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 때 상정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심사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심사과정은 질의, 답변, 토론, 축조심사, 의결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마장 등록에 관하여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승마장업자, 이용객, 도민 모두가 관심있는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4조까지는 용어가 변경되는 거거든요. 85조 승마장 관계만 질의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85조부터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장은 어제, 오늘 열리는 통상산업부 시 도 중소기업담당국장 회의에 갔습니다. 의회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회기에 추경도 해 주셨고, 무역센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절충겸 해서 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축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정과장입니다.

방목장에 보면 승마장 마필이 두당 3,300㎡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만약에 10두 이상이라 그러면 33,000㎡ 소유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쪽에 승마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임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임대했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임차를 해 주신 분께서 분명히 요금을 더 받는다고 할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혹 방목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방목장이 없어도 말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구간에다 목초를 베어다 썰어서 사료에 배합시켜서 주면 단 2,3평만 가지고도 말 1두를 기를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승마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면적에서 좀더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보면 85조 11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관광승마장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취소된 장소에서는 1년 이내에 다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사장시켰을 때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더 도민의 어떤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더 우리가 환경적 차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반대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은 우선 관광승마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육기반입니다. 관광승마장을 조성하는데 1,3차산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주민의 소득에 다양화를 기해 나가고,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육기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축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승마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8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균면적이 약 15ha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고려사항은 현재 관광승마장 양태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80년대에는 주로 관광객들이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객들이 부분적입니다마는, 아침에 와서 말을 타고 달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양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말을 타고 경관을, 소위 트래킹코스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경관승마관광이 되겠습니다. 말을 타고 500m 내지는 1㎞ 경관을 구경하면서 갔다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마장에는 주변 토지확보가 되고, 방목장도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관광승마장으로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용객의 추세를 보면 도시민이나 이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관광승마장에 가서 아침에 말을 타면서 산책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방목장관계하고, 승마장관계, 축산시설로서 역할을 다할려고 그러면 어느정도의 사육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류에 승마장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에 승마, 올림픽종목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승마장부분이라든가 마장 마술부분, 이런 업종이 또 승마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방목을 않고 훈련된 말을 사용하면서 체육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산시설로서 중요한 것은 경제연한 관계입니다. 마필이 배합사료에다 농후사료만 먹이게 되면 경제연한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식 가축은 촐, 소위 풀을 먹여줌으로 인해서 경제연한도 늘어날 수 있는, 다시 말씀그리면 관광영업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방목장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인접지역에는 없더라도 방목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관계는 저희들도 타법하고 형평성관계를 심층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된 승마장에 다시 영업을 하도록 하게 되면 법집행의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록 체육시설이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업이 있는데 이들 업은 일단 취소되면 1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 접객업이라든가, 제조가공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단 취소된 장소에서는 6월, 그 다음에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영업을 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법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법 집행에 있어 효율적 차원에서 1년 정도는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가급적이면 축소시키고, 오히려 벌금형태로 했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도 된다니까 6개월 정도로 하고, 거기에 따른 벌과금을 해서 하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행정적으로 볼 때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사업자, 도민을 위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별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관광승마장의 취소사항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시정명령과 더불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명령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됐을 경우, 4차이기 때문에 그간의 모든 지도 감독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마장을 축정과에서 보는 기준으로 외국인들한테 내놔도 손색없는 승마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ha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운동장정도, 1,000평이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설기준에 나와있습니다.

1,000평 갖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장입니다. 그래서 방목장 관계도 인근에 임대해서 경관 승마장 관계를.....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100평 가져도 되고, 200평만 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경쟁력 없는 업소는 만들면, 만들게 해 준 우리만 손해가 아니고 만든 사람도 손해거든요. 만들어서 손님이 없으면 그 사람자체도 손해고, 관광승마장이 현재 관광지로서 이미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관광코스중의 하나로 더 발전시켜서 제주도에 오는 신혼부부라든가 관광객이 한번씩 타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게 해야 되는데, 축정당국이나 도 당국에서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이 많이 참여하고 적게 참여하는 문제는 상업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중에도 평수를 오히려 줄여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광지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해서 사업이 안된다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도 기관을 원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초에 인정 사정 봐주지말고 이것이 제주도에 어떠한 명소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데이타를 뽑아서 그러한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 우리 도의원들이나 도민들에게 잘 납득을 시켜서 처음부터 확고히 해 나가야지, 어정쩡하게 해서 잘못하면 승마산업자체가 제주도에서 없어지게 된다 이거죠. 원래 장사가 잘되면 서비스도 좋아지지만 장사가 잘 안되면 서비스도 나빠지고 덤핑도 하게 되고, 승마장의 열악한 조건을 좋은 조건에 있는 승마장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커미션도 줘야 되고, 관광불조리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실한 연구 검토한 데이타가 있는지,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승마장 시설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시설을 갖추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사육시설을 갖추게 함으로 해서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것이 본 조례개정의 취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업,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주로 나온 것이 마장시설 기준하고 같습니다. 대신 우리 제주도 승마장은 어떻든간에 축산시설과 관광시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승마장 운영하는 인근에 또는 인접지역에 방목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한다든가, 이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어도 되겠습니다마는, 활용을 해서 경관승마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 인해서 난립도 방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내 현재 18개소 승마장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승마장은 상당히 시설이 빈약하고 또한 가끔 불상사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데 조례개정취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한 경쟁력을 갖춘 승마장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 시설이면 현실에 부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농촌하고 관광업하고 연관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관광승마장인데 승마장 자체를 좀더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제주도 관광코스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손을 봐줘야지, 이 시점에서. 영세하게 만들어서 경쟁력도 없고, 우선 딸기 따먹는 식으로, 현재도 일부 경마장은 내가 알기에 2만원 받으면 1만원은 운전수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관광불조리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제주도는 관광에서 승마장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축정당국에서는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1,000평이든 1만평이든 꼭 농민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원할 필요는 없어요. 임대를 하든, 본인이 소유하든, 1만평이면 1만평, 2만평이면 2만평 정확하게 최저선을 그어주고, 거기에 의해서 농민들이 돈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도 당국에서 장기저리고 기금에서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불조리의 온상이 안되게끔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승마장이 1,3차산업을 연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빌 때는 3년 이상이면 3년이상,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임대한 땅에 소유권을 묻지말고 그에 대한 시설비도 기준을 정해서 그에 대한 몇 % 정도는 우리 도 당국에서 빌려줄 수 있는, 융자해 줄 수 있는 길을 트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연구한 게 있으면 듣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보게 되면, 관광휴양목작 조성이 312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까지 31개소를 조성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승마장을 점진적으로 관광휴양목장 조성사업과 연계시켜서 어느 정도 규모화를 점진적으로 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휴양목장 조성사업에는 관광승마장을 주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면 관광객들한테 1박2일 코스로 승마를 가르쳐 주고, 잠도 재우고, 재미있는 코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도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내 또는 서귀포시내 관광객들이 또는 기존 여기 주민들이 최근 경제사정도 나아지고 해서 아침 또는 저녁에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아니고 거기에 말타는,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관광휴양목장관계하고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차원입니다.

땅을 임대해도 되는 경우에 임대해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지상권 설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부상으로만 빌리고 그것은 사용 안하고 100평이든 200평 놓고 사진이나 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닌 경우에 1,000평이든 2,000평이든 하는 것은 문서상으로 저당권설정을 하게 하든지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관공서에서 받을 때 임대계약서만 받아서는 땅은 안 빌려주고 도장만 찍어줄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시 고려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신고할 적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업을 하는 분들의 운영상황은 도에서 충분히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분석이 될 것이고요.

지금 관광승마장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노임상승관계하고 인부확보관계입니다. 두번째 승마장업도 자율업이다 보니까 법적규제가 없기 때문에 양마사회에 대한 장치부족,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보험가입문제라든가, 이용객들의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제주마사업관계가 유일무이하게 우리 제주 가축분야에서 상당히 과거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말을 이용한 민속문화의 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관계는 대략 27만명 정도 연간 이용하고 있고, 승마장 개소당은 15,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은 2,500만원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관광노선이 있잖습니까? 관광노선을 따라서 승마장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수가 몇 명이다, 그럼 여길 활용하는 사람은 몇 %다, 이런 것은 대충 도에서 집계가 될 거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10개소 필요한데 20개소가 승인이 났다 하면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 제주도 상황에서 볼 때 승마장 얼마의 규모에 몇 개 정도면 타당하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31개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2001년도까지 관광객이 580만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때에 승마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잠정적으로 분석해서 31개소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승마장이 관광객 이용하고 관광분야에 몇 %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이용객이 27만명입니다.

한번 타는데 얼마씩 받아요?

1인당 현재 1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22,000원입니다. 10,000원은 승마장업을 하는 데, 1,000원은 양마사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도록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분간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500m 내지는 1m 말을 타서 경관을 구경하면서 갔다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20분도 되고, 30분도 될 수 있습니다.

경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승마장 주변을 임대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겁니다.

승마장이 있는데 그 주위경관을 이용해서 1㎞나 2㎞ 돌아다니면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산포를 제외하고는,

지금 승마장 18개소가 있고, 토지가 얼마, 마필 수가 얼마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내창이라든지 골짜기가 있어서 경관을 구경하면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한번 확인해 봤어요?

조사를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18개소 전부가 현재 경관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송당 대천동에 있는 송당목장 코너에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송당목장에 어디 경관이 있어요?

주변경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마니, 조랑말이니 하는데 순수 재래종을 제주도에서 확보하는 말이 몇 두수입니까?

축산진흥원에 7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75두를 제외하고는 전부 조랑말은 순종이 아니죠?

한국마사회에서 현재 제주대학에 용역을 줘서 금년말이면 용역결과가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인 조랑말에 대한 등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수조랑말이 제주대학에서 보존 사육하고 있는 것은 75두가 되겠습니다.

도의회에 들어와서 재선이 됐으니까 나는 5년째인데, 들어올 때부터 조랑말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했는데 조랑말을 제주도에서 재래마다, 조랑말이다 했을 때 명칭 자체도 정리도 안되고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학술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전통적으로 재래마다 조랑말이다 하는 명칭을 제외해 놓고 옛날 몽고에서 들어왔다든지 제주도에 고량부 삼성처럼 땅 속에서 나왔든지간에 조랑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고, 용역을 주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연구적인, 학술적인 문제입니까? 제주도의 이미지문제, 아니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관광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플러스 돼 있는 겁니까? 마필 수가 70몇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존하는 이유가.

조랑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도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입니다. 어떻든간에 재래마로서의 혈통을 보존해 나가자는 차원이 축산진흥원에서 현재 75두 사육하는 것이 문화재로, 제주마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는 명칭이 제주마로 돼 가지고 현재 75두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외의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양축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은 전체 마필 사육이 205농가에 3,44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2,175두가 제주마로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학술적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계통으로 시 군에서, 그리고 축산 실무자들의 실태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제주대학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류작업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 제주마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10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3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랑말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재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조랑말 자체로서 한 것이 아니라, 조랑말이 태어나서 커서 다시 새끼를 낳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재 뭐냐 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75두가 전통제주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난 겁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어떤 용역이 돼서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무슨 용역을 시킵니까? '95년도 정기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마사회 자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정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한국마사회하고 제주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와서 경마장이 존재하니까 한국마사회하고 제주도하고 유관관계가 되지 서울의 마사회에서 조랑말이 경주마로 나가고 있습니까? 뭡니까? 현재 도 방침이 문화재까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던 연구과제라든지 학술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들어온지 4년이 넘었잖습니까? 그때부터 대두가 됐는데 지금 용역을 줘서 이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문제라든지 할 때 다루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승마장 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그만 두고 한다고 합시다.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감독은 안 하더라도 지도같은 것은 해 줘야 되고,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가끔 들러요. 가보면 관광계통에서 선전하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이다 이거예요. 언제나 현실감각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10개에서 2개, 3개, 거짓말을 해야지, 5개 정도 거짓말을 하면 들통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문태무위원이 얘기했지만 세부계획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파트가 아니니까 과장에게 말씀 드리지 못하겠는데, 지금 여기 공공연히 속기록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관광불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광부조리 그 자체에 대해서 척결이 되지 않는 한 관광개발이 돼도 그 수입은 우리 제주도민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는 관광사업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김창구위원이 2만원 받아서 관광부조리에 1만원 준다, 이것은 1만원 받은 사람이 이익이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익이 없고 실익이 없는 관광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부정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창구위원의 1만원의 부정이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공식회의고 속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현재 승마업은 자율업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자는 게 조례 제정의 취지입니다. 현재 자율업이기 때문에 행정이 미치지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범화 시켜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아까 2만원 받아서 1만원 받는 것은 현재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홍보비로 해서 20% 범위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이 그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확실한 조사는 못해봤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 다른 위원이 알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2만원 받아서 1만원은 들어가고 있다, 공식회의석상에서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과장의 대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긍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문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김창구위원이 질의할 적에 부부지간에 왔을 적에 얼마 받느냐 해서 22,000원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20,000원이 아니고, 22,000원이라고 한 것은 부부지간에 탔을 적에,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왔을 적에 요금이 22,000원을 받고, 1인당 11,000원이기 때문에 22,000원 받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20,000원 받아서 10,000원은 커미션으로 들어가고, 10,000원밖에 안된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절반은 어떻든 커미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부정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왔으니까 관광부조리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분명히 짚어주고 다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커미션관계에 부정이 틀림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 범위내에서 홍보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승마장 영업을 하게 되면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인데 거기에 영업세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업이지만.

자율업이지만 소득세 신고는 한다? 그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통계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A라는 승마장에서 1년에 관광객이 3천명이 왔는데 누가 가서 거기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3천명이 아니라 2천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통계를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통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27만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조사한 겁니다.

그 자체조사가 영업자가 양심적으로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두 대 왔다, 세 대 왔다 하는데 버스에 30명씩 세 대면 90명인데, 여기서 두 대만 온 것으로 해서 60명만 받은 것으로 한다, 그러면 90명 와서 했는데 30명을 빼놓고 우리는 60명밖에 안 받았다고 했을 경우는 통계적으로 나타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통계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동안 자율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솔직히 말씀드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규범화 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사전승인과정에서 요금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운영계획을 승인한 다음에 등록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는 게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검역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사람과 인접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사람하고 말하고는 접촉이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인수공통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다고 하니까 부루셀라도 인수공통전염병인데, 말에 대한 검역은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검진은 안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말 전염병과 인수공통병, 말하고 사람의 공통전염병은 조사보고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사례도 없고.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되는 거 아닙니까? 말에 검역은 안 한다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제주도 관광차원에서 책임을 집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방역부분이라는 게, 전염병이라는 게 전염경로라든지 병인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사례가, 아직 보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에게 전염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동물검역소가 국가기관이죠?

예.

앞으로 제주도의 육성마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동물검역장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래리도 물색하고, 송당도 물색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물검역장을 비행장에서 예를 들어서 송당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1시간 남짓인데, 그 사이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전염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장소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다고 하면 국가기관에 반론을 제기해서 이것은 비행장안에 불과 2,3백m 안의 장소에서 검역해 놓고 제주시 밖으로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을 전공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검역장은 통상 행장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2시간 내에 운송할 수 있는 지역이면 일반적으로 동물검역장 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동물검역장은 수입검역이 있고, 수출검역이 있습니다. 수출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사올 적에, 사오는 말에 대해서 수출검역을 하고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검역을 해 가지고, 다시 수입검역은 우리가 일단 수입해 오면 검역을 15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임상병상이라든가 모든 병리소견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나눠주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비행장에서 가능한 한 2시간 거리입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설치하고 있지, 그 비행장하고 연관을 가져 가지고 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제주시에도 지금 현재 공지도 많은데 꼭 먼 데까지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30분 거리의 가까운 곳에서 검역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터지는 게 부루셀라병에 걸려서 폐사시키는 데도 구좌읍 송당입니다. 왜 특정지역에 갖다 놓는 겁니까?

아직 송당지역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당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저런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관광부조리 관계니까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전에는 아무리 관광산업을 장려시켜봐도 특정인들 몇몇 사람이 안주머니 채우는 방법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승마장업 자체가 자율업이다 보니까 어떤 규범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이용자 편의는 물론 도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승마장 개설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과연 그렇게 돼 왔습니까? 그러나 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 제주관광이 제주조랑말 승마장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조례제정을 하므로서 우리 제주관광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강화돼야 될 부분은 강화가 돼야 되고, 강화에 앞서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관광승마장만이 아니고 전 제주도의 관광업계의 암적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조리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법권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있잖습니까? 규제할 수 있는 사법권한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조례 제정보다 더 선결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분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김창구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인당 11,000원씩 1,000워나은 마사회 육성기금인가 뭔가가 적립을 시키고, 많은 업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50%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어제오늘 들은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제주도에 암적요소로 해 오던 것인데, 사실 유람선이라든가 개인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업들을 보면 거의 50% 이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귀소문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거짓말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행정관청에서 계도가 되고, 감시 감독을 해서 제주관광의 본연의 뜻대로 건전육성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조랑말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문헌에 나온 게 있잖습니까?

가축의 명명은 두 가지로 이론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붙여서 명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동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개성이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명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랑말은 우리 제주도내 민속학자들의 얘기는 '작은 말이다'하는 뜻에 '조랑'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공식적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지역명을 붙여서 제주마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한 관광부조리 관계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잠깐만요, 지역하고 또 한 가지는.

가축의 특성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관광불조리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조리 발생을 근절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20% 범위내에서 홍보비로 쓰고 있지, 50%를 받아서 어디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명명해서 조랑말이라 붙였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지역이 아니고, 성격입니다. 성질.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몽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몽고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랑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조랑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특강을 받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순수한 제주어원이 아니고 몽고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한테 잘못됐다라는 지적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말씀인데, 제주조랑말이라고 명명을 붙였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정의를 문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혈통이라든가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기는 얼마 정도이고, 생김새는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몸생김새, 뼈는 하는 합리화가 되어야 조랑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정의된다라면 상징적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재원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피곤도 하신 것 같고 해서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일위원입니다. 관광승마장에 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를 확실히 하고자 하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승마장을 실무과장으로서는 제주도민의 소득 차원에서 끌고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승마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객 위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싶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현 시점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다수가 관광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소득증대가 되고 하면 삶의 질의 향상 차원을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경마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마필 수가 최저 10두죠?

예.

20두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사육두수가 평균 46두입니다. 18개 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46두이기 때문에,

46두라고 하면 46두 가져 있는 것이 노출되게 됩니까? 아니면 10두만 노출시키고 36두는 노출시키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일단 사육을 통해서 번식과 아울러 승마용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만일에 평균 46두라고 하면 50두를 가져 있는 데도 있을텐데, 50두라고 하면 관광승마장 허가를 하기 위해서 50두가 필요한 면적이라고 하면 5만평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승마기준으로 했을 때 ha당 3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지법에 의해서 ha당 3두이고, 50두를 가져 있는 승마장에 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조치를, 그러니까 50두에 두당 1,000평 가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방목장을 확보하는 기준이,

예, 좋습니다. 그럼 현재 제주도민이 가져 있는 토지, 목장 등 소유개념으로 봤을 적에 1만여평 이상 목장을 가져 있는 제주도민이 몇 명쯤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자료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승마장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마장을 해서 제주도민이 돈벌이라도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승마장을 통제기능의 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서두에 한 대답이 틀렸잖습니까? 제주도민의 소득차원과 승마장의 관광객 위주, 어디다 중점을 둘 거냐, 본위원은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조례에 보면 초지법을 적용해서 ha당 3두 기준을 둔 것에 대해서는 방목개념이지 승마장 개념이 아니다, 방목개념을 승마장 개념으로 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실오라기만큼 남아있는 제주도민의 참여,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버 박탈당한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에 와서 땅을 가진 서울 사람들, 기타 제주도민외의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에 재미를 본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민이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 아까 김창구 부의장님도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근저당 설정 얘기를 했지만 근저당 설정을 해 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승마장마저도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돼서 적용할 적에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승마장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넘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민이 가져 있는 땅에 ha당 3두를 기준했을 적에 개인이 가져 있는 땅에 방목지를 활용하고, 승마장하는 업체가 과연 몇 업체가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있습니까?

18개소 아닙니까? 벌써 15개소는 문을 닫거나 아니면 토지주인에게 말을 포함해서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1,2년내로 도래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초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지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초지개량이 된 데는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하면 관리지정을 우리가 명령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부실초지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하지 못하는 것을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초지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대답하는 데 난항을 거듭할 거니까 아예 초지관리법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승마장을 만들어서 제주도민에게 조금이라도 돈벌이를 시켜줄 것이냐, 승마장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말을 타서 바다를 보고, 한라산을 보게 해서 관광객 위주로 만들 것이냐, 이 생각을 과장님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편안하게 일을 하겠다 이래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필히 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말을 텔레비전에서나 본 사람들도 꽤 많다 이겁니다. 화려한 면 보다는 말을 타봤다는 것으로도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잡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면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만끽할 수도 있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어디 가서 말을 타고, 사진을 찍고 돈을 지불한 경우도 본위원도 있고,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제주도민에게 그래도 관광승마장만은 토지주가 할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지개념, ha당 3두의 초지개념 에서부터 과장님의 마음이 벗어나기 시작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0두라고 할 때 이 조례에 의하면 관광승마장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럼 50두가 되면 번식했을 때까지 적용한다고 하면 상당한 면적으로 가지지 않고서는 승마장을 운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것이 통제수단이 되고, 아니면 단속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관광승마장만은 초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의결해야 되니까 과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도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검토과정에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검토과정에서 양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의 난립이 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 난립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자체토지를 가지고 하는 승마장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송당하고 어승생, 그린이 되겠습니다.

북제주군 송당 고상윤씨가 경영하는 목장하고, 어승생 강원배씨가 경영하는 목장, 그린은 어디입니까?

애월읍 어도입니다.

정영기씨입니까?

예.

이 분들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주소지는 전부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지를 옮겨 온 사람입니까?

송당의 고상윤씨하고 강원배씨는 제주도가 원래 고향입니다.

고상윤씨는 어디입니까?

제주시입니다.

강원배씨는요?

강원배씨도 제주시입니다.

정영기씨는요?

정영기씨도 현재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제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에 온지가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과장님이 이 사람이 몇십년 여기 산 것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제주도 사람은 아니죠?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온 사람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고상윤씨하고 강원배씨는, 어승생승마장 주인과 송당승마장 주인, 거기는 자기 토지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목장현황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강원배씨는 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임대 아닙니까? 제주도 승마장 관리지침에도 이 정도수준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죠?

관리지침상으로는 마필보유만 10두하고 그 중에서 조랑말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목장은 없어도 되구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8개 업소가 전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장님이 이런 질문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제주도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저는 예측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승마장을 하겠다, 서울사람에게 가서 승마장을 할만한 요지를 선정하고 가서 승마장을 하겠으니 땅을 빌려주십시오 했을 적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래야 됩니다 했을 적에 그 사람에게 승낙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에 승낙을 받고 왔을 적에 그 기간을 5년으로 봤다, 5년이면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이 승마장이 돈벌이가 됐다, 과장님이 경영진단을 해 보니까 1년에 5,000만원, 1억원 벌어들이더라 했을 경우에 임대기간을 과연 연장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축정과장님 입장을 떠나서 개인으로 돌아가서 그 정도야 못하고 다니겠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답변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배경설명을 우선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승마장업이 있습니다. 소위 올림픽종목인 승마라고, 마장마술하는 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실내마장만 갖추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목장이 없는다든가 했을 적에는 굳이 축산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그런 조례제정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축산시설은 가축사육기반이 전제입니다. 사육기반이 없을 경우 이것은 축산시설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의 기본원칙은 경제적인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기본입니다. 말이 초식가축이다 보니까 방목장이 없을 경우는, 이것은 인접지역이든 타지역이든, 이것은 오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접지역이든, 인근지역이든 어느 정도 방목장이 갖춰져야 경제수명도 연장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농가들이, 승마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 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시켜 주느냐 하는 기본시설을 어느 정도 설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이용객들이 불상사가 났을 적에 이를 방비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규범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관련 실무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정도 말을 사육할 수 있는 방목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오승일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인접지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근지역이냐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는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과 차이를 두는 게 관광승마장을 사육개념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어쩌면 관광승마장이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아야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는데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축산과라는 데는 사육개념을 더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차원으로 갔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장려나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망아지라는 말이 나와서 축산과로 간 모양인데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초지, 보통 제주도 옛말로 하면 우마를 키울 적에는 촐, 야초인데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고 둬버린 야초지, 제주도민이 예치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기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이 버려져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야초지 활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육개념을 져버리고 승마개념으로만 갔을 경우에는 그 야초지를 무한대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육개념으로 봤을 때는 야초지소유자가 방치된 땅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30군데의 관광승마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말이 300두 아닙니까? 300두라고 하면 약 100ha가 되지 않습니까? 사육개념으로 본다면. 그리고 100ha를 가져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권한행사를 합니다. 제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ha를 가져 있는 사람인 경우에, 30군데라고 하면......

30두에 10ha입니다.

10ha가 맞습니까? 1ha에 3두 아닙니까? 1ha에 3두면 300두면 100ha 아닙니까?

전체 사육두수로는 맞습니다.

10ha는 어디다 적용을 한 겁니까?

개소당 한 겁니다.

개소당 10두면 약 3.3ha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체육시설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 취지를 보면 관광승마장인 경우에 체육시설에 관한 일체 관계없이 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유연성을 보이는 법은 강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유순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적용할 때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만든 입장에서도 그런 선입관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에는 당초 사육개념은 없이 ha당 3마리라는 개념없이 허가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도록 하니까 ha당 3마리라는 기준을 두면서 강화되고 있다. 왜 강화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속강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업종을 만들어내고 허가를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강화라고 봐야 됩니다. 단속해야 강화되는 것으로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18개소가 현행 조례제정이 됐을 적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후에는 50%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겁니다. 땅을 임대차계약을 해 오지 못하면 안된다, 이래서 본위원은 승마장인 경우에 두당 3,300㎡의 방목지를 인접지역에 갖춰야 한다는 것을 삭제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과장님.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식한 의원도 되지 말아야 하고, 무식한 실무과장도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정도 질문이 나오면 이것은 삭제할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솔직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이 안됩니다하면,

그런데 오승일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목지개념이 사육 기반이 없을 때는 체육시설 및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승마장업 시설기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솔직히 애로부분이 있습니다. 오승일위원님 말씀에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어의 정의상 인접부분하고 인근부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관광승마장법에 의해서 적용했어야 하고,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더 쉽게끔 제주도민이 관광승마장업에 참여하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에는 실내마장을 갖추도록 하고, 심지어는 관람석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마는, 방목장 부분은 그래도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접지역이냐, 인근지역이냐,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업무가 축산과에 가서는 안될 업무 같습니다. 앞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승마장에 안장지은 망아지들을 방목장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내보내야 됩니다.

그럼 관광객이 오면 호루라기 불면 말이 옵니까?

육성마같은 경우에는 방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관광승마장과 결부시켜서 과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육성마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목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에 대한 육성을 해 주고 싶으면 축산과장님 입장에서 육성시키는 것이고, 관광승마장에 보통 다니다 보면 전부 하루종일 안장일 진채 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방목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객이 오면 이번은 네가 이 분을 모시고 갈 거다 하면 그 망아지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목장개념과 관광개념을 분리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야초지를 호미를 가지고 베어다 망아지를 먹여도 그 밭 주인은 왜 내 야초지를 베어서 먹이느냐고 질문할 토지소유자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잔디 깎아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지. 그런데 방목장을 만들어놓으라니, 말을 함부로 내놓지도 않을 건데, 거기다 승마장의 안장지은 말을 방목장에 어떻게 내놓습니까?

방목장이 또하나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십경에 고수목마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관광승마장을 겸해서 같이 이웃에 방목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도,

그것은 환상적인 얘기아닙니까? 환상적인 이야기를 조례 개정하는데 와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10두를 가지면 승마장 허가가 되고, 본위원의 질문은 10두를 가져야 승마장이 되는데 방목장이 필요하느냐 하는 질문이지, 그것은 환상적인.....

환상적인 게 아니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더 말씀을 하면 제가 더 질문을 하게 되니까,

관광승마관계가 과거에는 사진을 찍거나 말만 탔었는데 이제는 말을 타고 야외로 나갑니다. 1㎞내지는 500m를.

말을 타는 코스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정면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적측량을 하도록 하든지, 그것은 있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손쉽게 말을 타서 관광객들한테 1만원이라도 뜯어가지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지역주민참여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말 무서워서 사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망아지 잘 만지는 사람들 이 돈이라도 벌게 하자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지 방목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에 견해를 달리하는 게 아니고. 왜 방목장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을 타게 해 보다가 정말 방목장이 없으면 말 타는데 지장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ha당 3마리의 사육개념을 적용했을 적에는 18개소 방목장이 1년내로 3개소가 아니고 전부 주인이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 가진 사람이, 말 주인이 권한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훈련된 말은 내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에 대한 소유개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말 가진 사람이 땅 가진 사람에게 내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종업원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왜 다른 말을 타서 관광할 수 있다고 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방목장이 없으면 말을 타고 관광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게 먼저냐 하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을 중요시 안 할 수 없고, 말의 사육개념이 없으면,

방목장에 있는 말보다 경마장에 있는 말이 살쪘습니다.

가축은 살찐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님께서 승마장업의 건전한 발전과 또한 승마장업이 제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진심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0두이상 승마용 마필을 보유하되 제주마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가미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제주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70% 이상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목장 문제로 계속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두 이상이라고 하면 33,000㎡, 평수로 하면 1만평입니다. 최소면적을 1만평으로만 하고 50두든, 30두든간에 최소면적을 1만평으로 해 버리면, 두당 3,300㎡이면 결론적으로 50두 했을 때 5만평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만평을 확보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소면적으로 1만평으로만 규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럼 20두가 되든, 30두가 되든 했을 때는 능력있는 사람은 더 많은 평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최소면적으로 1만평으로만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마용 마필 1두당 3,300㎡ 해 버리면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많을 수록 점점 많은 평수를 확보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최소면적 1만평 해 버리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법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일단 토지확보의 사육기반으로서의 확보관계가 규범화 될려면 어떻든 저희들 사육관계는 초지법이 기본법입니다. 그럼 ha당 3두 기준으로 소인 경우에 젖소하고 한우가 틀립니다마는, 타법하고 형평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자꾸 축산업 같은 데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승마용 마필 1두당 3,300㎡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승마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최소면적만 가지면 그 다음 마필수가 증가되는 것만큼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라 이겁니다.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했고, 나름대로 시설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타법과의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승마장이 1차산업, 3차산업을 연계하는 부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랑말 관계도 개량마위주로 이용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정도 조랑말 사육을 현실에 맞게 수준을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고집하시면 저희 위원입장에서는 제주마를 꼭 50% 하는 것보다는 70%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승마장 마필 1두당 3,300ha, 그렇게 두수에 한정하지말고 최소면적을 1만평 이상 정도만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견해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과장님 답변할 적에는, 다른 실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면 의회고유권한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의회가 알아서 처리할 건데 답변과정에서 마치 의회보다 개정안에 대해서 앞서가는 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의를 줍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축정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승마장 관계는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제주도 관광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제가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승마장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제3항에 의거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되는 개정조례안에는 우리 농촌이나 농어민이 우선한다는 우대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평수제한 등 모든 것을 감안하면 우리 제주도의 농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인 경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9항에 보면 16,500ha, 약 5천평 이내의 승마장을 설치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관광승마장 시설기준에 보면 마장 3,000㎡, 마필수는 승마용 마필 10두, 방목장은 승마용 마필당 3,300㎡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면적이 11,000여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산간도로나 서부산업도로를 보면 상대보전지역은 200m 이내는 전부 상대보전지역입니다. 그러나 현 승마장은 전부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보전지역에는 승마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보전지역에 5,000평을 허가했고, 시설기준에는 최소 10두면 11,000평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기준으로 봐서는 사문화될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특별법시행령하고 조례개정안하고는 상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마장 설치근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 38조 3항의 기준에 의해서 상대보전지역 허용기준이 시행령 11조 9에 보게 되면 16,500㎡ 승마장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그 부분도 시행령 11조 9항에 모게 되면 승마장 설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상대보전지역에 5,000평 허가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기준을 보면 최하 10두가 있어야 되니까 11,000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산업도로나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상대보전지역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산업도로, 이런 주변이 상대보전지역입니다. 결국은 상대보전지역에는 시설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임야라는 것은 시설면적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마장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건축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방목장이 시설개념이 아니고, 건축부분만 시설면적이기 때문에 승마장 조성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인접지역에 갖춰야 된다. 방목장은 1두당 3,300㎡ 이상의 방목장을 인접지역에 갖춰야 된다 하면 역시 상대보전지역이 아니냐 이겁니다.

방목장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럼 방목장으로 별도 표시를 한다든지 시설기준에 못을 박아놓고 한다는 것 또한 개념이 아니다 하면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승마장업의 시설기준에서 방목장은 예외조치를 해서 나와야지 같이 묶어놓으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방목장은 가축사육관계이기 때문에 목장용지개념으로 되고 다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21조 상대보전지역 개념에 보게 되면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증대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건축물의 건축 및 부대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목장은 시설기준이 아니고, 1두당 3,300㎡는 인접지역이 아니라도 면적만 있으면 가능하다?

예.

그럼 인접지역이라는 말씀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서부 동부산업도로 인접 지역에는 상대보전지역입니다. 200m 이내에는 전부 상대보전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접지역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방목장 관계를 전체적으로 삭제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실무립장에서는,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목장은 확보하되 토지를 인접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인근지역으로 해 주시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농어촌 소득원 개발차원에서 승마장을 하는데, 사실 제가 승마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관광불조리 관계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갔다오셨는지 안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당 11,000원을 받는데 70% 나갑니다. 실지 영업하는 사람하고 대화한 사실이고, 그래서 2,000원 내지 3,000원 받고 운영을 한다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한 농어촌소득원 개발차원에서 되겠느냐, 그리고 새로 조례를 신설하면서 과연 우리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의 검토가 이뤄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것과 무관합니다. 지금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농어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고 있고, 서광승마장인 경우에는 공동목장 하나가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줬습니다. 이런 판국에 개정하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모든 것이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서 이익이 될 가능성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개설이전 1986년도에 마필사업이 1,300두밖에 안됐습니다. 1,300여두 사육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후에 승마장개설, 경마장 개설후에 마필사육 두수가 3,400두 정도로 증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필 값이 그동안 상당히 상승이 돼서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이 그동안 개설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말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광승마장만 하더라도 일부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여 승마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역시 마을주민들에게는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조리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율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도 감독 관리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벌칙조항에 보니까 지도 감독하는 관리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축산사업에만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관리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불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현재 승마장 운영실태를 파악해야 새로 신설하는 승마장관계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걸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설만 해 놓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승마장에 휴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게실이라는 게 3,300㎡니까 1천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승마장 허가 받고 휴게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에 어떤 것을 판매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휴게실에 가면 종목이 있을 겁니다. 커피도 팔고 하는데, 그럼 승마장이라고 허가를 받고, 아까 방목장 개념도 말씀했지만 대단위로 했을 경우에 우리 도민에게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결국은 대자본주가 승마장허가를 받고 휴게시설을 빙자하여 대단위 음식점이나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게시설은 저희들이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관리사의 사무실로 50㎡이고, 그다음에 최소시설면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휴게실에 관리사 사무실로 해서 50㎡ 이상 아닙니까?

예.

이상이니까 1,0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철저히,

그럼 여기서 할 때 관리사는 몇 평까지다 이렇게 해 놔야지 50㎡이상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평까지도 가능하던데요. 시설기준에 보면.

최소시설만 규정을 하고 어느정도 시설은,

그러니까 최소시설규정을 하면 몇 평까지라고 해야지 안 하니까 1,000평까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1,000평을 지어놓고 휴게실에서 대단위 음식점, 호화음식점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시에 어느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규칙적으로 나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3,300㎡까지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휴게시설로.

3,300㎡라는 것은 방목장 개념이기 때문에 방목장은 이 개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000평까지는 분명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목장입니다. 법 시행령 11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대보전지역 허용행위사항입니다마는, 제9조가 되겠습니다. 최소 시설면적만 갖추고 했을 적에는 부속건물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1천평 이하로 이것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1천평까지 집을 휴게실로 만들어놓으면 원래 승마장 목적이 아니고, 대자본위주로 해서 휴게시설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승마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원래부터 조례로 정했는데, 승인과정에서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제가, 사업자가 '조례에서 1천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당신?'이렇게 얘기했을 적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휴게실은 상대보전지역내에서 가능하고 그러나 관광음식점은 허용이 안됩니다. 다만, 휴게시설관계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용도의 적용관계는 어느정도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휴게시설종목이 뭐뭐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휴게시설에서는 경양식도 다 팔 수 있습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그 말이 그 말이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축산을 직접 하니까 하는데 말인 경우에 축산오폐수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말은 겨울에도 방목을 해야 되는데 영세한 승마장업을 하는 사람에게 축산폐수시설을 다하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자본부담을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뇨 처리부분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해당 읍지역에만 시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10두 규모, 최소시설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적용이 안됩니까?

예,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이 50두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50두를 하든, 30두를 하든 마찬가지 결론인데.

축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축사면적에만 그러니까 여기는 마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사면적만을, 두수는 예상을 안 하고 마사면적만 해당이 되는데 다만 350㎢이상일 적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평수는 몇 평입니까?

약 10평정도 되겠습니다.

10평이면 오폐수 시설을 해야 된다?

예, 이상일 때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꼭 오폐수시설을 해야 되느냐, 수거해 버리면 되지, 정화시설이니 뭐니 전부 해야 되는 시설인데,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 놓느냐 이겁니다.

조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하면서 본 승마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 조례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적절히 처리하여 본 조례를 이용한 승마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조문정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타 위원회는 9월 4일 10시에 의결하는 쪽으로 결정된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