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 질문 후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화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관내 약수터 관리실태 2. 쓰레기 처리시 차량에서 오물이 흐르는 방지대책 3. 도로굴착시 집행부의 조건은 무엇인가? 4.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예산절감 효과 및 대비 5.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개선대책 6. G·B내 주민불편해소 대책 및 향후계획 7. 장애자 등을 위한 하나시장의 직속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의 여부 8.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9. 택지개발지구 인수와 관련 인수할 부분과 인수 못할 부분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10. 관내 고지대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 대책은? 11. G·B내 건축물대장과 그린벨트관리대장 정정이 지연되는 이유? 12. 행정조직진단 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 추진실태 및 지연대책 가. 선급금 및 계약금 지불내역 나. 수자원공사 부지와 도로공사부지 승락여부 다. 보상금 지급실태 라. 은고개 도로(급경사)의 경사도 개선대책 마. 계약서(내역서 제외) 선급금 지급내역 및 지급법적 근거 2. 환경미화원 및 차량기사에 대한 봉급, 시간외수당 지급관계('95. 1～6월말까지) 및 환경미화원 기사관리실태 내역 3.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추진내역 및 사업비 지출내역(공무원 인사발령 내역) 가. 계약서(내역서 제외) 선급금, 기성금 지급내역 및 지급법적 근거 나. 당초 준공예정일('95. 4. 14)보다 지연되는 사유 4. 국공유지(시유지) 매각계획 5. 시금고 적립금 현황 및 시금고 검사결과 내역 6. 상수도 급수공사 내역 및 설치비 부과내역('95. 3～6월말까지) 7.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한 축사불허가 사유(상산곡동 : 구자홍, 조동주, 유준) 8. 토지매립 허가내역 및 미준공 실태('94. 6. 1～'95. 7. 31) 9. 시본청, 의회, 민원실, 보건소 건물에 대한 부실공사 실태 및 대책 10. 산곡천 하천정비공사 및 차집관로사업 추진내역 11. 국도 362호선 공사실태 및 추진내역과 보상금 지불내역 12. 경전철 추진내역 및 향후대책 13. 건물용도변경 취득세 부과내역('94. 1.1～현재까지) 14. 덕풍천 체육시설 이용계획 및 예산지급내역(시청사 옆)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교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지의원입니다. 1. 폭우대책 및 하수도정비에 관하여, 가. 지난번 장마철 및 폭우로 인한 물의 범람으로 신장2동 관할구역내 하수도 설치 및 정비를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 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 및 도로하수도 공사를 규격에 맞지 않게해서 주민피해가 막심한데 재공사계획 유무 및 향후대책 다. 신장2동 전지역 도로변 하수도 준설작업현황('94. 7. 1～'95. 8 현재)· '95 하수도 준설계획 현황 2. 도시계획지구(주거, 상업)내 건축허가 현황('94. 7. 1～'95. 7. 31) 가. 지연처리로 인한 민원 향후대책 3. 주택허가시 인근토지 고려치 않고 건축주가 기존하수도와의 미연결 시공으로 도로에 물이 범람하여 추후 시재정으로 하수도를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대책 가. 무분별한 흙매립허가로 민원발생 및 시재정 낭비에 따른 향후 방안 4. 도로변(이면도로 포함) 주차비 징수내역 및 향후대책('94. 7. 1～'95. 7. 31) 5. 하남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 6. 도시가스 공사내역 가. 공사현장 공사안내판 설치내역 나. 감독관 현장감독 여부 및 공사별 감독현황 7. 신장2동(신장국교 앞) 일대의 생산녹지내 택지개발지구 편입에 관한 현황 및 추진 계획 8. 그린벨트내 시민문화생활 지원계획 수립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광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의원입니다. 1. 쓰레기 소각장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보상실적 내용) 2. 덕풍천 복개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3. 산곡천 제방뚝 일부활용(신안APT～삼일공사 입구) 방안 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양쪽 제방뚝 포장공사 후 체력단련장 활용방안 나. 시민이 선호하는 나무를 식수하여 하남의 명소거리 축제활용방안 다. 하천을 이용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방안 (예 : 하이킹 코스, 로라스케이트장, 겨울철 자연스케이트장 등) 4. 덕풍천 제방뚝 활용(복개계획선부터 하류까지) 방안 활용내용은 3항과 같습니다. 5. 아파트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신장2동사무소 직원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불편 초래, 직원 증원계획은? 6. 도시지역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주민신청 반려사유? (신장2동 1통 더우개 마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각의원입니다. 1. 하남시 관내에 고시된 미개설 소방도로 현황 및 향후 개설대책 2. 향후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하남시 재원조달 계획 3. 덕풍1동(덕풍골) 근린공원을 택지개발지구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향후대책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유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원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덕풍3동 31-6번지(1통 마을회관 옆) 일원이 아스콘 포장도로보다 낮아 집중호우 시 배수량 불량에 따른 가옥침수 피해가 상존되고 있는 바, 향후 대책 2. 덕풍3동 308-3번지선에 대하여 농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51-3～ 주택가 중심까지 200M는 복개후 포장공사가 미이행되어 통행불편 및 집중호우시 주택피해가 발생되므로 향후 대책 3. 집중호우시 덕풍3동 산23-6(자노APT진입구) 일원 비탈면으로부터 흙탕물, 자갈이 인접주택, 상가, 도로로 범람되어 주민피해가 상존되므로 향후 대책 4. 덕풍3동 285, 신장동 510번지 등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조립식 철재주차장의 방치여부 및 향후 이전계획 5. 마을버스 노선허가 및 운행현황 가. 덕풍3동사무소 입구～나룰마을(1통)의 약2KM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계획 및 향후 대책 6.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시행여부 및 향후 대책 가. 덕풍동 산22-6번지 일원(L = 120M, B = 8M) 나. 덕풍3동 641번지 일원 (L = 650M, B = 6M) 7. 야시장 설치허가 현황('95. 1. 1～'95. 8월현재) 가. 야시장 설치허가에 따른 향후계획 및 불법야시장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걸의원입니다. 1. 제3기 9호선 지하철 기지창 유치계획 2. 그린벨트내 불법현황(토지건축물) ('95. 1. 1～현재까지) 3. 축사허가 현황 및 반려내역('94. 1. 1～현재까지) 4. 토지형질변경 및 조치내역('95. 1. 1～현재까지) 5.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계획 6.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인허가 현황(고액체납자 내역, 점용료 징수실태) 7. 각종 위원회 현황과 통폐합 및 정비계획안 8. 휴경농지에 대한 조치현황 9. 각종 감사 수감내역(지적사항 및 조치사항)('95. 1. 1～현재까지) 10.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관련현황에 대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박원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환의원입니다. 1. 교산동～상사창동간 도로 확·포장 진척사항 2. 도시계획도로 확정 진척사항(초이동 및 춘궁동 도비책정 현황) 3. 객토, 매립으로 인한 발생된 민원에 대한 대책 4. 농촌지역 하수도계획 및 상수도사업 진척사업 및 계획 가. 인입성(상수도)예산(주민부담)근거 및 내역 나.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문제점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장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의원입니다. 1. 그린벨트 전담부서 설치계획 2. 초이～광암간 도로 확·포장 계획 및 추진내역(도시계획도로) 3. 상일～마천동간 도시계획선 말소계획 및 내역 4. 이주주택 인허가 및 축사허가 및 반려내역('94. 1. 1～현재까지) 5. 초이동 3통(대사골) 상수도 설치계획 유무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김진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의회의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소소관 답변서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89년 시승격당시 49% '91년 57%, '93년 56%, '95년도에는 56%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투자사업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을 확보하여 추진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의존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청사 신축에 3백42억원, 하수중계펌프장 건설에 3백18억원, 국도 43호선 확·포장사업에 1백17억원, 지방도 362호선 개설사업에 51억원 등 대규모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해 토지개발이용 등 5개 유형별로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법적제한이 있어 상급기관에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경륜, 경정, 경마장 유치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자족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이광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추진목표와 장·단기적인 시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목표는 인정과 화합이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에 따른 방침으로는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본위행정 실천과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민의위주 행정구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체감 행정 수행으로 정하였으며, 실천전략으로는 시정구호를 희망찬 도시, 밝아오는 하남으로 결정하고, 시정방침은 깨끗한 행정실천, 쾌적한 도시건설, 정직한 사회조성, 건실한 시정발전으로 하였습니다. 장·단기종합 발전계획은 계획목표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서울의 위성도시의 성격을 탈피하고 수도서울을 무대로한 도시경영 전략의 수립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완비한 수도권 제일의 전원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역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지의 효용가치 증대 정책과 더불어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2천년대 하남시의 도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남시 장기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단 추진에 있어서는 명칭은 하남시 중·장기발전기획단으로 하고 이에 따른 기능은 하나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각종 법령이나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개정추진, 지역경기 부양대책 수립 및 중소기업 진흥,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S.O.C 사업 유치,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 수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구분으로는 중기는 '96년 1월부터 2001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장기계획은 '96년 1월부터 2005년까지 10년으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단 구성 체계도는 시장님을 위시해서 추진단장, 시장님과 추진단장 사이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될 자문위원이 있겠고, 추진단장 산하에는 5개 추진반을 설치됩니다. 총괄반, 제도개선반, 복지증진반, 경기부양반, 도시개발반으로 구성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획단 편성현황은 자문위원은 분야별 관련 저명인사 등 20～30명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추진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총괄반장은 기획감사실장이 겸임되고, 제도개선반은 기획감사실장 등 5명, 복지증진반은 사회진흥과장 등 9명, 경기부양반은 지역경제과장 등 13명, 도시개발반은 도시과장 등 7명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은 기획단 총괄반 구성시부터 중·장기발전계획 확정시까지 약 1년정도 운영되겠습니다. 2-5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계획공사중 건당 도급금액 500만원 이상의 추진현황 및 미추진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도표의 사업 미추진 사유도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95년도 공사계획된 5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총 161건에 사업비는 2백98억4천4백만원으로 '95년 8월30일 현재 공사추진 상황은 32%인 52건이 완공되었으며, 39%인 63건이 추진 중에 있고 29%인 46건이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추진 사유는 사업비 부족이 10건에 7억9천4백만원, 부지 매수 및 사용승락지연이 9건에 20억7천3백만원, 사업시기 미도래가 16건에 17억5천9백만원, 기타가 11건에 4억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부진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가능한 사업은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예산이 부족한 사업은 추경과정을 통해서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등 년내 완공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감사 수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수검현황으로는 금년에 16회 32일간을 상급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1회에 6일, 감사원에서 7회에 14일, 내무부에서 2회에 3일, 경기도에서 6회에 9일이 되겠고, 분야별 감사현황으로는 총 16회 중에서 공직기강 확립이 7일, 민원처리 사항이 1회, 주민불편사항 1회, G·B관리 실태 1회, 진정건이 3회, 기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현황은 행정상 조치가 4건으로 시정이 4건,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30명이 해당되겠으며, 주의 12명, 훈계 16명, 징계가 2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감사 수검내역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계략적인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로 금년도 1월27일 감사원에서 하남정수장 외곽경비 미배치에 대해 지적을 했고, 기강감사로는 금년 3월3일 경기도에서 근무시간중 무단이석 및 근무태만이 지적 되어 훈계 1명으로 조치되었습니다. 기강감사로서 3월7일 감사원에서 중식시간 교대근무 미실시로 지적되어 훈계 1명을 조치했습니다. 역시 기강감사로서 금년 3월10일 내무부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업무처리 부적정과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부적정 등으로 지적을 받아서 신분상 조치 5명이 있는데, 징계가 1명, 훈계 2명, 주의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강감사로서 금년 3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내무부감사가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소홀, 내무부장관 지시사항 확인소홀, 주요업무 자체심사분석 관련 등 총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신분장 조치는 없었습니다. 2-9페이지, 기강감사로 4월7일부터 13일까지 감사원감사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민원서류 부당이송 및 지연후 재이송, 유관기관간 책임전가로 시민불편 초래, 차량 10부제 운행이행 노력 미흡, 농지전용혀의 민원 부당처리, 토지형질 변경허가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1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있었는데, 징계 1명, 주의 10명이 되겠습니다. 5월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감사를 수감했는데, 지적사항으로는 출근시간 지참, 출장 명령 없이 출장, 민원서류 처리소홀 등 7건을 지적받았고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11명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부분감사로 5월22일부터 24일가지 감사원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유선사업 신고수리업무 부적정, 하천점용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무등록 모타보트 관리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고 행정상 조치 3건으로 시정이 3건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로서 5월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감사를 수감했는데, 서해아파트 관련 진정민원 조사로 행정상 조치 1건으로 내용은 시정 1건이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로서 6월13일 공직기강 실태점검을 경기도에서 했지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6월21일 감사원에서 차량10부제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훈계 1명이 조치되었습니다. 부분감사로서 7월13일부터 20일까지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위법 주택 증·개축 시공, 그린벨트내 축사를 기존공장으로 허위 등록, 그린벨트내 건물 불법영업장으로 용도변경 등 총 38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치지시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은 담당공무원에 대해 엄밀히 조사해서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된 바 있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는 국무총리실에서 수감 받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부분감사로서 7월21일 감사원에서 그린벨트내 보육원시설 설치 불허가 처리 적정여부에 대해 수감을 했지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기강감사로서 7월25일 경기도에서 복무실태 점검을 했지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부분감사로서 8월17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상급기관 수감현황 및 시장공약사항을 검토했지만 통보된 바 없습니다. 부분감사로서 8월29일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사설우체국 건축 준공처리 반려 부적정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치지시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조치지시가 나오는대로 엄밀히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면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체감 행정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성남으로 지나가는 상수도관이 매설되므로 인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고, 또 고압선로가 지나가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하남시민을 위해 도움을 주거나 이로운 조건은 하나도 없으면서,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이 불안감과 증오심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민체감 행정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막고, 또 주민을 위한 그린벨트는 조금도 훼손을 못하게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을 훼손하는데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할 수 있습니까? 망월리에 축구연습장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 하남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염두 해 두셔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이광지의원님께서 시민체감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상세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정은 우리 시민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막을 계획입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지방자치가 시행되므로 인해 시민의 이해와 엇갈린다든가, 시민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재정자립도에 불이익이 된다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선동 국가대표 축구경기장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학원 부지 1만3천평 정도, 현대 그룹의 임원들이 2천평 정도해서 만 5천평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잔디 축구장을 설치해서 국가대표단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이 오기전에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그린벨트내라도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동안 20년 이상을 그린벨트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국가나 정부에서 하는 일은 100% 다해 주고, 시민이 뭘 하나 할려면 불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생각에는 경기장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국가에서 사용하고 하나는 관리권을 하남시로 이양을 해 달라고 1차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통보로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단기 종합발전 계획목표중 수도권 제일의 전원도시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보면 5개동은 100% 그린벨트이고, 나머지 5개동 1.6%로 도시 계획을 했습니다. 수도권 제일의 전원도시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 면적이 98.4%나 되는데, 수도권 전원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행법적으로는 완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건의를 하면 완전 해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법 태두리 내에서 앞으로 전원도시 건설에 따른 구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서 목표로 정했습니다.

2-8페이지, 기강감사로서 3월28일부터 29일까지 내무부감사 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9페이지, 5월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감사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징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10페이지,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그린벨트내 축사를 기존공장으로 허위등록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자격자임에도 적격자로 허위등록을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2-13페이지, 건축감리 허위보고에 대한 조치사항, 2-14페이지, 사설우체국 건축 준공 처리 반려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우체국은 철거가 안 되고 용도변경이 된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라든가 국무총리실에서 감사 지시 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건 별로 일일이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병호입니다. 먼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추진내역 및 사업비 지급내역, 공무원 인사발령 내역, 그리고 부수되는 계약관계, 선급금, 기성금 지급내역과 법적근거, 당초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당초 준공 예정일이 금년 4월14일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여러 의원님께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내용과 부진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부지면적 1,200평, 연건평 600평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설계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예산액은 13억 5천만원인데,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93년 12월 30일 계약과 동시 착공되어 '95년 4월14일까지로 공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당초 도급업체는 두아건설(대표 조제호)로 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성우건설(대표 이원상)과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통신은 별도 발주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0일 공사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했고, '94년 6월 22일 도급업체 대표자 및 상호변경을 두아건설에서 성우건설로 바뀌었습니다. '94년 7월10일부터 25일까지 약 보름간 도급업체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이 있었고, '94년 8월9일날 공사대금 압류가 있었는데, 이는 공사 시공업체인 성우건설의 채권자인 지절언씨가 공사금액 전액을 상외하는 압류금액 10억원을 압류해서 공사금액이 성우건설로 지급되지 못하고 채권자인 지절언씨한테 입금이 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금년 4월14일 공사기간이 완료되어 공사이행촉구 및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통보 했습니다. 지체상금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하루에 96만6천6백64원(1/1000)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4일날 18개 분야의 하청업자들이 노임과 기타 하청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에 와서도 항의를 했고, 또한 지불촉구를 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공사중단을 했습니다. 계속 중단상태에 있다가 금년 6월26일날 대리시공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우건설에 대한 공사 보증업체가 춘천시 소재 신원건설에 대리시공을 명령하기 위해 전단계인 정산절차를 밟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총 공정율이 약89%가 되었습니다. '95년 8월 17일 도급업체인 성우건설의 대표자가 이원상이었으나 김수한으로 명의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수의가 되었습니다. 3-2페이지, 공사비 지급내역 및 근거입니다. 전기와 통신은 별도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도급액이 9억6천6백66만4천원으로서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6억7천8백 86만3천원을 선급금과 기성금 3회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지급근거는 선급금은 회계예규 제2조 선급금 지급요령에 의해 계약금액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급했고, 기성금 지급도 예산회계법 제62조와 시행령 117조, 공사계약일반 제21조에 의거 기성금 검사결과에 따라 3회에 걸쳐 지급을 했습니다. 공사지연 사유는 도급업체인 성우건설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입니다. 채권자인 지절언이가 전체 공사대금 10억원에 대해 압류를 해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고 현장의 노임이나 기타 하도급 대금 지급이 풀리지 않고 재정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회 기성검사를 요구해서 검사를 했지만 그동안 지체된 지체잔금과 건축공사에 포함된 설비부분에 대해서 당초 도급업체가 상당부문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비부분에 직접 지급토록 법적조치를 취하므로서 실질적으로 4차 기성금에 대해 지출할 금액이 약 2천2백만원 밖에 안되었지만 이에 따라 회계과에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여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고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 보증업체에 대리시공을 하기 위해 6월20일자 서면으로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 보증업체에 의한 대리시공 명령을 통한 공사완공이 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고오 보증업체인 신원건설이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10월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당초 도급업체인 성우건설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자 제재를 관련법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보증업체가 시공을 계속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 보증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제3자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는 정산내역 설계 입찰 과정이 약9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된다면 금년에 착공되지 못하고 내년 6월말이나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인사발령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25일 시립도서관 기구 및 정원 승인을 득해 6월26일날 시립도서관 기구 및 정원조례 공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장으로서 6급 1명과 7급 사서직과 행정직 각 1명씩 2명, 8급 사서직 2명과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6월28일날 시립도서관 준비단을 설치했고, 현재 인원은 3명인데, 타 시에서 전입한 6급 행정직 1명과 '94년 8월17일자로 이미 수습원으로 발령하여 근무하던 사서직 2명을 합해서 3명으로 준비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현재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 준공 후 개관준비를 하게 되면 타시군의 경우를 봐서는 다시 5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관날짜를 준공일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689권의 도서를 현재 구입해서 개별적인 검수작업과 분류작업, 컴퓨터 입력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이광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시민문화생활 지원계획 수립여부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그린벨트에서 가능한 것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문화관련 시설이 3가지가 있는데, 문화재 보수 및 문화재 관리사, 공공 도서관 신축관계, 읍,면,동 복지회관이 가능토록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승격 7년차를 맞아 대규모 실내행사를 추진할려면 대강당이 없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회관과 문예회관을 겸한 시설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3,000평에 연건평 1,600평, 총 소요사업비 1백24억원을 투입해서 '96년부터 '9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번에 걸쳐 중앙 투자심사까지 마쳤고, 국도비 예산신청도 했습니다. 자체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때 부지매입비 17억원과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빈약한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확보에 큰 애로가 있고,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그린벨트내에서는 시민회관 건립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6월22일날 건교부에서 제도개선 사항 파악차 우리시를 들렀을 때 건설부 관계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그중 하나가 공익시설로서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을 그린벨트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법 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린벨트내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덕풍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정부지내에 건립하는 안과 최근에 지정된 신장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건립하는 방안이나 현재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직판장 건립 예정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몇가지 안을 가지고 부지확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익시설을 설치할려고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그린벨트내에 문화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공정율이 89%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60%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어떻게해서 89%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2개의 보증회사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회사인지와 앞으로 어느 회사가 공사를 맞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발행하는 이행보증금이 있는데, 얼마짜리를 받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 예규를 보면 100분의 30을 선급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29%를 줬습니다. 1%의 차이지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총 공사비가 건축에 대해서는 9억6천6백만원인데, 집행액은 6억7천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면 약70%로서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정이 70%도 안되는데 어떻게 70%를 집행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체상금이 하루에 백만원가량 되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6월 26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지 명령을 내린 다음에는 지체상금을 하남시에서 그전까지 받는지, 이후에도 받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교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총 공정율이 89%로 되어 있다고 답변드렸는데, 이 근거는 아원건축사무소장이 지난 4월8일날 잔여 공기가 약30일 정도 남은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고, 도서관 공사현장 소장 임성재로부터 '95년 5월 15일자로 89.7%가 전체 공정율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두곳에서 보고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89%를 전체공정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보증회사가 2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곳은 춘천소재의 신원걸설이고 또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금을 얼마나 갖고 왔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원건축소장이 잔여공기가 30일 남았다고 89%이고, 현장소장이 89.7%라고 해서 총 공정율이 89%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공무원들이 감독하게 되어 있죠?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통신, 조경 등 여러 가지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공정이 89%정도 되었다고 실장님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로부터 공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감독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공정율에 따라 기성금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는 70% 공정도 안 됩니다. 유리, 방수, 미장, 내부수리, 보일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냉온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약 2억원의 공사비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과다지급관계는 선금으로 공사 착공과 동시에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9%를 지급했고, 나중에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금보증금을 담보했습니다.

보증은 신원걸설 한곳에서 보증을 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신원건설 한곳만 보증을 섰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하면은 공정율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현장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설계변경사항,...

과장님은 아원걸설 소장과 현장소장의 보고만으로 답변서를 작성했지, 공무원들이 현장 감독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소장과 감리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성검사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업자가 신청한 부분이 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서 기성검사 공무원이 도장을 찍으므로써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현장소장과 아원건축사무소장이 89%의 공정이라고 해도 공무원들도 눈이 있으니까 89%인지, 50%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과다집행이 되어 도서관 개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과다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총 9억6천6백만원중에 집행액이 6억7천8백만원인데, 70%가 집행되었습니다. 왜 70%냐면 선금이 약30%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61%를 인정해서 내 준겁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금보증금을 담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첨주하면 손해 없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지급 되어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79%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90%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이 하루에 90여만원씩 해서 꽤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분만 9억6천6백만원중에서 2억8천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지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공사가 완공되면 그때 지급됩니다. 현재 4월25일부터 대리시공업체가 한다면 6월26일까지 적용해서 약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취임한 김수환사장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4월26일부터 공사준공 시점까지 매일 96만2천원이 적용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사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1000인데 29/1000만 지급했다는 내용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답변올리고, 공무원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현재 6급 1명과 9급 2명이 준비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개관할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에는 전산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각종 비품구입, 10,000권에 가까운 도서를 구입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검수작업을 한 다음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을 실무자 2명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태입니다.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만 실무자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건설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남은 잔액가지고 공사를 못하겠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신원건설에서도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내역서를 꾸미고 설계도하고 정산작업을 한 후 다시 입찰을 보고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93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현재는 물가상승이 많이 되었고, 또한 설계비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3년도보다 지금이 인건비 상승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7천만원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실무자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7천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금을 받아오면, 보증회사가 건설을 못하면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재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을 받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 보는 금액만큼 요구를 해서 회계법에 의거해서 다시 입찰을 봐야 합니다.

맨 처음 계약을 한 업체가 이행보증금을 받아올려면 건설공제조합에 돈을 줘야만 되는데,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지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면 건설공제조합에서 해야 되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증보험으로 이행보증금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충할 겁니다. 저희 복안은 새로 바뀐 사장이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현재 계획된 절차의 안과 비교검토를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최단 시일 내에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이 언제 개관되는지 많은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소관을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총무국 소관 2-1페이지, 김시화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행정조직 진단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작지만 강력하고 능률적인 조직운영 방침을 표방하고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경영성을 추구 지속적인 감축관리를 지향하고, '93년 3월15일 지방공무원정원동결 발표 후 계속되는 동경기조의 유지로 정원수요 억제와 총 정원을 두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각 실과소 업무기능을 분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조직진단과 업무분장 등 분석이 9월20일까지 완료하게 되면 10월30일이면 모든 실과소 업무조정과 최종 조직진단이 끝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행시기는 명년 1월1일부터는 신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기구설치 범위를 약4개과를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타 과로 흡수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금일 부시장님이 도에 올라가서 회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여기에 맞춰서 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조영휘 의원님께서 아파트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신장2동사무소 직원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불편 초래, 직원 증원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신장2동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장2동의 세대수 및 인구수는 '95년 7월말 현재 10,374세대, 33,356명입니다. 신장2동에 대해서는 인구증가가 많이 증가되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잔여분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분동을 시켜볼려고 도에 건의도 했으나 4만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동이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96년도까지는 3만6천～7천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는 분동이 어려울 것 같고, '96년도에 기타 지역에 인구증가가 되면 조정이 불가피합니다마는, 정원을 증원하여야 하나 정원은 동결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조직 개편시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상계조정을 해서 정원을 증원하여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정원은 '89년 시승격 당시의 정원이기 때문에 행정조직 개편이 연말에 결되면 인구가 감소되는 동에서라도 재조정을 해서 행정력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 과 통·폐합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37개 위원회가 있고, 지난 '94년 12월에 도로부터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폐지 검토대상 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대체 또는 통·폐합하고, 이 역시 조직 개편과 동시에 기구개편이 되면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95년 9월30일까지 통합 및 폐지대상 위원회를 조사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김진현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전담부서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진단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중이며, 우리시의 경우 98.5%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그린벨트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관리를 통해서 계라도 만들려고 했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가 되겠지만 현재는 가칭 녹지관리계로 하고, 현재 제도개선 사항을 수행하는 인원 3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해 놨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2동에 아파트 주민의 입주로 인해 많은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폭우때 주야로 동사무소를 나가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4～5명이 폭우로 인해 비를 맞아가면서 수해대책에 전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보러 왔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민이 그 얘기를 듣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동 직원의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신장2동이나 다른 동의 인원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민원은 신장2동이 인원 증가로 인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정원 14명에서 2명을 충원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 과다로 인해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더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신장2동에 인구가 별안간 증가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동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파견근무를 시켜서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를 담당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는 시민과에서 직원들을 내 보내서 현장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편의를 봐 주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9월말까지 확정적인 조직개편이 나온다면 인구가 감소된 동에는 감축시켜서라도 2～3명을 파견근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3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반드시 통·폐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고 대표적으로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은 당연히 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는 회의가 끝나면 해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없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9월30일까지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어려운 점은 실과소별로 개별법에 의해 중앙부처에서부터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작업을 한 후 중앙에 건의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폐지될 것은 폐지시키고, 여하튼 9월30일까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서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진단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5년 9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끝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통·폐합대상 부서는 어떤 곳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과는 15개과로서 이는 유지가 되어야 하고, 다만 4개과에 대해서는 현실에 적합하게 조직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조직진단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하기 전에 조사가 되고 지금쯤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되는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로부터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진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단위와 국단위는 중앙부처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원 중에서 계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조직개편이 가능합니다. 대대적인 신설이 뒤따르는 조직개편이면 모를까, 부분적인 조직개편은 우리 현실에 맞게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제도계와 처리계가 있는데 통합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실과소와 적절한 타협을 본 다음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린벨트 전담계의 기능은 가칭 녹지관리계라고 했고 그린벨트의 문제점 및 실태파악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모든 것이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한시적으로 3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와 문제점 및 실태파악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내용은 그린벨트의 해제는 우리시의 권한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이 제시되면 일일이 총괄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에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