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거 '95년 6월 20일자 국내·외 여행업등 서울특별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관광사업에 관한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관광여행업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자치구 수입으로 편성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4조제1항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징금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국내외 관광여행 등록업체를 말씀드리면, 총 8개소로 국외에 쌍용관광과 선경기계설비가 있으며 국내는 봉천10동에 있는 안전관광 외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의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95년 6월 20일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과징금 납부 통지서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치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과징금을 강제 징수한다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를 말씀드리면, 국외여행 및 국내여행업에 한한 사항으로 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나. 명의 이용의 허가 다. 관광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라. 양도, 양수, 합병, 지위승계, 휴업, 폐업의 신고수리 마. 약관의 신고수리 바.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아. 국내여행 안내원의 자격취소 도는 업무 정지처분 자. 관광진흥법 제4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청문 차. 사업정지, 취소 등의 사전 협의 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지방화 차원에서 국가사무를 가능한 많이 지방으로 이관시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쉽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들을 위해 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바람직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는 주로 무엇이며 어떤 류의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즉,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기간을 위반할 때,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또 등록영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할 때, 금지행위에 있어서는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한 때, 관광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광객이 5인이상인 경우 관광객이 4인 이하인 경우 여러 가지 내용의 위반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또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이를 불안전하게 이행한 때, 또 관광사업자가 상호간에 과다 경쟁을 한 때, 약관에 위반한 때, 약관이나 요금표를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때, 분양·회원 모집 기타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또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다음 사항을 한 때. 즉, 퇴폐행위를 알선 유도한 때, 다른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한 때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약 40건 정도 되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반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제16조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좀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제정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아니고 조례를 새로 제정하겠다 이런 거지요?

이것이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조례인데 저희 구청으로 권한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청으로서는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임되다 보니까 새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사항에 있어서요, 특히 개정사항은 기존에 시행되던 것을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 이런 것이 있겠지만 물론 개정사항도 전면적인 개정같은 경우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다만 개정안을 보면 몇 개 조항을 갖다가 상위법 개정이나 도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개정하는 일이 많은데 조례제정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이것은 충분하게 자료를 갖다가 첨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조례를 제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순하게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여기에 의문이 많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국가위임사무고 지방자치단체 상급단체 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많이 첨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등록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여러 가지 그중에서 국내·외 여행업에 관련된 것만 위임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업을 하면서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 조항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되어서 여기 관광진흥법에는 위임된 업무 중에서 현재 위임된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 및 과징금 조례가 위임된 것입니다.

거기 조항에서 등록에 관한 것만 위임된 것입니까?

등록한 업체가 여기에서 아니면 모든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입니다.

일체가 다 위임된 것입니까?

등록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에 관한 사항만 위임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여행업에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그중에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든가 답변하고 가능하면

그 사항은 별도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여행업을 말을 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현황을 알아야 돼요. 과징금 부과의 그 현황을 자세하게 뽑아주시고 관광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관악에 8개소의 관광업소와 국내업을 서면으로 발췌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위임사무는 관악구에서 조례가지 정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보충자료를 많이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근거와 위임사항은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좀더 사안에 다라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든가, 개정이 됐든가 할 때 질의한 그런 내용에 관한 사항 등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에 보면 분명히 참고할 법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그 내용이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이라고 했는데 제안설명보면 이런게 나옵니다. 참고사항은 물론 관광업자만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을 전체적으로 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전 준비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의원님들은 독자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배포할 때 의회에 배포해 주시고 오늘 자료같은 경우는 그나마 배포된 자료는 형편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님이 사전에 이 조례제정이라고 사전설명 자료를 준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더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든가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죠.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94년 11월 1일부터 동사무소 직제개편 시행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조직규칙 및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사무분장규칙이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94년 10월 27일 제정 시행되어 이와 관련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적정하게 지정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제4항에 동장의 공인 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관수토록 규정한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10월 27일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조직규칙에의한 직제에 맞게 동장의 공인 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토록 하고, 구청장의 공인 중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장의 공인 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관수하도록 하고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도록 하는 것과, 구청장의 공인 중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도록 하는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정된 '94년 10월 27일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사무장제도가 있어서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용은 민원주임이 공인을 관수하였으나, 동규칙 제2조에 의해 '94년 11월 1일부터 사무장제도가 없어지고 시민생활계장과 민원봉사계장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공인을 분리, 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무장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두 계로 양분되었는데 비단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도상에 무슨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됐죠?

직제가 바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행정조직이 대민과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직제개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무장제도였는데 사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담을 해가지고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무장하고 민원주임하고 서열이 똑같았습니까?

서열은 틀립니다.

동장, 사무장, 민원주임 이런 체계로 나가죠? 지금 현재는 동장 밑에 두 분의 계장이 일렬로. 그렇게 단순하게, "사무장제도를 운영을 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면

제도개선 문제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안 계셨었어요?

직제개편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단지 저는 직제 바뀐데 따른 여기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동사무소 사무장제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 하고 질문한 것 같은데 어제 답변에서도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했어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바뀌게 됐는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 직위에는 있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동장 밑에 사무장, 사무장 밑에 평균 직원이 20명 내지 25명입니다. 그런데 직원 감독 범위로 봤을 때, 사무장 혼자서 25명 내외를 감독한다는 것은 이론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업무는 크게 봐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재증명을 발급하는 일반민원측면과 기타 세금징수에서부터 일반행정업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전 문제는 동장이 전에는 별정직으로 돼 있었는데 일반직 사무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5개 동장 중에서 8개 동장만 별정직으로 돼 있고 17개 동장은 일반사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별정직인 동장 8명도 '98년이면 완전히 일반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 원리상으로 보면 일반직 사무관 밑에 일반직 행정주사인 사무장 1명 그리고 25명 내외의 동직원을 관장하는 것은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 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업무내용이 일반 재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업무와 일반행정업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생활계장과 민원봉사계장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이 돼서 이에 따라서 서울시도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법원 규칙 제1369호('95.6.5)로 「호적법시행규칙」 중 일부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시·읍·면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시·읍·면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존의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일부 변경코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당초에는 과태료 부과시에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6월 5일 대법원에서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안건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별 의심가는 것은 없는데 단 한 가지 해태이유서를 지금 신고서로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고가 늦었을 때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받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순전히 받는 것만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이 볼 적에 받는 것만 얘기했지 왜 받느냐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신고서가 여기 자료에 없어요. 신고서 란이나 어떤 란을 거기에 대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는데 기한내에 못하게 되는 이유라든가 쓸 수 있는 란이 있습니까?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왜 신고가 지연됐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우리 관악구 과태료 부과기준에 조금 전에 나눠드린 거기에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해태이유서를 참고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서에 그러한 내용이 실린 게 첨부해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과태료부과토록 기간내에 법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신고기간내에 미신고하는 경우와 관청에서 신고사항을 발견해가지고 본인한테 체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경우, 안 한 경우가 131조고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은 130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누어 드린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규칙 해가지고 사본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항목별 심사했는데 지금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호적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태기간이 1월 미만이면 얼마, 1월 이상 3월 미만은 얼마, 3월 이상 6월 미만 얼마, 6월 이상 얼마 이렇게 아예 딱 정해져 있어 심사할 필요가 없이 이 규정을 바로 적용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실무자가 알아서 과징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안을 볼 적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과태료 받는 것은 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왜 받게 되느냐? 또 주민이 자기 권리를 이렇게 변명이라면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신고서도 첨부됐으면 보기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법 제130조하고 제131조 사항이 지금 나누어 주신 이 유인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은 변경 전이고요.

과태료 적용하는 기준표 산출

예.

그런데 법 제130조가 여기 명시된 대로 해태기간이 1월 미만은 100분의 5, 1월 이상 3월까지는 100분의 10 이렇게 그냥 다 되어 있습니까? 또 131조도 오른쪽에 있는 그대로 되어 있고 다른 얘기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6월 5일날 대법원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시행규칙은 왜 바뀌었습니까? 과거에. 왜 바뀌었습니까? 바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시행규칙도 개정 사유가 있을텐데 조사를 해 보셨어요?

시행규칙에는 제가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법이 복잡화 되어 있는 것을

상식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모든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은 개정할 적에는 그 사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바뀌니까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 물론 맞아요. 최소한 사유같은 것은 조사를 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위에서 바뀌니까 무조건 우리도 바꿔야 된다 이건 말이 안되죠.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바뀌었으니까 우리 조례도 바뀌게 돼 있단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뭐 사전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왜 바뀌었어요? 대법원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개정규칙이

상위법이 바뀐 것은 여기 나왔습니다. '95년 6월 5일날 바뀌었다. 나왔습니다. 왜 어떤 사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시행규칙이지만 각 구청에서 업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 어떠한 불합리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도 바꾸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데입니까?

개정취지를 저희가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지금 모든 조례의 개정·제정 이런 부분이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들이에요. 물론 위에서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조례도 마찬가지로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취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공무원도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지요,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안 되죠. 통과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이게 과거의 개월 수를 따져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런 자의성이 개입되다 보니까 법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이걸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분화 해가지고 바뀐 것 같은데 각 항목을 알아가지고 말하자면,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유가 있었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말이죠. 위에서 바뀌니까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를 찾아가지고.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텐데 준비 소홀로 인해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쉬는 동안에 쭉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관보하고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내용은 없고 단지 개정했다는 내용만 통보됐는데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앞에 나누어 드렸던 바와 같이 해태기간, 해태지연,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등 상당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말썽이 많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아예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태기간만 정해서 1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약의 여지가 조금도 없게끔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소홀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라고 새로 복사해서 나가는 게 과거 겁니까? 현재 겁니까?

과거 겁니다.

시민봉사실장님뿐만 아니라 관악구청 전 간부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조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 추경문제도 제기했을 때 마찬가지에요. 추경이 얼마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편성하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떠 어떠한 사유로 추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확실하게 그 출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추경 결과 세계잉여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밝혀야 순서인 것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모든게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1개 조항을 고칠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건 없건간에 거의 한 달리 걸립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내부조정하고 다 하면서 한 조항 한 조항 가다듬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앞으로는 말이지요, 중앙부서에서 내린 것이고 어쨌든지간에 정확하게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첨부하든 아니면 자세한 설명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기계신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 못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무조건 통과하는 곳입니까?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통과하지 뭐하러 상임위에서 축조심사하고 축조심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절대 유념하셔가지고 자료 불충분은 소홀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얼마든지 사전 조사하면 충분하게, 그래서 이해가 가도록 사전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곧바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던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코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하면 주민등록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부과·징수하고 있어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95년 6월 17일 서울시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각 구청 공통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제3호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어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94년 9월 29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시행되어 온 사항으로써 금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상금지급기준인 시·도의원의 일비지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기준인 시·도의회의원 "일비"를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1항 후단에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의원이 다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되 적은 금액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시·도의원 "일비"와 신설된 시·도의원 "회의수당"의 금액은 1일 6만원으로 같으며 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보상금 2,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2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조속히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수당을 금번 추경에 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제출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에서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다른 기준에 해당된 때에는 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되 적은 금액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해당조문을 정ㄹ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를 읽어 보면 시·도의원 이렇게 써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수원시와 서울시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시에 해당되는지? 또 여기는 관악구의원으로서 여기하고 해당이 잘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이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일비나 회의수당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의원이 됐든,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됐든 그 금액은 1일 6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는 서울특별시 구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액수가 지금,

이것이 6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우리 구 의원이 직무시 사망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정에 의해서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회의수당의 2년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440만원입니다.

법정 지급액이 1,440만원이다 이거지요?

법정 지급액이라는 것이 3년 임기기간동안 인가요?

2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