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세분 중 현재 열두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지역교통과,지적과,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출석)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개발과 제2회추경예산안 사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요청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공원관리 일반수용비 중 남선공원 썰매장 개장 홍보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이 홍보비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홍보대상과 매체비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의는 하나의 단위사업에 홍보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론매체는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면 대개의 경우 보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광고란을 이용하여 정말로 아끼고 절약해서 집행해야 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은 낭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썰매장을 시에서 공원시설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썰매장 이용에 따른 입장권 인쇄 또 개관기념식 하는 만국기 또 안내판, 입간판, 신문 공고 등 종합적으로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언론에 보도사진과 함께 보도할 경우 광고 못지 않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광고홍보 차원에서 신문에 공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둔산지구 공원입구 볼라드 설치라고 했는데 이 볼라드 설치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입구에 들어가는 데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돌로 세워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공원입구에 못 들어가게 돌로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공원 입구가 아니고 지금 둔산지구에 도시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원래에는 장애인만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조그맣게 내야 되는데 그 턱을 깎아내어 가지고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승용차나 트럭이나 그곳에 들어가서 각종 음식도 해먹고 놀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하고 주위에서 이게 신고사항도 많고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반차량은 공원 내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원자체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 진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본 결과로는 이 볼라드 설치를 하므로 해서 차가 인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옆에 인도 블럭 깔아놓은 것이 울퉁불퉁하고 전부다 망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인도가 아닌 공원 진입구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진입구 그 옆에 보도 블럭 깔은 것이 이것을 막아놓다 보니까 차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옆으로 해서 들어가려다 보니까 인도에 보도 블럭 깔린 것이 전부 울퉁불퉁 되어 있고 엉망인 그런 상태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많은데 여기 둔산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횡단보도 넓이만큼을 공원 진입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횡단보도가 굉장히 넓은데 그 자체를 전부 진입도로로 만들다 보니까 그 차들이 마음대로 들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도로 해서 다니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태여 차 들어가는 길을 넓게 만들어 놓고 돈을 들여서 이 볼라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홍보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홍보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둔산지구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한정된 인원으로 거기를 감시할 수도 없고 당초에 토개공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저희한테 넘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개공에서 횡단보도를 그만큼 그대로 진입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들어서 그 차의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201쪽 일반운영비중에서 공원관리요원 급식비 5,000원에 7인, 5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50일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50일이라는 근거는 뭐 구체적인 근거는 아니고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할 때 최소한도 급식이라도 제공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가을철 같은 때 그 공원에 드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중단속 할 때에 급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공원개발에 시설비중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정도, 그런데 주차장을 500면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선공원 현재 운동장을 시설을 갖춰서 경영사업을 하면서 또 썰매장과 운동장 시설을 갖춰서 경영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차량소요가 많이 되고 또 주위사람들이 산에 등산하는 경우라든지 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500면 정도는 주차시설을 갖춰야만 그 경영사업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해서 추진중이고 또 현재 주차장 있는 데에다가 지하 2층 지상 1층에 주차시설을 500대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500대면 대 당 주차요금이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선공원이 대 당 주차하는데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주차하려면 약 8평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입도로까지 해서.
종빈
임종빈위원
대 당 몇 평이냐구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대 당은 3.5평정도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대 당 400만원 정도 들여서 굳이 거기다가 20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됩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도 경영 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남선공원 눈썰매장 개장을 하게되면 1년에 경상수업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경영사업이라 투자한다라는 이런 말씀은 상당히 곤란하고 좀 더 한번 생각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구체적으로 살펴 가지고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서면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시설비에 도시근교 정자목 쉼터조성 이것도 어디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예산도 상당히 어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일부 의혹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좀 명시를 해서 뭔가 오해의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감사합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임종빈 위원님 질의에 덧붙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관계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300대분으로 해서 어제 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기왕에 시설하는 것 지하에 1층을 더 넣어서 500대분으로 변경요청을 해라해서 변경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500대분으로 해오면 결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던 것은 8월 28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된 것은 8월 30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수긍을 하고 당연히 관리계획변경부터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도리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됐어도 당연히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같으면 총체적으로 얼마가지고 어떤 범위 내에서 쓰겠다 하는 것을 당초에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자치단체 구 같은 데에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옴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사업결정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분은 됐구요. 공원육각정시설이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월평공원에도 육각정이 하나 서있고 구봉산에도 서있고 또 갈마공원에도 서있습니다. 육각정을 기와로 올려서 시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정자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육각정이 내내 정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자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적은 정자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둔산지구내 정자 설치하는 것 4,000만원이 속기록상에 보니까 본래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다시 거기에 2억 6,000만원을 더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서 3억으로 된 것이 위원들에 의해서 삭감이 돼서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속기록상에 보면, 그런데 지금 둔산지구 정자 설치하는 것은 4,000만원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각정 설치로 또 2억 5,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3억으로 지으려고 했던 정자는 육각정이 아니고 전통한식으로 약 50평정도 크게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샘머리공원이나 남선공원같은 큰 공원에 이것을 좀 크게 지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경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 육각정을 하나 건축하는데 약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둔산지구에 공원은 시설되었지만 그런 정자라든지 지금 구비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각정을 세워 가지고 놀이오시는 분들 휴식도 취하고 또 공원의 경관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전통 한옥식으로 한옥기와를 올려서 육각정을 짓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8평 반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도 육각정이 있는데 앞으로 5개를 더 지을 거란 말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현재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04쪽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흑석 4가부터 기성중학교 입구까지 210m의 도로 확 포장 사업을 책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 시비에서 1억까지 충당이 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이 사업지구는 종전에 주민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염려가 있었던 곳으로 구정에 반영을 요구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의 추진에 제가 좀 의심나는 사항으로 여기에 전에는 농지를 이용한데를 먼저 착공을 해서 시공을 했고 또 여기 시내지역에는 주택밀집 지역으로 해서 엄두를 못 냈던 곳이 여기를 안 뚫고서는 병목현상이 돼서 안 할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게되었는데 제가 염려되는 사항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나 주택이나 또 상가가 일부분 있기는 있는데 대단한 것은 아니였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소유재산으로 볼 적에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그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 강구가 돼야지 원만히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되었다고 한다면 사업이 불과 5,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사업이 어느 정도 성사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여기 토지보상비가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에는 시비 1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억만 보상비를 요청해 놨는데 이것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이지 금년에 전체완료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을 착수하면 '96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족 분을 예산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내년도까지는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금년도 사업에 전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203쪽 산림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노거수목시술 및 주변정비 이것은 시비보조도 본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도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거수목시술 및 주변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갈마동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술하고 그 주위에 경관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휀스 설치하고 바닥콘크리트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5쪽 시설비 404 둔산지구 사인시스템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이미 기정에 1억 7,773만 6,000원이 있는데 도시 안내판 외 6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나머지가 사인시스템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둔산지구 사인시스템 하나 가격도 높으니까 나머지 것은 5,6개 넣는다는 얘기인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둔산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넓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이 여러 군데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오시는 인사라든지 또 관내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무슨 아파트 하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내표시도 해야 되고 거리안내표시도 해야되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시에 설치비로 줬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설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구에 넘겨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203쪽에 아까 시책사업으로 시행된다고 했던 재료비 부분이 있죠. 꽃 박스 구입하고 하는 부분, 이게 그러면 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이.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 시 양묘장이 가수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한국 꽃을 재배해 가지고 키워서 저희한테 보급을 해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돈을 전혀 받지 않구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위원님 : 210쪽에 생활안정연구단 업무추진해서 3만 2,400원 곱하기 2인 곱하기 3일 곱하기 6회인데 이 연구단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지금 현재 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현재 구성이 되어있구요. 거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기술업무가 총 망라돼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 청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목 7급이 한명 되어 있고 건축직 2명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화공, 기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각과에서 파견명령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생활안전연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4개 단지 정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드렸고 그 결과는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직접 보는 입회하에 실시를 해주고 지금 최신장비 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도라든지 철근 배근 상태를 당사자들한테 직접 확인을 시켜줘서 설계도면과 비교를 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도 있고 이 장비를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각각 직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교각, 교량 등을 앞으로 더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저희가 가장 시장이 상당히 노후 된 건물이라서 최근에는 이곳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하나의 구조안전진단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건축과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장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과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구청장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각종 기술직들을 총 집단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청장지시가 아니었다면 안전진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굳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안전연구단 운영도 같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생활안전연구단이 없어도 충분히 그 정도업무라면 업무추진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관계 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구청장 산하라도 각 직종들이 각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보면 그 과 에서 본연의 고유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복합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든지 이럴 때에 사실상 협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무용품을 초창기에 신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팬티엄 장비를 워드프로세서 한 대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약 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분들이 각과에 있어도 그 경비는 계상 되지 않나 해서 크게 별도로 추가운영비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자산취득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을 제가 볼 때에는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서구는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부공무원들의 업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생활안전연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함을 낭비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특별하게 지금 예산 일부가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각과에서 한 개 직종씩 진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합동으로 이렇게 갔을 때 주민들의 신뢰도는 그런 효과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는데 단속 요원들이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특근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 조사대상이 2,100동이 항측실로부터 조사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년과 달리 별도로 작년도 사진대비 금년도 사진 하면 거기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수조사를 거의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사무소와 같이 특근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좀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210쪽에 보면은 보상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민간인 위촉활동비라고 있는데 위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는지 어떠한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위촉을 하다보면 상당한 분야별로 많은 인원이 위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효율성이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건 추상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교량이 붕괴위험이라든지 보수, 긴급진단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는 사실 토목전문가나 토목구조전문가, 콘크리트분야 또 어떤 분야는 철골분야에 전문인이 요구가 될 수 있고 건축물일 경우에는 또 달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때그때 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소나 이런데 필요한 사람을 위촉해서 자문을 듣고자 했을 때 그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키 위한 것이지 일정하게 편성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한가지 업무 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공유지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노후화 돼 가지고 다시 이것을 개축하자면 이것이 국공유지 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건물이 있기 때문에 증축 내지는 개축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국공유지라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어떤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그 국유재산 관리법에서 허용이 되고 또 시설이 공공시설이라면 구청장의 허가나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곳을 뭐 다른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이고 또 노인정을 거기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나가겠다는 식으로다가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재산관리청장이 관리계획에 적합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0쪽에 생활안전연구단과 항목 407에 생활안전조사연구단 이것은 같은 기구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생활안전조사연구단이 공식명칭입니다. 저희가 쓰다가 조금 잘못 표기했구요.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착출돼서 방을 따로 만들어 거기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팬티엄, 레이저 프린터기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팬티엄이라면 그렇게 크게 좋은 컴퓨터는 아닙니다. 500CD에서 400CD 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팬티엄을 택했는지 그것도 한번 봐 주시구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오늘 샀던 것이 내일 버리게 되고 한데 그러면 굳이 이 조사연구단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방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 컴퓨터에다가 프린터기만 연결해서 쓰면 안되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생활안전조사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는 책상 정도만 들어가 있고 사실상 갖추어진 사무용품이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 건축과에서 계상을 했던 사항이구요. 여기에서 팬티엄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컴퓨터가 처음 생길 때는 1세기를 5년으로 봤는데 지금에 와서 컴퓨터의 1세기는 5개월로 단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개월, 5개월마다 신제품이 발표가 되고 팬티엄 60MHZ가 나왔다 66MHZ 지금 133MHZ까지 작년 연말에 출시된 CPU가 금년 하반기도 가기전에 133MHZ까지 배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어차피 구할 바에야 그래도 최신의 속도가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고 팬티엄 이라고 해서 486이나 이런 것보다 월등히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는 지금 각 사무실에 워드프로세서 두 대에 프린터 한 대씩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드프로세서 한 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레이저 프린터 한 대는 따라가야 되지 않아 해서 필수품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209쪽에 보게되면요. 일반운영비에 건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건축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위원회의 성격이 각기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둔산개발을 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서구가 많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4개 구청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는 지금 둔산택지 개발하고 관저지구가 개발되면서 타구에 약 5,6배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는 월 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약 6배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 숫자는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 많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특근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이 대학교수분이나 연구단지 연구원 박사 분들을 대개 위촉을 했고 또 그 외에는 건축사분 들을 위임해서 총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저희 의회에서도 한 분이 참여를 해서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의회도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6회 정도 되다보니까 타구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사실상 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그분들의 학식을 지원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심의를 월 2회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18명 전원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심의위원회를 월 4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둔산지구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소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을 좀 덜 주고 생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내내 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말이에요. 명칭을 두 개의 명칭을 가질 것이 아니라 통일해서 운영하는 면이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명을 여섯 번을 참석 해달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은 전원이 다 참여를 하고 소심의위원회를 두 개로 쪼개서 반절씩 이렇게 운영해서 이것은 건축법에 보면 업무량이 폭주될 때에는 소심의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심의위원회를 두 개를 뒀습니다. 내내 인원은 그 인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앞으로 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구정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건설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95년 본예산 편성 시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숙원이 이뤄지도록 많은 예산을 반영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장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16쪽에 보면 둔산지구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둔산지구 포장마차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준다는 그 말이 나온 후에 상당히 포장마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서 7월 달까지는 몇 개의 포장마차가 있었고 현재는 몇 개의 포장마차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둔산지구내 포장마차 총 개소는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어떤 집단이주 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어저께 둔산동에 모위원님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쪽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만 사실 포장 마차 하는 분들 중에서 그랜저를 타고 오는 분도 사실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포장마차를 나름대로 허가를 해주는 그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포장마차 1개를 설치하는데 800만원씩 웃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포장 마차 그 사람들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비공식 조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자리를 안 뺐기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단체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금품이나 이런 것을 그 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연고권으로 금액이 형성된 것이라고는 아직 우리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서구의회에서 포장 마차를 이전해 주는 그런 관례가 전래가 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포장마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저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 마차는 우리 서구주민도 있고 타 구청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역에서 왔던 그 분들은 우리 대전시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헌구 청장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서구건설 편안한 서구건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헌법상 보장된 그 분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분들이 비록 아까 그랜저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자기자립의 길을 걷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을 집단화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자립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장사란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소가 좋아야 장사가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장사하는 곳은 대개가 현재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지역으로 집단화했다고 하더라도 또 발생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생과 라든지 건축과, 건설과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이것이 사실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때우리 임종빈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중대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저도 꼭 한번 짚고 넘어 갈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의 영업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치별로 보면 도로, 공한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도로에서 장사를 하게되면 도로법에 위반이 되고 또 공원지 에서 장사를 하게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은 다 불법이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방관을 한 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최대한 우리 단속 원을 통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전임과장이든 지금 현재 있는 과장이든 법을 위반한 사람을 가만히 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생존권 차원에서 장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서구에서도 장사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면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 이완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직무유기로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그만둬야 되고 어떠한 일 처리에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양면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단속이 느슨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물론 포장 마차나 노점상들은 그 생활정도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원칙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말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한다는 뜻은 법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으로 다룰 수 없는 불법한 사람을 어떠한 헌법에 있는 생존권 차원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생존권과 연계한다고 보면 법이 더 하위 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러한 차원을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생각해 주셔서 어떤 포장마차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적절한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수립해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린다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땅이 필요해서 철거를 했을 때 민원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지역으로 집단화하고 지금은 우리 서구청사부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서구청사를 짓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시에 다른 곳으로 재 이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왜 이런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둔산동 출신 송창성 의원입니다. 둔산동 신도시에다가 포장 마차를 집단화시킨다고 하면 신도시 미관상 안 좋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 대표자들을 만나보고 부녀회나 통장 회의 때 일부러 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구청사 부지 내로 집단화시켜서 장사를 하게 한다면 장사가 잘 안 될 것이고 기존에 위치가 좋은 곳에 포장마차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 현재 그 지역에서 상가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고 법적으로 허가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포장마차란게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샘머리 공원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관리면 이나 도시미관이나 사업승인을 받고 영업을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포장마차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지역으로 집단화시킴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관계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원관리문제, 사업승인을 받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보장문제, 도시미관 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포장마차 집단화를 하게되면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앞으로 그곳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어떠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길 밖에 없다고 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덕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불법적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구 예산으로 양성화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야기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둔산동은 인구가 5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지도층 인사라든지 부녀회, 통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포장마차 집단화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헌구 청장님은 우리 서구를 편안한 서구건설, 살고 싶은 서구건설을 모토로 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장님이 어떤 선심행정이나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집단화시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으로 불법영업행위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권력을 통해서 철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포장마차가 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타 구청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괜찮이 않느냐 해서 청장님은 집단화해서 하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후 생기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100% 사업효과가 있을런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해서는 안될 일이 있고 꼭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 이 포장마차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눈감아준 것도 큰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과장님이 법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둔산지구 포장마차 이전문제 6,500만원 예산은 법에 위반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 필요성을 강조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도한 사업을 안 하실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6,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구조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하기 전에 최소한도의 경비를 말하자면 가운데로 차들도 왔다 갔다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도포장, 또 하수도를 전반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이 물을 쓰기 때문에 물을 빼주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어두우면 어떠한 안전사고나 그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야되고 또 그 분들도 나쁜 물로 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괜찮은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좋은 물을 쓸 수 있도록 상수도를 설치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것 말씀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자체를 전액 책정을 해주지 않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1억 2,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포장마차를 해준 시.군.구 전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없구요. 동구에서 가양천 복개지역에 약 5년 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9,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은 사례가 있구요. 중구에서도 태평동 아파트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 조립식 건물을 포장마차 하는 개개인이 지은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집단으로 지어준 것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 것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중구에서 그랬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동구에서도 가양천에 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여기는 중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서구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포장마차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다만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은 불법이라고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까지 해 가지고서 그 어렵게 고생해 가면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피해가면서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벌금까지 처벌받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구비예산까지 책정해 가면서 양성화 시켜준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이것이 아까 과장 말씀대로 어느 곳에 주민은 혜택을 보고 어느 곳에 주민은 혜택을 보지 말라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따라서 둔산지역에 포장마차 이전을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양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저희 도마 1동 지역만해도 역시 포장마차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라면서 요즘에 단속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양성화 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한정지역을 정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둔산지구 포장마차 이전은 우리 구 청사부지에 한쪽 편으로 2,000평정도 해 가지고 집단이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은아아파트는 은아아파트 학교 밑에 도로변에 약 100개가 바로 밑 도로에 자기네들이 쇠파이프로 해 가지고 순수한 포장마차가 아니고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아아파트 그곳은 학교 옆에 있고 또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통행에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장마차가 아니고 노점상입니다. 순수하게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아아파트에 관저천 복개하느라고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저천으로는 이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마차가 아니고 순수한 노점상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사부지로다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청사를 건축했을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한 이전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반면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우리가 들여서 생활고를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고 또한 다른 지역 서구 전지역에서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전체 양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 분들에게 예산을 6,500만원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우리 서구청사부지로 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일정한 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구요. 그 계획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사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기준을 할 때 한 사람 당 1년에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200개만 치더라도 3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이 많다 적다 그것보다도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형평의 원칙 도마1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그래서 청장님 의도는 이것이 어떠한 불법한 사람들을 집단화한다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하나의 명물거리를 조성해보자 그런 차원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무자로서 어떠한 명물거리라고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투자도 더 해야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봐 가지고 이것이 운영하다보면 장단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마1동이나 다른 지역도 어떠한 지역으로 집단화 해 가지고 명물거리 내지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패가 있다고 말씀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울 서구에서도 한번 해 보고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포장마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좀 봐주셔 가지고 한번 해봐서 거기에 따라서......,
한식
전한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둔산지역 포장마차 이전 문제로 해서 서구 전 포장마차를 하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주민이 어떤 분은 주민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전 주민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신 후에 둔산지구 포장마차 이전을 계획하셔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이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 전체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선으로 해서 표를 얻어 가지고 여기 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뜻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과장님의 의도가 뭡니까?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아아파트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는 또 700만원밖에 안 되고 또 포장마차가 아니고 순수한 노점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구요. 이 둔산지구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집단화해서 하나의 샘플화, 어떤 명물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집단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예상도 됩니다만 포장마차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청장님 지시다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장마차가 저희들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더 이상 포장마차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관저천 복개공사 시에 저희 지역에서 듣기로는 시비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과연 공사금액이 얼마였으며 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대부분 시비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했다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보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관저천 복개공사비는 약 7억 정도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 5,000만원, 구비가 3억 5,000만원해서 복개가 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산서 내역에는 전혀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나,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어떤 7억원이 섰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까지 했습니까?
건설
건설위원
김호정 : 그렇죠. 올해 해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란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는 설치를 해서 자꾸 권장하는 사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유등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도 감액이 됐고 하이킹도로 건설공사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유등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예산 삭감된 사유는 우리 대전광역시 산하에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삭감만 됐지 실지 하는 것이구요. 하이킹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수원교에서 적십자 수련원까지 고수부지나 제방도로에다가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지가 아니구요 가수원교에서 적십자수련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억 9,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여기 제방에다 하려다보니까 제방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중보 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제방을 쌓거든요. 그런데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제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하나마나 한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221쪽에 분류식 하수관거 CCTV촬영수수료 그 다음에 분류식 하수관거 CCTV 장비운영인부임, 분류식 하수관리 CCTV 장비구입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 있는 뭘 하다가 안 되니까 뭐했고 뭐하다 안되니까 이것을 사 가지고 한다 이른 뜻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메카니즘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가지고 5,000만원짜리 CCTV를 갖고 있는 업체로 도급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CCTV 촬영을 해서 하수도에 걸리는 것이 없나 하는 것을 본예산에 계상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 가지고는 약 12.5km밖에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서구관내 하수도는 46만km입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야 우리가 장비를 사 가지고 기술자를 채용해서 우리가 직접 할 것 같으면 예산이 27억 내지 30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비를 직접 사 가지고 어떤 도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장비를 사는 것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CCTV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이론상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순환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이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순환버스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둔산지구가 앞으로 20만 명이 넘는 신도시로 조성이 되는데 시내버스 연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함이 많아서 구청버스 한 대하고 시청버스 한 대를 가지고 구청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노숙차량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노숙차량은 저희가 일정을 정해 가지고 수시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노숙차량이 하루, 이틀 이렇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보름이상 한달 정도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계속 방치하는 차량은 방치차량으로 보고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가 없이 노상에서 주차해서 노숙하는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단속하신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금년에 밤샘 주차하는 주차차량에 대해서 약 20여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트럭이라든지 중기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차고지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를 안하고 노상에다가 방치하는 차량은 1회 단속했을 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영업용 차량 말고 자가용 트럭도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자가용 트럭은 밤샘주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라고 하는 사람이 교통지도 단속하는 사람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지도단속을 못하고 계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동에 배치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매일매일 주요노선에 배치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역의무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일반적으로 각 시장 옆이나 교통이 빈번한 지역에 교통 단속 요원이라고 완장을 붙히고 단속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단속원 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옷을 똑같이 입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단속을 할 때 어디는 몇 시에 가고 어디는 몇 시에 가고 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합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일부 주요노선에는 고정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곳이 큰 도로인데요. 지금 버스가 다니는 노선보다도 큰 노선이지만 저쪽에 장애요인이 있어서 관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를 해서 단속 원 들이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하루에 두 번을 하더구만요. 10에 한번 지나가고 2시에 한번 지나간다 이래가지고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래서 그 시간만 되면 차량이 없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집중 시간식 방법이라든가 어떤 투망식 방법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이제까지 단속이 시민과의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10분 예고제를 시행을 해서 단속을 시행하겠고 그 주요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저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30개 노선에 78km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고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고시를 한 후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한적한 지역에는 단속을 완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노숙차량단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가는데는 하루에 두 번 정도 가시고 안 가는데는 제가 월평동에 사는데 월평주공아파트 쪽하고 하나로 아파트, 다모아 아파트 쪽으로다가 저녁이면 11톤 트럭이상 20몇 톤까지 그 큰 차량들이 2차선 도로인데 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저녁에 단속 나온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거기서 차량 단속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서류가 없어서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제가 거기서 저녁 10시경이면 늘 그 주위를 한바퀴씩 돌고 또 거기가 포장마차가 심히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녁마다 나가서 보는데 거기는 조그만 4톤이나 2.5톤 트럭이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면 11톤 이상 차량들이 다 거기 와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학교하고 주공아파트 사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나로 아파트 사이길 하고요. 그것을 먼저 한번 남재찬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를 한번도 저녁에 나와서 단속하는 것을 저희가 못 봤어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기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15톤 이 상 06으로 나가는 중기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동차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공아파트 관리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앞으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순환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하고 시청에서 한 대씩 해 가지고 둔산동 지역에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무료로 운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유료로 운행할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순환버스 두 대를 무료로 운행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조합에서 서구청으로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 하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보면 승강장 표시판 설치 및 이전으로 해서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도 시내버스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무료로 순환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서구청으로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전면 중단하겠다 라는 시내버스 조합 측의 반발이 심한데 그래도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노선조정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위치조정은 저희 구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순환버스 운행은 주민편익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노선연계가 안 되도록 하지 못한 책임은 공동관리위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고 공동관리위원회를 설득해서 무리 없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은평공원하고 하나로 아파트 사이에 거기는 아주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준 것인지 한번도 거기에 주차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거기에 보면 줄잡아 자동차가 약 30여대가 즐비하게 주차하고 있어요. 거기에 야간포장마차가지 즐비하게 서 있고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차해 놓은 사이로 나와 가지고 사고도 발생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한번도야간에 나와서 단속을 한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승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앞으로......,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야간 급량비를 지급해가면서 단속원 9명이 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특정지역만 단속하는 것이지......,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은평, 하나로아파트 사이 길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속할 수가 없구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은 30개 노선에 78km인데 위원님들께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선 노란 선이 있고 인도 쪽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대개 불법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금지구역이 아니라 야간에 단속할 수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면 노숙차량도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노숙차량 중에서 자가용은 단속할 수 없구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어 있는 차고지에 차고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현재 거기 보면 사업용 대형트럭들은 전부다 노숙을 하고 있다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는 저희 단속 권한 밖입니다. 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중기단속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중기단속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중기는 서구청 건설과 소관이고 자가용이나 사업용 차량은 지역교통과 소관이라구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싶은 항목은 301 보상금인데 부기란에 볼 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하반기 6개월 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2개월이 경과가 됐고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정식요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두번 나눠서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동 단위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단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이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동 단위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동 단위에 공익근무요원은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그린벨트 감시요원으로 해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1개월에 봉급을 1만 4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분만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글쎄요. 액수도 별로 많지 않은데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 인원수가 불확실해서 그렇게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버스유개승강장 시설해서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버스유개승강장 한 개에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개를 시설할 계획으로 시에서 50%를 지원 받고 구비로 50%지원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이나 위원님들이 유개승강장 설치 요망지역이 70개소됩니다. 그래서 그 70개소 중에서 이용승객이 많은 노선에 집중적으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0개소를 선정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저는 버스를 즐겨 타고 다닙니다. 괴정동에 살고 있으면서 괴정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진정을 냈습니다. 물론 버스노선조정은 시에서 한다고 제가 듣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860번 버스노선은 러시아워 시간에는 이용승객이 너무 많아서 버스를 탈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860번 마지막 정류장이 갈마동 이었는데 지금은 월평동으로 해서 주공아파트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만원이 되고 또 지금 말하는 좌석버스 이것은 중간층에서 편하게 타고 다니시겠다는 사람들은 그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도 노선변경을 한번 건의하셔서 괴정동 쪽으로 한번 통과하는 버스가 있어주기를 건의하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버스노선 연장이라든지 중차라든지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에 불보합지 관계가 굴다리 옆에 한군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 진정서가 올라온 것을 보셨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불보합지 지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계획은 그곳 주민들 상호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일주일전에 주민대표를 만나봤습니다만 거기에 불보합지 정리관계 가지고 주민들과의 합의가 거의 다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직 올라온바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서구 보건소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기성동은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수해 사후대책으로다가 특별히 위생보건관리에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수해 수몰지역에 저희가 연막소독하고 잔유 소독을 하루에 2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다녀와서 봤고 또 하나는 수해가 지고 나서 바로 즉시 방역소독은 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유 소독을 먼저 실시하고 그 외에는 수해지역에는 재래식변소 같은 것이 뒤집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어서 독성이 없는 세제, 락스를 각 가정마다 배부해줬고 그 다음에 분말용 소독약도 배부를 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인플루엔자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시 우리 서구관내에 뇌성마비자들을 위해서 차량이라도 운행할 계획이 없는가 하고 모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산기도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몇 백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사람한테 산기도 염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 주로 많은 것이 60여종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원으로 해서 예방 접종 약을 생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수시로 필요시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게되는데 이것은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4, 5개월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접종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번에 시 사업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것을 접종해보자는 뜻으로 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 장애자센타에 장애아동들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구입문제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했었고 지난번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현재 보건소에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5명만 확보가 됐고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저희가 재가지원이라고 보건소에 와서 뇌성마비나 그런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 가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대가 있으면 저희가 업무수행 하기가 더 좋을 텐데 구청에서 말씀이 이것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 구청 나름대로 45인승 버스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현재 서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려우면 한 대 더 구입하든지 그런 문제가 의논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이번 추경에는 못 올렸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시킬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차량구입비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본예산에 꼭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별도 문제인데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장비 현황하고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어느 한계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내용은 1차 진료가 되겠습니다. 입원환자를 볼 수 없고 또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보건소업무기능 자체도 그렇고 전문의 확보란 것이 급여문제나 여러 가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보건소를 찾는 것은 저와 같이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가 찾는 곳이 보건소인데 배가 아파서 보건소를 갈 경우 위 한번 검사할 수 없는 그런 보건소가 지금 첨단의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그런 배아픈 것 하나도 검진을 못하는 이런 보건소가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사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왜 그런 의료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다 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장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문제보다도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위 투시나 위 내시경으로 해 가지고 수술할 수 있을 정도의 진료하는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어떤 법령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법에 규정은 진료를 제한해서 어디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다뤄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 나라에 의사수급문제나 여러 가지로 봐서 보건소에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립병원 건립계획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조사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시에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달변으로다가 잘 답변을 하시는데 며칠 전에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같은 것은 전혀 검사를 할 수 없고 그러면 무엇을 검사하느냐 했더니 피검사 또는 후진국 병에 속하는 폐결핵 정도 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피검사를 한번 해도 3일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 라면 환자가 가서 병명을 알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일반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한다라고 보면 아침에 하면 저녁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보건소는 그 장비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3일씩 걸릴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혈액검사를 하는 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나는 병에 대해서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는데 필요한 검사를 어느 병에 대해서는 1, 2가지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즉시에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검사도 있고 그 검사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 종류에 따라서 검기 기간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아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시에 지시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지시한 단가가 1앰플당 3,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 2,12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3%인 7,468명 정도의 주사를 놓게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5개 보건소에 시에서 사업량을 지시해서 내려온 양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임종빈 위원의 제의로 수해예방대책 및 수해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수해예방대책 및 수해피해현황과 복구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수해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수해상황을 접수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되기 전에 아마 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웠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방대책은 어느 식으로 세우시는지 예방대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주로 피해사항이 물로 인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의 피해를 주는 제방관리가 잘 돼야 이러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곳은 직할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이 있습니다. 갑천과 유등천에서 거의 거기서 발생된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해는 우리가 기존 도시는 이미 하수도나 포장공사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주로 가수원하고 기성쪽에 아직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은 그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경지정리를 하는지 어떠한 하천을 완벽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취약지에 대해서 정확한 수해예방사업을 위한 공사금액이나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원하시면 보고 드리구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력으로 예방사업에 임해 왔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예방대책 사업별로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각종 재해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방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유등천과 갑천에 대한 종합개발수립은 시에서 일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지금 잔디포 관리나 고수부지 관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이미 계획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며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잔디포 관리하고 나머지 하수도나 소하천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침수예상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상습침수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동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미 수해예상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 우리는 피해예상지역이 가수원 다리 밑하고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피해예상지역이 없어서 전혀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주로 피해는 하천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하천제방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제방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잔디포 관리나 고수부지 관리밖에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는 하수도 정비나 소하천이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고 지금 자치구에서 다룰 수 있는 소하천 정비만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수해가 발생하면 보고한 후 복구하고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니, 제방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 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 까지 예산을 세우고 사전 피해지역이나 예상지역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방에 대해서는......,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예방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예방대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매년 장마 때마다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상습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나 동에서 기구보강을 함으로 해서 뭔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예방이란 것은 사고가 없이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방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예방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큰 줄거리는 시에서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합계획 내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구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소하천 하수도에 대한 계획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 소하천 정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법이 있고 재해는 재해예방법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렇다면 재해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예비비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재해대책비는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른 재원은 전혀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재원은 하수도라든가 소하천정비, 간단한 제방보수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아까 피해상황을 보고하실 때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세우시지 않으셨겠지만 뭔가 피해상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로 어제 보고를 드렸고 또 다시 우리가 보고된 내용을 각 구청별로 취합을 해서 시에서 다시 내무부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실사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뭔가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가수원 동사무장도 직접 현장에 가서 예방을 하기 위해 도로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선에서 그야말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동에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동분서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에서는 어떤 시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 때문에 특별한 예방대책이 없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피해현장에 가봐도 실제적으로 와서 일을 하고 찾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흘째가 됐지만 일선동에 행정을 볼 수 없을만큼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뭔가 이것은 근본대책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구복구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복수동에 농작물 피해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시에 보고가 됐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농작물이 복수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농작물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수해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이 농경지가 유실됐다든가 매몰된 것만 보고하고 농작물 침수에 대해서는 면적만 보고하고 그 피해액은 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피해액은 보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피해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느 지역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현황을 파악하는데 복수동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제가 서운하고 또 한가지는 복수동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약 일주일 이상을 주민들이 150m나 200m 앞을 두고서 약 4km 이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복구는 언제까지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임종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예방으로써 도마2동 버드네 송어장에서 복수 1, 2통을 연결하는 강변도로를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강변도로 설치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복수교밑에 세월교 폭 7.5m, 길이 50m에 대해서는 지금 응급적으로 복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월요일 정도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드네에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도 못 올렸고 본예산에서 올려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금 8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우리 기성동에는 일반시내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해서 작물피해라든가 시설물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라서 대체적으로 재해대책이나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피해대책 복구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드려본다면 첫째 우리 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이 작물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농가 개인 물론 교량이나 하천제방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큰 것은 아니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작물피해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전부 떠나보냈다고 할 적에 이것은 응분에 정부나 또는 시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지역경제과장이나 건설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장비에 있어서 포크레인 두 대와 또 한 대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보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포크레인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아침에 보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인력차원 관계에 대해서 뭐 이게 30명이니 얼마니 하는데 이것이 사실 농작물 피해에 있어서 이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시간적으로 급한 것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빨리 일어 세워 가지고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력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물론 차량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급식비도 같이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구요. 급식비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관계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인력지원은 군부대 505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각 구청별로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번 505여단이나 1970부대하고 상의해 가지고 더 지원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동에서 요청하는 인원 정도는 해주셔야 될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묻는 가운데 느낀 것이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전혀 어떤 그런 수해예방이나 복구에 대해서 현실적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구에서 신속하게 보고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뭔가 미흡한 점이 제가 볼 때 일일이 열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그런 지시적인 행위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는 반성 좀 해 주시고 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수해피해액에 대한 보상대책은 서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 지금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로 보고를 했고 시에서 다시 내무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정확한 실사를 해서 그 실사에 의해서 11억 이상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1억은 조금 넘기는 넘었는데 국비가 지원될런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시비지원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시비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보상되는 것이 11억이라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부족액은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11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1억은 일단 우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실사반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국비지원대상이 되는가 판단해서 재해복구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해주고 또 안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반영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복구비가 11억입니까? 아니면 보상금이 11억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피해액이 11억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해피해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