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대해서 도민 중에 가장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정치실현 제주범도민회측으로부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회상임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범도민회에서 나오셨는데 우리는 범도민회에서 특별법개정조례안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만 듣는 것입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거기에 토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론은 하지 않지만 이 내용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말씀하십시오.

시행령 제19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에서 제2항이 신설됐습니까 ?

예.

지방자치의 개념자체가 지방에서의 행정이 지방에 맞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신설할 때 제주도와 중앙부처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중앙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향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지역개발채권매입 기준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시행령으로 집어 넣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우리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령에 반영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기준 자체가 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죠 ?

예 ?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이 시행령으로 못박아졌었습니까 ? 아니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

매입을 할 때는 지금도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에 매입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

예.

이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할 적에는 동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2항을 신설하게 됐습니까 ?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했을 때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고, 또 의회자체에서도 법의 안정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시행령에 이러한 규칙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기준을 마련했었는데, 도에서 자발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하면서 제19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면 제1항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 도의회의 의결을 왜 받습니까 ? 시행령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확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시행령으로 뒷받침을 해도 부담을 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

그러면 정확히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19조제2항을 신설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

예. 제주도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시행령은 중앙부처소관입니다마는.

그러면 제주도에서 요청해서 객실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만원 으로 낮추었다는 것입니까 ?

심의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앙부처의 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감액시킨 것이 제주도의 의견이었습니까 ? 아니면 중앙에서...

중앙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는 3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도에서 해달라고 했습니까 ?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까 ?

어떠한 뜻으로 묻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신설조항을 도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도에서 스스로 요청해서 3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00만원으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지금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을 도에서 스스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도에서 중앙 부처에 「시행령으로 해서 중앙에서 알아서 하시오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체계상 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의미대로 영을 개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도의 의견을 위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박희수위원님께서 말한대로 조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의견이 전제가 되어 개정됐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신설할 때 도에서 요청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예.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을 도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제도로 되어 있었는데 제19조제2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자치단체 말씀은 안했죠 ?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신설할 때 도에서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예.

그것은 맞습니까 ?

예.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과 매입기준을 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못박아 버리면 앞으로 영이 바뀌기 전에 도에서 임의로 바꿀수 있습니까 ?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시대에 맞게 바로 바로 개정이 가능합니까 ? 시행령을 한 번 바꾸는데 몇 달 걸립니까 ?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딱 얼마라고 얘기......

지역개발채권을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었던 조항을 도에서 요청해서 자치 단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영으로 못박았다는 것은......

자치법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자치법 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영으로 정하므로써 대외적으로도 능률적이고 효과있게 매입할 수 있고 매출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이지, 우리가 자치단체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체계론상 현 시점에서는 자치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강화해서 개발이익를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법을 어떻게 강화시켰다는 말입니까 ?

예를 들어 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데 호텔등 타지역에서 부과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부과하는 데에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례보다 강한 법을 통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자는 뜻이지, 도조례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를 시행령으로 집어넣지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

법체계상 조례로 정할 것과 시행령에 정할 것, 규칙으로 정할 것 들이......

매입기준과 매입대상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조례로 넣는 것이 타당하지 시행령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입니다. 제주도개발 특별법은 제주도라는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반법에 우선한 법입니다. 입법취지 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하라고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기준이나 대상은 지역실정에 맞게 그때 그때 선정할 수 있고, 그때 그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얘기 안끝났습니다. 분명히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기준을 왜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영으로 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체계상 그렇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제3항을 보십시오. 제3항을 보시면 영으로 위임했습니다. 영으로 위임한 것은 최대한 매입하도록 하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법체계상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더 강하게 대외적으로 효과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특별법 제31조제3항을 말씀하셨는데, 제31조제3항을 신설할 때 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까 ?

개정할 때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없었습니다마는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셨죠 ?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든가 법 때문에 조례를 다 뜯어 고치면서 신설하거나 개정한 것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개정되는 조례를 법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주도에서 요청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체계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법체계상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법을 신설하고 개정할 때 중앙부처에서 제주도개발법을 이렇게 고쳐라해서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올리든 안올리든 법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 법률의 영역, 시행령의 영역, 조례의 영역, 시행규칙의 영역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상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법률의 영역, 조례의 영역 등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본위원도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법을 입법시켜 놓고, 법에 따라서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조례도 또한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에서는 시행령도 바꾸고 조례도 바꾸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렇지 않죠 ?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 단계를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한 차원에서 인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든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든 분산시키든 간에 이것을 가만히 놔두라는 것입니까 ?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법제처도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채권발행에 관한 시행령 자체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시행령은 모체가 법인데 그 법의 신설이나 개정을 중앙부처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했단 말입니다.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당신네들 이렇게 하시오」,「이렇게 법을 바꾸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니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까 ?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을 입법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강한 대응력을 갖게 된다는 반대되는 기능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 허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채권을 제주도에서만 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서 받아 내자는데 목적이 있지, 도조례만 강화해서 힘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효과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 만약에 이것을 전부 조례로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힘이 없을 경우는 결국 역기능이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행령으로 했을 경우는 어쨌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대상자들이 조례로 되어 있을 때는 별의별 불평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시행령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불평이 덜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하자......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마저도 위로 상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등을 보십시오. 이러한 것을 시행조례로 정하였다면 우리가 일방 적으로 따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새마을사업 기타 마을단위의 공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 사업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 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등이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중앙에 맡겨 두니까 중앙에서는 임의대로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닙니까 ? 그전에 있었습니까 ?

주한외교사절은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서 법률적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강 마음대로 놓았다 안놨다 하는 재량이......

예. 놨다 안놨다 할 수 없죠 ?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넣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넣어도 될 것을 일부러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하시오」해서 위로 올려 주니까 위에서는 위에서 편한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실정을 무시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특별법 개정이든 신설이든 올리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한다 신설한다 해서 따라 해라 하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스스로 「법을 이러한 방향으로 고쳐주시오」해서 올렸는데 그 결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자치단체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위축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행령에 넣으므로써 상대적으로 우리가 득을 보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인 득을 얻기 위해서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채권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 발행목적,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재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정할 적에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심도있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이것을 바꾸어 놓았는지 ? 도의회의 의결하에 만들어 놓은 것이 행정에서 보기에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서 이것을 바꾸어 놓았는지 타당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 지난 '94년 7월 4일 의결을 하여 우리는 이 안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중앙과 절충과정에서 고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으로 하다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이 안이 후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앙의 논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제주도의 논리와 중앙의 논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중앙에서는 제주도만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호텔 객실당 300만원은 지나치다 200만원 정도로 하자 해서 200만원으로 한 것이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 이 정도이지 일부에서는 이 제도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관광호텔을 짓자고 하는데 왜 이런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반대에 부딪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안대로 또 바꾸자는 ......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매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의견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문제가 되어 그런 방향으로는 말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 호텔,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은 이러한 것이 부담이 되어 사업할 사람이 사업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발에 어떠한 뜻을 두고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레포츠 시설이든 기반시설 등 모든 시설을 해 놓고 제주도의 관광에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호텔을 짓지말라고 해도 덤비면서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방식이 제주도에 숙박시설을 먼저 짓는 것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제주도에 오면 호텔을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러 이러한 기반시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호텔을 당연히 지어야 되겠다라고 필수적으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숙박시설부터 먼저 짓고 레포츠시설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나 현재 기획실장의 견해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논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 하시는데 중앙에서는 항상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원래대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을 건드려서 모조리 바꾸어 버렸습니다. 뒤죽 박죽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주도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도의회가 참여할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참여할 영역이 좁아진다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안을 개정해 달라고 내놓으니까 중앙에서는 가만히 보다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이대로 안되겠다,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안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주도의 대표 의결 기구인 제주도의회라든가 또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 중앙에 올라가서 공포했는지... 지금 옛날 관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무시해서 만들려고 하다가 공개되니까 커다란 저항에 부딪쳐서 내용이 많이 바뀌어 졌는데 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은 불티나게 팔릴 것입니다. 장사속으로 짓는 것이니까, 전통호텔은 그 때 올려야 되겠다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도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대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11시 50분)

저도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제주도가 바라고 있는 것은 어쨌든 관광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숙명적인 이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해야 하겠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지난 4대 도의원들 참으로 무더운 여름에 심사숙고를 해서 만든 시행조례가 너무 많이 탈바꿈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대 의원들이 머리를 짜고 지혜를 모아가면서 모든 총력을 집중시켜 만든 조례가 얼마 안되어 바뀌어 지는데는 어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 가능성은 관광밖에 있을 수 없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관광에만 목적을 둔 의도에서 우리가 만든 조례가 아루 아침에 많이 바뀌어 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며, 또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도의회를 거쳐서 한번쯤은 걸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조례가 도의원들에게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기간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빠르게 시행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6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이나 영이나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적기에 조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광부분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위상이.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11시 58분 ) 우리와 같은 노력을 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개발, 해남지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우리도 이러한 데와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외될 수 있다는 역사의 흐름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물코를 트고 있는데 우리만 막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흐름에 맞추는 데는 다소 소외된 부분, 문제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잘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면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의 기능이나 권한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 또 그러한 과정에서 득을 보는 것은 어떠한 면이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들이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수용하는 아량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인식에서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시행령을 바꾸어 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개발은 자연히 하게 마련입니다. 도에서 이와 같이 앞장서서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너무 빠르게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제주도는 얼마든지 개발이 됩니다. 오히려 도가 앞장서서 개발쪽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도의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느닷없이 와서 빨리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와 같은 시행착오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이것이 4대 의원들이 얼마나 심도있게 다룬 것입니까 ?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개정한다고 하는 이와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너무 서두는 것은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서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야할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도의회가 도와 의견차이 때문에 흔히 제주도 말로 '몽리와 뭉'때문에 그런 것같이 보도됐습니다. 제가 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신문에 난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도의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일반 시민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왜 도에서 몽리를 부리냐고」 합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 하면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대상사업 및 매입기준은 별표2의3과 같다'는 내용이 있죠. 각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상사업의 부속토지나 시설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업자중 도지사가 인정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제1호에 나와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호에 나와있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다음은 대상사업의 부속토지나 시설물을 기부채납했을 경우,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이야기 하는데 혹시 실지로 도에서 부속토지나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 채납한 단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기부채납한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담금을 주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 군,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려면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방개발채권액이 100만원 정도 기부채납하고 1억원을 면제해 주라면 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역개발채권에 많은 기부채납을 해서 좋을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그것까지 부담을 안시킬수 있다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조목 조목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만원과 1억원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기준이 서있습니까 ?

그러한 것을 결정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업자'라는 말은 단체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 약정한 사업자는 개인은 안되죠 ? 이것에 대해 아직은 규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도지사 마음대로 1억원 준 사람이나 10억원을 준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이것은 이해을 해주어야 됩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지사 한 분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결정되려면 밑에 직원들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못하며 기준등은 그때 되면 설정이 됩니다.

설정을 하더라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세세히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9조제2항제3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 2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액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해야지 서울특별시의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충남 위원이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을 지적했는데, 신용협동조합이 왜 제외를 시켰느냐 하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1차산업 종사자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주자는 것이며, 신용협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전부 골프장아닙니까 ?

예. 전부 골프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을 서두르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충 몇 군데입니까 ?

개발예정지입니까 ?

예. 전국적으로 제주도와 같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개발을 서두르는 곳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보다 타도가 더 심하게 활동하고 있고 서울 에서는 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대기업을 찾아 방문하는 정도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충 지명을 말씀하신다면......

제일 심한 곳이 호남지역, 강원지역, 경남지역등이며, 충청도 지역도 아주 열을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느냐 하면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지의 개발과 제주도의 개발은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하면 육지지방이 절대적인 개발, 지역경관조건을 무시한 개발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제주도는 그러한 개발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살리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지부와는 개발의 개념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우리처럼 특별법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특별법제정을 요청하고 농성하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만든 곳은 없습니까 ?

만들자고 하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직... 제주도는 자연환경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된 의견입니다.

다른 지방에는 특별법을 만든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예.

안을 만들어 놓은 곳은......

제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자료를 전시 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다른 시 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한 면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것도 입수를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자료로 볼 수 있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역개발채권제도를 왜 특별법에 도입했는지, 개발예정지 인근에 집단민원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를 그 지역에 어떻게 투자 되는지 등의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과 보사환경 간부들이 오래 기다렸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보사환경국소관은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월요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갖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