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원대표이신 광주대학교 부총장이신 이재원 부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표이신 윤용희 주민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조석으로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 추진에 연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서의 사항 설명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청원 대표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광주대학교주변교통체증해소를위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청원대표로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안부터 3안중에서 어떠한 안이 이행되더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신설된 우리 남구청 재정이라든지 바쁘고 덜 바쁘신 선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1안부터 3안이 모두 다른 취약지구보다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1, 2, 3안보다는 주민의 숙원사업도 다소 해결해 가면서 청원자 이신 광주대학교 측의 내용도 다소 해소해 가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안점이었습니다. 여기에 효덕동에 양동섭 의원과 본 위원과 도동 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홍춘기 위원장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으로서 발의가 되었을 때 광주대학교 측에서 주축이 돼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3가지 안중에서는 어느 것 하나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 가지고 빈약한 우리 남구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안으로 제4안이라는 이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안부터 3안은 경비가 많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폭을 점차로 확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청원 내용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로의 포장, 혹은 도암마을에서 대동까지 들어가는 도로 중에서 아주 좁다고 생각되는 자리만 좀 넓히거나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이 되어있지 않는 곳에서 3M폭으로 도로를 놓고자 하는 곳에 포장을 하게 되어있고, 15M정도의 도로를 신설하게 되겠으며 지금 현재 8번 종점에서 도동부락 회차지까지 포장을 3M 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비록 도로 폭은 좁기는 하나 차는 소통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교행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되어있는 도로는 곡이 심하거나 아주 좁은 곳만 보수하기로 하고, 농로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교행지를 중간중간에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운기가 다니는 곳을 보수하고 3M 폭으로 포장하고 도로를 15M로 해서 5M폭으로 놓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안으로 예산을 세워본 결과 약 2억2,000 정도 됩니다. 이 점을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참작하시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4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나종천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커브 꺽어지는 그 입구 쪽은 확장이 되어 있습니까?

곡선이 심하고 좁습니다. 이 자리를 필히 넓히는 방안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건설과 담당계장님과 상의를 해 본 것입니다마는 건설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안 돼있는지요? ○

여기에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묻는 이유는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확장되지 않고는 실상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 부분이 유명무실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입구가 확장이 먼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반듯하게 되어있는 곳에는 구암에서 대동까지 들어가는 도로 폭이 3～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차지만 만들어진다면 큰 차가 들어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곡선이 심하고 좁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표시를 해준다면,...... 여기에는 큰 예산은 들지 않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강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조영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암마을 입구부터서 대동마을 8번 종점까지 지켜볼 때 예산이 약 2억2,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추가로 들더라도 가능한 한 앞으로 3년, 5년 장래 가치성을 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강경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을 보니까 보상비가 서 있는데요, 아마 교차비가 서있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교차로 5군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농로입니까? 기부체납이 돼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농로로 되어 있고 미 개설지가 200M입니다. 미 개설지가 현재 농로 연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국장님에 대한 질의 라기 보다는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이 안을 좀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뜻과 제구역내의 문제로서 마음속으로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기에 관심 있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남구의 형편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의 마음이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생각해주시는 안에는 크게 마음을 두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마음이 완전히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심정을 여기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의했던 4안은 제 지역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과 기관과의 협조적인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걸 충족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 주민의 숙원을 다소 해결하고 또 광주대학교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에 몇 분의 일에 불과할지 몰라도 지금 그 자리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간은 해소방안이 되겠고 이러한 방안을 찾아놓고 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이내에 여기가 발전된다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 기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4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충족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 문제라도 마음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2, 3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쓰시다가 이 4안에 대한 마음이 떠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그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청원대표이신 이재원 청원대표님의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대표님의 질의.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청원대표이신 이재원 대표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낮에 어려움이 있어 저녁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관심을 두시면서 지역사회나 여러가지 면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청원이 들어왔을 때 아주 반갑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녁에 이 자리를 지나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점도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차를 가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도로가 적당량에 알맞게, 또는 계획에 알맞게 그 도로가 책정이 됐고 확 포장이 됐는데 학교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도로에 대한 불편을 주고있는 것이고 교통에 방해를 주고있는 형편처럼 보여지는데 도로가 소통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그 대안으로 주차장을 만여 평 확보를 한다든지, 5,000여 평 확보를 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총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광주대학에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이 방법으로 주차 난을 해소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학에 대운동장이 위에 한군데 있고 밑에 한군데 있는데 밑에는 이미 주차라인을 다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쓰고있고 위에 포장을 안한 대운동장까지도 야간에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주차 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도로, 즉 차 한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 외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는 인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상태인지 안된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허가가 나가지고, 아직 입주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광주의 예식타운이라고 하는 명문예식장들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주에서 화순도곡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광주대학 앞으로 나있는 이 도로는 엄청난 교통대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식장 건너편 지역도 아파트 지역으로 또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위 자연부락, 구암, 노대, 행암, 덕남 쪽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도로를 점거할 경우에는 나갈 구멍이 없어 가지고 봉쇄가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면도로 하나 관통된 것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학교측에서 이 자연부락 사람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제 질의의 요지는 아까 자연부락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금 그 지역 외 의원님들이 계셔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내복판에 열악한 조건에서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 대학을 지을 때 간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지을 정도 되면,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부지를 마련하셨고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새로 오시고 의원님들도 새로 선출된 분인데 기존에 그걸 지을 때 짓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예측하고, 몇 년, 몇 십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부지에다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묻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여기가 소통이 어렵고 체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걸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학교가 있어서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학교를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제시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은 행정당국에서는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불법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마음을 먹어야 할 것이며 학교 당국에서는 행정적인 부분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학교 자체에서도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를 여쭤 봤는데 명확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학이라는 것은 교육의 발전만을 노리고, 주민과 국가발전에 헌신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라든가 여타의 행정적인 파급문제가 나쁜 쪽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도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어떠한 형편을 고려해서든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계획도로가 차후에 뚫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쪽으로 뚫린다고 해서 그 자리의, 저녁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녁 문제는 뚫려도 똑같습니다. 주차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노력방안과 대안이 시급하게 세워져야 할 걸로 압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존경하고, 이 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김인곤씨가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분이 나라의 돈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서라도 시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 넓고 좋은 환경, 또 도로가 크게 개설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주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인데 광주대학교에서 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관내의 일이고, 학교의 일이라서 내가 그 서류 자체 그대로 싸인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내가 소개의원이라고 돼있는데 실은 소개의원이 아니고 서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내 개인적으로는 시급하게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대학교에서 얼마나 애로가 많았으면 청원을 했겠느냐는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단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또 나하고 서채원 의원을 놔두고 도시 산업위원회 전 위원들이 간담회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이 1안, 2안, 3안, 4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여러 위원들이 얘기해 봤자 시간만 가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정회하기로 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학교측에서 원하는 사항은 부총장으로 부터 충분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2안, 3안, 4안에 대해서는 또 주민이 원한사항, 현지 확인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이창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습니다만 단계적으로 3년, 5년, 점차적으로 1안, 2안, 어떠한 계획을 갖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의 계획을 시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안, 2안, 3안은 점차적으로 집행부에 더 심사숙고해서 지켜 볼 것을 본 위원은 정리를 하면서 4안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경구 위원님께서는 청원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본회의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체적인 청원 건입니까?

이 청원 건을 지금 본회의에 부의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의결할 것인가 채택의 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안을 강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청합니다.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4가지안 중에서 4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