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신현배 의원 발언
풍호
김풍호전문위원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이광정의원, 김태민의원, 이형주의원, 박문수의원, 노태창의원, 윤성기의원, 장선행의원, 이상만의원, 박천보의원, 조영학의원, 김시영의원, 김은섭의원,하정환의원, 신현배의원 이상 14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태민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김태민직무대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다 되었음으로 제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위원장!
태민
김태민직무대행위원장
말씀하세요.
형주
이형주위원
재선위원중에서 재선위원이신 하정환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들 "동의합니다" 라고 함 )
태민
김태민직무대행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정환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하정환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정환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하정환위원입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위원장!
정환
하정환위원장
예.
태창
노태창위원
신현배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들 "동의합니다" 라고 함 )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현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로 신현배위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현배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예, 신현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위원을 '95년도 2회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이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신현배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바 있기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의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풍호
김풍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형주
이형주위원
김풍호위원 어디 아파요? 전문위원 어디 아퍼, 어디 아프시냐 몸이 안좋으냐고?
풍호
김풍호전문위원
괜찮아요.
형주
이형주위원
설명하는데 더듬더듬 우리보고 읽으라는게 낫지.
정환
하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면은 해당 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십시요.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35페이지에 정책보좌관에 대한 직급에 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분이 현재 출근을 하고 계십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예, 가끔 출근하십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가끔이요?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나오십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정책 보좌관은 가끔 출근하시고 집에서 계시면 되는거죠?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아니, 사무실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나오시고 업무를 보고 들어가시고 그래요.
상만
이상만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왜 제가 여쭤보냐면 급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데 제가 어떤 분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책보좌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출근을 하셔가지고서 어쨌든 오전이라도 하고 계셔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들장만 지고있는것 같아요, 지금.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아니요,그렇지 않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런것을 시정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을 못 봤어요, 이분을. 참조를 좀 해주세요.
선행
장선행위원
정책보좌관이 지금 누구십니까, 성함이?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이셨던 유학근이십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라고 25만원×5월.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대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는 뭡니까? 기관의 운영업무라고,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정책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정책보좌관이 그동안 업무추진한 업무추진업적이 있습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처음 정책보좌관제도라는게 생겼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처음 생겨도 5개월인데 5개월동안 뭔가 한가지 정책을 개발했다든가,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그런 업무 그런 일단계 업무를 해가지고 이번에 청소업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어디 비교견학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이 임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분한테.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이게 직책급에서 소급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5개월이면 8, 9, 10,...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8월부터 주는걸로 예산 세운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지급이 됐겠네요.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예산이 승인이 되면 주는겁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5개월이라는건 퇴직이 5개월 남은 겁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금년 년말까지고요, 퇴직은 내년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참고로 퇴직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지금 1년 내년 년말에 정년퇴직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원로 퇴직공무원의 예우라고 볼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예, 예우입니다, 이게 예우대책입니다, 두가지가.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실장님 안오셨나요 ? (일시중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려야겠네요. 문화공보실장이 구정업무관계로 갑자기 출장을 좀 나가셨데요, 확인점검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음엔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정환
하정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 57페이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책보좌관과 관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그런게 있지 않았습니까?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선행
장선행위원
직책수행비라고 하는거 하고 정책보좌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각각 어떻게 다른겁니까?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예, 아까 기획실소관이 있었죠. 그것은 보수적성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적 차원. 그래서 저희는 사무관들은 15만원 이렇게 전부해서 되겠구, 이것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4급공무원으로써의 월 10만원씩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품위유지비라고 할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보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봉급적성격, 업무추진하는 과정성격, 특수활동하는데 대한 성격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것은. 그런상태로 분류가 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전산실공사실시설계비, 구체적으로 뭘 설계하는 겁니까? 굉장히 큰돈을 쓰시는데.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384만4,000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설계비는 이게 이제 전산실을 저희가 주전산실을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필연적으로 해야됩니다. 다만 이것을 그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기왕에 확보가 되있는데 기구승인이 지금 안돼서 기구가 승인되면 전산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기구승인 동시에 이제 그 전산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가정복지과를 통신실하고 합쳐서 전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왜 이게 필요하냐 이 주전산실 건축공사에는 건축, 통신, 전기, 소방 이것이 다 연관되는 사업이 됩니다. 냉․난방 이라든지, 뭐 이런거 소음 분진관계 이런것이 있으면 안되기때문에 아주 정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으로써는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시민자원경찰이라고 하는게 뭘 의미합니까?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그 민생치안차원에서 시민자원경찰제로 한해서 치안질서확립의 일조를 담당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작년도에 만들었던 것인데선거를 대비해서 그 무슨 압력단체 이런 여론이 비등해서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삭감하는 겁니다.삼각형은 삭감입니다, 이것은
형주
이형주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질의 없으면 넘어갑시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수
박문수위원
좀 기다려요, 질의있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문수
박문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수행비에서 시민자원경찰제 운영하는 것은 뜻과 취지는 좋아요. 뜻과 취지는 좋은데 선거 무렵에 꼭 1주일 남겨놓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그래서 또 운영이 안됐어요. 안됐다가 그때 무렵에 가서 선거할 때만 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해서 삭감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모든것을 앞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방범활동이나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것도 다시한번 삭감한다는 그런것 뜻보다는 다시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 부터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그 차원이 항상 선거무렵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오해와 반발을 많이 사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유념좀 하셔가지고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잘좀 선거때 아니더라도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근무를 해도 괜찮죠?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61페이지 광복50주년 기념홍보기 또 그 뒷장에 광복50주년행사참여자보상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말씀해주세요. 이게 지금 광복이 지났지 않습니까, 8월 15일에?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이것은 이 솔직히 얘기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이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잖으냐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큰 사업은 국가에서는 그 재난이나 뭘 당했을 때는 예비비로 활용하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기보다도 정부차원에서 그 이 예산은 작년도에 세우고 1회 추경도 기왕 일찍 끝났는데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광복50주년홍보기를 만들어서 주요노변이나 가로기에 게양을 해라 했기때문에 이것을 저희가제작을 하고, 또한 이제 그 광복50주년행사참여자 관계는 서울에서 5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전국민을 동참하여 대대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 대덕구에서도 이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보상을 주다보니까 딴 보상금, 딴 예산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기왕 썼습니다. 쓰고서 그 예산을 보충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서 이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의적으로 위원님들을 기만해서 몰래 쓰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이상만위원 질의 다했어요?
상만
이상만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아니, 다 끝나셨느냐고 질의가.
상만
이상만위원
저 또 질의하라고요?
정환
하정환위원장
아니, 다 끝나셨느냐고, 질의할 게.
상만
이상만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됐고, 그다음에 64페이지보면 자율방범초소이전설치(덕암동) 또는 위에 보면은 자율방범초소신설이라고 돼있는데 사실 이것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신동 신탄진동 같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초소가 있는데 그런곳에 와가지고 2,30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과연 또 이것이 현재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 듣고싶습니다.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예, 저희 관내에 기본 예산에 14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저희 직원들이 밤 11시에 3회에 걸쳐서 자율방범하시는 분들이 과연 하느냐 안하는냐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 결과 회덕2동 자율방범대, 신탄진동 자율방범대, 목상동 자율방범대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것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군대에 대해서는 방범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는 좀 잘하는 데도 있고 미흡한데도 있습니다만서도 명맥은 유지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현재 지원해주고 또한 한 9월중에도 다시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과연 하는 데는 계속 지원하고 하지 않는 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선행
장선행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62페이지 구정설명회 참여자보상을 하셨는데 50명씩 6회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지금까지 한거죠?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이제 9월인데 앞으로 6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이게 뭣때문에 1인당 만원씩 필요한 겁니까?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이것은 그 오는 주민들한테 술이나 이런것은 안되지만서도 따뜻하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지 않는냐,
선행
장선행위원
뭣때문에 식사를 대접합니까, 주민들한테?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식사때가 됐을때 이것은 제가,...
선행
장선행위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무슨 특수계층의 분들인가요?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을 하게 된 배경부터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구정이라든지는 관주도적 일방적 행정체제로 운영이 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권리가 침해되고 우리 구정이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고 그런 비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각계각층 단체라든지 여러모임 주민을 총 망라해서 주민들을 저희 구청에 모셔서 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뭐를 구정에 발전시켜서 하면은 구민들이 보다 나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들한테 바쁘신 분도 있고 또는 우리 구청에 할 말씀이 있을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적에 식때가 되고 전부했는데 그냥 오시라고 하고서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동양 미덕에 어렵지 않는냐, 그런 입장에서 계산해본 겁니다, 이것은.
선행
장선행위원
잠깐만, 우리가 열린 행정의 시대에 있어서 구정을 설명하는 기회는 자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왜 꼭 점심때 불러서 그걸 해야 됩니까? 오후에 2시라든가 3시에 불러서 차 한잔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홍보를 자연스럽게 매월 25일이면은 통장회의를 각 동사무소별로 합니다. 또 부녀회장 그런 회의도 월례회가 매월 있습니다.그런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구정을 설명하는 장에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에금월에는 몇일 몇시에 구정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열린행정을 펴나가야지 굳이 선심행정해가면서 점심밥 사줘가면서 구정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이것은 제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떠한 선심행정을 하고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우리가 반상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합니다만서도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은 그 각계각층 그러니까 그 직능단체라든지 개인 또 여러가지 협회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 구정이 특수계층을 무슨 단체의 장들이나그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순수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홍권
김홍권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각계각층이라는 것은 영세민들을 상대로 또는 모자가정이나 이런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환경요원이라든지 또는 불우한 사람들이라든지 그것을 총 그때그때 적합한대로 만나지게 하자는 것이지 그 어떠한 지도층, 여론형성층 이런것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특수계층을 상대로 해서 구정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정을 알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열린 행정을 펴는 이 시대에 앞으로 구정설명회등의 행사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우리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일시, 장소만 정하고 이런식으로해서 월 한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인위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돈을 쓰면서까지 선심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예, 장선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영학
조영학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조영학위원
심의과정에서 보면은특히 자산취득비 해놓고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냉장고니 선풍기니 금년에 선풍기도 다 지나가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이런 구입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되요. 이것 좀 설명좀 해보세요.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예,대체 품목이 있고요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청장님실 부속실에 비서실에 가보시면 그런걸 느껴지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공무원들이 결재를 받고자하는 직원, 민원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쓰시던 부구청장님방을 구민의 소리방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을 편안히 계시다가 청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구민의 소리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 또 부구청장님이 저쪽 방 옛날 평통사무실로 그쪽으로 옮기고 정책보좌관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집기가 추가 소요가 돼서 그에 따른 집기입니다.
영학
조영학위원
그러면은 이미 취득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여기있는 품목전액은 안되고요, 그러한 불가피성 아까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해서 집기를 일부 들여왔습니다. 이런 관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영학
조영학위원
이미 선 집행을 하고서 승인을 받으시려고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집행할려고 하는 거요. 선풍기같은 경우에 이제 다 지나갔는데 이것을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보니까 뭐 자질구레 한건데 좀 단위로보면 책상같은건 엄청 크단말이야.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그런 그 불가피성이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영학
조영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박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조영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69페이지 마지막에 석봉동사무소 2층 맨홀수선했는데 이거 2층 지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석봉동사무소가 건축년도 90년도에 졌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무슨 내부수리가 이렇게,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석봉동사무소 2층 내부수리는 바닥이 타일로 바닥처리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닥이 타일이 좀 들떴습니다. 들떠서 그거 타일공사를 바닥공사를 하는 공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입구에 그 양측면에 불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당초에 지을때에 거기다가 꽃나무라든가 조경수를 심어가지고 기를려고 했던것 같은데 지금 공간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충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원래 90년도에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얘기네.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타일같은 것이 원래 그런 기간밖에 안갑니까, 이거?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이 원래 슬라브하고요, 타일을 접착을 했는데 그 접촉된 부분이 공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하자공사하는데 하자기간이 지나서 하자책임을 못질건데 분명히 이건 누가봐도 이건 하자공사라고 해야 할건데,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하자공사기간이 지나가지고요, 사실상 발주업자한테 하자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런것은 앞으로 좀 이런 공사비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돈을 들이는 거라고. 돈이 1,200만원드는데, 이거 뭐 공사할 때 감독 시원찮게해서 이런돈을 그냥,...
정환
하정환위원장
김시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 두가지 내용입니다.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1,2공단 지반시설공사 내정가가 유출됐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99.33%에 낙찰이 됐다. 그런얘긴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세외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법2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미. 그런데 그 1층에는 점포를 2,3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4,5층은 무슨 사무실 용도로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보면은 보람의 거리 라고 해서 재래상설시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덕구에서 추진하는 행정에서 1층을 점포로 임대를 했을 경우그 해당 주민들하고 상권문제로 앞으로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 큰 건물,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한 큰 건물을 지으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등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법동사무소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동사무소는 지금 장위원이 말씀하신 1층에 상가를 분양할 그런 그 계획으로 지금 그 설계가 9월 12일날 납품이 됩니다만 상가 분양이 아니고 전체건물 개요는 층별로 150평씩 신축이 되는데 5층이 되는데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고요 1층, 2층, 4층, 5층 여기는 사무실로 임대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사무실입니까?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기왕에 공공의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예를들면 우리가 경영수익이라고 하는거 있죠, 경영수익을 위해서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식장이라든가 사우나, 헬스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해서 차라리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지 이건 뭐 세놓고 관리해서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1층하고 4층 5층 임대했을 경우 연간 한 2억원정도의 세외수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평가가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그 공공사무실내에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공공사무실내에 무슨 사우나시설이라든지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유치를 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공공사무실내에 이․미용실이라든지 헬스 뭐 그 사우나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저하고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데 뭐 상관있습니까, 그게? 입찰,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예, 입찰은요, 입찰관계는99.3%낙찰 설계가 술술센다뭐 이런 대제목으로 신문에 났는데 우선 그 입찰하게 된 과정을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가 되면 설계금액은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입찰가액의 2%범위내에서 입찰예정가를 선정을 합니다. 입찰예정가는 10개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은 경리관이 하게 되고 1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입찰 2분이나 1분전에 입찰장에 갑니다. 가서 그러면 입찰업자들이 전부 나와있는 앞에서 입찰자 참가 업자들이세사람이 나와서 10개 중에서 세개를 임의선정을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래서 세개를 산술평균을 합니다.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예가가 됩니다. 그 금액에서 88%를 곱한금액이 예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 그런 과정에서 입찰가가 유출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면 10개중에서 업자가 현장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산술평균한 88%를 곱한 금액이 예가가 되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번 그 사건이 말예요, 예를 들어서 88%전부다 참가자가 몇명 이었습니까?한 50개 업체 됐었나요?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32개 업체가 등록해서 31개 업체가 참가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럼 31개업체가 30개 업체는 88%미만을 쓰고, 한업체가 99.33%를 썼다는 거 아녜요 그렇죠?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아이러니한 얘기지.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아이러니, 저희 입찰과정이라든지 입찰과정을 보시면요 아이러니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개를 한번 해주세요.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입찰할때요, 입찰할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좀 오셔가지고 입찰과정을 한번 참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경리관이라고 하는 분은 총무국장입니까?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예, 총무국장님이십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장선행위원 수고많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기
윤성기위원
윤성기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예, 윤성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윤성기위원
법동사무소를 짓는데 보니까 우체국옆에 뒷쪽인것 같더라고요.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보람아파트 입구에 여기서 가자면은 우측입니다.
성기
윤성기위원
우측인데 파출소가 서고 그 뒷쪽으로.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파출소 부지는 저 위쪽으로지요.
성기
윤성기위원
상관없는겁니까?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예, 상관없습니다.250평부지가 뚝떨어진 법동사무소부지입니다, 그 한 블럭에.
성기
윤성기위원
250평하고 그 앞부근이 파출소,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아닙니다. 파출소는 그 다음 그 다음 필지입니다.
성기
윤성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얘기를 왜 동사무소를 뒷쪽으로 해가지고 주차공간도 어렵고 들어가기가 그런데 동료자문위원한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영
송우영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정회 15시05분
속개 15시15분
현배
신현배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안산도서관 박영상 관장께서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안산도서관 소관 업무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43페이지 대덕구지 발간 부족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지 발간 부족문에 대해서 부족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원고 매수를 7,000매 분량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원고가 마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7,800매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800매가 추가됨에 따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매수가 쉽게 얘기해서 매수가 초과됨으로서 금액이 더 증감이 되야 한다는 얘기죠?
형규
이형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45페이지 제13회 한밭문화제 길놀이 행사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사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길놀이 행사는 저희가 한밭문화재를 할 때에 그 식전행사로 해가지고 5개 구청이 각 구청에 특색이 있는 소재를 가지고 나와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8.15광복절 길놀이 행사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신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대덕을 상징하는 문화라든지 그 여러 가지 특색있는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식차량이라든지 200명을 저희가 동원계획으로 해가지고 2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 5개 구청이니까 각 구청마다 한가지 특색있는 사를 식전행사로 해야 합니까?
형규
이형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다른 구도 하고 있어요?
형규
이형규문화공보실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재근 세무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백진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구정 홍보용 텔레비전 해 가지고 260만원이 돼 있습니다. 언제 구정홍보로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백진
오백진시민과장
이것이 지금 민원실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다 하나 설치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민원실에다 민원인을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구청에 여러 번 민원실에 가보지만 전에도 홍보자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백진
오백진시민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하려고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민원인이 와가지고 구정 어떠한 사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에 대해서 보고 앉아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런것도 좀 생각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현재 구에서도 예산상이나 모든 것이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이런 불필요한 텔레비전을 각 실과에서도 전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시민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세무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제가 좀 질의를 할까 했는데 그 자산취득에 있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기타 이런 자산을 취득할 때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진
오백진시민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까지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물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추경예산에서 컴퓨터 기자재라든가 또 사무실에서 쓰는 책걸상, 응접세트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수의계약 합니까?
문식
박문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문식입니다. 지금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기라든가 또는 행정용품이라든가 또 보조자료 이런 것을 구입할 때에는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구입되는 겨우도 있고 조금 큰 것은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것은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세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비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은 예정가격조서 또는 정가가 많이 나와있고 누구든지 거의 다 공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우 민방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한형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한형우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상금에 관해서 인력동원 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뭡니까?
형우
한형우민방위과장
지금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자원이 있습니다. 인력자원은 전시에 기술자들로 전쟁시 필요한 인력자원이 2,0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충무계획상 올해 47명이 동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온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7명으로 잡혔는데 올해 30명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명분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가 9군데 있는데요. 그 민방위 비상급수가 우리 회덕 2동도 지난번에 신현배 위원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2군데가 서우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형우
한형우민방위과장
3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 했어요?
형우
한형우민방위과장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금번에 해 가지고 2/4분기 해 가지고 그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금번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관리 성적표를 보니까 작년에 하고 안 했더라 고요. 3개월에 한번씩이면 벌써 이번 달에 8월 달이 다가도 9월 달인데 작년에 한 것을 그대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신경을 써야되냐면 주민들께서 이 물을 아침에 9시 반에서 10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급수로 아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한형우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형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철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배금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잠시만요.
현배
신현배위원장
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노태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지금 저기 103페이지 컴퓨터 청소년 관리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486이게 뭡니까? 486컴퓨터 이거 얼마입니까?
금자
배금자가정복지과장
486컴퓨터라는 것은 용량을 얘기하는 거요.
태창
노태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얼마 짜리라는 거요?
금자
배금자가정복지과장
140만원입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140만원이면 이거 살수 있는 겁니까?
금자
배금자가정복지과장
예.
태창
노태창위원
여기에 첨부된 부착물이 무엇무엇 있는데요?
금자
배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것은요. 컴퓨터기하고 프린터기고 그에 관련해서 정전이 되었을 경우 그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무정전전원 공급장치와 거기에 수반된 책상, 의자입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이것은 최고급인 가요?
금자
배금자가정복지과장
보통 저희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보통이요, 최고급이요?
금자
배금자가정복지과장
예.
태창
노태창위원
이것을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거요?
금자
배금자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나는 왜 구러냐면 컴퓨터가 기왕에 살 때 좋은 것을 사야될 것 같아서 필요할때는 좋은 것을 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만족하다면 좋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윤성기위원
그런데 가격이 말입니다. 여기보니까 140만원인데 다른데는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청 취 불 능)
현배
신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자
배금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있습니까? 손을 좀 번쩍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지금 여기 112페이지 피복비라고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하천 감시하기 위해서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6명이 있는데 4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4명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근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유근 위생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덕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노사한마음 볼링대회 이것은 말 그대로 노사가 한마음 되기 위한 볼링대회죠?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노사화합 차원이고 친목도모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그 지역에다가 72만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색내는 거요?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생색이 아니고요. 이것이 매년 봄에 노사간의 갈등이 많고 우리 지역권내 3,4공단이 있고 해서 화합차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도 청장님이 계실 때 구청장기를 줘 가지고 매년 하는 것으로 작년 1회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조그만 경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계속 해보려고 예산을 72만원을 넣은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단 1회에 72만원 작은 돈입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시상품이면 이런 것 정도죠. 딴 것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시상품 또 뭐 줍니까? 구체적으로.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식사도 대접합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식사는 회사에서 대접을 하고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시상만 해주는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시상 상품을 72만원어치나 줘요?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나온 그 팀들한테 참가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화합 차원입니다. 시상을 꼭 준다는 목적이 아니라 화합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 지력증진 사업에 석회질 비료, 규산질 비료를 하는데 그건 현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이건 물건으로 주는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물건으로요?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예.
현배
신현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창
노태창위원
노태창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해가지고 이 말썽 많은 거기가 어딥니까? 회덕 장동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산출기초를 내게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영학
조영학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이것은 삭감시켰어요.
태창
노태창위원
삭감했습니까?
영학
조영학위원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국비기 때문에 위원님이 집행을 못하도록 하면 집행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를 국비를 깍으면 세입차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성립을 시켜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전액 국비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형세인데 불요불급하게 우리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해당 피해 주민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난리를 북세통을 여러 날 떨었는데 모순되게 거기다 그것을 집행합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춘 건설과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권호춘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
윤정병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회덕 2동 박문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회덕 2동에 불법주차단속 활동여비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법주차가 너무해서 주민들이 많은 곤란을 받고있는데 불법주차단속 활동 여비가 나가는 대신 좀 불법주차 좀 많이 단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단속을 합니까?
정병
윤정병지역교통과장
금요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합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매일 하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왜냐면 구청에서 우리 민원들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외부차량이라고 해서 구청이나 또 어디서 단속을 하면 그 벌금이 여기서 메겨지면 또 딴 데로 넘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 수입이 안되니까 너무 단속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속 좀 이런 기회에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정병
윤정병지역교통과장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입니까? 그분들이.
정병
윤정병지역교통과장
공무원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공무원인데 여비 줘요? 그 여비는 무슨 목적으로 줍니까?
정병
윤정병지역교통과장
단속 여비입니다. 월액으로 단속하기 위한 출장여비로서 월액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월 20만원씩 줘요.
정병
윤정병지역교통과장
예, 5개 구청이 똑같이 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 분들이 직급이 뭐예요?
정병
윤정병지역교통과장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10등급.
현배
신현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윤정병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주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155페이지 407과목 자산취득을 하는데요. 이 토탈 금액이 500, 600정도가 되는 620만원이죠?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예, 620만원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620만원 정도에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이게 수의계약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저희가 물품 품위요구를 회계과에 내면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하는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선행
장선행위원
620만원 어치 정도에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구입을 해서요?
선행
장선행위원
어떻게 구입 하냐고요? 구입 절차가 그냥 예를 들면 프린터기 하면 컴퓨터 기자재 파는데 가서 사옵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저희가 직접 사는 게 아니고요. 품위 요구를 회계과에다 요구를 냅니다. 일단 컴퓨터 구입 요구를.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요?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620만원 어치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요? 수의 계약하는 거요?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품목에 따라 틀리고 금액에 따라 틀린게 아니고 품목에 따라 틀려요?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대개 보면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거든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 예를 들면 200만원에 사겠다고 그러고 189만원 정도에도 살수 있잖아요. 그러면 11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요? 영수증 그냥 200만원 짜리로 해서 처리하고 마나?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구입할 때에 차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에서 다시 삭감하는 것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감사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동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차례입니다마는 보건소장께서 진료관계로 출발하신 지 10분되었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 안 계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난번에 예비심사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