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먼저 최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통령 공약사업 중 구시포 어향 개발 사업은 공정 20%로 지시사항 50건 중 현재 완료 17건으로 진도 30%에 대한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 2. 25일 대통령 취임이후, 공약사업은 도솔제 축조, 고창-정읍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직업 전문학교 건립, 구시포 어항 개발등 4건으로 이중 도솔제 축조는 ’94년도에 완공되었고, 고창-정읍 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과 직업전문학교 건립은 순수 국가 예산사업으로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시포 어항 개발은‘89-96까지 총 12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금년까지 17억원이고 이에 대한 지방비 지시부담액 17억원을 합해 34억원으로 연륙교 303m를 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비지원이 저조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의 및 국비 집중 지원요청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시사항은 ‘93년도 26건, ’94년도 15건, ‘96년도 9건등 총 50건으로 국무총리 훈령 제311호에 의해 관련부서에서 내무부, 전라북도, 공통 지시사항으로 분류된 사항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선거 준비 철저 등 성격상 완료된 지시사항이 17건이며, 세계화 추진, 예방행정 강화, 정부 경쟁력 향상 등 33건의 지시사항은 내용상 완결되는 것이 아닌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군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은 ‘97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 협조 지원 사업 1건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 평가 등 관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군수 취임이후 고창군 행정이 전시행정 위주라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생활체조, 화장실 청소하기, 예절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당초 기획실장에게 하였습니다만 생활체조는 사회진흥과에서, 화장실 청소하기는 지역경제과, 문화공보실, 사회과에서 예절지키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내무과에서 취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간, 장소, 인원, 경제적 부담등 아무런 제약 없이 원하는 군민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좋은 점이 있으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찬 고창건설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아침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조는 강요하지 않고 군민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실시되고 있으며 체력증진과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참여하시는 분이 적은 편이나 생활체조는 군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생활체육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청결운동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운동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을 지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석정온천. 선운산. 모양성 등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고창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선진군민의식을 높여, 세계화를 앞당기는 의식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창군내에는 터미널. 시장. 공원 등 7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항상 청결유지를 위해 청소와 화장지. 탈취제를 비치하고, 음식점. 여관. 주유소등 개인서비스 업체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과 지도로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절지키기 운동입니다. 예절지키기 운동은 우리가 이룩한 급속한 산업화와는 달리, 정신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기주의적 사고의 팽배. 전통예절의 파괴 등 도덕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화합을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전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예절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절지키기 운동은 월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월은 제사모시는 법 8월은 절할 때의 예절, 9월 사회생활의 예절, 10월 개인예절, 11월 혼수 및 수연에 대한 예절, 12월은 가정예절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제사 모시는 법에 대해선 고창군보 14,000부를 발간 게재 홍보 1회, 고창신문 20,000부 발간 게재 홍보 1회, 전단 20,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주민 집합 기회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782명의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생활체조, 공중화장실 청결운동과 예절지키기 운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체조와 예절지키기는 90%, 공중화장실 청소는 66%가 잘하는 일이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으로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면 보완 발전시켜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추진토록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대 동시선거에 대한 공무원선거 개입현황과 동 선거로 인한 리장단 사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동시선거에 대한 공무원 선거 개입 현황은 지난 6월 27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오해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선거 기간 중 공직근무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군. 읍면 8백여 공무원에 대하여 2회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4. 5. 6월중 월례 조회시 마다 군. 읍면 전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지시하였으며 선거 기간 중 공직자 뿐 만 아니라 리장까지도 선거 개입방지와 오해소지 해소를 위해 8회에 걸쳐, 공문 및 특별지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기간 중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3회에 걸쳐 불시확인을 실시하는 등 선거개입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4대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개입시비 사례로 신고 또는 접수 된 것은 한건도 없었으며, 종전의 선거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를 치루었다고 봅니다. 동 선거로 인한 리장단 사직 현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규정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통. 리. 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및 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 (4대 선거의 경우 3.29까지)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법정 시한인 95. 3. 29까지 사퇴한 리. 반장은 12명으로 리장 6명과 반장 6명입니다. 리장은 고창읍 내동리장 전준복이 95. 3. 20 투표참관인으로, 고창읍 석정리 조전호 95. 3. 29 투표참관인, 해리면 우산리장 이돈규 95. 3. 9 투표 참관인, 성송면 호동리장 박종민 95. 3. 27 투표참관인, 심원면 주산리장 박천복 95. 3. 29 투표 참관인, 성내면 죽동리장 장병운 95. 3. 27 기초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하였고, 투표 참관인을 위해 사퇴한 반장은 6명으로 고창 학전 1반장 김한길, 신림 동법지 1반장 강재복, 신림 동법지 2반장 김용만, 신림 동법지 3반장 한남료, 신림 서법지 1반장 김수연, 신림 서법지 2반장 김병용씨입니다. 후임자에 대한 임명은 95. 3. 29- 95. 6. 1까지 12명을 완료하였으며 선거와 관련하여 그 직을 사퇴한 후 6개월 안에 재 임명한 리. 반장은 한명도 없습니다. 95. 8. 31 현재의 리장은 별도 제출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현황 및 군 시설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 현황과 관변단체와 관련 상부 지침 및 지시여부와 추진 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으로 관변단체는 사회진흥과를 비롯 6개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내무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및 군 시설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단체별 개별법령, 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정액 및 비정액으로 국. 도비 군비를 보조하는 단체는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군 소유 시설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예총고창군지부, 행정동우회 등 5개 단체이며, 나머지 단체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단체입니다. 군 소유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5개 단체에 대해서는 ‘96. 1. 1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3/4분기까지 12개 단체에 133,34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 내역은 붙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와 관련하여 상부 지침 및 지시여부와 추진 상황과 처리 결과는 지금까지는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로 나누어 지원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상부의 정식 지침이나 지시는 없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 단체는 예총군지부 13,200천원, 대한노인회 6,000천원, 지방문화원 8,300천원. 상이군경회 4,000천원, 전몰군경유족회 4,000천원, 전몰군경미망인회 4,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 4,000천원과 임의보조단체에 년간 173,000천원을 pool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여직원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고창군청내의 여직원 휴게소 및 탈의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선도적 입장에서 이끌어 갈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측면의 여직원 휴게소와 탈의실 설치에 있어 휴게소는 청사 형편상 현재 구내식당을 휴게소로 겸용 활용중이며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토요일은 9시에서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랑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한 여직원 탈의실 설치는 청사 공간부족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현재 여성 전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금후 탈의실을 확보하여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최석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허가 신고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 지적 내용을 보면 최초 본군 89년 10월 당시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서해안 고속도로 경유지인 고창읍, 아산, 무장, 공음, 흥덕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되었으며 기타 고수면 외 8개면은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허가 및 신고 지정 만료시마다 1차는 92년도 2차는 95년 6월에 건설교통부에 본군은 부동산 투기가 없으므로 허가지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허가지역 및 신고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해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26일 지상보도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을 9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한다고 보도되었으나 지금까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특별한 규제 완화 및 지침 시달이 된바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석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내 장애인 단체가 3개로 되어 있는데 등록된 단체명과 대표자 및 연락처를 보고해 주고 장애인들의 소외감 불식을 위한 장애인 단체 운영비의 대폭 상향 조정할 뜻은 없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등록 장애인수는 1,078명으로 지체장애 706명, 시각 63명, 청각, 언어 181명, 정신지체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 단체명, 대표자 및 연락처를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 지부, 대표 최관주 연락처는 61-1080,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 고창군 지부, 대표 김호열 연락처는 63-9563이며,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 고창군 지회 대표 최희수, 연락처는 FAX61-1080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은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한 산업재해로 후천적 장애인의 급격한 증가 및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의 전환으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장애인 단체 육성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 없으며 단체지원에 대해서는 국. 도비의 보조 없이 전액 군비로 충당됨으로써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절대 부족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타시군의 장애인단체 육성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군내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96년 예산에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대폭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호입니다. 최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 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선이나 시정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원은 등록된 공해배출업소가 108개 업소, 자동차가 9,578대, 축산 농가가 4,380개 업소, 기타 가정 및 각종업소가 주 환경오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에 대한 의식은 선진국형인 반면에 행동은 의식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원이 되는 각종 배출물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사용하고 이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환경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기능별 공해배출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 개선 및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실내체육관 운동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서비스 점검 11회 450대를 하여 개선 정비 지도한 바 있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풍년식품, 고창도정공장 등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또한 유선 방송을 통해서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고창 쓰레기장에 대한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문제점으로서 저희 쓰레기장 즉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은 길게 잡아 3년 이내에 전부 포화 상태가 되어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각 읍면과 군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감이 갈수 있는 최대의 공약수를 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이렇게 30년 이상으로 쓰레기장을 관리할 수 있는 군 단위 쓰레기장이 필연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시설은 산이나 계곡 해안등 쪽으로 정하고 부지와 조성 면적은 62,000㎡ 그 다음에 사업비는 45억원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 45억은 지난 7월중에 군수께서 중앙의 환경부에 올라가시어 대단위 쓰레기장에 대한 협의회를 하고 내려오셨으며 저는 8월 3일 환경부에 가서 고창군 군단위 쓰레기장 조성에 15억을 착공과 동시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방비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지난번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있도록 공문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12월까지는 일단 대상지 입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고 97년부터 99년 사이에 조성이 완료되어야 될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11가지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안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안을 보면 우선 군의회에서 대상 부지를 결정해 주는 안 두 번째 군에서 후보지를 결정하는 안, 우리군 집행부에 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하는 안, 군에서 대상지를 정하여 그 대상지 중에서 군 의회에서 선정하는 안, 네 번째 군 행정에서 대상 부지 5개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하여 지정하는 안, 다섯째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안, 군정위원 2명, 행정 공무원 2명 군 의회에서 선정하는 주민대표 3명, 그 다음에 전 농가 2명으로 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안, 여섯 번째 입지 선정위원 확대를 해가지고 구성하는 안, 일곱 번째 공영개발사업단에다 입지 선정 타당성 의뢰를 하는 안 읍면장이 추천 결정하는 안 현재 읍면에서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을 그대로 운영하는 안으로 하여 군의원, 면장, 농민후계자, 농민대표, 리장 등으로 구성하여 추천하는 안 등으로 내놓아 보았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고도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안을 채택해 주시고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건설과장께서 해외연수 중으로 직제 순에 의해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안 계시면 건설과 주무계장인 관리계장이 해야지요. (김기채의원 거수)

그러면 생략하고 도시과부터 합시다.

그러면 김상필 의원께서 고창 오염하천 정화 사업에 대해 질문한 요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천 사업비가 5,556백만원에서 6,706백만원으로 증가된 경위와 예산집행 승인은 받았는지와 저질토 730차(7,285㎡)사토장과 사업 준공 구간의 오수유층 경위 및 대책과, 석정온천 오수유입이 현 400m/m차집관으로 가능한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이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설계시 5,556백만원이었으나 ’9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로 95년까지 5,26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6년도에 사업을 완료코자 96사업비를 1,442백만원 추정 요청하였으며 요청한 금액이 환경부에서 확정될 시 6,706백만원이 되며 예산집행승인은 받지 않고 중앙에서 사업비를 확정 내시하면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질토 사토는 94년도 7,285㎡을 고창읍 석정리 35번지 고창-담양간 지방도 좌측 개인 토지 매립장에 사토하였습니다. 오수 유출의 경위는 우수토실의 찻집관 스크린에 비닐 등이 막혀 오수가 흐르지 못하고 우수관을 통하여 하천으로 오수가 일부 흐르고 또한 저류로 인하여 토사부식으로 인한 잡초가 무성하며 이는 수시로 우수토실을 점검 스크린 청소작업을 하여야 하는바 비 온 뒤에는 청소를 하여야 하나 악취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하수도 준설원을 확보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온천의 오수유입은 고창천을 중심으로 좌우 양안에 찻집관을 매설 상류 시점이 좌안은 400m/m이고 우안은 600m/m관으로 석정온천의 오수는 우안 600m/m관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 오수를 받는데는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의 목적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시내 구간만 관로 공사가 완료되어 시내 오수를 합류. 하류 하천에 방류함으로 하류의 오염이 심하며,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료하여 오수 정화처리가 선결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는 의회의 입장 정리를 한 이후 별도 건설과장의 답변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차기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종합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보충질문은 전체적으로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무위원장 최석기입니다. 고창군 의회 제38회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5건과 95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건등 총 7건이 상정되어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의안번호 제204호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5건에 대하여 의안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부군수 직급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함에 따라 본청 지방직 서기관 1명을 감하게 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세 감면조례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모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리장의 년령을 “30세이상 50세까지”를 “25세이상 상한 년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고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도지사의 권한 사항을 삭제 개정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07호인 95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의 건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 건립부지 1,013㎡, 흥덕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부지 7,572㎡, 성송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부지 992㎡, 고창읍 신흥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부지 2,500㎡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교환의 건에 대하여는 성송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280㎡와 군유지 231㎡ 교환은 승인하였고, 경찰청 점유 8,110㎡와 군 점유 7,059㎡의 교환건에 대하여는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읍내리 324번지 10㎡는 도로에 인접된 지역으로 대중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결하였고, 월곡 택지 개발지구내 군유지 117㎡는 군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결처리, 경찰청 부지내 군 소유건물 구 소방서 건물 매각은 건물이 위치한 부지를 차후 군에서 확보 관리토록 하기 위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정안 1건, 조례 개정안 5건, 고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먼저 본위원회 활동기간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호종군수를 비롯한 군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폭염과 예년에 보기 드문 극심했던 한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룩하신 10만 군민들께 가슴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찬사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창군의회 제38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95. 8. 28에 7명의 위원이 선정되어 95. 8.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l사의 기본 방향을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두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9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5. 8. 21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95. 8. 31 실과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바 일반회계의 국외여비 등 총 8건 34,710천원을 삭감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선진국의 발전을 모델로 삼아 지역의 발전을 특색 있게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구현하는데 식견을 넓혀야 한다고 보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보나 일부 간부급 공무원의 당면 주요 업무 추진을 망각한 해외연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풀성격의 여비와 군수, 읍면장의 풀 사업비, 군수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본래의 편성 목적을 벗어난 집행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 많은 고려를 하였으나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말 행정사무 감사시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전액을 무수정 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04,059,237천원보다 6.8% 증가한 111,100,51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 증가한 98,327,22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등 32.7% 증가한 12,773,286천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8건 34,71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본 위원회가 최종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의 7.2%인 7,492,645천원이 증가한 111,551,882천원으로 일반회계 98,778,596천원, 특별회계 12,773,286천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심사 작업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먼저 군민을 생각하며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