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리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주요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용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문 위원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대형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주요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점 도출 및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있는 생활공간 조성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두번째 조사 기간은 95년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은 시본청 회계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영개발사업소 네번째 조사실시결과, 조사위원회구성 위원장에 김용문 위원, 간사에 이건수 위원, 위원회 대형건축물 분야 양석근 위원, 이윤철 위원, 김상옥 위원, 원용균 위원, 이건수 위원 주요사업분야에 윤익수 위원, 이종근 위원, 김용훈 위원, 이웅수 위원, 정상종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방법 및 일정은 95년 8월29일 회계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영개발사업소 95 8월 30일 회계과 도시과, 건축과, 95년 8월 31일 건설과, 건축과, 공영개발사업소 95년9월1일 회계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영개발사업소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목표는 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참여하에 가장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비록 짧은 기간동안 제한된 범위이나 대형건축물과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한 결과 여러부문에서 행정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게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고 있음을 볼 수있었으며 공직자들의 업무 및 대민자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 있고 나날이 폭주하는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 환경하에서도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시흥시 미래는 매우 밝다는 느낌과 함께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점검결과 구조적인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다만 시의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위한 안목으로 심도있는 사업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예산 또는 현실 여건만을 감안하여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시행착오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었고, 내집을 짓는 정성과 혼이 담긴 시공이 아닌 근시적 차원에서의 공사진행 또는 관리감독 사례가 감지되었으며, 사업장별 설계심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우선 사업부터 착수하므로서 민워발생, 각종 구조물의 이설 지연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설계변경등이 뒤따라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시간, 예산등의 사유로 의원들의 기본 지식과 연구 노력만으로 조사를 하다보니 조사활동의 한계가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잘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사업내용을 알 수있도록 사업장소에 프랑카드 등을 설치하여 사업공정, 완료 예정일등을 홍보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와 참여행정을 구축할 수있는 적극적 의지표현의 결과로 매우 바람직한 일로써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내 이해 당사자인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들로부터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 이를 즉시 사업에 반영함으로서 사업추진에 원활화를 기하는 한편 현지 주민을 사업의 주체자로 참여시켜 열린 행정, 신뢰와 참여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돋보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도를 상설화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천2지구·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예였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시공에 있어 도시미관과 상징성을 살린 건축으로 조형미를 높인 점은 돋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회관의 예 였었습니다. 설계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었으나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현지 주민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42호국도 확·포장, 월곶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현장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도면상 보건소, 도서관등의 통로를 중간에 설치함으로서 조잡하고 실용성이 없는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외관에 너무 치중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소홀히 함으로서 현 공간과 공간사이를 조정이 가능한 이동식 벽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용도별 공간을 고정벽으로 설치함으로써 여건 변동시 적정한 배치와 근무환경에 많은 제약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2층 회의실의 영사실이 회의장쪽에 설치됨으로서 회의실 공간이 축소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에 맞도록 현 시설을 이용한 시민 예식장으로서의 활용방안이 강구되고있고 요망사항입니다. 쓸모없는 좁은 공간들이 너무 많고 대회의실을 드나들 수있는 출입구 및 계단이 협소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샤워장, 화장실등이 내부미장 마감이 안된 상태에서 타이루가 시공되었고, 천정 윗부분이 미장이 안된 상태로 시공되어 마무리 공사의 철저를 요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천정부위를 벽돌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고 천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건축물이 앞으로 부지를 생각해서도 꼭 행정에서 감시해서 해야할 주요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천3통 상우아파트 신축공사장앞 우수관로의 신천천과 연결 방향이 물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연결됨으로써 우기시 역류가 우려되니 대책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국민학교 뒷편 도로상에 구조물 설치를 함으로써 기존 도로가 좁아지게 되는 바, 원상복구를 요합니다. 우수관 용량이 작아서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후 인구증가 등에 따라 향후 불편이 예상되므로 대책이 강구 요망됩니다. 오수관 매몰 주위를 쓰레기로 성토하므로써 지반이 약해서 향후 건축물 신축시 위험하니 즉시 수거후 양질의 토량으로 성토한 후 건축물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제반 문제점, 사업진행 방향등을 해당 주민에게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공하기 이전에 단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구 가옥들이 계획고보다 낮아 우기시 침수 및 하수역류가 예견되니 대책 강구를 요합니다.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공단쪽 우회도로 하수구가 신천천 교량밑에 돌출시공됨으로써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제방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대책이 요망됩니다. 신천2통 저지대의 하수구 설치가 8m도로에만 설계되어 있고 4m도로에는 설계되어 있지않아 침수가 우려되므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시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층별 출입계단의 폭이 1.4m로 되어 있어 통행불편이 예상되니 대책이 강구 요망됩니다. 철근 배열시 철근 결선을 약 60% 정도만 실시하였으므로 콘크리트를 넣는 과정에서 철근이 몰릴 위험이 있고, 이럴 경우 균열이 발생되어 하자가 발생돼 감독공무원이 수시 현지 확인하여 시정토록 조치 요망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바 대책을 바랍니다. 도창동 지하보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완공된 지하보차도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1일 약 700여명의 도창국민학교 학생들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한쪽면에서라도 약 1.5m 넓이의 보도를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높이는 약 30cm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차도의 한쪽선에 맞추어 가드레일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보차도의 통행 차량을 승용차로 제한하고 통행제한 표식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호등을 부활하여 대형 차량은 보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산업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통행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현재 공사중인 도창동 지하보차도 진입차선을 연장하여 금이동쪽에서 나오 차량이 지하보차도로 진입이 가능토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망됩니다. 통신관로, 가스관, 수도관 등 지장물 이설지연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바, 이는 사업계획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비가 소홀한 결과입니다. 계획한 공정표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내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사업지구내 도로개설시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인도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이 안되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바, 조속한 대책이 강구 요망됩니다. 또한 하도급 문제를 지역업체에 줄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해소에 기여토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의 확·포장공사에 같은 품셈의 설계를 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는 설계품셈을 적용시켜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월곶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시까지 연결진입로 개설공사를 마무리 할 수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월곶공유수면매립사업과 시청사 하도급업체 부도로 사업추진이 미진하니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요망됩니다. 다음은 월곶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진입로 개설공사, 방산동 박스 설치구간의 기존도로에서 월곶진입로 도는 월곶진입로에서 기존로간의 진출입 도로가 없어 방산동 마루미와 밤골 주민들의 집단민원 야기가 우려되니 진출입 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지연 원인이 보상협의 지연에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이 결정되면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용역비만 계상하고 보상이 완료된 후 사업비를 계산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수지 통과도로(접속부분)를 전문 설계단에 의뢰하여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할 수있도록 대책을 바랍니다. 교량 교각이 배수로 중앙에 위치함으로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량의 길이가 필요이상 길어 공사비의 과다 지출의 발생되므로 향후 이런 공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심의시 현장을 확인하여 도로개설계획을 세우도록 조치 바랍니다. 방산동의 산허리를 잘라 공사함으로서 많은 임야 훼손과 환경파괴가 이루어졌는 바. 향후에는 터널 공법 등을 이용, 자연훼손을 최소화 해주기 바라며 이번 훼손된 구간은 철저한 정리 및 조경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이-화정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화정로 2차공사 구간 약 800m는 표고를 낮추어 시공해야 부락여건과 농지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3차 아파트 군자동, 아파트 복도난간높이가 설계대로 미시공되어 원인규명 및 향후 방지대책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치 110cm이상 이어야 하나 확인결과 105cm, 103cm, 102cm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아주2차아파트 군자동, 지하 방수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즉시 방수공사로 보수가 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아주5차 아파트 군자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층 벽면 및 천정에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지하주차장 보 균열 보수를 요합니다. 아주6차 아파트 정왕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옹벽으로 스며드는 누수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방수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요망합니다. 녹원아파트 군자동이 되겠습니다. 옹벽이 높아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크랙부분의 보수를 요망합니다. 아주아파트 정왕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층 누수로 인하여 지하구조물 철근등의 부식이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부식 속도가 빠르므로 페인트등 도색요합니다. 유성페인트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목감동 노인정 입구 진입로 지반침하 현상으로 인한 콘크리트 타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목감노인정 게이트볼장앞에서 테니스까지 지반침하와 토사유출로 옹벽시설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영남아파트2차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옹벽 크랙부분 보수를 요망합니다. 삼호아파트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대야성당 신축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주민 민원야기우려, 바탁크랙, 옹벽등 보수공사를 요합니다. 동아아파트 은행동이 되겠습니다. 주변 배수시설 미비로 지하층 침수위험, 배수로 공사를 조기 설치를 바랍니다. 무궁화아파트 신현동이 되겠습니다. 옥상 누수방수공사가 요망되고, 외벽 크랙, 방수 공사가 요망됩니다. 태헌2차 아파트 신현동, 옹벽이 높고 크랙이 있어 위험이 있으니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감동 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도로상에 우수관이 없어 4개 아파트의 우수가 유입되므로 차집 우수관 매설이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매화동 매화연립이 되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관계로 빠른 시일내에 정밀진단 등 부위별 원인규명을 해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붕괴 가능성이 있는 징후는 95년초부터였습니다. 야간에 잡음이 발생하고, 벽지가 찢어지는 등 창문 창틀이 일그러지고 외관상 건물이 기울어지고 옹벽이 기울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안전진단 등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석근 의원입니다. 여기 "대야동 대야성당 신축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주민 민원야기 우려"그랬는데, 이미 민원이 야기된 상태인데 "민원야기 우려"하면 그러면 언어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야기 우려가 아니고 이미 민원이 야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려"라는 단어를 빼야 될 것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문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용문 의원 - 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를 빼고 "주민 민원야기"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딴분들..... 네, 김상옥 의원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날을 우리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롭게 일한다는 사실도 알았고, 또 앞으로는 좀 이러한 문제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수고로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문제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가지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 행정사무조사 전반에 관한 시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여기에는 좀 그동안에 나태스럽고 안이한 혹은 형식에 치우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았다, 그것을 제가 몇가지를 좀 직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험 건축물에 대한 매화동 매화연립이 이번에 우리 안전진단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형건축물이 아니라서 넣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매화연립은 우리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볼때에도 당장이라도 위험하고 무너질 것같은 그러한 위험 수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넣지 않았다 하는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담당 계장이 수행해 갔는데 그 지역을 몰랐습니다. 그 매화연립을 몰랐다 이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위험상태에 있는 건물을 담당계장이 장소를 몰랐다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안이한 자세로 이건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동사무소 동장님에게 물었더니 잘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 시의 어떤 형태로든 보고한 내용이 있느냐, 여러차례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제출하지를 못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말로만해서 했다는 것도 우리 본의원들이 볼 때는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우리가 사실 과연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대접을 받고 있느냐, 물론 우리 스스로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의원의 위상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감동을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사무장이 동장님이 안계신다고, 부재중이라고 그래요. 어디가셨냐고 그러니까 급한 볼일이 있어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5분후 동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동장님 말씀으로는 회의중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무장이 조사단 위원이 도착을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위원을 대접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나오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야 참 이거 사무장들이 우리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가" 그래서 참 기분이 좋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실 때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실국장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답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이라도 현장에 나왔어야 된다, 물론 담당과장이 빠듯한 업무에 정말 야기되는 민원처리 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서두에 많이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의원들에게 대하는 대접이 너무 좀 소홀했다. 또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하는 자리에서도 시장님, 지금 부시장님 나오셨습니까? 부시장님도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위상 문제를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몇가지 사항, 우리의회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각 관계부서에서는 일단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도 적극 협조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는 최대한 과장님들이나 실국장님이 동행할 수있는데는 꼭 동행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세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현행 시흥시시세조례의 내용중에서 지방세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법상의 내용 및 의도와 뜻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을 요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법 제9조의 2를 제4조의 근거조항에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 제5장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것이 법 제292조 및 영 제231조로다가 그 법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 존립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서 그것을 요번에 제외를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관련법 조항의 폐지로 효력을 상실한 종군자에 대한 감면 신청조항도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다가 다음에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으로써는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두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요것이 현행 조례상에는 법 제 9조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9조만 살려두고서 제9조의 2를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삭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행 아까도 설명을 골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92조의 신설로 인해서 요것이 필요가 없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결로만 감면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의 "납기한의 연장" 여기서부터는 납기한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천재등으로 인한 기간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바꾼 이유는 납기한이라고 그러면 이게 고지분과 신고납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재등으로 인한 기간의 연장이라고 그러면 신고납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들이 전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시면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라는 것을 "기한" "납기한" "기간의 만료" 이렇게 그 말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끝에 제5항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이 됐을 경우 해당 가산금을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내용입니다만 가산금을 가산세로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납부분만 갖고 따지면 가산금이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 가산세로 바꿨습니다. 다음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여기에서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5장을 개정안에서 뺐습니다. 또 그 밑에 "비과세 풔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할 때 그 감면을 뺐습니다. 이것도 아까 골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법에 이미 제292조로다가 감면조항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조항이 돼서 뺐습니다. 다음에 제19조에서 보면 조금 폭을 넓혔습니다. 당초 법에는 그 구판 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조치가 그 조치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만 됐는데, 이 개정조항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이렇게해서 취득하는 물건까지도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제2항을 보면 조례 1항 규정에 의한 이렇게 한걸 갖다가 법으로다 바꿨습니다. 접 제26조 제3항 이렇게 해서 법을 인용을 바꿨습니다.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에 대해서는 그 모법인 지방세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걸 폐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 "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이것도 아까 건축물에 대한 구판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경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취득하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더 폭을 넓혀놨습니다. 제2항에 보면 경감율을 100분의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경감율을 100분으75로다 25%를 더 경감을 시켜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용어변경같은 사항이 되겠구요. 다른 거는 뭐 주요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시민과장 장승달입니다. 시흥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종전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지역등을 고려하여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신고인의 허위기재 또는 담당직원의 정실개입 소지 등을 배제하고자 해태기간만을 기준함으로써 부과기준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흥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을 해태기간에 의해서만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2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요 현행 별표2와 다음 페이지에 개정안 별표2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시민들의 부담액을 중고졸업자를 대상으로 과실로 신고를 해태했을 경우에 부담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태료부과기준에 해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2,500원, 해태지역이 시지역으로써 5천원, 해태사유가 과실로써 5천원, 신고의무자의 학력이 종고졸업자로써 5천원,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에 따라 5천원으로써 22,500원이 현행대로라면 부과되겠습니다. 개정후에는 1개월 미만이 1만원으로써 12,500원이 인하되고, 3월미만인 경우에는 현행이 25,000원 그리고 개정후에는 2만원 25%정도가 인하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과 개정후 3만원이 같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은 4만원인데 6월이상 개정후에는 5만원으로 한 1만원정도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적신고의 주종인 출생신고시 출생사망 신고시에 1개월 또는 2개월 이상의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출생·사망등 불이행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해태기간,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 기준표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던 것을 지난 95년 6월5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된 호적법시행개정 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태기간만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동조례 4조 (부과기준 및 면제)1항의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해태기간만을 적용하되 법 제130조 위반시에는 개월수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부과토록 하였으면 법 제131조 위반시에도 개월수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적용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1(해태이유서) 및 별표 2(과태료부과기준), 별표 3(과태료 결정자료부)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목적이 개인 신상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조례시행전에 시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95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해 시흥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의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사항을 시흥시와 한국주택은행 시흥지점간에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주요골자를 보면 첫번째로 영세민 융자금이 1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로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2년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된 4가구에 대해서 2천만원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주택은행과 영세민전세자금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손실발생시에 은행에서 시에 구상권 행사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제3조에 보시면 다음장에 융자한도 및 이율은 융자한도가 세대당 5백만원 이율은 연리 3%가 되겠고, 제4조에는 2년 만기에서 1회 연장하는 사항이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제6조는 생략하고 제7조에 가시면 융자금반환에 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주택은행 시흥지점에서 융자서류를 접수하고 또 가옥주가, 그러니까 전세를 든 가옥주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그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관할 동장한테로 이렇게 완벽하게 반환할 수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 주요내용을 저희 시흥시공무원은 세입자들의 융자금 이자 납입사항과 주거 실태를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협약승인서를 승인하여 도시영세민이 안정된 생활속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네, 양석근 의원입니다. 여기서 4가구 2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4가구 2천만원이라는 것이 시흥시 전체의 4가구인지 아니면 각동별로 4가구인지, 또 그 4가구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4가구는 시흥시 전체적으로 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영세민 전세자금은 당초에는 저희 시흥시에는, 인구 50만이상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금년도에 일부 확대를 해서 저희시에서 4가구만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내년도 같으면 사전에 이런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많은 영세민들이 전세자금을 적은 이율로 받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고, 이 전세자금 책정은 배점 비율이 융자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동에서 선정을 하고 동에서 선정을 하면 시에서는 생활보호 대책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심사를 해갖고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가구가 저희들이 각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받아본 결과 4가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4가구를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4항 95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의회의원윤리확립과품위유지를위한결의안 맨위로 (윤익수부의장외11인발의)

윤익수 부의장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의원윤리확립과품위유지를위한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사건으로 의원의 품위를 상실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시의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의원상 정립과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임을 자각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전원이 깨끗하고 건전한 시흥시의회의원상 정립에 앞장서고자 제안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결의문까지 낭독을 좀 해주시고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 부의장님 더 수고 좀 해주시죠.

결의문, 우리 시흥시의회의원 일동은 최근 일부 의회에서 의원선거 및 시·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 사건과 연루되어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따라서 우리 시흥시의회의원 일동은 청렴하고 결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앞장 설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청렴과 결백을 신조로 삼아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우리는 시민앞에 부끄럼없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 우선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셋째,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임기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지 아니한다. 넷째, 우리는 의정할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의원상 정립으로 깨끗하고 건정한 사회풍토 조성은 물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이의가 없으시면 전의원님들은 기립하셔서 박수로 본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결의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박수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 - 발언신청)

신상발언을 의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안전진단과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관계자와 시장, 부시장이 불참한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김용문 위원장님, 안건계류중이니까 이 안건이 다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 - 미안합니다) 그러면 시흥시의회윤리확립과품위유지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가 일어나 국민들을 아연실색케하고 지방의회의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님 모두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 발전에 전념하는 의회상을 만드는데 전의원님은 새로운 각오와 몸소 실천하는 의원상을 시민에게 보여주는데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시화공업단지내폐기물매립장후보지결정변경의안 맨위로 (원용균의원외11인발의)

먼저 의장님께 제가 흥분된 관계로 해서 의사진행을 파악을 못하고 중간에 신상발언한 것을 속기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주요 목적은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의 안전진단과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관계자와 시장, 부시장이 불참한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이 시간에 불참 사유를 해명할 수있는 책임자를 참석시켜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사안은 일단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차후에 그렇지 않도록 의장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는 우리가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요구된 사람을 국장과 과장, 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고 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차후에는 이러한 본회의에 종결지을 때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참석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사전에라도 간부직원께서 양해를 주셨더라면 이러한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주요사업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조사결과서 보고전에 물론 국장님하고 몇개 부서의 과장님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참석대상입니다만 이 중요사안을 사전에 이해도 없이 불참하였다는 것은 너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경시한 처사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이 시간외에 또 앞으로 향후 오게될 이러한 때에는 꼭 집행부에 고위 책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번 임시회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