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열세분 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주차장건립의 건이 질의과정에서 주차장 건립면적과 구조 등 변경승인 토의되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아 재차 심의코자 합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계획 수정안이 오늘 아침에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각 실과들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 수정안은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의 의견대로 먼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회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예, 이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문동 청사 이전 부지매입에 여기 497,4㎡로 써 있는데 잘못 기재된 것 아니에요? 469평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미스가 돼 있습니다. 평수는 469,7평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에 정오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정해 주시고, 140쪽에 구청사 신축 기본 설계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전액 삭감이면 설계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설계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인 투자사업을 하려면 시한테 그런 사항은 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심사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면 시에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적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요구하고 해놓고 그런 사건이 생기고 하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막대한 설계비를 그 당시는 그런 생각도 안하고 한 겁니까? 예산요구를 할 적에......,

그때 당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됐었는데 시재정관계가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볼 때 그런 사항이 어렵다는 판단을 나중에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전 정확한 조사없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쓰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37목에 407 자산취득비실과 회의용 의자라고 해서 620만원이 계상됐는데, 회의용 탁자 의자하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말씀드릴께요. 저희 청사가 상당히 평수가 적고 직원들이 사무실이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전번에 청장님께서 각실과를 한번 죽 보시고 지금 현재 과장실 옆에 있는 테이블, 민원인이 오게 되면 접대하는 테이블이 평수를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근무 환경요건도 직원들이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안락의자로 놔있는 상태의 평수가 약 1.7평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현재 의자로 앉아가지고 테이블도 좀 적게 하고 보니까 평수가 약 1.2평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실 공간은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17개 과를 전부 다시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1,6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각 실과장 옆에 있는 응접세트 그것을 치우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공간을 넓히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약 1.7평정도 차지했는데 바꾸었을 때 1.5평 정도로 준다.

1.2평정도로 줍니다.

그러면 약 0.5평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0.5평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 두 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의자 두 개 정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있는게 너무 낡아서 바꾸려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기도 하고 시청에도 가보면 대부분이 과장옆에......!

됐어요. 낡아서 바꾼다고 하는데 오히려 타당할 것 아니냐! 0.5평 늘려서 뭐합니까?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0쪽에 삭감된 부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억 토지매입비 먼저번에 재활용사업소 7억원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기정 예산이 7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100%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거 뭡니까? 지금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관계로 해서 삭감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영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경영적인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구태여 재활용사업소를 거기다가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신빙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왜냐면 10원을 투자했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됐죠. 언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소를 확장하겠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지금 와서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그것도 생각 안하고 예산 세운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것은 시에서 공영개발 들어가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에서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는 그런 사항도 민간인한테 줘 가지고 한번 해 보는 방향이 합리적인 사항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연구를 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지만 다음에 매입할때는 그렇게 안 줘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문동 청사부지 매입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 동사무소중에서 부지가 가장 작은데다 어디입니까? 대략 가장동, 용문동, 변동 그런 정도인가요? 적은데가 몇 평정도 되요?

100평 범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100평도 될까 말까해서 복잡한데 어떤데는 500평되는데는 왜 그런가요? 사람이 틀려서 500평인가, 동네 이름이 좋아서 500평인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너무 협소하고 적은데가 우리사람 젖 준다는 식으로다가 막 그렇게 하지말고 말없이 차례를 기다리는 순수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파셔야지, 용문동, 옆에 계시지만 이영규 위원님! 용문동 청사 부수고 제끼고 하느라고 본 위원이 의원되고 몇 번 봤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돈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돈 잔뜩 들여서 부수어 놓고서 이제 막바지에 가서 할 것 없으니까 청사를 새로 옮긴다 이거 지금까지 돈 들어 간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물어넣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지 이영규 위원이 막 다그친다고 용문동만 이렇게 신경쓰시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은 동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변동이 제일 적습니다. 변동, 가장동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유의를 해서 모든 사항이 전 의원님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95년도 세무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득 위원입니다. 145쪽을 보면 컴퓨터 안경구입비 하고서 개당 10만원씩 열 여덟대 돼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안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가격 같은 것은 알아 보셨습니까?

최고가 18만원 짜리까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좋은 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최하짜리는 3∼4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경구입 하나마나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서 저희가 지장이 없는 한계선으로 봐서 10만원 짜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경을 열 여덟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인원수대로 하나씩 다 사주는 겁니까?

지금 인원대로 다 안됐죠. 주로 컴퓨터를 계속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만 구입된 사항이지 일부 조금 하다말다하는 직원한테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컴퓨터 운영하는 사람만 안경을 사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프린터기가 있죠. OCR프린터기하고 라인프린터기가 있는데 200만원짜리가 있고 2,2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 뭐가 틀려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2,200만원짜리.

라인 프린터기는요. 고속이 되고요. OCR프린터기는 고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네 대 관계는 개인들이 민원이 왔을 때 저희가 OCR고지서를 발급할 때 그 프린터기는 서서히 나와도 되지만, 라인프린터기는 저희가 지금 고속용 프린터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한 대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돼요. 열을 받아서 계속 다운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두 대를 구입을 해야 저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를 인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성능 아니고서는 저희가 개인용 OCR프린터기로 사용을 해 보니까 프린터기를 24시간을 돌려도 1개소 하나를 끝을 맺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동 것 또는 이웃 구청것 빌려다가까지 사용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관계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당초서부터 이런 사항을 사전에 알고 구입을 했었어야 하는데 처음 전산 관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번 추경에 구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라인 프린터기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2,200만원짜리는 중품입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에요?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지금 그 사항은 고속 레이저프린터기 1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그전에 충청은행에서 사서 저희한테 기부해준 사항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방세정발전 및 체납액정리 업무에 정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징수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149쪽 보시면 지금 세무지도 항목으로요. 2,022만원이 증액됐죠. 우선 당초에는 1,443만원이었는데 지금 2,022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OCR 체납세액 압류 잉크대 이것을 갖다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까지 올라왔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과가 4월 11일날 세무과로부터 분과가 됐습니다. 당초 필요했던 그러한 예산들이 세무과에 서 있었습니다만 저희 징수과가 분리가 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계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것이구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세무과에서 이 수용비에 대해서 계상을 할 적에 그때는 대부분 은행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이 카드미터기가 아직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용지로써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학화가 되면서 OCR쪽으로 모든 것을 구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일단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상승과 분과에 따른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많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157목 404시설비에 보건소 비상급수 시설을 폐공하는데 폐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는 지난 85년도에 그 당시는 대전시 사업소로 돼있는 중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85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관리하던 비상급수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식수관 깊이가 10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주변의 토양이 오염되고 그래 가지고 특히 수질이 오염되다 보니까 악취는 물론 현재로써는 식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공 및 그동안 비상발전시설로 쓰던 조그마한 축조물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처음에 시공을 할 때 10M밖에 안돼서 수질이 나빠져서 폐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시 개발을 해서 보건소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폐공을 하지말고 다시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비상급수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85년도에 시설할 당시만해도 주변에 많은 밀접한 건물들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을뿐더러......,

알았어요.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은 아는데 보건소 하면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다섯 개소에 7,000만원씩 3억 5,000만원이죠?

예,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비상급수시설 우리 관내 몇 군데 보면 그때 5,000만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2,000만원 더 계상된 것은 요즘 기자재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물가 특히 시설자재비의 인상은 물론이고 특기 거기에는 정전시에 대비해서 자가발전시설을 하는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157쪽 비상급수시설 있죠. 다섯동인데 지금 우리 서구관할에 비상급수 몇 군데 있죠?

지금 설치가 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가 21개소입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3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3개소는 바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1개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은 다......,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송태영 위원입니다. 당초 주차대수가 300대로 해서 예산까지 계상이 됐었는데 수정안에 보면 주차대수가 500대입니다. 그러면 200대가 추가가 되는데 200대가 추가가 돼서 500대로 했을 때 과연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것인지 또 300대로 계획했다 500대로 하는데 대한 여건서부터 지형에 대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00평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1층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초 청장님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인데 약 500대를 수용해야만 총수요에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0대를 하도록 지시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에서 지상 2층으로 올린다고 보면 공원을 가리고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지상 1층만 올리고 지하 1층에서 하다 보니까 약 300대 주차소요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어제 일부 위원님들께서 요청 사항도 있었고 또 당초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 1층을 더 넣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형으로는 지하 2층을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2층, 지상 1층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상 1층 위에는 또 옥외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4층으로써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층을 하다보면 500대 수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요. 당초 지하 1층에 지상 2층 아닙니까? 그러면 3층입니다. 수정안은 지하 2층에 지상 2층 4층입니다. 그러면 지하 1층이 더 내려가는 것인데 지하 한층 더 내려가서 200대를 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4층이면 층당 200대니까 8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 해서 그냥 500대를 맞추기 위해서 지하 1층만 내려가는 것으로 수정을 한게 아닌가......,

그게 원래 주차면적은 한 대당 3.5평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통로까지 따져서 저희가 잡은 것이 8.5평정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여분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하 1층 더 내려가면 충분한 500대 수용능력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으로부터 2층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지면에서 1층 올라가는데, 옥상은 그대로 옥외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2층이지만 실제건물은 1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은 제3차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