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8월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가진 후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다음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법적 근거를 보고 드리면, 1993년12월27일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가 수도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칙에 의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이상수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내 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생적인 유지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조례를 제정하게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급수인구 5,000명 미만 및 1일 공급량이 1,000톤 미만인 급수 대상지를 간이상수도의 설치 대상이 되고, 20호 이상 자연부락으로서 간이상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간이상수도 전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조문에 들어가서 2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호. 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3호.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호.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대상. 1호 관리자는 급수인구가 5,0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1,000톤 미만인 급수대상지에 대하여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2호. 관리자는 간이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중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호 미만인 경우에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상수도로 설치예정지역. 2. 급수인구 1인당 1일 80ℓ 이상씩 취수할 수 있는 수량의 수원확보가 불가능한 마을. 3. 기타 관리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1호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호.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3호. 군수는 매년 정비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5조 간이상수도 관리 기록.보존입니다. 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2항.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1항.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3항.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전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및 요금징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호시설의 설치. 1항. 관리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개선조치. 1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보수. 1항.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1항.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항.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징수. 제12조 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 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4조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구성. 1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2항.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3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항.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항.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항.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항.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개최. 1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호.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호.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조례. 창녕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서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8월2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4호로 회부된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십시오.

제3조 3항.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예. 지방상수도 설치예정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방상수도 설치 예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관내 지방상수도는 창녕읍과 남지읍 그다음에 영산면, 부곡면이 그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이 취.정수시설과 그다음에 완전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이런 시설이어야만이 지방상수도로 승격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상수도로 승격될 수 있는 지역을 구태여 조례에 간이상수도를 넣어가지고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전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며, 만약에 기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할 곳이 있다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수 불합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법적으로 수질검사 기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보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간이상수도는 모두 보건소에 의뢰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의 사항은 8개 사항으로서 기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사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법 규정에 간이상수도는 8개 사항만 합격되면 음용수로서는 적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 검사가 철저히 되면 먹는데는 큰 지장이 없고, 만약에 그 8개 사항에서도 부적합하게 판정된다면 그런 부분은, 가령 예를들어서 세균이나 대장균이 이 정도 수질검사는 보통 채수과정에서 오염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재검사를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고, 만약에 이런 8개항 외 어떤 물질이 나온다면 그 수질을 저희들이 별도로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는 저희들 준칙에는 사실상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협의회 대표는 그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몇 명의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협의회 대표자가 선임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것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회 구성이 되면 일단 군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가 어제 내무위원회 하는 것을 보니까 각 실과별 설명을 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 질문을 받고 그것을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창녕읍 유료주차장 운영비가 1백만원 있는데 유료주차장이 내가 알기로는 미곡시장 거기 말고 또 다른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만 나중에 도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이 되면 거기에 차선이라든지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국토이용계획도면 작성용역 1천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국토이용계획도면이 총 1/5,000로 되어 있습니다. 창녕군 전체가. 그런데 27매가 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도면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을 우리 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똑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속하는 부분이 27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이번에 작업할 때 저희들도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저가 먼저 참고할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도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6천만원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사용 요율산정 용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녕군은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처리장도 건설이 부곡면에 이미 되어 있고, 또 남지.창녕에는 금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역은 거의 다 받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하수도 사용료를 앞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요금을 받아야 될 것인지 한번 먼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이 6천만원은 한군데만 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창녕, 남지, 부곡, 영산까지는 지방상수도로 되어있는 곳에는 상수도 요금의 몇%가 하수도 사용료로 나오기 때문에 이 4개 지역 정도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용역을 안주면 나중에 정확한 타당성이 없습니다. 적당히 다른 시군에 얼마를 받으니까 우리도 얼마를 받는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정확하게 생산되는 코스터 (COST)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 돈이 얼마드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표본으로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안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연달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촌간이상수도 공급해서 도에서 7천만원 돈이오고 저희들 군비에 7천만원 부담하여 14천만원의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군데 대상선정은 155페이지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만, 농촌간이상수도 공급 2개소를 우선 이방 옥야를 선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밀양댐 상수도가 타지역은 거의다 가는데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성산, 이방 여기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제가 간이상수도 공급을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소는 이방 옥야를 선정하고, 또 1개소는 창녕읍 환곡을 선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환곡에는 간이상수도 조차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뭄에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이방 옥야와 창녕읍 환곡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 합하면 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5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창녕 만옥정공원 화장실 수원개발 250만원 되어있는데 기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화장실 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있는 상수도라든지 그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만옥정공원을 새로 사업비를,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단장을 했습니다. 그당시 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건립했는데,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창녕읍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보니까, 상수도가 계속 24시간 안되다 보니까 화장실은 잘 지어놓았는데 수세식인데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간이물통을 갖다 놓고 하다보니까, 특히 요즘 여름철에는 밤에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화장실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노단이 상수도시설이 되기전까지는 별도로 수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하더라도 수원개발을 할려고 하면 250만원 비용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에서 모터 펌프 장치만 해가지고 당겨서 그렇게 쓰는 비용 정도로, 우선 응급용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 창녕읍 유료주차장설치, 앞에 운영비하고 설치비 300만원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 설치는 차선긋고.

운영비에도 차선긋고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앞으로 위탁을 준다든지, 창녕군에서 직접 공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것인지 거기에 드는, 나중에 업무서식 비용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주택사업에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불량화장실개량 243동이 있습니다. 물량 변동에 따라서 3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보면 재래식변기개량 이것은 변기만 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수세식으로 이번에 다 바꾸면서 하기 때문에 전액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지난번 태풍『페이』때 길곡면에 주택반파가 1동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45만원 추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69페이지 공원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이 일당이 조금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일당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단가가 인상되어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것은 전에는 이 사업명칭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에서 전액 양여금으로 내려와가지고 전액 도비입니다. 양여금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남지 칠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전체 2억중에서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전부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가운데 차입금 이자가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자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융자로 빌려오고 우선 양여금입니다만, 군에서 양여금으로 빌려쓰고, 군에서 공공자금을 빌려쓰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도 나중에 정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빌려쓰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도비에서 50만원 깎이고 저희들이 군비를 50만원 추가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남지하수도정비사업기금. 이것도 하수도 정비사업에 전에 이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만, 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만원 계상을 하고, 또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작년에 기채를 15억 내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억2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196페이지에 보면 아까 창녕.남지 하수도 정비사업기금, 앞에는 이자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는 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원금도 일부 갚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원금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2,667천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계속비 조서에는 저희들 창녕.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7억94백만원이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80억9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나머지 207억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사업기간이 2년내지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에 이번에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계속비 조서로서 되어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못할시에는 계속비 조서로서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하면 한 해에 한 번밖에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비에 넣어두면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예산에 있더라도 안하면 되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이것은 예산에 우선 당초 계획대로 얹어만 놓은 것이지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이내에 사업을 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계약할때는 당해연도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계약하는데 내년도 가서 사업비가 207억이니까 예산확보가 안되면 그때 계약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 사업지구는 조기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고, 현재 아직까지 설치 안한 대상 읍에는 경남도 내에서 96년부터 늦어도 97년부터 도내 전부다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사 저희들이 어느지역을 안한다손치더라도 어차피 내년가면 이 지구가 다시 건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한 5년이나 10년이나 뒤에 가서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1.2년 더 늦추어 시행할 바에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보상비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부터 착공할 것이, 벌써 8월달 9월달인데 상당히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자꾸 늦어지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번에 할 때 같이하고, 다음에 이부분을 다시 한다 했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도 창녕군에다 이 사업비를 막대한 자금을 과연 주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물론 전체 약 85% 정도는 양여금 도비사업이고 저희들 부담하는 요율은 15%지만 작습니다. 그러나 전체사업비가 많다보니까 15%만 하더라도 42억 가까이 됩니다만, 이런 기회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해야지 다음에 다시, 또 경남도내 전체 다른데다 했는데 어느 한 군데를 그때가서 하자. 건의해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않습니다. 자꾸 저희들 군으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중소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만 될, 그런 것을 유치를 할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하고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공장 오.폐수 관계는 결국 그 자체에서 보통 1차 처리만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차 처리까지 할려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하수처리장하고 공장하고 관계는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하수처리장을 하게되면 앞으로 공장유치도 원활하게,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60억에서 180억이었는데 그당시 시설규모는 당초에 우리가 남지, 창녕 합해서 12천톤이었고, 지금은 창녕이 6천톤, 남지가 105백톤입니다. 그러면 165백톤으로 해가지고 시설처리규모 용량이 상당히 몇천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남지는 지난번에 위생처리장 건설할 때 그 밑에 기초 지반이 나빠가지고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처리장은 밑에다 완전히 지반파일을 박기 때문에 거기만 하더라도 약 20억 이상 소요자금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타지역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거의 오픈(OPEN)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소화재라든지 냄새 많이나는 부분을 위에 덮개를 안덮으므로서 냄새가 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 옥내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냄새라든지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 용량에서 많이 늘어나고 그런 차이에서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상은 앞으로 환경부에 사업설치 인가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타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열악한 지방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녕에 이대로 사업을 인가해 줄런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은 최대한으로 위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 수입이 109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수도신청할 때 각 세대 자기가 돈 내어가지고 자기가 수도 신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은 부곡 골프장이라든지 거기에서 급수신청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예금이자 수입은 19백만원. 예금에 대한 이자 발생이 19백만원 입니다. 그다음 절수운동 벽돌구입 해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작년에 가뭄대책비로 해가지고 절수운동하라고 벽돌을 구입하는 비용이 24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지출부문, 기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보시면 운영비에 직교가압장에 현황판이라든지 앞에 명패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 후생복리비하고 동력비, 수선비이고 가운데 정액급식비 중에서 저희들 청원경찰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 상수도 업무중에서도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경도 환경보호과로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31페이지에 청암취수장 후드라는 것은 낙동강 수위가 자꾸 내려가니까 가물어가지고 취수장에 후드 벨브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장을 해가지고 낙동강에 좀 더 깊게 넣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취수장 울타리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는 취수장이나 가압장에 동력유지비입니다. 밑에 봉급 3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왜 19백만원 계상해 놓았느냐 하면 작년에 퇴직한 일용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못주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 봉급에서 주고 부족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33페이지 가운데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정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감액이 150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전에는 안전검사수수료를 전문기관에다 전부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전기직 공무원이 한사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저희들이 득을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에 가서 중요한 것은 2천만원, 정수구입비 2천만원 이것은 남지는 칠현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유량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 사용료를 안준 부분입니다. 마산시에서 돈 안준 부분만큼 달라 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여 추경에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부곡청암정수장에 전기사용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넘어가서 39페이지. 가운데 수선비와 급수관 교체비, 수선비는 3천만원인데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는 저희들 상수도 사용료를 받고있기 때문에 현재 누수관이라든지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긴급보수라든지, 비용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5천만원 잡았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고, 그 밑에 79백만원은 아까 앞에서 수입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입니다. 급수공사 신청할 때 돈을 내어 가지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 시설분담금하고, 우리 본관에서부터 자기네 가정집까지 개량기 달아주고 급수관 공사하는것 그 비용을 자기돈으로 부담을 해야만 우리가 넣어주거든요.(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수입에 그 만큼 받아 넣고 그것만큼 다시 해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이것은 당장 어떤 몫으로 다 쓴다는게 아니고 창녕, 영산남지, 부곡 이런데 갑자기 수도관이 파열이 된다든지 이런데 긴급복구공사비입니다.

예.

갑자기 노후되면 고치는 것입니다. 물량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비비로 넣어 놓으면 좀 곤란합니다. 금방 그 당시에 가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관리비를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은 다 사용되었습니다. 읍면에서 했습니다. 창녕, 부곡에 하는데 1건 하는데 50만원, 1건에 30만원, 큰데는 1백만원 들여서 고치고 제때제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청구합니다. 저희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5천만원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족해서 3천만원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쓰게 되면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또 넘어오면, 그런 돌발적인 사고만 없으면 저희들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43페이지에 가면 수탁공사비 해가지고 신규급수공사 이것도 수탁공사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자기집에 들어가는것은 자기 돈내어가지고 우리가 해주고 대행업자한테 돈주고 하는 것입니다.

부곡병원, 부곡골프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우선 수입을 보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수입 시설분담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분담금 들어오는 것이 약 6백만원 정도, 그다음에 맑은물 공급대책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노단이 상수도에 사업비 들어갈 돈입니다. 3억. 그다음에 도에서 겨울장기가뭄대책 해가지고 지난번에 가뭄대책때 돈이 8천만원 와서 지하수를 개발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이것도 창녕상수도사업 해가지고 노단이 상수도사업에 5억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을 보면 먼저 창녕상월정수장에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만 있고, 창고가 없어서 각종 자재라든지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가설 건축물을 하나 지을까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에서 온 가뭄대책비 8천만원, 지방상수도 급수난 대책비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사용은 안했습니다만 금년 가을에라든지 계속해서 가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가뭄대책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창녕 노단이 상수도 앞에 8억 온 것 중에서 사업비는 794백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약 566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도시과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규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112페이지.

창봉투라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보낼 때 고지서를 넣어 보내는 봉투입니다. 이게 창녕에서는 제작이 안되고 마산시 단위 이상되어야 제작이 됩니다. 기본이 3만매가 한판에 최저단위입니다. 실제 쓰이는 것은 한 8천매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쓸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항들이라서 금년 당초예산에 안되어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에 불법투기특정폐기물 폐드럼통 수거처리비는 새로 만들고 있는 영산IC 방면 대산, 봉산지역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폐드럼통을 몰래 42개를 내버리고 간것이 상반기에 발생했었고, 그래서 이걸 42개인데 40개정도로 해가지고 일반폐기물 업자는 못버리고 특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저희들이 부득이 맡겨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IC 사업장 위치 그 근처인데 IC사업 시행업자가 버린게 아니고 외지에서 누가 버리고 간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관계는.

그것가지고는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은 우리들이, 지금도 부곡지역에 폐운동화를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시남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넣을려고 하는 그런, 그 예산하고는 별개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닥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외지에서 자꾸 와서 이렇게 갖다놓으면 본군에서는 자꾸 치워주어야 되고, 자꾸 치워준다고 다른 시군에서 자꾸 갖다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속을 해야돼지.

단속도 하는데 밤에 갑자기 으슥진데 갖다버려 놓아서 저희들이...

창녕군에서도 타시군에 갖다버리지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것은 예비용으로 놔두었다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하도록, 이런 큰 금액 사용처가 생길 때는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우는데 무슨 5만원이 듭니까?

특정업자한테 저희들이 의뢰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져가도 버릴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폐유같기도 하고 타르찌꺼기 이런 종류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버린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93년도 10월달에 버려진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업자한테 맡기면 외지로 나가서 이것을 별도로 처리하는 장소로 업자가 가져가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것은 기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읍에 보면 목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말흘리에 목련아파트가 있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와가지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수질이 안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냈는데 입주자들의 이야기로는"우리는 정상적으로 허가 난곳에 입주했는데 새삼스럽게 우리가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자기들도 갑자기 돈을 내라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하니까 군에서 좀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장기민원처리로 해가지고 1/2만 부담을 하고 입주자가 1/2을 부담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나가있는게 290개 나가 있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 더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효과가 좋게, 확실히 잘했다. 이렇게 느낄 수 없는게 저희들이 약품을, 발효제 약품을 정기적으로 공급을 못해주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충당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확대가 아니고 앞에 삼우아파트쪽에 120가구, 말흘 170가구, 290가구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발효제를 정기적으로 못주어 가지고 정확한 효과를 못보고 있기 때문에 발효제를 주어가지고 결과를 볼려고 하는 그런 약품구입비입니다.

위원장님!

보면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라 해가지고 15백만원 있는데 어디에다 보상금을 주는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25백만원 얹고, 이것은 사실은 추경때 25백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 저희들이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1천만원 깎았는데 이것이 주로 나가는데가 경로당 같은데, 부녀회 같은데서 땀흘려 가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그 쪽으로 보상하는 작년도에 그렇게 지급됐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도 이런 항목이 없습니까?

작년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2대 지금 계속 나갑니다.

정녕입니까?

성산쪽에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저게 우리로서는 지금 재활용품 잘 안나와 가지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정을 정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을 내어놓도록 하니까 재활용품이 잘 안나와 가지고 우리차가 바로 일정에 들어갑니다. 차가 요즘. 연초에 정해놓았던 그대로. 그런데 지금은 한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면에다 재활용품이 발생했나 안했나 물어보고 가니까 재활용품양이 적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연초에 정해놓았던 그 일정대로 바로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집이 좀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작년수준은 맞추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하는데 왜 자꾸 돈을 줍니까?

아니 이 돈보다는 훨씬 많이.

위원장님, 넘어 갑시다.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 영산, 부곡 청소대행사업비 우리 기정에 예산되어 있는 금액을 1년 계약을 하는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면.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0개월간 계약을 했습디다. 전날 의정보고에서도 그렇게.

어디있습니까? 당초예산이라는게 1년 예산을 내어 올라오는 것인데 10개월,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 1억에서 얼마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삭감한 만큼 더 보충시켜 올라왔는데, 그런데 왜 군에서는 10개월만 계약을 합니까? 예산승인은 1년으로 해주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의원님들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돈이 작다고 자꾸 올려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것 가져와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더 이상 추경에 예산을 넣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11월, 12월달 수거비가 안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1년치 사용해라고 돈을 준 것인데, 예산승인을 해준건데.

예. 가져오겠습니다.

, 누가 계약을 했는지 담당자에게 자료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위원입니다. 드럼통 소각기 구입에 대해서 695만원인데 드럼통 소각기는 어떤 소각기를 말합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얹었다가 없앤 사항입니다.

밑에 롤온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롤온박스가 사실은 마을쪽에서 거의 바라지 않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을 했을 때, 제일 첫해 구입을 한게 90년 11월달에 22개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일반차량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정도되면 차량으로 봐서 6년인데, 그런데 롤온박스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로 봤을 때 내년 정도로 해가지고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대 구입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개 16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내려서 1개 8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8개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체용으로 해서 놔두는것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것이 아니고.

392만원 있다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있는 것. 여하튼 합쳐가지고 18개가 되겠습니다. 구입은 안했습니다.

예. 합쳐가지고 18개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구입 이것은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입니까?

이건 요즘 압착식 4.5톤입니다.

1대 입니까?

둘 다 압착식입니다. 요즘 주민들이 높이는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현재 7대 있습니다.

창녕읍에 2대입니다.

남지 1대입니다. 나머지 읍면에 몇 개 면씩 모아서 이게 들어가면 3개 읍면씩 되어있는 것이 2개 읍면으로까지 조금 나아집니다.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구입했을 때 배정관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이 2대중에 1대는 창녕읍에 넣어주고 나머지 1대는 다른 읍면으로 대체를 하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왔을 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루종일해도 못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이것은 연말까지 놔두면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시설비. 공중화장실 수세식화 추진사업 25백만원.

시설비에 말입니까?(예) 이것은 영신버스, 우리 일반 서민들이 쓰는 영신버스 주차장입니다.

저게 사업이 영세업체가 되니까 그것을 못하고 주민들 불편은 생기고, 하라고 해도 할 능력은 없고 이래서 해줍니다.

밑에 환경보호과 특수활동비 1백만원 1백만원 해가지고 2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3백만원. 119페이지.

그것은 분뇨처리장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공중화장실 수세식. 영신버스 변소 짓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신버스는 영세할 뿐 아니라 남의 회사에다 지어준다고 선입관을 가질지 모르지만 영신버스 사업주는 신태한입니다. 10억 이상이 호가하는 땅에 일원 보수도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자기 형의 일이 되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태한씨는 하루라도 빨리 영신버스 빠져 나올려고 노력하는데다가 24대의 차를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1천만원 차를 교체하는데 당초예산에 주었듯이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대중유원지로 생각하는데 깨끗해야 된다 합니다. 들어가보면 사람으로서는 들어갔다가 못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하나쯤 들어주어야겠다. 그런 뜻에서.

잘 알겠습니다.

예. 관리비는 그 사람들 부담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주어도 연말, 1년으로 치면 약 4%니까 약 55백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종문입니다.

위원장!

묻겠습니다. 남지상수도 급수공사 수수료 해놓았는데 이것은 물이 없어서 들어가는 상수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놓아야지 저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지읍에서 추진하고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위원장!

보면 농지개량시설물 임대보증금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123쪽.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지성장작목단지 정수기구입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그 앞에 연도에 91년도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국.도비가 약 16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군비화 시키면서 1억을 확보해 가지고 6천만원으로 정수기를 하고, 4천만원은 정수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양액재배를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는데 금년부터 본인이 재배하기 때문에 4천만원은 다 못해주고 2천만원 정도해서 자부담으로 하라 그런 뜻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외소득원 확충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길곡 약초건조시설 할려고 해놓았는데, 밑에 특산단지 지원육성사업을 "옥천괴목"지원사업하고.

2가지 포함된 것입니까?

특산단지 지원육성사업은 "옥천괴목"이라고 계성에 있습니다. 아마 농외소득 확충사업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것은 길곡 약초건조장 시설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한읍면 한명품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 읍면에 다 들어갔습니다만, 금년에 예산확보 한 것보다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농어민후계자 행사 및 대회참석 보상 이게 어떻게 참석하는 것입니까?

위에 농어민후계자 교육보상금이 150만원 있습니다. 이걸 깎고 150만원을 행사 및 대회참석 보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현재 체육대회를 하고 도단위 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기 확보해놓은 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가서 후계자들 밤행사가 있는데 밤행사를 체육대회 행사하고 겸해서 했기 때문에 후계자 행사만 낮에 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를 위에 교육비에서 깎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도 있는데 농어민후계자한테 그렇게 일년에 예산이 855만원 아까 그것도 실제 행사는 자기들 행사비로 내어 해야되는데 줘도 되는 것입니까?

도에서도 지역농업에 정착할 일꾼이라해서 도에서도 도단위 행사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적인 측면에서 입니다.

이것은 위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할려면 예냉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예냉시설이라는 것은 콘테이너가 안될 때는 2∼3일정도 따가지고 과일이든 오이든 모아놓았다가 보내야될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예냉시설 포함시킨 것입니다.

사업장은 유어입니다.

저온저장고 창고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22명이 수출영농단을....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름 적어 도장찍어 올라오면 다되는 것이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보면 영농조합법인 설립해 가지고 등기하는 형식으로 작목반을 해가지고 이번에 거기하는 것은 시설이 적다면은 하나는 대지 용소에 들어옵니다만, 유리 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 건가시설하고, 그다음 관정하고, 거기에 따른 수송비, 차량하고, 예냉시설하고 그렇게 종합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과수도 과수단지화에 지원하고, 시설원예도 그렇고, 양념류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작목은 토마토하고 작목이 나중에 약간 변경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이쪽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 김명수라고 완숙토마토 수출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품질이 저하되어 가지고 결국은 포장재까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 놓고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되고나면 직접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은 도비가 75백만원짜리인데 우리 군비를 꼭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가 허용하는 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반납해야 될것이 있고...

군비들여서 못하면 자동적으로 반납해야 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 농어촌종합지원으로서 일원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이 선정될 때는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어느사업 하자 이런 식으로 심의해 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한게 올라와 있는데 개량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물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많이 가둘 수 있고 적게 가둘 수도 있는, 물의 양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농가에 가보면 상당히 편리하다고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물고에다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흙을 쌓아가지고 발라놓았다가 비가 많이오면 낮추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 플라스틱으로 되어가지고 들었다 놓았다 하는데 낮아지면 물이 많이 흘러나가고 또 높아지면 물이 좀 많이 갇히고 이런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무엇이 편리하냐 하면 옛날에 흙으로 해놓았을때는 비가 많이와서 물고가 빠져나가고 했는데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즉, 말해서 흙이 아래로 안떠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지역에 다 나갑니다.

이것은 논물가두기는 사실은 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봄에 조금 가물고해서 비닐을 깔고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그렇게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대합면 매탄같은데도 시범사업도 하고 했는데 논두렁에 비닐을 깔아 가지고 물을 가두어서 나중에 효과를 얻자는 그런 뜻으로 비닐을 사준 지원입니다. 그다음 예비못자리설치는 14ha에 대해서 못자리는 예비로해서 모자라는 모를 쓰기 위해서 기 종자대, 비료대, 차지료로 설치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물다든지. 정상으로 비가 와서 할 때는 모가 오히려 남아돌아가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 읍면에 지출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당초에 그 과목 내에 있어서 기 지원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 저희들 지원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것입니다.

유어 선소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고암하고 유어하고 남지하고 세군데에서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유어에서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료가 미스프린트(misprint)입니다만, 1개소입니다. 이것은 단감하는 사람들이 유기농업 측면에서 했습니다.

예.

130페이지는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616만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밑에 내고장새기술사업평가회 자료 및 종합보고서 작성 해가지고 150부 건당에 3만원 이것은 무엇을 내용으로 한 책입니까?

금년도 저희들 시범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서 작성할 것은 해서 마지막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새로운 사업이 투입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록해 놓은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이 한권이 안되고 현재 세 권내지 네 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쇄를 할려고 하면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이것은 지도공무원들이 순수한 연찬을 해가지고 외국에 갔다온 견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록하는 것입니다.

도나 중앙에도 몇 부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관내도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특수활동비가 72만원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증액된 것입니다. 올해 월 직원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숫자에 모자랐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생활개선종합시범부락이 13개 부락이 있습니다. 1개 읍면당 1개소씩, 그중에서 창녕군에 대표 생활개선종합시범 마을이 계성면 관동부락이 되겠습니다. 그 관동부락은 내년도쯤에는 전국출품을 하기 위해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부락은 완전히 공해가 없는 그런 마을로, 아주 적은 공해가 있는 그런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분리수거부터 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저공해 비누도 제작 보급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시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그래도 빌려올려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배려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내년도에는"창녕군 대표마을"로 전국에서 각광을 한번 받아볼려고 지금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위원장님!

산불감시원이 140명인데 이걸 읍면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산림면적이라든가 위험도라든지에 따라서 읍면별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면에 제일 적게는 2명에서부터 14명까지 좀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 대합면에는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큰 면에는 4명 가지고는 약간 곤란합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합면이 산 면적은 안많아도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많아 가지고 불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익요원 늘고 해서 그것은 가을에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143쪽에 특수활동비 기정 1백만원 가지고 작습니까, 더 올려놓았는데.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헬기동원할 때 이럴때 조금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봄에 잘못되어서 빚이...

이건 우리 방재차량 구입한 것이 성능이 물이 1km를 나갈 수 있는 호스인데 워낙 비싸 가지고 그때 200m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로.

길이가 1,000m를 쏠 수 있는 것인데 200m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시설비에 노거수 외과수술 8백만원인데 나무수령이 얼마나 되며 어떤 수종입니까?

이 나무는 저희군 관내에 보호수가 46개에서 10개를 늘려 56개로 있습니다만, 나무가 수령이 한 4백년 넘은 나무가 심은 사람이 확실하고 그런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는 나무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조선시대 선조때 1578년도에 한강『정구』라는 현감이 심은 나무인 것으로 거의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되어졌는데 그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위에 중간 1/3정도 나무가 썩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새로 소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무치료를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충청북도 정2품송 치료한 나무의사하고 다른 두사람에게 견적을 보인 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지도소에서 농산물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전시를 했는데 올해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 전시대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소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시대 만드는 제작비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매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교통부문 172페이지 있습니다.

및 횡단보도도색 이것은 경찰서 소관입니까?

예. 이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이게 저희들 국도하고 지방도변에 58개소 간이정류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안내하는 부착물이 없고 해서 아크릴을 가지고 시내버스 시간. 요금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 1회용 아닙니까? 만약에 다시 요금이 오르고 하면 다시 변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금이 변경되면 다시 변경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부착을 해놓아도 본드(bond)로 붙이기 때문에 잘 파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 단속을 하고, 버스요금은 금년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조의웅입니다.

이월이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한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보상금 지급할려고 합니다.

압축강도 측정기계입니다.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 검사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기기 확보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167쪽 시설비에 보면 대합 퇴산부락 측구정비라면 만약에 도로를 포장하면 측구하고 예산에 다 포함된다 아닙니까? 공사금액에.

기존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비가 올때마다 측구시설 배수로가 없어서.

잘못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배수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산 옆에 비가 오면 물이 넘고 그런 것입니다.

도로포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본조사설계비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96년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할 설계비입니다.

건설과 소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시설부대비는 도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폰 150만원 2대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달 것입니까?

이것은 각종 위난시나 긴급한 재해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휴대폰 2대 계상했습니다.

무전기 입니까, 휴대폰입니까?

휴대폰 입니다.

휴대폰.(예) 휴대폰 금액이 왜 각각 다릅니까? 군수는 어제 올라온것이 95만원이고, 창녕경찰서는 50만원이고.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그런것을 무전기면 무전기, 기계 이런것을 어느정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3군데가 각각 다르면 어떡합니까?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습니다.

행정장비를 행정에서 구입할때는 일관성있게 무엇을 하나 정해서 구입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컨테이너 구입 판매초소 이것은 모래직영을 하면 근무요원 초소.

근무요원 초소 짓는 것을 컨테이너 구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 컨테이너가 몇 평짜리 입니까?

직영판매장이 이동시에는 이동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평수와 이게 몇 평인데 한평에 얼마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1개에 4천만원 같으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25평 집을 지어도 4천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있다가 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시고, 골재장 민원해소에 있어서 기존 5천만원 되어있는데 5천만원 더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요?

사업장은 책정 안되어 있습니다. 유어면 미구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5천만원 있었던 사항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남아 있습니까?(예) 5천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배길한입니다.

저희들 원래는 마사계통을 넣는데, 마사는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저게 모래 반하고, 흙하고 섞인 것입니다. 그것을 넣을려고 합니다.

이 돈은 단가가 5만원 하면 250만원 쓰고 250만원 남는 것입니까?

단가가 앞에 알아보니까 10만원 잡아놓았는데 5만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안되지만 업무추진비로 민원해소 주민과의 대화해 가지고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도 민원이 일어납니까?

밑에 하사창이나 임해진이나 이런데 다소 일어납니다.

침전지 청소나 이런걸 할려면 양수물을 퍼내야 합니다. 퍼내는것은 전부다 직원들이 하니까 인력으로 바가지나 큰 통을 가지고 퍼내 가지고는 도저히 작업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밭 관리를 할려고 하면 물도 주어야 되고 하니까 경운기 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무선전화기는 휴대폰이 아니고 그냥 벨전화기 입니다. 저희가 작업실에 가고 하니까 급히 연락할 일이 있어도, 작업실하고 연락할 일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1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지하고 떨어지니까, 작업실하고 기계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앰프장치가 되어 있는데 실내에 들어가면 잘 안들립니다. 기계실이 지하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8월2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끝에서 석장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3억48백227천원이 증가된 105억41백196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6억47백808천원이 증가된 915억79백479천원, 특별회계가 17억419천원이 증가된 89억61백727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거나 과소계상된 세입재원을 발굴, 계상하였으므로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4억88백736천원, 특별회계가 16억90백419천원 증액이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추가부담금, 인건비 인상분, 차입금이자 등 필수경비 확보와 경영사업 등 지방자주재원 확충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필수경비 확보와 시책추진경비, 민간보조 등에 배려타보니 군민 복리증진 시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시에 과다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해드린 자료는 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게재하였으니 설명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민웅 위원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31억79백155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64백11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에서 36백만원 삭감, 총 1억1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