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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제47회 제5차 본회의1995-09-02

장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백

장영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칠곡군세감면조례중 일부 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 정비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및 감면범위를 늘려 주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첫째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감면기간을 단순히 5년으로 하였으나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으로 개정하여 조례 적용에서 빚어지는 혼선을 없애고자 하기위한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공장용 토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종전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신고자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은자도 포함하여 건축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감면 혜택이 주어지도록 아파트형의 공장 신축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아파트형 공장설립 건축업자도 감면받을수 있다 이랬는데 물론 세수를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데 모든것이 감면만 해준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칠곡군의 경우 같으면 주민들이 하는것은 몰라도 타지에서 온 건축업자들이 분양해주는 아파트형 공장도 감면을 해준다면 우리 칠곡군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타지의 사람들까지 우리 칠곡군에서 감면해주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지금 정부가 아파트형 공장을 설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촌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해서 소득을 높이 는데 일익을 담당 안하겠나 해서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들은 대도시에서 통근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장들 지어가지고 우리 주민들 혜택과는 무관 합니다. 오히려 시골공장들이 대도시 근로자들을 통근시켜가면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앞으로는 농촌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취지하고는 차이가 나는줄 믿습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관이나 대구 근교에서 아파트형 공장은 장의원 말씀과 같이 별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또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대규모 공장이 아니고 가내공업 정도로 큰 기술인력을 요하지 않는 그런 농촌 부녀자들이라면 아무라도 가서 일할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이 내무부 지침입니다만 우리 군을 기준삼아 한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내무부 지침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군정질문에서 직제개편 문제도 질의를 했습니다. 직제개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있도록 조례 개편까지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방침 운운하면서 직제개편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무부의 지침이라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며 개정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꼭 해야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모법에 의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모법에 의하여 해야된다고 봅니다. 법이있고 그에 의해 시행령이나 조례가 되기때문에...
영주

장영주의원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그만하고 다음 간담회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영백

장영백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주

장영주의원

다음 간담회시 한번 더 자세한 내용과 토론을 해서 다음 임시회시에 의결하도록 유보할것을 동의합니다.
봉광

이봉광의원

재청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그러면 장영주 의원께서 다음 회기까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장영주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법규 공포방법 및 공포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및 규칙의 공포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공포방법의 변경은 종전에는 게시판이나 일간신문 또는 군보에 게재를 했습니다만은 개정은 공보에 게제하도록 되겠습니다. 단서조항 신설에 따라서 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 하겠습니다. 뒤에 공포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종전과 같은 방법은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에 게제해도 된다하는 단서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포일에 관한 규정의 변경은 군보가 공보의 발행일에 따라서 공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내용으로서는 공포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등의 공포는 공보에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군보'를 '공보'로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네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로서는 현행은 제7조 공포방법에 자치법규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서는 공포방법에 자치법규등의 공포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 공포일은 역시 군보가 공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금년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 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재영 칠곡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중 미진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군정들이 진지하게 논의 되었습니다. 이 모든것에 대하여 정확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하나하나 성취될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이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