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거기에 토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 발행목적,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재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정할 적에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심도있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이것을 바꾸어 놓았는지 ? 도의회의 의결하에 만들어 놓은 것이 행정에서 보기에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서 이것을 바꾸어 놓았는지 타당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논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제주도의 논리와 중앙의 논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안대로 또 바꾸자는 ......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문제가 되어 그런 방향으로는 말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 호텔,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은 이러한 것이 부담이 되어 사업할 사람이 사업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발에 어떠한 뜻을 두고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레포츠 시설이든 기반시설 등 모든 시설을 해 놓고 제주도의 관광에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호텔을 짓지말라고 해도 덤비면서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방식이 제주도에 숙박시설을 먼저 짓는 것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제주도에 오면 호텔을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러 이러한 기반시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호텔을 당연히 지어야 되겠다라고 필수적으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숙박시설부터 먼저 짓고 레포츠시설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나 현재 기획실장의 견해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논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 하시는데 중앙에서는 항상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원래대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을 건드려서 모조리 바꾸어 버렸습니다. 뒤죽 박죽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주도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도의회가 참여할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참여할 영역이 좁아진다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안을 개정해 달라고 내놓으니까 중앙에서는 가만히 보다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이대로 안되겠다,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안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주도의 대표 의결 기구인 제주도의회라든가 또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 중앙에 올라가서 공포했는지... 지금 옛날 관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무시해서 만들려고 하다가 공개되니까 커다란 저항에 부딪쳐서 내용이 많이 바뀌어 졌는데 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은 불티나게 팔릴 것입니다. 장사속으로 짓는 것이니까, 전통호텔은 그 때 올려야 되겠다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도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대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