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정석 의원 발언
지학
장지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심사(동해시장제출)및심사보고서작성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동해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지학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정기예금 이자증가 및 대진동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관련 주민협약사항인 대진∼등대간 도로확장사업 마무리등 부득이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책자 12페이지 입니다. 양도성 예금 추가 기탁금으로 발생되는 정기예금 이자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각 비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족분 640천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환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3,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토사장 내부시설 설치비 29,7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동해병원 앞까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명시측량비 2,1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진동 주민과 협약사항 첫단계 사업으로 대진 삼거리에서 등대간 도로확장 부족분 90,000천원, 양지마을 보도설치 부족분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회 개최 축소로 전시물 취득비 1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석
김정석위원
김정석 위원 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대진∼등대간 도로확장이 먼저 1차로 지금현재 시설하고 있는 도로를 인도하고 하수도 관계로 해가지고 짧아진것을 연장하는 것이 90,000천원이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먼저 3억 계상하고 그러니까 390,000천원이 되네요?
알았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장
김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 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세입이 1억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먼저 5억으로 했다가 1억을 더했는데 이자가 그렇게 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9월 7일까지 70억원을 양도성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용재원 생기면 그 재원을 이자가 가장 많은 예금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9월 7일까지 70억을 예치를 해서 예금이자가 470,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9월 7일 이후에는 20억원을 저희시가 집행을 해야되고 50억원을 연말까지 예치한다고 한다고 봤을때 이자가 130,000천원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진∼등대간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 또는 하수도관을 매설해야하는 불가피하게 이자소득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세원있는 것은 금년도에 워낙 돈이 모자라니까 다해서 쓰는거군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가용 세입재원을 거의 다 계상하는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바닥이 나도록 쓸 수밖에 없잖냐는 하는 것인데 15페이지 보건소에서 뇌염백신, 성인병 검진등 해가지고 이것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올렸는데 먼저 당초예산에는 삭감 부분이였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 예산계하고 실무자들간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달라는 의미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요구서에는 삭감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걸로 알고 삭감을 했는데 실무자들의 착오로 세워달라는 것을 삭감을 잘못 표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내용이 부득이 세워주어야할 부분이기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간의 업무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어제 심의할때는 삭감된 부분이 다시 수정에 오르니까 우리가 좀. . . .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상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는 3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도 끝냈으며 이제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간사이신 김정석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석 위원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규모는 총16,380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민원상담관 활동보상금 6,800천원, 무릉복지회관 공부방운영지원 2,080천원,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7,50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그 내용은 의사운영활동 및 자료수집조사 활동비 3,000천원, 환경미화원 위로회 개최경비 800천원 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장
김정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을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증액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5년도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장지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회 의결된 예산안은 한푼의 낭비도 없이 지역개발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집행하므로써 위원님들의 모든 관심사업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선도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학
장지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동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