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열세분중에 현재 열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경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사회과 3111-1-301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잔치 3,294만 4,000원 전액 삭감, 171쪽 가정복지과 3131-2-301 경로당 도배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삭감, 172쪽 3131-34-1 노인휴게시설 및 정자기본설계비 393만 6,000원 삭감 실시설계비 984만원 삭감, 시설비 4억 8,000만원 삭감, 감리비 585만 6,000원 삭감, 시설부대비 345만 6,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3131-3-304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8,400만원 전액삭감, 181쪽 환경보호과 3411-2-201 오물수집용수차 및 자동수거용기정비 970만원에서 270만원 삭감, 그 다음 182쪽 3412-2-404 변동시장 공중화장실 대수선비 2,500만원 전액 삭감, 그 다음 216쪽 건설과 5211-1-404 둔산지구 포장마차이전 6,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노인정 정자 2개소를 표결에 부치다가 표결방법이 이상한 듯 해 가지고 다시 재 표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참석 위원님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런데 기권이 1명 있고 여기에 가부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쪽으로 가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어디 있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의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이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위원장님이 표결권이 있다니 까요. 위원장님이 아까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빈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선택만 해 주시면 이상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위원장님이 전액 삭감하는데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성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전한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운영규칙상 가부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찬반의 영향 없이 부결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정식회의를 한 것이 아니구요. 간담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는 위원장님이 표결권이 있고 정식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분명히 헌법에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지금 이 예산안에 일부 삭감이냐 아니면 전액 삭감이냐 이런 문제를 여태까지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부동수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결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다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정식회의를 진행하면서 표결을 부쳤지 간담회 하면서 표결부친 사항은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참석 위원님들이 가부결정을 할 때 분명히 거수로 하자 아니면 의견을 청취해서 찬성이 많은 쪽으로 지금까지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결정 사항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의장님도 분명히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쪽으로 가야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간담회인데 이것이 간담회에서 표결권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죠. (임종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담회 내용을 전혀 무시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노인정 두 개 짓는 것에 대한 것만 표결로 다시 한번 결정함이 앞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임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노인정 두 곳 설치 예산에 대해서 표결로 다시 한번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김경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간담회장이라고 하지만 이미 아까 그것을 표결에 부쳤어요. 그래서 4명, 4명 동수가 나오고 1명이 기권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전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고 해 가지고 빠져서 동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의장님 말씀이 간담회장에서도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대로 따라가야지 이제와 가지고 또 다시 표결에 부쳐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다시 하자고 하니까 토론할 것 없이 아까처럼 거수로 다시 한번 합시다.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오봉길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는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실 위원님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리하는 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아까 한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승인하느냐 삭감하느냐 이 문제만 표결에 부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까는 찬반만 토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고 해서 다시 속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재청합니다.

그러면 한군데 하느냐 아니면 두군데 하느냐, 전부 삭감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군데만 설치를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개소를 하자는 데 우리가 한 개소를 하느냐 두 개소를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2억 4,000만원을 해주느냐 4억 8,000만원을 해주느냐 그것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것인데 2억 4,000만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집행자가 1억 2,000만원씩 두군데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를 5개 지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노인정을 짓는 예산만 배정해 주는 것이지 한 개소냐 두 개소냐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무슨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 제가 왜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느냐는 얘기를 하냐면 이것 예산을 갖다가 우리는 한 개정도 해주는 것으로 하고 2억 4,000만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한 개소를 2억 4,000만원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한 개소를 지을려고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못해요. 그러다 보면 1억 2,000만원씩 나눠서 두 개소를 짓게 되면 지금 있는 팔각정식으로 남발되어 있는 것을 짓게 되기 때문에 이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에 상징이다 또 하나는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줬다 이런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본 안대로 처리하자 이것을 깎아놓으면 쉽게 말하면 60평짜리 지을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규모를 줄여서 두 개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짓느냐, 두 개 짓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오봉길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냐 4억 8,000만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냐 둘이냐 하는 것은 다만 토론을 해보자 하는 의미지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그러면 아까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개소만 설치하자는 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한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 비밀투표하자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거수로 하자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위원님이 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수로 하자는 위원님이 일곱 분이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안으로 50%를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그 다음 제 2안으로 전액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그 다음 제 1안으로 전액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3안으로 50% 삭감하자는 안에 한분 제 2안으로 전액 승인하자는 안에 다섯분, 제 1안으로 전액 삭감하자는 안에 네분으로 본 안건은 전액 승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인정 두 개소를 전액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감액 총액이 변경되었기에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은 2억 2,964만 4,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예산안 계수조정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