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재창
이재창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29일 의회 운영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8월28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소례중개정조례안 외2건을 심사하였고 내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는 8월30일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28일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2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영일위원 간사에 임종만위원을 선임하였으며 8월31일과 9월1일 양일 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신 이도환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 7. 1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 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지급기준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며, 첫째,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시 종전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둘째, 보상금 지급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하여 중복될 경우 기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첫째, 조례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넷째,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상위법과 영에 근거하여 개정된 조례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2일 이미 동사무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절차상 다소 착오는 있으나 의회 회기일정을 제때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사후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이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장(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욱입니다. 대구관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건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창고시설 및 운수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운전학원과 정비학원 제외)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2.0m이사 띄어 건축하도록 한 것을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및 운수 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과 정비학원 제외)로 하고 상업지역은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영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8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후 '95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 8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2일간 본 예산안 제반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였으며, '95년 8월 31일 임종만의원 외 4인이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의 추가 부족재원으로 인하여 '95년 9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같은 날 제3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938억 5,000만원중 기획관리비 3,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저의 예산결산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없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윤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오랜 시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