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국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5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제출) 2. 1995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7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기순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_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95년 8월 16일 강원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였고 8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자로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3억 4,700만원이 증가한8,443억 5,1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기정예산보다 317억 5,400만원이 증가한6,960억 5,3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91억 7,300만원, 세외수입 133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원 국고보조금 13억900만원, 지정재원 63억 8, 100만원 등을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의회비 900만원, 일반행정비 49억 8,200만원, 사회복지비 5억 2,600만원, 산업경제비 50억 7,800만원, 지역개발비 66억 6,200만원, 문화 및체육비 23억 6, 900만원, 민방위비 32억3,300만원, 지원 및 기타의 경비 88억 9,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400만원이 증가한 289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 9,900만원,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1억5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고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억 9, 900만원 및 중도관리사무소 운영비, 예비비 7,200만원등 1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9억 8,900만원이 증가한 190억 8,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7억 8,000만원, 이자수입 2억 9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고 세출은 공영빌딩 운영비 500만원 홍천 연봉지구 마무리 시설비 4억 7,700만원, 예비비 15억 700만원을 추가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요지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8월 7일 강원도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였고 8월 3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자로 제64회 강원도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5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억 6,700만원이 증가한 7,138억 6,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 부담금수입 5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7억 9,400만원, 자체수입 22억 2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167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46억 2,700만원, 시설비 140억 6,000만원, 사학지원비 5억 1,200만원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요지는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의원 여러분! 새로운 자치도정과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64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4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심의하여 주신 예산임에도 도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한가지 아쉬운 것은 태풍제니스호 등 지난 8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시기적인 문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현지조사와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항구적으로 복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가 지방에 있어서 역사적인 변화의 원년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야말로 변화를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젖어온 중앙의 논리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며 지방자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도민들의 성급한 바람과 이의 충족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현실과의 거리를 조화롭게 해소해 나가야 하는 등 우리들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는도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으고 지혜를나누며 도정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걱정하는 공동체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여 나감에 있어서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펼쳐나갈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4대 강원도의회의 출범과 함께 열린 제64회 임시회의에서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점 에 대하여 2만여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덕망과 경륜을 고루 갖춘 훌륭하신 교육계 원로님들을제2대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95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 그리고 본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 반시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은 강원교육에 크나큰 애정을 보내주시고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정성과 뜻을 헤아리면서 교육자로서의 소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심의 통과시켜 주신 소중한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육현장의 현안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바르고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세계화, 개방화, 정보산업화 시대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도할 향토인재 육성은 물론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신교육 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과 변화의 물결을헤쳐나가는 데도 모든 지혜와 슬기를 발휘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들은 보다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강원교육 발전의 밑 걸음으로 승화시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을 비룻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기쁨이 강원도의회에도 차고 넘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95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장 허 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전산본부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95년 8월 29일 제64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제안이유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산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행정환경의 변화 등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정비하여 지방행정 전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종축장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5년 8월 1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30일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 이유입니다. '95년 6월 10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농림축산분야 연구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농업연구」 직렬을 농업연구, 임업연구, 잠업연구, 축산연구, 가축위생연구, 농공연구 등으로 세분화함에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정원을 기관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책정해야 하는 바 해당 정원이 조례로 직접 규정된 4개 사업소의 소장 및지소장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5년 8월 1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30일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주민에게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2년부터 '89년까지 중앙지원금 141억 4,500만원을 지원 받아 이중 139억 4,700만원을 18개 시군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억 9,800만원은 강원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수농고생, 화훼기술학교 육성, 지방 이주 도시영세민 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 하여 오던 중 자금규모가 적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94년 1월부터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신청이 매년 감소하여 '94년의 경우 우수농고생 지원자금은 24명에 4,8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화훼기술학교 육성과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지원사업은 신청이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총 지원실적은 5억 4,000만원에 미회수액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그 동안 주민생활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도에서직접 융자 지원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서사업을 폐지하고 기 융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해 시군 세입으로 하여 주민소득자금으로 계속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조치하고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고종학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재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8월 16일 이기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29일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선거법에 규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7명으로 구성되어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온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기본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획정적으로써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현재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난 9대～12대의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던 중선거구제와 동일하게 또는 상회하게 획정한 것은 소선거구제로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으며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4개 시군을 단일선거구로 획정한 것을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강릉시 유치 지지 및 지원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8월 23일 선복기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30일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복기 의원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강릉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축구에 대한 열기가 넘쳐 있으며 70여개의 축구팀과 1,700여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등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치룸에 있어 손색이 없는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과 공항편 등 편리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적임지라고 판단되어 본 대회가 우리 도 강릉시에 유치될 경우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의하면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 도의 강릉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지 및 지원하고자 강원도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려는 것입니 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의원입니다. 강원대학교 대학원 중점육성지원 대학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정부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대학원 중 4개 분야를 선정하여 금년부터 앞으로 5년간에 걸쳐 매년 200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학문적발전과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우리도 강원대학에서 이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지역특성 및 학내 여건들을 고려 환경 . 생명과학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고 이를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대학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있으나 정부의 대학원 중점육성지원 대학지정 선정에 진입은 강원대학인들 만의 노력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절감하고 강원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강원도가 자연보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지리적 여건과 강원대학의 환경 . 생명과학 분야는 1947년개교이래 꾸준히 성장하여서 막강한 교육연구 잠재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생명과학연구소와 환경학과를 중심으로 한 환경․생명과학분야 연구업적과 인재양성 실적은 이미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대학원의 중점육성 지원 시책에서 막강한 개발잠재력과 우수한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본교의 환경․생명과학 분야는 당연히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의 국책 공과대학 지정에서와 같이 같은 분야를 같은 지역에 2개대학씩이나 중복지정 하면서도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신청한 강원대학교를 탈락시키는 무원칙과 무책임한 결정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강원도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고자 교육사회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대학교 대학원이 환경․생명과학 분야의 대학원 중점육성지원대학으로 지정되어 대학 당국은 물론 강원도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