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고르지 못한 하절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 의회의 성장발전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비 예산은 당초 12억5,453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371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12억9,18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중 주요사항으로는 제2대 의회 출범에 다른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95년도 지급기준액 인상분 등으로 사무국운영비가 703만2,000원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분야는 의원정원 증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급기준 변경 소요경비를 감안하고, 지급기준이 없어진 의원 회의참석여비 상임 위원회 회기외 회의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3,002만8,000언이 증액되어 의회운영비는 총액 3,73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선처 바라오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의 재원은 총 49억4,900만원으로써 그중 의회사무국 예산은 0.7%인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정액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의원 명패제작비, 공공요금 재료비등 운영경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에 다른 추가 소요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의정활동기준 경비에서는 의원의 증원(39→42명)과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의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편 감사원의 지방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액은 법정경비와 공공요금 등 실질적 경비만 계상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 활동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유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의정활동 부분에 업무 추진비중 상임위원회 회기에 54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시 증액하는 것과 의정활동으로 보상금중 의원산업시찰로 돼 있는 780만원을 다시 증액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현재 편성된 약 1,200만원 가량의 예산은 이미 지난 회기 때 '94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관악구의회의 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한 연후에 필요하다고 사유가 돼서 기 편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 하반기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목이 없다고 해서 이미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집행될 예정인 비용을 하반기에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무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이제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섰으니까 의회의 모든 활동을 존중해서라도 앞으로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일체의 상부기관의 지침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편성됐을 당시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서 지침도 작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이것을 삭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항목에는 없기 때문에 삭감하라는 윈칙은 없고 해서 이것을 관악구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그대로 삭감없이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 의회의 운영위원회 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결산검사 위원의 실비보상이 그동안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됐습니다만, 지난 7월 18일 제39회 임시회에서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실비지급 근거규정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실비지급규정은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애 의거 구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이 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여비지급 기준중 현지교통비가 일 5.000원에서 6,5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어 이에 준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사업시행의 타당성 점검 등 그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동료위원인 송익섭의원을 포함하여 세 분의 검사위원이 14일부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도 이러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우리 구 예산 범위안에서 충분한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본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의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 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례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되어서 이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