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9월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가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심사의결한 후 9월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8월 2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법규, 그리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둘째장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348,227천원이 증가된 100,541,196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647,808천원이 증가된 91,579,479천원. 특별회계가 1,700,419천원이 증가된 8,961,717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162,584천원으로 13.9%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1,949,504천원으로 25.5%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34,522천원. 지방양여금 33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651,918천원. 지정재원은 19,280천원 등 총 4,647,8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249,770천원, 의료보험기금조성 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6백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 440,649천원등 총 1,700,4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는 4,647,808천원 증액된 91,579,479천원. 특별회계는 1,700,419천원이 증액된 8,961,71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9,451천원 증액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099,621천원, 특별회계가 10백만원 증액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488,736천원, 특별회계가 1,690,41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면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거나 과소계상된 세입재원을 적극 발굴 계상하는 등 재원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95년 7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참고하여 검토한 바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추가부담금, 인건비 인상분, 차입금 이자등 필수경비의 확보와 경영사업등 지방자주재원 확충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필수경비 확보와 특수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경비, 민간보조 등에 배려하다보니 재원부족으로 군민복리증진시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시 과다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특수성을 감안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판기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6,348,227천원중 일반회계 172,210천원, 특별회계 36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208,21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208,210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