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적과,보건소,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적도를 보면 임야도는 3000분의 1이 되겠고, 전답은 1200분의 1입니까 ?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야하고 우리 전답 지적하고 대조를 해보면 맞지를 않아요. 그것이, 축척이라고 그럽니까 ? 축척이 안맞으니까 방금 우리 지적과장님이 고향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재임기간 동안에 할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의회에다 도움요청을 해주셔서 꼭 이것을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요구하더라, 집행부에다 건의해서 물론 모든것은 예산이 반영 돼야 되는것으로 믿으니까 추경도 곧 있을것 같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요 하고 건의하세요.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 (조 용)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이진섭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섭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말중에서 질의를 한두가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보건 진료소가 있는데, 야간근무는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 그 점을 한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시골의 약국이나 또한 진료소 거리가 2키로미터 이상 되는데는 투약권을 허가를 해서 단순한 약을 팔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과정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재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질의가 아니구요,과장님한테 부탁좀 드릴려고요. 가끔 가다보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있죠 ? 거기가,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물론 근무태만인가 사유가 있어서 안한가는 몰라도 담당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근무자 근무태만에 대해서 시책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군에서 철저히 좀 지시 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의원 ? 정봉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검사라하면 아마 음료수로 쓸수있는것을 검사하기 위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관정 같은것이 많아가지고 아무 물이라도 농촌에서 마시고 있는때가 많습니다. 그 수질검사 절차를 많이 홍보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것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검사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죠 ?

여기도 수질검사가 있잖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의원 계십니까 ?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학교보건사업, 산업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그 함평관내 학교 급식을 하거나 함평국민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데에 영양사가 있는곳도 있고, 아예 영양사도 없이 그저 학교내에서 학교장 방침에 따라서 그냥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관찰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자료를 보니까 보건진료소 있잖습니까 ? 지금 보건진료소가 16개 있는것으로 돼 있는데요, 보건진료소 16개에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인원 1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근무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급히 환자를 진료해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한다거나 이럴때에는 보건진료소가 텅텅 비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물론 지소라든가, 본소 또는 일반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세한 농어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쉽게 가서 편의를 받을수 있고 하는곳은 그래도 진료소 같은데가 가장 오히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한사람씩 배치되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고 급한일이 있어서 보건진료소 찾아와봐야 사람을 만날수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때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것인지 또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네분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이해가 잘 가도록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먼저 지소 야간근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소나 진료소를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오벽지 무의면에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군복무 기간을 무의촌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근무 규정은 공무원 근무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1명이기 때문에 이사람이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수있으면 야간에도 있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규정이 야간에 근무 하도록은 안돼있고, 그래서 각읍면에 또 개인의원도 있고 그래서 의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판매 지정업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으로 보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은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 벽지 하니까 도서 지방에는 약사들이 들어가지를 아니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 진료소나 지소나 의약업소에서 시골에 3키로미터이상 떨어진 그런 오 벽지가 있을때는 지정업소를 지정을 해서 약을 판매 하도록 약사법 시행령에 약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정업소에 대한 그 지역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예를 들어서 무슨면, 무슨리 무슨 부락에 지정 업소를 두어야겠다 하는것을 우리가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상신하면 도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지역을 고시를 해줍니다. 지역고시, 그러면 지역고시를 얻은 장소에 함평군수는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판매 허가를, 그러면 판매허가의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약을 판매 할 자격이 있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못집니다. 그래서 가사 일예를 들어서 함평약국이다 하면 함평약국의 약사가 지정을 해줍니다. 갑돌이란 사람을 무슨면, 무슨리 무슨 부락의 갑돌이한테 내가 나의 지정업소를 둘란다 해서 허가를 해가지고 함평약국이 모든 의약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지역에 허가가 나가지고 거기에 판매를 할수있는 사람은 우선 약국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좋다 너를 판매하도록 지정할란다 하면 가서 팔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읍면에 저희들이 이렇게 쭉 공문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함평에는 여태까지 한군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에 한군데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편한 제도가 없겠냐 하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시행이돼가지고 각읍면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4건이 들어와서 현재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도에 상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시, 허가가 되면 거기에 적절한 약판매를 할수 있는 분을 부락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약국하고 맺어서 그렇게 판매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중 보건의사 근무태만입니다. 이 의사들이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도 자주 있습니다. 공중보건 학회의 의사들 교육도 참여하는 때도 있고, 또 회의도 있고, 이렇게 할때 자주 비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리를 비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리를 빌적에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처단을 합니다. 단 이유없이 7회에 적발이 될적에는 그 5배수를 근무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장래에 막대한 피해가 가버립니다. 인턴 전문의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갈수도 없고, 더 근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1년이 늦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헌데 주로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의라든가 이런 어떤 정식 허가를 받고 출타를 했을 경우에 환자가 찾아가서 없으면 항시 빈다 그런말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도 보건과라든가 보사부에서도 암암리에 와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근무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절차라든가 관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검사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질관계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기관입니다 어떤 물이던지 떠다주면 우리는 검사만해서 이것이 무슨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고. 음용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한해때 관정을 사용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직접 물을 채취해서 검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될수있으면 협력을 해서 관정을 사용할수 있는 수질이 되는지 앞으로 계속 이런 업무도 참고로 저희들이 열심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보건사업의 급식문제라든가 영양사 배치는 교육장님의 소관이 되고, 이것은 위생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계에서 모든 식당 운영 관리라든가 위생업태를 점검을하고 저희들이 학교 보건사업에 관여하는것은 전염병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으로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것을 할수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에게 저희들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적기에 접종할수 있는 예방접종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해서 저희들 보건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행성 출혈열과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3일내로 교육장님에게 그것이 공문이 협조 요청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식당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위생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 16개소, 부재중보다 처리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도 오 벽지에 농어촌 특별 조치법으로 배치된 사람이 1명씩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의료법으로는 이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서 간호사 즉,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6개월동안 의사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 벽지에 1명씩 배치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은 한사람인데 어느 부락에 왕진도 갈수있고, 또 이사람이 휴가도 갈수있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육도 가고, 비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반드시 어디 왕진을 가더라도 무슨 부락에 가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자리를 비운다 몇시에 도착한다 이것을 써 놓으라고해서 저희들이 아크릴로해서 나눠 줘가지고 걸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진료소장 회의를 월 1회씩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랬을때 그분들 이야기는 그것을 걸어놔도 부락의 할머니들이 뭣인줄 모르고 맨날 어디갔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이런것을 해소를 할까하고, 그런데 92년도에 참고적으로 낙월도에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지사 특명으로 진료소에 예산의 허용 범위안에서 보조원을 한사람씩 일용직으로 더 채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군에서도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한사람씩 배치는 못하고 그냥 간호사 한사람이 현재 근무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교육도있고, 교육이 1주간, 2주간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락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부재중일때는 지소를 활용하시고 개인병원도 활용을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더 상세하게 알고싶다 하는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이만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근 입니다.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식수에 대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질검사를 보면 합격이 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합격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에는 불합격 되었다가 또다시 하면 합격이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라는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어야 할텐데, 기술 부족인지 장비 부족인지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 내지는 위생계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서 물어보라 이런말씀이신데, 문제는 이 함평군민의 보건을 행정적으로 책임지고있는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위생적인 현실들, 학교에 한번 가보시던가 그러세요. 그래서 교육장한테 말씀드리던가, 당연히 그런 문제들을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예방주사나 놓으러 학교가고 , 그렇지 않으면 갈일없고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건진료소에도 일용잡급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그런 오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료혜택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다른과를 보면 국가 예산을 타서 집행하고 그러는데 왜 그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던가,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해야지 않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그럼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 한말씀 더 첨부 질의할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셔서 합격을 받았을때 우리군민이 음료수로 마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들이 관정을 파가지고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하면 단조롭게 6 - 7개 그정도만 검증을 하는데, 도에 가면 37개 정도의 검증종목이 있대요, 그래서 도에다 검사를 하면 11만 몇천원의 돈을 주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도 맘놓고 마실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검사는 원칙적으로 관정이나 우물을 개발할적에는 37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개 항목을 하는것은 처음에 37개 항목을 끝내고나면 매년 8개항목씩 그러니까 오염이 됐냐 안됐냐 하는것을 검사를 하는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7개 항목은 과연 이물이 우리에게 적합한 물이냐 아니냐하는 항목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8개항목, 그러니까 오염이 됐냐, 안됐냐 이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는데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질산성 나트륨인가 이것이 나오면 그샘은 물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균이 100㎖에 몇마리 나오고, 100마리 이상만 안 나오면 그것은 소독을 해서 끓여서 먹으면 괜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대장균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수질을 채취할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샘이 처음에는 아무리 좋아서 괜찮하더라도 비가 많이와서 물이 흘러들어 가가지고 나쁠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검사를 하다보면 왜 이샘이 오늘 한시간전에 검사했을때는 좋게 나왔는데 한시간후에 할때 나쁘게 나왔냐 이런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물뜨는 과정에서 오염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 항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 항목중에는 우리가 오염이 됐냐, 안됐냐 이것을 검사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1명을 경고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단 결근에 5배수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마는 최종 벌을주는것은 국방부장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의대생이 졸업을 하게되면 국방부에서 몇명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간단한 공무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군까지 오게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날때는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복지부로, 복지부에서는 국방부로 이렇게 보내서 국방부장관이 현역으로 데려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경고조치 1명받고, 이뒤로 한번더하면 연장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 타 지역에서는 연장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식당 관리는 어떻게 보면 보건업무에 속하게 되는것 같습니다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위생문제는 사회과 소관이되고, 저희들은 과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 했을 경우에 사회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난번에도 같이 도마나, 행주 이런 식수사를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곳에는 다시 개선을 해서 식당을 운영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은 하시라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 일용직 채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군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이 허용이 안되고 그래서 채용한다는것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관내는 군민들이 다소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은 한군데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할적에는 군수님에게 건의를해서 채용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충분하게 부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우리 함평군은 경제성으로 보면 아주 열악한 군입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으로 보면 인근 대도시와 가깝게 인접되어 있어서 생활은 도시화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대한 편익의 욕구가 우리 주민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가지 사업을 보고드립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고 시정하면서 올바른 건설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만근입니다. 23페이지 농어촌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토회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토회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시로 감독관이나 과장님이나 가보고 계신지,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한다던가 각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도로는 미래 지향적으로 용수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런것이 잘 보완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실은 제가 본 시각에서는 배수로라든가 그런것이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

이진섭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섭입니다. 11페이지 영산강농조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사업소에 속하는 모든 시설물을 우리군에서 보수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영산강에서 수세만 받아가고 보수는 영산강에서 받아서 하는것인지 수세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하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수지 보수 8개 소내에 영산강 5개 저수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산강에 속하는 저수지가 포함돼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면장님이 한해대책으로 순회하다가 저한테 물은 과정입니다마는 그라우팅사업 신광 수정동에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 장비가 투입돼 있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묻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이 계획되고 업자가 정해졌으면 1개면이나 혹은 주민대표 이장이라도 알도록 연락을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계십니까 ? 정봉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곤 입니다. 11페이지 노후교량 보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동교로 말씀드리면 나주군 문평면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으로서 저도 몇번 둘러봤습니다마는 아주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교량입니다. 그 교량은 상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십년전에 놨던 도로로써 위험성이 아주 많은 도로인데 지금 4,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완료 했다는데 아마 그런식으로 보수를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좋지 못하지 않겠는가 막대한 예산만 소모할 따름이지 언젠가는 그 도로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 교량으로 바꾸지 않으면 항시 위험이 상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1-2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투입하여 140미터에 달하는 교량을 새교량으로, 지금 1차선으로 다니고 있는 교량인데 2차선으로 확장해서 놔주실 그런 의향을 한번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네분의원 답변을 받고 또 다시 질의를 받을랍니다.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 손불 정주권사업에 소득가꾸기 사업이 언제쯤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정주권 사업이 지금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매년 1개면에 39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구애를 받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급한 사업 순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손불은 하천하고, 도로 일부하고 공원일부 가꾸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 소도읍 가꾸기 관계는 앞으로 좀더 있어야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한 토회선 추진중에 있는데 그 감독을 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어떤면에서 우리 토목계 직원이 계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여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 하나가 발주되면 그 공사 감독이 상주를 해가면서 거기서 공사감독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군 공무원 정원상 이렇게 할수 없어서 늘 돌아가면서 공사감독을 하고있고, 그럽니다. 저도 간혹 한번씩 돌아봅니다마는 그때 그때 지적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농어촌 도로공사에서 내무부 지침에 보면 공사 감리를 그 용역 감리로해서 농업진흥공사에다가 맡기도록 이렇게 지침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관내는 농어촌 도로가 정밀성을 요하는 그런 구조물이 없고 그래서 우리 기술진으로해서 감독을 해도 되겠다 해서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다가 감리를 안 맡기고 스스로 감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점에서 현장에 미비점이 있지않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감독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공사가 안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농조시설물을 우리 군비로 시행할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함평관내 재해위험 시설물로 등록돼 있는 시설물이 대부분 영산강 농조 시설물입니다. 영산강농조의 저수지나 그런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설관리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영산강 농조가 시행해야 맞는데 전체적인 우리 재해대책 재해측면으로 봐서는 영산강 농조시설이라고해서 방치해 둘수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편을 봐서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해서 영산강 농조시설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흡족한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응급조치하는 정도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주민대표랄지, 그 지역주민에 알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하지 않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런사항도 사실상 그런 사항을 인정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책정 관계는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할때는 그 읍면의 읍면장은 물론 거기에 계신 주민대표나 우리군의원님들과 합의해서 우선 정해 올려지면 전체적으로 정해서 앞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군수님이 지시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누가 우물우물 감추어서 하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합의해서 확실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동교가 참 중요한 다리인데 응급조치로 금년에 4,000만원 들여서 응급조치 했습니다마는 참 미약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극히 미약합니다. 옥동교는 우리 함평에서 관리하고있는 군도에 있는 교량으로서는 가장 큰 교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밑에 다리발 밑에가 많이 파헤쳐졌고, 또 상판 일부 접촉부분에 모두 금이간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응급조치로 4,000만원 들여가지고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다리도 사실상 새로 놓을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듭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비로만 갖고는 사실상 어려운 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도에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되도록 이것은 우리 재해대책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 하신분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봉곤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 입니다. 정봉곤 입니다. 옥동교 말입니다. 그것이 나주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나주군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나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교량이 있음으로 나주에서 함평을 진입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할뿐만아니라 나주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네, 이진섭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것은 다름이 아니고 관내의 어느 면이나 혹은 사업이 갔을 경우에 읍면장은 알고 있어야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장은 관내에 사업이 정해져가지고 업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일반업자한테 물어보는 과정이 좀 잘못됐지 않냐 이 생각에서 읍면장한테는 통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공사는 여러군데이고, 인원이 부족해서 공사감독을 잘못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공사감독을 잘해야만 그 공사가 잘된다고 했을때 공사감독을 안했을때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결과거든요 ? 그랬을때 그런업자를 법적으로 제재시켜서 다음에는 그공사에 참여할수 없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산강 농조에서 하는 제방을 목교천, 월교천 몇개 나왔는데 지금 함평군은 다른군하고 틀려서 세원이 없거든요, 아주 군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해도 되지않을 그런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든 주무과장들이 노력을 해서 그 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셔야 우리 과장들 임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으시고 가난한 군이니까 가난한 살림은 모든분이 다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동교가 나주하고 우리하고 경계 지점에서 사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옥동교 관리군이 우리 함평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함평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언제나 경계지점의 시설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이 시설물을 이용한것은 양군 다인데 왜 우리만 관리해야 하는 그런 협조사항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나주하고 한번 협의를 할랍니다. 해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망은 흐립니다. 나주에서도 나주 나름대로 여러가지 다른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런 관계가 됩니다마는 사실상 흐린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치는 우리군에서 할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보충으로 관내사업이 읍면장이 알고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때 반드시 공문으로 읍면장한테 통보가 갑니다. 읍면장이 그것은 기억하고 계신가 안계신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발주가 되면 제2안으로 해서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항시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회의를 느낍니다. 사실상 일은 하는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어야지 하는사람이 그런것이 없다고 하면 맨날 지킬수 없는겁니다. 하루 24시간 지킬수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시 우리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도 모이면은 인부들한테도 여러분들은 일 하는데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이 시설이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해주십사 그런것을 현장에 갈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자에대한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될때는 공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할수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이런사항이 나오면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구나 부실공사 관계는 전국적으로 확산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호도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리 영산강 시설의 제방이나 이런것이 제방은 영산강 시설이 아닙니다. 제방은 금년에 1,200만원 들여서 제방 지상지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제방시설은 우리 영산강 농조시설이 아니고 그외 수리시설 자체가 농조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농조시설로 보조해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보조해줄 사항이 될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보고한것이 저수지 11군데, 노후교량 10군데, 침수지역이 2군데, 언덕붕괴 1군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부분이 아니다할 부분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영산강 농조에서 저것은 우리것이고, 물은 영산강농조이고 그런다면 이치가 잘 안맞는것 같으니까 우리군이 세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외지 관리청의 자금을 끌어다가 보수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물론 읍지역은 농어촌 가로등만이 아니라도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가로등도 있고, 방범등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함평군 전역에서 보니까 계속 농어촌 가로등은 앞으로 설치되어야 할것이고, 설치해 놓으면 고장이 나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고쳐달라고 하면 두달도 좋고, 석달도 좋고 그래요, 명절때나 돌아오면 고친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기를 다루는 읍내의 업체들에게 해달라고 기관에서 부탁해도 자기들 자체의 사업이라든가 바빠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한번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보통 5만원, 8만원 그러더라구요, 한번와서 손만 봐주고 가는데도, 그래서 그 비용이 군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다, 농어촌 가로등이다, 간이상수도다 이런 모든 전기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이 엄청나지 않겠냐, 그런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들의 편익을 보다 더 도모해주기 위해서는 기능직을 차라리 한 두사람 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전기하고 관련된 것을 고장나면 즉각 즉각 나와서 고쳐주고 이렇게 할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군 전체에서 지출하는 그동안의 보수비용이 얼마인가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한해대책으로 늘하는 관정사업 말입니다. 대형관정이다, 소형관정이다 있는데 이 관정을 팔때의 위치 선정을 누가 하는것인지 우선 그걸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며칠전 함평 수호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서보니까 한 30-40미터 이내에 관정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동네 가운데다가 또 대형관정을 판다고 또 뚫어가지고 이론상으로는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하고 수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랬어요,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관정 판다고 파들어가다가 중간만큼 파버리고 똑같은 수맥 잘라서 일정시간 물좀 적당히 품어내고, 준공검사 받고,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소형관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식수까지 말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다녀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모양인가 그건 수호리 뿐만이 아니고 내교리도 대형관정 판다고 여기저기 뚫고 다니다가 물 나오는데 가서보니까 한시간에 몇톤이나 나올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정도 랍니다. 그러면 뭔가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하는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부 돈먹고 다해줘 버렸으니까 저렇다 실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봐도 그렇게 형성되는 여론이 아니요, 소리를 할수가 없어요. 뭔가 흑막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건설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말씀하세요.

광법선 문장 국도 24호선이 관통하고 있는 문장 시내에 대해 말씀좀 드릴랍니다.

더 크게 말씀하세요.

문장을 관통하고 있는 광법선 문장 시내에 대해 말씀을 드릴려는데요, 문장을 관통하고있는 도로 바로 뒤 말입니다. 제가 54살 입니다마는 그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옛날 구도로가 지금 다 집이 지어졌거든요, 바로 문장을 관통하고 있는 뒤에 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집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폐도 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금덕리 407번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다 집이 지어져 가지고 폐도가 된지 오래인데 지금현재 도로는 남아있다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증축을 할려고 해도 할수가 없고, 집을 지을려고 해도 지을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폐도를 시켜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단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문장에가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의사가 그 집이 그런다 해가지고 광주서 출퇴근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면민의 환자들을 봐줄수도 있고, 그 가족이 문장으로 올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어제 군수님도 말씀 드렸듯이 한세대가 오면 우리군이 얼마만큼 자원이 생긴다는 것은 잘아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 도로를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폐도를 시켜버렸으면 싶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예, 서수정 의원

서수정입니다. 미 경지정리가 27%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원하는 그 지역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경지정리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는것은 군비 부담이 되어 쉽게 많은 면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다 했을때 군민 부담율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군이 부담을 않고 국가가 부담을 해서 경지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중에서 의원들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군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또는 아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국비로 경지정리를 할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 가로등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방금 자료좀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다음에 답변드릴랍니다. 한해대책 관정사업 위치선정 부분입니다. 한해가 나다보면 대책은 누구나 너나, 나나 없이 관정으로 대치하는걸로 이렇게 모두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정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파면 지하수가 나와야 관정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관내 전체 수맥조사가 되어가지고 물이 나올수 있는지역, 안나올수 있는 지역이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한해서 관정을 파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수맥조사가 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한해가 들면 관정을 요구합니다. 관정을 요구하면 그지역에 관정의 개소수를 정해줍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그 관정을 가지고 파는데는 기술자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정할수 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관정이란것은 물이 나와야 할 위치에 파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관정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도 지하수가 없으면 관정을 팔수 없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지역주민과 관정업자와 현지 위치선정을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관정이 한군데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대게 물이 지하수가 있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쫓아서 파다 보니까 관정이 한군데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함평하고 손불면하고 해면가쪽으로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정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 선정관계도 소형관정은 없습니다마는 대형관정 관계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치 선정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할랍니다. 사실상 관정이야기는 우선 한해가 들면 아주 급합니다. 누구나 급한 사항은 빨리 처리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관정을 적당한 데에 다가 위치선정해서 파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것도 계획적으로 앞으로 해야하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

네, 그 문장 24호선에 연결되는 도로, 구 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폐도상태인데 이것을 폐도 조치를 해서 바로 불하를 해줄수 없냐 그런 의도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럽니다. 신설도로를 내다보면 구도로는 폐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용도 폐지가 되면 그 인접된 연고자가 있는 주민들한테 불하가 되는 그렇게 할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합당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관계입니다. 사실상 경지정리가 현재 남아있는 구역은 대부분 산간오지나 면적이 좁고 경지정리 여건이 안좋은데만 남아있고,그외 좋은 평야지 같은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평야지는 가령 1,500만원이나 될곳이 현재 설계를 해놓은것은 보면 헥타당 2,100만원정도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헥타당 정해논 단비가 있어요, 헥타당 1,945만원으로 결정해주고 이 이상이 된것은 군비로 부담을 해서 경지정리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국고재원도 있고, 여러가지 재원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부담율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지방비는 도비, 군비 포함해서 20%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그런사항이 되다보면 군비 비율이 훨씬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재원이 없는 함평으로 봐서는 전액 국고보조로 해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사실 규칙상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도 이 비율 이상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이 앞으로 할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고 싶고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추후에 과장을 모시고 듣기로 하고, 그럴랍니까 ?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서 짤막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답변중에 전혀 답변을 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그 검사를 하는데 시간당 물 몇톤이상 몇시간이상 72시간이면 72시간이상 나와야 한다 해가지고 준공검사 해주어야 대형관정인데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몇군데 제가 지적한데 나가보십시오. 다음에,실제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준공검사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공사감독 자체를 잘못했던가 이런 문제 아닙니까 ? 답변은 다음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 ○

관정은 대형관정은 1일 150톤 이상이면 합격품인데,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합격품 이상은 150톤 이상으로 나온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고, 사실상 지하수는 그렇습니다. 지하수 수량은 누구도 못 믿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개발 당시에는 충분히 물이 나왔다가 2-3년 후에는 물이 줄어든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향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 4차 본회의는 9월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