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제5대 수원시의회 개원이후 첫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이라 믿으며, 의회의 기능인 감시자의 역할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안,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 및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제1회추경수정예산안 등 3건의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하고 '9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을 재선임하고, 식품접객업영업시간조정에따른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 8월 28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군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하여 팔달구로 신동, 망포동이 편입되어 농지관리 위원수를 조정,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팔달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신동, 망포동에 1명씩 신설하여 수원시 농지관리위원 수 48명에서 50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교육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도시교통정비구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원시 교통영향 평가대상 사업 및 시설규모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시설물의 유발계수 적용지역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고 외곽지역은 상광교동, 하광교동, 이의동, 하동, 입북동, 당수동, 대황교동, 장지동으로 정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의 제반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5년 8월 28일 제140회 임시회 제1회 본회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원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을 해태기간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개정에 따른 각종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 호적 과태료징수 결정을 위한 세부내용으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의 이유, 해태지역 등을 감안하여 호적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95년 6월 5일 대법관 회의에 의결되어 호적법 시행규칙 제1369호로 개정·공포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입지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기간을 명확히하고, 아파트형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대한법률에 의거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감면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95년 8월 1일 ∼ 8월 20일까지 자치법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었으나, 이의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95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5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30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8월 31일 오전 10시에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두호천에 의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김성겸 위원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강영 위원, 김성겸 위원, 조치훈 위원이 심사하였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홍균 위원, 이강오 위원, 최철영 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명호 위원, 이순철 위원이 심사하였으며,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태부 위원, 서주성 위원, 한석희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예결특위 위원 전원이 시장관사와 동문 현장 답사를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의견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정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미 계상 또는 부족계상된 세입·세출비 확보와 기히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과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증진 사업의 집중투자로 주민신뢰 회복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 6,527억 9,558만 3,000원보다 591억 3,618만 1,000원이 증가된 7,119억 3,476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414억 825만 8,000원보다 490억 155만 4,000원이 증가된 2,904억 98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4,113억 9,032만 5,000원보다 101억 3,462만 7,000원이 증가된 4,215억 2,495만 2,000원으로 편성된 규모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결특위로 회부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8만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6,258만원, 내무위원회에서 1억 4,080만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9,559억 9,000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억 8,0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 하였으며, '95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제2소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총 1억 5,0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제3소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3,769만 9,000원을 부활시켜 총 5,79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3억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7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95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30일 '95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사유는 '95제1회추경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과 추경예산안 제출시 미제출된 필수경비의 수정 예산이며 추경예산 규모보다 1.1%가 증액된 6억 9,480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2,911억 46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5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90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오던 것을 지역실정에 따라 재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결정권한은 도지사가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 목적은 심야영업으로 인한 퇴폐, 변태, 사치, 향락풍토와 과소비 조장을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한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간 여건의 많은 변화가 있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1월 1일부터 제한되어 왔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재조정한다하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에 제한 목적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심야영업으로 인한 퇴폐, 변태, 사치, 향락풍토와 과소비 조장을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한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시행시기는 '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그때 고시는 경기도고시 391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호텔 부대시설 중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의 의견으로는 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업주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은 영업시간 자율화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으로는 부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시간을 연장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율화함에 따라서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퇴폐, 변태, 사치, 향락·사치풍토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생각합니다. 또한 안면방해와 흥행하는 2차를 통한 건강저해, 그리고 음주운전 증가 등 폐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 의견은 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업주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먹고 마셔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드는 돈을 저축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승수이론에서 이 효과를 당초 투입액의 5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1일 최소 휴식시간으로 8시간을 보장하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시간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시간을 전면 자율화해서 소위 말하는 먹고 마신다면 이는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2차, 여기 보시면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는데, 1차보다 2차가 더 많이 드는 게 현실적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그 폐해가 크게 없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되 단란주점이나 유흥 음식점은 현행대로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부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