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저도 조례 심의하기 전에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담당국장 내지는 도지사한테 공식석상에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은 가장 제주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정의들을 내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산지구에 해양관광지구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제일가는 해양관광단지를 만들 때에 그 이의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다가 산디에고라는 데를 갔는데 씨월드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후에 자카르타에 가서도 씨월드라는 것을 봤는데 이게 장난감입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산디에고 것은 세계 제일이고 자카르타가 자랑하는 건 우리 서귀포 중문단지에 돌고래쇼 보다도 못하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제주도에 다시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관광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제주도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자본은 들이면서 무엇을 만들자는 얘기지, 가장 제주도적인 것을 살리자는 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제가 한두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사께 전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혼인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는 삼신 신화가 제주도를 발상한 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신이 혼인을 했다. 그래서 제주도의 오늘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신 혼인지를 가 봤습니다. 여기 잘 안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 고량부 삼신을 멋진 미남자로 만들어 놓고 또 백남국에서 보내왔다는 삼공주도 가장 예쁘게 만들어 놓고 혼인하는 장면, 농경하는 장면, 수렵하는 장면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제주도에 관광오는 600만명이 거기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구좌읍에 비자림 역시 세계적인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 그만한 비자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관광객이 안온다, 안온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손을 가해서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비자림에 옛날 풍난이 자생했거든요. 전부 따갔습니다. 따간 다음에 아무도 안심은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도정자문위원한테 거기에다 풍난을 붙여라. 그러니까 그것은 제주도 것이 아니다, 뭐다 했는데 지금은 조직 배양으로 얼마든지 되니까 1,000개, 2,000개가 아니라 10만개, 20만개, 수만개를 비자림 가지마다 붙이고 그래서 풍난꽃이 필 때 향기를 온 천지를 덮고 하면은 안갈리가 있습니까? 비자림에 제가 보니까 밑에 새우란이 자생하던데 자생하는 것이 한두개 보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제주도 중산간에 널려진 새우란을 왕창 심어 놓으면 새우란 피는 시기에 안갈리가 있습니까? 이러한 자원을 살려야 세계적인 것, 제주도적인 것이 된다하는 얘기죠. 돈을 안들이고 우리 것이 되는 것을 착안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여다가 세계에서 일등도 못할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우철위원 말씀하셨지만 제가 서북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해서 좀 쑥스럽지만 얼마전에도 얘기했는데 가장 세계적인 자연자원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관에서 얘기하는 옹포천 상류입니다. 자연수가 솟아나는 용수되는 그 지역이 이 지구 표면에서 볼 수 없는 자연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켜 놨어요. 인도네이사발리에 가면은 생수가 나는 데를 줄을 쳐가지고, 우리 제주도 말로 금줄을 쳐가지고 부정한 사람 못들어간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를 지내고 신성시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물이 나오는 것이 고마워 가지고 이 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신사를 지어서 제사도 올리고 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도 기르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 물이 계속 나오도록 신이여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자원을 전부 매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이 자원 찾을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매립한 것이 10억원, 20억원이 들었다면 관광호텔 하는데 10억원, 20억원 들어갑니까? 호텔 하나에 1,000억원 하는데 1,000억원해서 그러한 자연자원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전부 원상복구해 가지고 물폄프는 하류에 가서 해도 됩니다. 수위차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안된다고 하지만 밑에가서도 됩니다. 거기에서 양수장을 만들고 수원지는 그대로 옛날 내려오는 그대로 돌구멍에서 물이 쏟아나는 소리가 들리도록 아름다운 그 물을 보존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수를 이용해서 양어도 하고 제주도에 오는 모든 관광객이 거기에서 한번 식사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관광지가 될텐데 왜 이러한 것을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 고치는 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근본정신을 두고 관광개발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양우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입니다. 균형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서부지구가 왜 발전이 안되느냐 하면은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없어서 안되는 거예요. 왜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 기울려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림출신인데 도지사가 얘기하는 거 지당하십니다만 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보는 정당한 얘기를 도지사한테 직언해야 됩니다. 옛날 들은 얘기인데 중문관광 단지를 지정하면서 돌아갈 때 관계차관하고 도의 고위공무원이 차에 탔습니다. 협재쪽을 지나다가 「여기가 더 좋은데」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문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중문보다 좋다고 한 곳을 방치한 겁니다. 아까 1차개발 계획때 한림지역이 들어간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1차개발에 한림에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공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관에서 돈 10원 준거 아닙니다. 전혀 소외된 겁니다, 애월, 한림, 한경.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처럼 이상한 마음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가까운 시일내에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당국에서 나오신 간부 여러분,

하나좀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주도에는 군사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안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방위상 필요하면 군사시설 해야되는 것이고 제주도 발전량이 많아서 화력발전이 안됐을 때는 원자력 발전도 해야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저는 의문이 가는데 우리 제주도 사실 이기주의죠. 북촌인가, ㅂ리 본토에서 나오는 전력을 해저로 끌어다가 제주도 전기 쓰겠다 했는데, 그거 제주도에 백번 좋은 거 아닙니까? 백번 좋은건데 우리는 발전소 하나도 없이 전기 쓰기만 하겠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막 반대했다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기꺼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전부 법도에 묻고 전기만 쓰겠다 했는데 우리 도민이 반대한 사실이 있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CATV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케이블 TV가 와야 그것이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절단시켜 가지고 안됐다고 하는데 본토에 해저로 전력이 들어오게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은 안됐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본토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발전소 필요 없잖아요.

계속 심의하죠.

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가 질의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가 하는 것하고 도지사가 하는 것하고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관광기여금을 받겠다. 도지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는 받지말라 하는데 도지사는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지사가 안받겠다는데 의회는 받아라 한 겁니다. 지금 13조 2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건설업 면허를 많이 해줬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전국의 비율로 봐서 배나 해주고, 그러니까 일할 거리는 없는데 도지사가 특별법으로라도 해서 건설업체가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건데 도지사는 전국에 주겠다, 업자는 많이 만들어놓고. 나는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의회가 세계화 추세에 있는데, 제주도 업자가 서울가서 돈벌기도 하고 제주도 감귤도 다 육지가서 팔기도 하고 관광도 육지사람이 다 하는데 우리도 개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의회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도지사는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제주도 업자를 살려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시간이 촉박하면 촉박한대로 가는 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대로 가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고위원님 생각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