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총액에서 111,100,513천원이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 451,369천원이 증가해서 총액이 111,551,88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교부세가 보조금 4,861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특별교부세에 있어서 새마을 공원 주차장 시설에 2억, 해리 상부선 확 포장 15천원, 대산 가로망 정비 1억, 무장 고라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 8월 24일 도에서 영달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 44,895천원이 감되었고 신재효 고택 초가 이영이기가 26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 역시 보육시설이 14,966천원이 감되었고 신재효 고택 추가 이영이기가 5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미곡 종합처리 포장에 있어서는 추경 때 국비 부담 사업으로 도비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가 경정 변경 내력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락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삭감조서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매체 수수료 로 660만원 외 7건에 대해서 3,4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과 추가분에 대해서 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의사과장이 55천원이 되었는데 8만원으로 1월1일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툭수지역 개발로서 죽도 자가 발전 시설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500만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75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산림과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창고로 아주 근무환경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방안 시설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일반 운영비로 가로수 보수차량 보험료가 누락되어서 268천원 올렸습니다. 국악당 운영으로서 우도농악강사 수당으로서 6개월분만 계상되었고 6개월분 안되었기 때문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6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청소관리로 공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9,892천원을 삭감하고 성송에 시설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공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 않고 살려서 1,000만원을 부대비까지 추가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와 가지고 59,46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군비 역시 14,968천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도 신재효 고택 초가 이영이기는 내시로서 국비266만원 도비 57만원을 포함해서 32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역시 도비 8백만원 합쳐 1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시설비로서 대산 면 가로 정비 9,910만원, 무장명 고라리 진입포장에 4,946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대산면에 90만원, 무장 54만원, 대산1억, 무장고라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리 상부선에 있어서도 15천만원을 설계비와 실시비 부대비에서 계상했습 니다. 새마을 공원 주차장 시설 기본 설계비를 여기는 도시공원으로서 용역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를 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시설비에 17,471만원 부대비에 329만원 합쳐서 시설비 부대비해서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수정안 부기 및 과목변경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수난온실 10,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설계비가 없기 때문 1억중에 366만원 삭감해서 설계비로 계상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기 변경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사항 세입세출에 영향이 없고 다만 세세 항과 목이 틀려서 이번에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특수 활동비에 있어서 세세항이 시군행정지도로 되어 있는데 읍면행정지도 시군행정지도 세세항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 육성 추진에 있어서 시군행정 지도에서 세세항을 읍면에서도 바꾸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관리에 있어서도 세세항이 일반운영비인데 국 공유재산관리로 측량 수수료하고 프로 개량 구입이기 때문에 세정관리가 아니고 관제인 국공유지 바꾸어 졌습니다. 네 번째 가정복지과에 있는 특별위로비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세목이 서 있는데 구호비 세목을 바꾸어졌습니다. 똑같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세목이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소득 모자 가정세대 건강진단이 기타운영비로 세목을 바꾸었습니다. 산림과에 있는 산불진압용 간이 수조하고 휴대용 구전기 구입도 이것이 자산취득비 되어야 하는데 시설비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 목을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조경수목 이식 관계도 설계비로 잘못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바로 잡았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죽도 자가 발전기 시설 보조를 민간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본적 보조 세목을 정정했습니다. 시군행정 운영에 있어서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입출용 프린트 구입도 일반운영비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바로 잡았습니다. 농촌지도소 쓰레기 시설 용역비에 있어서도 실시 설계비에 서 있는 것은 서무 관리로 세세항을 지도관리 사업에서 서무관리 사업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상수도등 보수공사 3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로 바로 잡았습니다. 또 연막기 탑재차량 사용료와 연막소독 유류대를 민 간적 자본이었는데 이것도 재료비로 세목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년말결산 이전에는 삭감할 수 없어요.

없다 있다 말씀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는 언제나 그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삭감한다 안한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 드릴께요. 재난이라는 것은 월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봄에도 올수 있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올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12월 31일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언제 닥쳐올지 모를 재난을 위해서 예비비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월별로 말하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지금이라도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고창이 강타 당했을 때는 좌우지간 예비비로 복구하고 또 중앙에서 지원받고 해야지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회계법상이라던가 또 담당관들이 아마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음 봄에 쓰고 나면 여름에라도 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비비가 실장님 말씀과 같이 8억 이상 세워지는데 거기서 15천정도만 지시 부담금으로 통제해서 사용가능 합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내용을 한다 못한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에 필수적으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9월 10일 태풍 때 천재지변 와 가지고 예비비 확보 못해가지고 그런 일 있었다고 할 때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필수경비로 알고 저희들 해야 합니다.

실장님 이야기를 우리 이 위원이나 전체들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군전반의 여론 추세라든가 여러 형태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과 상의해서 도비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좁은 상식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3, 제4 자꾸 반복하는 사항이니까 절대적 사항이 아니시다면 한번 재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절대적인 요망입니다.

공음면 쓰레기 매립장 기본사업비는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 공음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본 예산에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우선 그것보다 성송이 급하니까 삭감해서 성송면을 하자고 추경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심의 중에 공음도 올해 해야 한다 삭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서 추경서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 놓은 것입니다. 공음치가 쓰레기 처리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저희 예비비 세워가지고 이번에 한해 대책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는 얼마 부담하게끔 되는데 예비비가 없으면 군비 부담 못하면 법에 국도비가 오면 군비 부담을 못하면 전액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해 대책비로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번에 저희군에 내려온 돈이 약 66천만원의 국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 왔는데 군비 41천만원 부담하라는 거요 그래야 관정개발이고 한다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려는가 난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번 82천만원 계상하면 41천만원 부담하면 또 예비비가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담을 안 하면 국도비 61천만원 반납해야 하고 부담하자니 예비비를 다 써야 하고 그러니까 예비비 확보 안하면 국도비 와야 반납해야 합니다. 저희 예산계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아야 군민한테도 좋고 재난에 대해서 극복하지요.

예비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의 지시가 412백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82천만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현재 5억이 안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만일 9월중 태풍 때 예비비 확보 못해서 복구 못했다 할 때에는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비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