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조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이명재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종전의 획일적으로 제정 시행되어 온 일체의 은평구 조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출하였으며 현행 조례중 변화된 사회와 주민생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의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개폐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은평구의전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하고 구정쇄신을 위하여 바람직한 안이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에 구체적인 활동기간을 1995년 10월 1일 부터 1996년 12월 31일 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맞지 않고 구성인원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결정할 사항이라 심사되어 결의안중 정비 활동기간의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를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3월 30일로 하고 구성인원수 9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명재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내용중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수와 상임위원회별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