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양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을 모두 11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9월 4일 제3자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세헌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제2대 포항시의회 개원후 맨 먼저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의 공원조성 및 시내버스 운행개선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창포동 615-5번지, 632번지 2필지는 10여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시에서 공원은 커녕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호동에 시민 위락시설을 기반, 대규모의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대규모의 공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그 마을 주민이 저녁식사 후에라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소공원은 매우 중요한 동민의 휴식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포동은 현재 엄청난 인구 증가로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공원조성이 절실한 실정인데도 오히려 공원부지에 양묘장을 설치하므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와 쓰레기 투거 등 주민불편사항이 많아 수차에 걸쳐 공원을 조성토록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93년도 당초예산에 8,800만원을 계상하고도 양묘장 이식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은 삭감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무를 옮기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양묘장 이전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우창동의 창포지역은 109번, 110번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행노선 증에서 가장 운행간격이 긴 노선으로 평균 40분정도 길게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궁여지책으로 대부분의 주민은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교통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부득이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또한 되고 있습니다. 우창동의 창포지역에는 근로자와 서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임대 및 주공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약 25,000명의 거주인구와 오는 10월 약 1,400여 세대 4,500명의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을버스 운행 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증자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계획과 시기를 밝혀주시고, 개발주거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재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 또한 노선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포지역은 92년도 인구 8,700여 명에서 95년도 현재 인구 25,000명으로 인구가 3.5배 증가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증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이 지역 시내버스 증차계획 및 노선조정 시행시기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 입니다. 저는 본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제2대 포항시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갖게 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서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의 특별한 배려 덕분으로 질문자로서 나서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미숙한 의정활동과 깊이 연구한 바도 없이 본의원의 질문사안이 시책에 과연 반영되고 연구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는 두려움과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이제까지 반쪽이었던 지방자치가 완전한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시작한지 2개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민선 자치단체장의 시작으로 주민이 자치단체장에게 거는 기대와 욕구사항은 수없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과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참된 지방자치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는 것이 참된 지방자치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무기는 바로 지방의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자치제의 실시 준비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이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실시에 대한 중대한 저해요인이 된다는 관련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가라는 온실속에서 보호되고 통제되는 지방자치를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자생력을 극대화할 시점에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주식회사 포항시를 만들어 장사꾼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에 3,659억 원을 투자 6,096억 원의 수익을 올려 2,439억 원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동광양시는 공단개발 등 6건의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백억의 재정수익을 올렸고, 경상북도 성주군은 골재채취사업 등 4건에 17억의 경영수익을 올렸다고들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유통, 주차, 레저산업, 해안매립, 관광지개발 등, 인천광역시는 168만평 공유수면매림사업,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남선공원안에 인공 눈썰매장 조성 등 자치단체별 특성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걸맞은 법적 뒷받침도 되고 있습니다. 92년 12원 8일 지방공기업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 포항시도 경영수익에 대한 타당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조직기구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의 확충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재정력 확보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연구할 때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 발굴 또는 계획을 위해서 8월초에 기획담당관실에 2명의 하위직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위직 2명으로서 충분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자체 기구를 조정해서라도 민자유치 및 공영개발사업까지 포함한 경영수익추진기획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 앞으로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번째, 신항만건설에 따른 배후지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익을 공공기반시설비에 투자하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섯번째, 대잠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전문기구인 공영개발사업 부서없이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효율적인지, 이상 다섯 가지의 질문사항을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와 타당성을 조사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근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의 박덕근의원 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시정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쓰레기 처리 문제와 야간 접객업소 및 유흥접객업소시간제한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보사환경분야로서 쓰레기 처리 문제와 야간식품 접객업소 및 유흥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 문제로서 현재 94년 5월 21일부터 호동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어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오늘 여기에 대하여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 시가 호동쓰레기매립장을 완벽하게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 예로서 침출수처리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및 호동쓰레기매립장 사용만으로서 영구적으로 처리하기가 가능한지 이에 대해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포 및 군포시의 지역이기주의의 현상으로 인한 쓰레기 분쟁과 강원도 동해시의 쓰레기 대책이 소홀한데 대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쓰레기매립장은 200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제2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선정 및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지금 현재 쓰레기 배출량이 1일 약 460톤으로 전량 매립만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본의원은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설치방안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제2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부지를 선정 조성 했다고 하였을 시 지역 님비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보사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및 유흥접객업소 심야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1년도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으로 심야 영업시간을 야간 12시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화 물결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질서와 각종 강력범죄로 한동안 우리 사회 전 국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부녀자 납치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극에 달했던 때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당국의 강력한 대책과 치안질서 확립, 음주문화의 정착 등으로 이제는 사회안정과 질서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식품접객업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4,047개소, 유흥업소가 283개소, 단란주점이 105개소 그래서 총 4,435소의 허가업소가 있으며, 전 업소가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0여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업소 중 95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 당국으로부터 시간외 영업으로 인한 위반업소 적발건수를 조사하여 본 결과 유흥업소 28개소, 단란주점 37개소, 일반접객업소가 46개소 그래서 도합 111개소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 업체의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간영업시간 제한이란 방법으로 영세시민의 야간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인 경주시나 일부 야간영업시간을 해제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제에 손실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영세 업주들이 위축되어 시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에 따라 변태가 만연해지고 당국의 행정부담이 어려워지고 시민의 애환이 늘어갈 것입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문민정부 이후 어느 정도 사회질서가 안정되어 있으니 문민정부에 걸맞도록 야간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이어 대한 대책이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훈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양용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해 질문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시 일원에 상습 한해지역이라 하던 청하, 흥해, 신광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연 2년째 심각한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그 대책이 미흡하고 항구적 대책에 관한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가뭄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계획안은 작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를 건설하여 이용할 계획은 해보았습니까? 해보았다면 그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암반관정 개발을 확충하고 추수이후의 들판의 수맥을 조사하여 관정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소량의 강우에도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양수하여 이용해볼 계획은 세워 보았습니까? 양수장의 양수기를 한 대씩 더 설치하여 가뭄이 닥치기 전 밤낮 교대로 가동했다던 미이 양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담당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흥해, 청하, 신광 지역의 토공수로의 길이는 각각 몇 미터이며, 토공수로를 개거수로로 현대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골재를 위주로 한 준설지 외 잔토에 대한 준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하 안심지는 금년같이 물이 말랐을 때 남아 있는 흙을 준설하지 않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의 질문에 십분 대비했다면 흥해 55.4ha, 청하 47.2ha, 신광 34.6ha 같은 미이양지는 없었다고 보며, 한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이번 가뭄에 대해 그 대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5년 8훨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별 가뭄대책 지원비 지급상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에 대해 나름대로 모두가 열심히 해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만 항구적 대책이지 계획이 없다고 보며, 가뭄이 닥치면 야단법석이다가도 비만 떨어지면 조용해지는 것이 지금까지 가뭄대책이었습니다. 도심지 교량 하나 건설비 반의 반만 한해지역에 투여했더라도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텐테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수많은 농민을 울린다니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아휘월남전에 신라국에서 가장 한발이 심한 곳이 제1 비한, 제2 청하라고 기록되어 있다합니다. 천 수백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리면 한 푼인데 그 두 배를 들여서라도 고사돼가는 곡식을 구해보려는 것은 농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제 비가 와서 우선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후손을 위해서라도 대책다운 대책을 강구해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입니다. 먼저 시정의 전반에 걸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분께 주민대표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류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가치규범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할 있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들에 의해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데 주민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참여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과 달리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의 형식에 치우치는 변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의사에 따라 여론조사한 바탕에 의하여 세 가지 문제를 우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청, 남·북구청 각 읍면동, 농촌지도소, 보건소에 근무하는 1급 임시직 직원, 환경미화원, 사환, 사무보조, 수로원, 청부, 철도인부, 농기계 수리원, 예찰원의 임금부분에서 국가에서 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 48조, 49조에 명시된 주차, 연차. 여성 생리휴가 그리고 법정 공휴일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시청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환경미화원과 같은 1급 임시직이면서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이 가능하다면 연제부터 가능한지 실시시기를 답하여 주시고 시정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장애자 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공업도시인 우리 포항시는 3,519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중 121명만이 취업을 하여 3.44%의 장애인이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전체 고용인원 534명중 413명을 미고용하여 이에 대한 부담금을 각 기업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이 낸 부담금 역시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부분도 미정입니다. 전체 장애인 3,519명중 73%인 2,569명이 영세 저소득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들 중 1,114명의 장애인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장애자의 31%에 이르는 수입니다. 이들 중 경증인 4급 내지 6급 장애인 294명은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장애자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단순한 수혜의 대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단순한 수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몇년전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노상공용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모든 주차장을 위탁 경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 교통제계개선사업 등으로 시내 및 4개읍 구룡포, 흥해, 오천, 연일 등 지역에서 노상유료관리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 장애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장애자협회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되풀이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와 같이 개인기업과 시가 위탁계약하는 것보다는 장애인협회가 건의한 건의처럼 장애인협회에서 공용주차장 일부를 위탁관리할 경우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의정부시가 실시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자활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현재 노상유료주차장 관리실태와 노상유료주차장 추가신설 현황 및 계획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추가 신설되는 주차장의 관리를 장애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장애인협회에게 위탁할 생각이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차원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 인구 중 절반은 여성입니다. 현재 헌법에 명시돼 있는 남녀평등조항과 남녀고용평등 등 법적, 제도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성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문하고, 가사노동격감으로 인해 여성인력의 활용은 불가피해져갈 것입니다. 더구나 포항시 현실에 보면 주부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일거리조차 거의 없다보니 망국병으로 일컬어지는 일본놀이 문화인 화투놀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포항시 차원에서도 일을 원하는 여성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기술습득을 원하는 여성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부여시켜 훈련기관을 활성시키고 각종 취미교실과 교양지식을 쌓을 수 있는 주부학교를 신설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예산을 각 읍면 집중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 주고 주부들이 좀더 쉽게 참여 적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녀복직사업 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하여 현실성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대만의원 입니다. 2대 의회 출범후 처음있는 시정질문에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선거로 의회와 단체장이 모두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이 과거의 관 중심문화로부터 주민 중심의 문화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민을 단순히 행정의 객체로 보고 행정기관이 주민을 선두해가는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율적이고 활발한 민간활동을 행정기관이 보장해주고 지원해줌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역량과 활동이 지역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의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과 민간위주의 행정의 의식전환은 박기환시장께서도 취임이래로 여러 차례 강조한 시정방침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시장의 시정방침이 행정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몇 가기 지적 및 지역주민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 교통, 문화, 여성, 교육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시정자문 또는 연구기구를 두는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시공학적인 접근인 도시계획이나 다분히 경제학적이고 이상적인 접근인 환동해 경제권과 같은 구상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통합적인 관점의 연구와 계획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일방적으로 관변단체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민선시대의 개막과 함께 자율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이때에 관변단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산 및 기타 지원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사회봉사활동과 사회운동에 기여해 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9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이 문제에 관한 시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은 철강산업도시로서 경제수준에서는 전국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과 결핍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각종 문화활동과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시에 배정된 문예진흥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역에는 많은 문인, 연극인, 음악인, 미술인 등이 자율적으로 문화단체를 결성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화단체들의 현황과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예진흥기금이 보다 고르게 보다 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기할 의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권위주의적인 사무실 배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의 의미는 행정이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주민가까이로. 주민위주의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원실을 비롯한 기타 사무실의 1충만이라도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업무로 시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할 생각은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지금의 국장실을 해당과로 옮기며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길 생각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내 대변인의 한사람으로서 송도동 뿐만 아니라 포항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송도는 과거로부터 명사십리의 해수욕장과 울창한 송림으로 전국에서도 유명한 하계휴양지의 하나였습니다. 포항제철이 포항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송도해수욕장과 송림은 포항의 상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이 들어서고 도시규모가 커감에 따라 바닷물이 오염이 되고 모래사장의 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송도는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은 나날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시의 시기적절한 대책이 없음에 따라서 해수욕장주변 산1번지 지역에는 무허가 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서게 되어 해수욕장의 주변여건은 더욱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허가가 난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보수, 개축, 증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산1번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인간의 최저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까지 무허가 상가가 들어서서 영업을 하필 있어 송도해수욕장주변은 마치 시의 행정권이나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의 상징이었던 송도해수욕장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시는 무엇을 했던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송도해수욕장과 그 주변 산1번지에 관한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83년도에 송도해수욕장과 송림지역이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송도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송도주민들과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삽질 한번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포항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도 유일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우리의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그냥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둘째, 송도동 산1번지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송도동 산1번지 지역은 송도해수욕장 주변 시유지에 대규모의 무허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송도관광지 개발과 산1번지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88올림픽을 전후하여 도시미관 정비, 또는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상계동, 사당동등의 무허가 주택을 아무런 사후대책 없이 강제로 철거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길거리로 나앉게하여 극렬한 주민반발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강제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에서 철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쇠파이프와 해머 들고 집을 부수는 철거반원들에 저항해 싸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송도동 산1번지 문제에 대하여 시가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서울에서 있었던 것만큼의 불행한 사태가 이 지역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 송도동 산1번지 문제에 관하여 시에서 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시키는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한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민공원조성에 대한 포철의 200억 지원 약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6월 선거를 얼마 앞두고 포철은 우리시에 200억을 지원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선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송도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송도해수욕장과 송림을 시민공원조성의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 봉의원은 포철이 포항시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지역협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 또는 피해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막론하고 일차적으로 송도해수욕장과 송림지역이 대상지역으로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철에서 날아드는 분진으로 인하여 흰 빨래를 옥상에 걸어 널지도 못할 정도로 포철로 인한 피해를 상시적으로 보고 있는 송도, 해도 지역에 대한 포철의 보상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선 시민공원조성에 지원하기로 한 포철의 200억 지원을 남북구로 나누어 송도개발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지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니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과연 포철의 200억 지원 약속이 실현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시장이 선출되는 민선시대의 개막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이렇게 높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과 요구가 실제로 시정에 반영되어 화합하고 발전하는 새포항 건설을 이루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흥해 출신 김경춘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은 한해, 수해, 교통, 도시공원, 노인복지입니다. 각종 재해를 당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예방대책을 원칙으로 하는 답변을 원합니다. 한해 대책은 물을 많이 저장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부분에는 앞에 정기훈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농용 암반 131개소 수중모타 고장방지 및 관정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91년 글래디스 태풍 피해시 복구한 소하천 석측 옹벽 공사가 93년 수해시 거의다 붕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과 현재 복구된 소하천, 석축, 옹벽은 완벽한지 재점검을 요하며 이상이 있다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흥해 상류에 신광호리저수지에 물 657만 6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의 수래가 너무 적습니다. 사라호 태풍시와 글래디스 태풍시에 두 번 다 저수지 둑이 범람할 뻔 했습니다. 사라호 이후에는 정말 붕괴할 직전에 비가 그쳐서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형식적인 복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흥해 읍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정말 삼풍백화점 붕괴 이것은 썩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대책을 위해 빠른 시간내에 안전 점검과 대책을 요하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흥해읍 성곡리에 연결되는 포항우회도로개통시 흥해 7번 국도는 교통량이 증가되어 교통체중이 예상되는바 시의 대책을 어떠합니까? 다음은 도시공원 문제입니다. 흥해읍 중성리 구 우시장터를 어린이공원부지로 8년 전에 고시하고 시가 매입하였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공원을 조성할 건지 정말 급합니다.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아마 교통사고가 많은 줄 압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대책을 요합니다. 복지 부문에서 저희들이 6월 27일 이전에 큰 경로당에 많이 다녀보니 연긴 40만원 정도의 연료비를 지원받고 또 받지 못하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자립도가 60한 몇 % 되니까 전국에서는 몇째 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을 요청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과 의회의장님께서 힘을 쓰시면 중앙의 예산을 좀 많이 끌어와서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봉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1동 권봉정의원 입니다. 먼저 토요일에 의전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을 할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주의원님 ! 시민의 대표로 의정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시정질문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기환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하고 솔직한 담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질문은 포항시의 조직 및 인사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민선시장의 취임과 제2기 의회가 개원된지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앞으로 시정의 분명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통합된 포항시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이 시점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과감하게 개편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 극대화, 지방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공무원은 현재 2,096명입니다. 여기에 6급이상 즉 계장급 이상이 530명 전체 공무원의 25%가 간부인 셈입니다. 그리고 양구정이 생기면서 통합전보다 200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만 증원된 인원 200명 중에 계장급 이상이 109명 약 55%가 계장급 이상으로 증원이 되는 기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화, 지방화에 자리 만들기 식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조직 편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부처의 난립으로 민원을 직접 해결하여야할 읍, 면, 동은 하달 공문의 양산으로 공문처리에 매달리면서 민원인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있진 못하고 멀어져가는 현실에 본의회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 아픔을 감수하는 희생정신이 따라야만 시민이 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이 우리 시에서 지금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객관성 있고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조직진단을 위해서 실무자와 사회전문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이 책임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시에서 운영관리 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 취임후 소규모의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대폭 인사를 앞두고 전 공무원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원칙을 준수하여도 개개인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사후 원칙과 기준에 충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구포항시와 영일군의 조직 통합에 따른 이질감, 부처간의 갈등, 본청의 몇몇 자리가 승진으로 직결되는 직원간의 위화감이 잔존하는 현실에서 일부 소외되었던 부서나 개인이 있다면 풀어줄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실천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이자 2천여 공무원들의 바램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민선시장의 인사에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가지 인연과 친분이 인사에 영향을 주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회은 시장의 인격과 지성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두는 바입니다. 승진과 보직, 이 두 가지가 모두 합리적이고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실 인사가 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 능력인사라고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능력인사를 한다면 능력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기능직과 일용직 채용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 27 지방 선거에서 시장은 83가지의 많은 공약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절대 다수의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며 또한 포항시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영광된 포항시를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다함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천과 시행이 없으면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요, 공약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야당출신 시장으로서 포항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있을까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동안 83가지의 공약중에서 어느 정도 실천될지 본의회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현시점에서 83가지 공약중 실천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 실천 가능한 것 중에서 95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공약사업과 96년도에 시행할 것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소요재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약중에서 많은 부분이 자체 재원으로는 실행 불가능하며 중앙 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약실천보다 미래의 포항시를 위해서 중앙에 포항 출향인사들의 모임을 주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회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하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주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환시장님과, 각실 국장님을 모시고 제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처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교통분야 공사안전 및 관리분야, 녹지정책분야 순으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통체중으로 대변되는 도시교통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1984년 도로의 연장거리는 51,003hn였고 그 10년후인 93년의 연장거리는 61,294㎞로 도로가 20%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비해 자동차대수는 ’84년에 948,319대에 93년에는 6,274,008대로 무려 662%의 증가율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보면서 개탄스러울만큼 무원칙하고 근시안적인 교통정책에 놀라게 됩니다. 못지않게 포항시 또한 교통시설 투자재원 도심지의 부족한 Space 예상인구, 교통량 증가치를 고려할 때 교통분야만큼은 포항의 미래는 매우 암담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회는 포항시 교통정책의 대원칙으로 교통수요의 억제와 분산정책을 채택할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끝이 없는 교통시설의 공급은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도심지에는 비교적 단기적, 저투자사업이지만 아래와 같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대별, 도로별 가변차선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지만 포항과 같은 Rush Hour예 교통혼잡의 Peak치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도시일수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차로에 있어서 신호체계 개선과 같은 구조개선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운영 기법은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차량지체를 줄이는 방법을 기본이자 최선의 이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관리차원에 있어 도심지의 주차료를 100%이상 인상하는 획기적인 주차요금차등제도입 및 불법주차 단속을 단호하고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도심지로의 차량유입을 억제해야 합니다. 넷째로 대중교통심의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채택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송효율이 높은 버스교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은 도시 가로망체계로 보아 버스전용차선보다는 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양대축이 되는 영업용택시와의 혼합전용차선제를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곧 7만 5천대에 달하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억제 정책과 직결될 것입니다. 신속함, 편리함이라는 승용차 이용의 당위성이 사라지고 대중교통수단의 충분한 수송능력 양질의 서비스, 신속한 이동이 보장될 때 대중교통 수단과 개인교통수단과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일방통행제를 확대운영하고 소수를 위한 유턴, 좌회전의 금지정책, 죽도시장 건널목과 같이 교통흐름이 차단되는 곳에 육교 및 지하도 신설을 과감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의회는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은 정책을 도입할 경우 도심지의 심한 정체로 인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선당 운행회수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스요금인하 문제도 명분있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본의회는 이러한 소식이 담긴 교통정책을 개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51만의 교통행정을 관장하는 포항시의 교통전문 인력요원 및 조직현황, 절대 부족한 전문인력의 조직보강 계획 있으신지, 그리고 업무의 효율화 및 정부, 경상북도와의 균형을 위한 조직라인의 변경계획은? 둘째, 장기적인 포항의 교통난 해소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특히 포항시의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입안한 것은 어떤 것이며 버스 및 영업용 택시 혼합전용 차선제 도입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셋째, 포항시 시내 버스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버스요금을 인하시킬 방안은 없는가? 넷째, 현재 시내 버스요금의 기준이 된 한국 생산성 본부의 『포항시 버스운임 용역결과 보고서』의 458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고, 산출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섯째, 포항시의 고통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학자, 공무원, 택시 및 버스 기사 등 관련업계 종사자, 시민 등이 망라된 단계를 구성 발족시켜 교통문제의 중요성을 입안,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여섯째, 교통체계 개선사업 즉 T.S.M(Trans portation System Management)의 일환으로 시행된 형산로(형산로타리-동국대댕원) 2,100m 공사 시행결과 투입된 예산과 당초보다 개선된 모든 문제점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일곱째, 포항시 소유 자산현황과 구태여 보유할 필요성이 적은 소유자산을 매각하여 교통체계개서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안전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6회 전국체전 개최를 한달여 앞둔 현재까지 포항시에는 섬안큰다리건립공사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회이 여러 공사현장들을 답사하고 느낀 것은 무엇보다 체전을 대비하여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공사를 발주하여 감독관리 체계가 너무도 소홀하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발한지 2년이 넘었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5년이 되어가는 데도 행사를 대비한 전시행정이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집니다. 공기를 단축하면서 완벽한 품질관리를 이루어 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공사를 공기를 체전전 준공이라는 초점에 맞추고 있는데 인력부족에 따른 감독소홀로 공사품질관리는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왜 포항시민이 혈세로 시행되는 공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공사를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하는데도 기본 요구조건이나 설계에서 전혀 반영되지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과 면의 예술이라는 공사는 한번 잘못하면 수많은 시민들이 수년간 아니 그이상의 기간동안 불편과 미관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혼을 쏟아 부은 시공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음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공사를 전국체전 기간 전에 맞추어 진행하던 것을 체전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품질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굳이 전국체전전에 준공하여 많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향후 하자보수 대책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셋째로 시내전역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군부대나 관내사업소에서 재사용할 만큼 보도블록의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낭비성 공사를 시행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교체공사의 당위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넷째, 인도블록공사의 “블록” 실험결과서를 제출하여 주고 어떤 경위로 Test를 시행했는가? 다섯째, 최근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공사의 기성고지불내역과 지불시점 당시의 공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안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부실시공이 얼마나 무섭고 불필요한 국력을 소모시키는 것인지 지켜보아왔습니다. 멀리는 구포 열차전복사고에서부터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 참사와 엄청난 인명손실을 가져온 최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포항도 결코 대형사고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포항에는 공사비 증가와 무관하게 안전시공을 제일의 모토로 하는 포항제철이라는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은 부실공사를 하였던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된 준공직전의 한건물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킨 예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시공이라는 기업방침은 마침내 모든 부실공사를 감시하는 포항의 포청천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한달여 동안 포항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을 답사하면서 공사진행과 공법, 그리고 마무리 공사의 엉성함에 놀랐습니다. 본의원은 포항시가 시행하는 공사도 우선의 투자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적어도 20~30년 이상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얼마 전 정부 각 부처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에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 인력을 파견한 적이 있으며, 또한 대기업 역시 정부에 사원을 파견한 적이 있으며, 또한 대기업 역시 정부에 사원을 파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제철과의 인적자원에 대한 교류의 폭을 넓혀 국내 제일의 건실한 기업인 포항제철의 우수한 제도나 공사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 얼마전 공사를 시행하다 통신 Cable을 절단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전역에 산재한 상수도 Line, 전기 Cable, 통신 Cable과 무엇보다도 위험소지가 있는 Gas Line의 매립 위치가 완벽하게 파악되어 있어 각종 공사시 대소형 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가? 셋째, 향후토지구획정리와 같은 대규모 주택, 공장밀집단지 같은 곳에는 각종 유티리티를 안전하게 설치 차집할 사진과 같은 공동구를 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넷째, 이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실정에 맞는 표준도를 제작한 포항제철처럼 포항시도 하수도 공사와 같이 획일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나 설비처럼 포항시도 하수도 공사와 같이 획일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나 설비, 부대마감공사 등은 포항시 특성에 맞는 표준공사도면을 작성하여 공사의 효율화는 물론 도시의 미관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가? 끝으로 다섯째,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시설물, 노후화된 건축물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구조 기술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수질과 대기오염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자동차 보유율이 제일 높고 특히 거대한 공업 단지에서 뿜어 올리는 대기오염은 WHO가 제시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에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대기 정화능력이 탁월한 녹지공간을 더 많이 보존해야 합니다. 나무는 무한정의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탱크역할을 합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울창한 숲에서 얻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상쾌한 기분 등을 돈으로 환산할 때 국민 1인당 약 63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휴식공간, 소음방지, 기후조절, 방풍, 생물종자보존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가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여에 녹지대에서 주거 및 기타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면적이 356만평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삭막한 콘크리트 숲속의 황폐한 도시이지만 먼 훗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녹지정책에 관한 한 유리알보다도 더 투명한 정책,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정책을 펴가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도변경된 지역 중 장량동 일대 120만㎡와 포항고등학교 뒷산 1,126,000㎢에 대한 용도변경의 당위성과 배경은 무엇이며 둘째, 최근변경 면적현황 및 울산을 비롯한 안양, 성남등의 용도변경 면적 비교현황은 어떻습니까? 셋째, 포항고 뒷산은 최근 공사착수와 관련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가 통합된 만큼 구 포항시의 녹지대는 다시 환원이 가능한지, 넷째, 향후 녹지보존정책의 대원칙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미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흥1동 출신 공원식 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8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 단상에 서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하여 주신 용흥1동 동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한 개인의 의견으로 보지 말고 다수 시만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중에 재정자립도의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려면 세외수입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증가시키고 예산운용의 과학화를 통하여 낭비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증가는 커녕 징수결정된 지방세 가운데 수납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약 150억 원 정도 입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약 150억 원 정도 입니다. 그중 시세가 100억원 가까이 되며, 도세가 50억 원 정도 입니다. 도세 징수금을 감안한다면 본 시의 세수수입면에서는 약 125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체납을 보면 90년부터 91년까지는 징수결정금액의 1.4%였던 것이 92년에는 2.0%, 93년에는 2.9%, 94년에는 4.2%까지 매우 크게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증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방안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갈 것이며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납세 징수방법 개선으로 체납액을 많이 감소시킨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법인·개인 체납자 85,600명 전원을 내무부에 전국 재산보유현황을 조회하여 타 도시에 은닉된 재산을 압류조치한 사례가 있고 강원도에서는 자동차세징수방법을 위하여 휴대용 컴퓨터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조회하여 체납차량에 대하여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하였으며 은행과 시청 직원이 함께 이동금고를 설치하여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도 획기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서 건전한 조세수납제도를 정착시킨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무부 행정구역설치기준에 보면 읍·면·동의 설치인구 기준은 최소한 읍은 2만명이며 면·동은 5천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면·동의 가장 적절한 인구 구조는 약 15천명 정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본시의 4개 읍, 10개 면, 25개 동의 인구분포를 보면 최저 2,500명에서 35,000명까지 편차가 14배가 있는 이상의 지역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경계지점이 분명하지 못하여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며 심지어 한 주택이 3개동을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인구기준과 도로를 중심으로 경계선을 유지하는 행정구역 통폐합 및 조정이야말로 방만한 읍·면·동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의회의원수도 감소하므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선 시장 시절에는 행정구역 통폐합 및 조정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행하지 문하였다고 하면 민선 시장이신 박시장께서는 행정구역을 통폐합 및 조정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시의 기구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가 통합되기 전 양 시군의 공무원 수는 약 170여명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의 설치로 기구화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항시의 기구나 공무원 수는 타 도시에 비하여 방만한 기구와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0대 도시들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최고 406명이며 평균 306명인데 비해 본시는 227명이로 보면 얼마나 방만한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경영이라는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중복된 업문 내지 유사한 업무의 부서는 통합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원동결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기구 축소개편의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강~홍해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31번 국도 정체현상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31번 국도인 용흥1동 현대고층아파트에서 용흥우방아파트 진입로까지의 정체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강～흥해 우회도로가 연말에 시 우회도로에서 시내 중심가로 진입하는 도로는 유일하게 31번 국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용홍1동에 속한 31번 국도는 도로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주차장과 같은 정체현상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