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요일 하루 쉬면서 피로가 회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심사 일정이 오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통과를 해야 하는 막바지에 들어 왔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심도있게 심의도 하셔야 되지만 시간의 촉박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개발국장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6조는 경관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보면 경관영향평가서 초안이 되면 공고를 해당 시·군·읍·면·동 사업예정지에 20일이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이상하는 것을 14일 2주동안 공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일로 조정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모든 사업시행을 계획할 때에 공람, 공고를 2주동안 14일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2주동안을 공람기간으로 정해서 14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람기간을 오래해야만이 주민들이 더 잘알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약 16건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14일을 하면서 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설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14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지금 제46조 공람기간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함으로써 6일이 단축됐는데 14일간 지역주민에게 공고함으로써 의견수렴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6일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도움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6일간 단축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지만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관영향평가를 16건 해 봤지만 주민의견 들어온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한다면 그 부락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좀 더 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관영향평가를 공람을 14일간 하고 또한 도에서 사업승인하는 것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도 하고 해서 앞으로 30일이상 단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축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빨리 착수가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경관영향평가는 모든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승인도 받기전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빨리 되어야만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어떻게 보면 6일을 단축하는 것인데 업자쪽으로 봤을 때는 6일만 더 연장하면 더 좋은 의견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6일 단축하는 것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로계획 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하는 기간이 2주동안으로 됐습니다. 14일로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2주동안 기준을 설정해서 2주동안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의견수렴한 내용이 일체 들어오지 않았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문에 공고하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지역의 읍·면·동 이라든지 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신문을 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고를 네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읍·면에 그리고 그 부락에 사업을 하자하는 예정지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모자란다면 그 부락에 대표되는 분들한테 이장이라든지,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문으로 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신문공고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물론 신문을 받는 사람은 보겠지만 오히려 더 안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공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결국은 사업자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고 게시의 효력은 법률에서는 동일하게 봅니다. 신문에 했든, 게시판에 했든 누가 많이 보느냐하는 문제가 있지만 효력면에서는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안드는 게시판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는 국·공립연구기관 그리고 자본금이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사업자가 잘못된 생각으로 개인한테 자기네가 지정해서 잘못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대학연구소, 엔지니어 기술진연구소해서 비영리 법인이 돼있는데 별표 2에 보면 개인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사람한테 줬을 때 공정한 대행없이 아니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받는데 1억원으로 정한 것은 전문건설업도 자본금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하는 것도 1억원인데 평가 대행자하는 것도 많은 자본금은 필요없고, 사실상 사무실 이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자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뭐하지 않느냐 해서 전문건설업 면허기준에 의해서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1억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개인이나 국·공립기관처럼 공통성을 같이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 말해서 업자가 자기 편리한대로 우리 지사님께 저는 이 사업장을 선정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사업자를 대행하게끔 하였을 때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교의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아니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자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아무 개인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지사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합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6개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기준은 대학연구소라든지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육성진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6개가 이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는 6개 이외에 다른 사람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지정은 법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정 업체는 우리 제주도에 6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대학에 3군데 있고 일반 엔지니어링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전진, 또 주식회사....... 도내에 6개 있는 것은 지하수 관계인데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경관영향평가 업체는 도내는 없고 도외에만 27개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아까 기업체는 아니란 말이죠?

예.

지사께서 지정업체로 지정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정업체가 2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는 한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은 없고 법인체에서.

예.

거기에서 비법인 업체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주로 건설용역 업체들로 지금 현재 대학에는 쉽게 말하면 한국종합 개발공사라든지 서울대학교는 농업생명과 각 대학과 개별연구소라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27개 업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비영리업체, 대학연구소나 그런 곳에서 함으로써 더 공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개인업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삭제 조항에서 제외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하고 시행령이 중복되니까 이 조례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 시행령에 못이 딱 박혀 있으니까.

시행령에는 개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시행령에도 기술인력,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정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자본금에 보면 개인인 경우는 1억원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별표 2의 2항을 봐 주십시오.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고 개인도 있고,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27개가 정해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개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개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우려에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본금 1억원이상이라든지 기술자 확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설계사무소는 개인사무소입니다. 이런 데를 예측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 기금을 출연하는데 하고 또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개인은 앞으로 업자하고 뭉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토론을 벌여서 합시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강공우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연파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교통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4항에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장애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굳이 이 4항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세가지를 평가해서 평가서를 붙여서 사업승인 신청을 해야만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승인이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영향평가는 사실상 전국에서 제주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경관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평가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2,000평이상, 구역계에는 1,000평이상, 그리고 보전지역에는 200평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높이는 15m이상 못하게해서 기준에 맞게끔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면서 개정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이 조례에 이런 사항을 집어넣다 보니까 모순이 있어서 이것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나와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하는 견지에서 시행령으로 집어넣고 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넣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44조 2항에 보면 영14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을과 같다. 그래서 창고시설, 축사시설, 식물 관련시설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을 국장님께서는 무엇으로 찍고싶습니까?

창고시설, 축사시설, 식물 관련시설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마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주무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유사한 시설이 어떤 것이다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하우스라든지, 수산시설을 하면 수산업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유사한 시설로 명시를 했습니다.

유사한 시설을 다 설명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포괄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이다, 다 포함하고 있다, 그 속에는 1차산업 분야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포괄적인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농협건축물 즉, 말해서 이럴 때는 농협에 까지도 건축물을 거기가서 지을 수 있도록 관련시설로써. 중문에 크나큰 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또 경마육성을 하는 데 있죠? 그렇게 큰 사업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여기 포괄이란 얘기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수산업에 한한 것만 규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은 분명히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에 꼭 필요한 시설이외에 곤란하게 됐습니다.

육성 경마?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건 무슨 사업으로 봅니까?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즉 말해서 축산이 아니냐,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평가를 안받게 된다면 우리 제주도 몇군데만 해 버리면 전부다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다 돼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너무 한정시키다 보면 농민들이 직접 어떤 시설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관영향평가를 받을려고 하면 보통 3,000만원이상 소요가 되고 기간이 한 4개월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시간과 또한 경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의미에서 1차산업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1차산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와서 1차산업 영위를 목적으로 해서 경마장 같은 거라든가 식물원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경관영향평가를 받지 안해도 되겠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하는, 농어민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그렇게 큰 시설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관광 계획을 위한 시설이라면 관광시설에 해당됩니다. 1차산업 하면 관광시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민이 하고자하는 그런 시설창고라든지.

여기에 창고시설, 축사시설, 식물관련 시설해서 못박아 있긴 있는데 강위원님말씀대로 유사시설을 포함한다는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한다면, 사실은

이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회의 질의 순서인데,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번에는 연장자순으로도 해보고, 연하자순으로도 해보고, 가나다순으로도 해보고, 소속그룹별로 민자당 한사람, 무소속 한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한 10명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할 의원들은 앞의 의원들이 다 질문해 버리니까 결국엔 질의는 하지만 답변은 앞의 의원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거나 서면답변을 요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연장자로도 해보고, 연하자로도 해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상당히 신중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내무, 농수산, 관광개발위.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상임위원회내에서 알아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야지 그것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무, 농수산, 관광개발위니까, 내무 1번, 농수산 2번, 관광개발위 3번 해서 다음 할 적에는 거꾸로 1번이 제일 밑으로 내려오고, 그 순위는 위원회에서 각각 정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가격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지금하는 것이 3,000만원 들 것으로.

보통 3,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지로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어떤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건 어떤 회사설립을 해서 기술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기술자를 계속적으로 연간 고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는 이 몇글자가, 어쩌면 44조의 2항에 1, 2, 3호를 뒷받침 해주는 무리로써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수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 이와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위한다고 그랬죠?

예.

경마육성하는데 보면 제주도 사람들이 마주가 많습니다. 거의 제주도 사람이 마주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영위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축산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주체가 과연 누구냐, 시설목적이 관광을 위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직접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육성마인 경우에는 거의 제주도 축산인들이 합쳐서 거기에서 농업에 대한, 축산업에 대한 영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광계라든지 관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육성마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겠습니다. 축사하면 도계장, 동물검역소이고, 식물관련시설하면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이렇게 사용되었고, 창고시설하면 냉동창고라든지 하역장 같은 것입니다. 건축법에 이런 사항들이 이미 나열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집어 넣지 못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마는 한 번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사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큰 축사가 있습니다. 수천평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이 조례안 47조 4항에 명시된 것은 이미 시행령 14조 3의 규정에 있다고 했는데 3의 시행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행령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의 2 평가대행자의 지정입니다. 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하는 것이 조례 170페이지에 보면 경관영향평가 대행자의 지정기준 14조의 2 관련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인력이라든지 자본금, 사무실, 이런 사항들이 별표에서 시행령으로 바로 정해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명기한 이 내용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것이 시행령에 이와 유사하게 명시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한다고 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조례에 자격기준 같은 것을 이렇게 나열해서 도지사가 지정고시 한다고 했는데, 자격기준도 전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옆에 보면 기술사라든지, 환경기술사는 어떤 사람에 해당된다하는 것이 별표 2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해서 의무조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예.

국장님도 그러한 견해를 도민과 같이 가져야 되는데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관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미연에 자연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교통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현행 조례안에 유지해서 삭제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이나 도가 어떤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지정고시한다고 하는 것도 자료 10페이지 좌측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4조에 보면 경관영향평가라고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기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를 받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향평가의 실시를 경관영향 평가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자가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평가대행자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것은 제주도특별법에 있는 것이죠?

예.

한 예로 헌법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16혁명 당시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차단된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제가 환기시키 고자 하는 것은 모법에 그렇게 명기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안에 이렇게 삽입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앞으로 제주도의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 또 며칠전에 지상보도를 보니까 무수천지역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도 안하고 하는 탁상식조사를 한 예를 봤는데 이러한 등등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런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 보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본금 등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4조 2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함, 이것은 시행령의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것이 삭제할 이유로서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질의·토론으로 그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 항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49조가 되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사절차는 1, 2항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한 선행절차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해 삭제한 것은 특별법 제24조에 사업인가 전에 경관영향평가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대문에 이 조항은 여기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선행절차등의 이행은 이행을 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법에 먼저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0조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2항에 보면 현재는 20인이상 30인 이하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인원을 15인 이내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인이상 30인이하할 때에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마는 3분의 2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된 동기는 경관분야가 사실상 아직 제주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면 분야별로 현재 30명은 정했습니다. 도시설계분야 전문가 3인이내, 건축분야 전문가 3인이내, 미술분야 전문가 3인이내, 조경분야 전문가 3인이내, 경관분야 전문가 3인이내, 언론분야 3인이내 해서 전체적으로 30명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실상 경관분야 전문가하면 아직 학술적으로 정해있지도 않은데 이걸 너무 세분화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총괄적으로 도시설계라든지 조경, 건축 등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을 축소하면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하되, 일반인은 11명, 공무원수는 4명으로 해서 운영을 내실있게 하는 차원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3인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약에 두 사람 정도로 한다면 15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정도 한 이유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한 사람은 참여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여기에 보면 운영상에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30명이 되다보니까 참석위원이 15명이상 돼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 있고, 전문분야들로 쉽게 말하면 미술분야 세 사람, 조경분야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의견일치가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사람정도하면 의견도 어느 정도 쉽게 일치가 되고, 운영하는데도 좀 내실있지 않겠느냐 해서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 보다 적은 사람이 나와서 빨리 처리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법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보다는 같은 분야, 쉽게 말하면 미술분야라든지, 건축분야, 조경 분야에 세 사람씩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사람으로 한다면 의견도 어느 정도 일치가 가능하고, 또한 회의를 소집하는데도 사실 15명이상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지,

예, 모이는데도 애로가 있고, 회의를 운영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분야도 그 전에는 놔있습니다마는 언론분야를 꼭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고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우리 제주도에서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16번 했습니다.

16번 중에 위원이 제일 적게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15명 나온 때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때는요?

16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를 봐서 15명 했습니까?

위원수가 많으면 심사가 잘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상 해 보니까

여기에 경험있는자로 한다고 했는데, 경험있는 자는 제주도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심사경험을 가진자.

물론 현재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문대학 교수, 제주대학 교수, 건축사, 일반 전직공무원, 경관에 관심있는 분들로 3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왔을 때 16명 모였다니까 제주도에서 16명만 경험있는 사람 아닙니까?

딱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들여야.

그러니까 16번 하는중에 한 번씩은 다 나왔었다는 것입니까?

전혀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안되죠. 경험있는자가 몇 명 안되죠.

언론분야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관에 경험도 없는데 꼭 우리가 들어와야 되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한 것은 능률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심사위원 비용도 부담해야 되니까 비용문제도 있고 하니까 2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30명은 많습니다.

특히나 비슷한 시기에 허가가 되면 비슷한 시기에 다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다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양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심사인원을 더 늘려야 될텐데.

이건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다발적으로 20건이든, 100건이든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15명으로 어떻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들어오는데로 준비가 되겠지만 몇 개월 간에 16건 정도밖에 안되니까.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았을 때의 장단점과 적을 때의 장단점이 있죠?

예.

무조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성원을 시키는 목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인원이 적어야 됩니다. 인원이 적었을 때 전문요원으로만 구성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문인들로 구성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또한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까 고승종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조정위원이 교통 영향평가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이 됐는데, 경관이나 영향평가는 교통을 제외하고는 탁상에서 통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지 않고 제3자가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는 가서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경관이라든지 영향평가는 타 지역에서 온 사람과 전문위원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제3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역출신 만큼 알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구성자체는 지역 출신들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분야, 학계분야, 언론인분야, 사회지도분야, 공무원분야, 이렇게 하다보면 15명으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15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분야는 다 빼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 문제입니다. 위원장을 도의 기획실장으로 당연직으로 시켜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장 민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는데 3개월 후에 기획실장 그만두면 그 자리에 또 다른 기획실장이 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고급관리가 위원장이 되면 위원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8, 90%가 관철돼 버립니다. 저는 이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선의 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국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회사만 제주에 있죠? 경관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전국 27개소가 있지만 제주에는 없다, 교통은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를 제외한 영향평가 용역회사는 없습니까? 단 지하수 한 분야에만 있습니까?

지하수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수만 주지 않고, 작년 6월달에 6개 업체가 도지사가 인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줄 모르지만 작년 6월달에 도지사가 인가를 해 준 것이 6개 용역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에 용역회사로 준 것이 아니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용역회사로 인가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하수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는 한 군데에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환경영향평가 용역회사는 하나 있다는 얘기죠?

예, 제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가지 평가용역회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인력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이 기술에 대한 인력이 대학교 전문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없는 편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업체를 두었다고 하지만 저는 불만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용역 회사들이 타지에서 와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육안으로 보는 물의 흐름하고,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쏟아져서 물의 흐름방향 같은 것이 다릅니다. 그건 이 지역 출신이라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환경의 피해라기 보다는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이 될 수 있는 여건까지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향평가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리적 여건도 잘 파악할 수 있고, 모든 영향을 평가하기 이전에 현황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만 기술자 확보라든지 모든 것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도에서는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제주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 사석에서라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해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 위치가 어떤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운영하고 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에 다른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가 현재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위원장 하면 또 다른 분야와 행정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기획관리 실장으로 해야 회의 운영상 편한 점도 있지 않느냐해서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실지로 개발사업이야 개발국에서 다 주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기획관리실장 보다도 개발국장이 낫지,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마는 쉬는 시간이라도 국장님하고 의견이 조율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공무원중에서 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고치고자하는 것을 보고 3명을 해 보니까 14%밖에 안됩니다. 공무원이 하여야 된다는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3명을 해 보니까 14%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더 올려 놓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보사환경국장, 관광문화국장, 개발국장이 경관영향평가 위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증원된 것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다보니까 네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붙이다 보니까 퍼센트가 올라가고 인원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경관하고 관련되는 관광문화국장, 보사환경국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고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니까 사실 네사람이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을 줄여서 효과적이고 빠른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발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5명중에서 8명이 참여가 되면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15명중에서 공무원이라 해서 경관영향평가를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공무원이 5명까지는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문가 네 사람만 참여하게 되면 경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결론이죠?

예, 8명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 공무원들은 100% 나올 것으로 보고, 일반인들의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15명으로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될 수 있으면 전원 참석하여 경관평가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11시 5분입니다. 15분동안 다음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페이지 51조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경관영향평가를 할 때에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평가한 사항을 의견을 진술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관계되는 사업시행자도 와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서 심의에 관계되는 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적심의라고 해서 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경관영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하면서 심의를 하도록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해안선에서 배를 탔을 때에 1km이내에만 경관영향평가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1km이내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2km도 될 수 있고, 또한 배를 타서 안보이는 부분은 제외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항은 자료 및 기기심의인데 이제까지는 계절별로 겨울과 그 이외에 나무잎파리가 다 떨어졌을 때와 잎파리가 났을 때 두계절을 비교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현재는 모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꼭 겨울하고 여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줄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관영향평가가 접수일로 부터 45일간 심사를 하게끔 되었는데, 꼭 45일간 하지 말고 한달이내로 도에서 심사를 하자해서 기간을 15일간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는 것도 한달간 연장을 했는데 그것도 한 20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25일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단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관영향평가의 재심사입니다. 우리가 재심사 받은 것은 만약에 경관영향 평가를 100평을 평가했는데, 종전에는 10% 110평 넘는 것은 재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30%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30%가 넘는 것은 종합개발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30% 넘는 것만 재평가를 하자해서 이것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신청서식을 정한 사항이 되겠고, 25페이지는 평가대행자의 업무정지 기준을 조례로 새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정지기준이 없었는데 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에 지하수굴착 허가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합시다.

예, 56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종일 서서 설명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신체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앉아서 더 소상하게 답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 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하면 편든다고 얘기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까 설명한 56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50조 기술인력란에 보면 대행자는 조경기술사 1인이상, 환경기술사, 도시계획 기술사, 건축사 중 1인이상으로 됐는데, 여기 조례개정 사항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학술적으로 어떤 것이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도시설계분야, 건축분야, 미술분야, 조경분야해서 세분했습니다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하면 건축분야라든지 조경분야라든지, 미술분야 이런 분야에 어떤 자격증도 있고,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 입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좌측에 나열한 범위내에서 앞으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해 버리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왜 단어를 바꾸어가면서 즉 말해서 이런 기술사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려면 엄청난 전문가라도 힘들텐데, 어쩌면 잘못되어서 학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하고 나면 학식이 없어서 전문가보다도 뒤떨어져서 오히려 평가와 심의를 하는데 더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식과 경험하면 사실 총망라되는 것입니다. 자격증이나, 경험, 또 외부에서 그 분이면 어떤 조경에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든지, 미술분야, 건축분야 등 위원을 위촉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이 경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전연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미술분야이면 미술분야, 환경분야이면 환경분야만 15명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골고루 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지만 종전에는 세 사람씩 기준했지만 하게된다면 두 사람 정도 범위내에서 도시설계분야 둘, 건축분야 둘, 미술분야 둘, 조경분야 둘해서 경관분야는 전문가라고 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관에 관한 외부적으로 볼 때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군데에 치우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분야면 건축분야만 15명이 구성될 수도 있고, 어쩌면 과반수이상 8명이상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 통과시키면 다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분야별로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 적당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50조는 아까 논의된 사항인데 다시 소급해서 대화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정한다 했을 경우에 갑갑한 기분도 나고 하니까 1개조항의 질의토론이 끝나면 가급적이면 그 조항에 대해 했을 때 심층 말씀해 주시고, 그게 지나가면 다시 소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52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의인데 이것은 서식행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52조에 보면 1km이내 대상물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당연 적용해야 함으로 해상에서 평가하는 대상물의 범위로 확대코자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상에서 대상물을 향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즉 말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딱 못박아서 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1km이내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안 보이는 것 까지도 다 평가하도록 됐습니다. 산으로 가린다든지,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안 보이는 것 까지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해서 1km에 한정하지 말고, 대상을 조금 넓게 잡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2km까지도 할 수 있고, 3km까지도 할 수 있게 대상에 대해 딱 범위를 정하는 것 보다는 광범위하게 해서 대상물을 정했습니다.

관광객이 바다로만 들어 온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공항으로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 전체의 경관을 볼 수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바다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 바다에서 보는 것 보다 오히려 경관에 대한 훼손같은 것이 더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동차를 타서 이동하면서 보는 것, 배를 타서 이동하면서 보는 것, 이런 것 까지는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비행기를 타서 보는 것 까지는 사실 고려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공중에서 보는 것은 공중에서 보는 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서 보는 것은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제53조 경관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입니다. 이 조항은 경관영향평가서 심사기간을 현행 접수일로 부터 45일을 30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질 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관 단체측에서 심의를 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아마 사업자측에서는 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56조까지 국장님이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한조 한조씩 넘어가지 말고 포괄적으로 56조까지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경관영향평가서 심사기간을 현행 접수일로 부터 45일내를 30일로 단축한다고 나와있는데, 기간 단축으로 심의 소홀이나 행정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 기간이 충분한 것인지, 충분하다면 심사 실적의 전래로 봐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드는 소요날짜라든가, 또 안했다면 어떠한 것에 기준을 두어서 30일로 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5일로 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에 접수하면 도에서 검토하는 기간을 10일간으로 보고,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내면 검토하는 기간이 10일, 저희들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10일해서 전체적으로 30일인데, 운영을 해 보니까 평균 28일간 소요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약 30일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30일로 날짜를 정하게 됐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30일 정도 나왔다는 것이죠?

예.

몇건이나 했습니까?

16건 했습니다.

기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평균 28일이고, 그외 20일 걸린것도 있고, 23일.

그것은 심사기간이고, 1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16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에 몇건 한 것입니까?

이제까지 3월부터 7월, 8월까지 16건 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아닙니까?

예.

3월부터 8월사이에 16건을 했다면 앞으로 시행령이 더해서 민자유치가 계속 될 것이 아닙니까?

예.

한 달에 16건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16건이 들어오더라도 한 달에 들어오면 오는 대로 바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하는 것이 기간이 연기되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서류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오는 대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16명이 매일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매일 한다는 것 보다는 일 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줄어들고, 날짜가 줄어들면 오히려 업무가 더 증폭됨으로써 잘못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수하고, 인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한 건이 들어오든, 10건이 들어오든 전체 위원회에서 토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해서 보내야 된다면서요? 6일까지 단축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해 온 경험에 의해서 30일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도 줄고 날짜도 줄었을 때, 많은 업무가 증폭됐을 때 30일내에 해 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평가심의위원들이 날짜가 오램으로써 가만히 가져있는 타성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좋은 조문입니다.

이런 심의 규정 같은 건 단축시키면 시킬 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장기간 했을 때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57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57조는 지하수굴착 이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개선한 내용이 토지굴착 허가, 또는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에는 국가기관인 경우에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라는 사항을 하나 더 추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광천음료수로 됐는데, 먹는 샘물로 수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토지굴착 허가는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5항에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로 지하수 착정하는 것을 했었 습니다마는 이번에 지하수 영향조사서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종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지하수 영향조사서로 대체하게 된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지하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하수 영향평가 받는 것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조사서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서로 하게 된 것은 지하수법이라든지,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이 안됐습니다. 특별법 제정할 때는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이 안됐는데, 지하수법이 작년 9월달에 제정공포가 되었고, 먹는물 관리법은 금년도 5월 1일 부터 제정공포가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지하수영향 조사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영향조사서로 하게 되면서 장점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160일이상 소요가 되는데 조사로 하게 되면 30일간으로 단축도 되고, 만약에 농업용수 하나 파는데도 영향평가하는데 5개월이상 소요되고 하는 것을 영향조사서로 가름하기 때문에 30일이내로 농업용수 같은 것을 착정할 수 있고 해서 이러한 사항을 기간도 단축하고, 평가비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3,000만원이상 소요되는 것을 1,000만원 이하로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해서 영향조사서로 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계획서 삭제부분입니다. 가항부터 라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된 사유는 환경영향평가 대신 지하수 영향조사서가 도입되어서 지하수이용 굴착허가시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조사서 신청서에 보면 사업계획 내용이 허가 신청서이면에 첨부되도록 되었습니다. 자료 별지 제13호 서식에 보면 토지굴착 허가신청서에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안 조례는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보면 이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는 사항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4항에 보면 지하수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수질, 검사, 성적서 또는 그 사본, 다만, 검사성적서는 허가신청전 1월이내에 채취한 시료의 성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법 개정시에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과 먹는 물 관리법의 용도별 수질기준, 검사방법 및 항목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5항에 보면 지하수 착정결과는 지질주상도, 양수시험성적서, 수리상수산출내역, 우물자재 및 동력장치 설치 내역등이 포함되도록 지하수 이용허가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조 2항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대상을 일정한 규모이하 군사시설이라든지 농·축·수산업용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일 양수능력 30톤이하 이건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농업용수인 경우에 1일 150톤 이하를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 저희들은 신고만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지하수법에 보면 생활용수 30톤이하와 농업용수 150톤 이하는 신고도 받도록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향조사서만은 제외하고, 저희들은 신고를 받고, 현지 확인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는 조문이 많이 불어났습니다마는 조문 불어난 것은 지하수의 조사라든지 토지굴착 예정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에 뭐한 것은 5항에 보면 지하수 공이 3개소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영향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된 사항이 지난번 검토보고서에 질의 검토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57조 3항 지하수 영향조사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행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기준은 어떤 기술자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는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의위원회를 공무원하고 지하수분야 전문가를 10사람 으로 위촉해서 영향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지하수 굴착 일을 할 때는 경관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하수굴착을 함으로서 자연훼손이라든지, 환경파괴가 많이 될텐데, 그에 대한 보완조항은 없네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지표상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 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를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하수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지하수 이외의 부분, 이런 사항들이 평가대상 항목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번 영향조사서로 갈음하는 것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존량이라든지 수리성이라든지, 지하지질 구조라든지, 채수가능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굴착을 할 때 그냥 막 파버리면 수맥을 막아버린다든지,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 할 수 있다든지 할 염려가 있는데. 개발국장 김중근 지하수 착정하는 것 하나까지도 경관영향평가를 한다면, 물론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관영향평가 같은 것은 전부 제외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조 1항에 가기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보전과 개발이라고 하는 논란속에 젊은 한 청년이 희생당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57조 1항에 보면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을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고쳐났는데, 이렇게 제25조 3항을 2항으로 바꾸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 법 개정시에 조항들이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에 개정할 때 항목이 신설되고,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자체가 변경되었습니까?

예, 법 자체에서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법으로 보면 제3항과 2항이 쉽게 말하면 3항은 규제를 한 부분이 많은데, 2항은 규제를 풀었습니다. 2항과 3항을 비교해 보면... '95년도 1월 5일날 개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3항과 2항은 거리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2항 내용을보면 규제완화한 부분이 냄새가 있는 반면에 3항인 경우에는 규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지하수의 개발을 이용량, 수질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공공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세히 못 박은 조항은 삭제하고, 2항으로 왜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2항이 3항으로 밀려났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2항 내용이 3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3항이 2항으로 된 것입니까?

예, 법 조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1월 5일날 개정하면서 2항이 3항으로 된 것입니다.

기존의 3항이 지금 2항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천음료수를 먹는 샘물로 어휘만 바뀐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57조 2항 2호에 1일 양수능력 150㎥인데 가뭄 때에는 농작물에 계속 10일이면 10일 물을 주어야 되는데 150톤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300톤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하수법에 보면 생활용수 30톤, 농업용수 150톤 이하는 신고를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하수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물론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150톤에서 300톤으로 확대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하수를 많이 착정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해서 규제를 하는 의미에서 150톤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수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문제도 있지만 가뭄때 150톤 정도면.

가뭄때 그 정도로 됩니까?

10ha 정도는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피해 해소 깊이가 어느만큼 됩니까?

일반 농업용수를 기준할 때 ha당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관계는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해소될 정도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cm 내지 1m가 더 저장이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 방법이 수분 함유량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와도 48%까지 수분함유가 되어 있으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본 것 같은데 아마 땅의 깊이를 따지지 않고 수분함유량으로.

예, 수분함유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4항에 보면 평상의 기상상태 아래서 7일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로 검사한 수질검사서 개정안에 보면 허가신청전 1월이내에 채취한 시료의 성적이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구법하고 개정안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수질검사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7일 간격으로 3회하면 20일이내에 채취한 원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월 이내로 해서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7일 간격으로 3회이상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정하려는 것은 한 번 채취한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볼 때는 2, 3회 정도해서 먹는 샘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으로 한다면 지하수나 여러가지 면에서 먹는 샘물을 검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특별법 만들 때는 지하수법도 없었고, 먹는물 관리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할 때도 애매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작년 9월달에 지하수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먹는 물 관리법이 금년 5월달에 만들어 졌는데, 이 기준에 모든 것이 따라가는 것으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정했지만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을 기준에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전체를 보면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의 구미에 맞도록 거의가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샘물로 했다고 하는데 2항에 보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낮췄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전보다는 개발을 먼저 해야되겠다 하는 도정의 의지가 사려있는 것 같은데 전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도는 청정지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 도민의 뜻인데,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굳이 낮출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하수법이라든지, 먹는 물 관리법이 없을 때, 물론 제주도 자연환경보전이라든지 지하자원 보전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하수법이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공포될 당시에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게 되었고, 두번째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농업용수가 주로 많이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농민이 필요한 농업용수를 하나 착정하기 위해서 5개월이상 기다려야 되고, 평가받는 것도 3,000만원이상 농민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조사로 대체하고, 기간도 16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해서 하는 것이 지역의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지역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영향조사하고 하면 어떤 큰 차이가 있어서 제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더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영향조사와 영향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는 전반적으로 일반 건설사업, 만약에 쉽게 말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대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인데, 지하수 착정 하나 하는 것 까지도 환경영향평가하는 것 보다 지하수를 착정하므로 인해서 수질 상태라든지, 수리상태, 지하수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사항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안은 우리 제주도 내외 백만인의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대대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땅입니다. 훌륭하게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개발의 현장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단,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굴착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주변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환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2항에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서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로 해서 정말 보전이 될 수 있는 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것은 시일을 단축해서 사업시행을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미래의 땅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현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 숙고해서 넘기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가항부터 라항을 삭제했는데, 이용 목적, 채수에 대한 정량, 환경 오염방지대책, 폐쇄중지 허가취소, 사업중단시 복구대책,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시행조례안을 제정할 때 잘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3호 서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서식이고, 서식하고 시행령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행령에 보면 13호 서식을 첨부하도록 됐습니다.

서식하고 시행령이 어떻게 다릅니까?

26페이지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토지굴착허가, 지하수이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해서 앞에 정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1호에 토지굴착허가,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서식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가, 나, 다, 라까지 전부 들어갔습니까?

예, 그리고 영향평가하고 영향조사는 지난번 6월 30일 시행령 개정시에 영향조사로 하는 것으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특별법 제14조하고 시행령 제16조가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14조하고 제6조에 이미 영향평가가 영향조사로 하는 것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영향조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실상 제주도인 경우에 농업용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민원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세번째는 대규모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관광사업을 할 때나 택지개발을 할 때는 지하수에 대한 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하수 착정하는 것 만큼은 별도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57조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있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 부터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페이지 58조 지하수굴착, 이용변경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하수 굴착·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중 영 제15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사항은 굴착공사의 착수, 준공, 지하수이용의 포기, 중지, 이런 사항은 7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59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9조는 지하수굴착·이용허가 신청서 서식입니다. 지하수굴착·이용허가 및 변경허가·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은 별첨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지하수법하고 개발특별법중 지하수법에 더 세밀히 나와있습니까?

예, 지하수법이 작년 9월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모든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만들 때는 지하수법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하수법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하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60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0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가 당초에는 있었 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을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제외시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고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이 작년 9월에 제정이 되었고 먹는 물 관리법이 5월 1일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하수법,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검사 항목도 종전에는 37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43개 조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6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61조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에 보면「공중위생법 제2조1항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탁업을 경영하는 자」 당초에는 세탁업이 원수대금 부과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세탁업도 같이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해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 항목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61조 2의 2항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것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공공이라든가 공익목적의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한 농·축·임·수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면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6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수대상이 몇%나 될까요? 면제율이 몇%나 됩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는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비록 축산분야 같은 데는 원수대 징수율이 높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1차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면제조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62조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율 및 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세탁업의 부과율을 60%로 하고 식품접객업중 염지하수 이용자에게는 부과율을 60%에서 30%로 하향조정해서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활어횟집 등에서는 24시간 계속 바다물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60%로 부담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부과되니까 이런 것을 30% 정도로 부과율을 조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식업은 어떻습니까? 제일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수산양식업인데 사실은 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 환원이 되니까. 그런데 대한 모순점 같은 것도?

염지하수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번 쓰면 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로 흘러가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63조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3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동일장소에 업종을 달리 하는 용도의 지하수 사용량을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기본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3가지 업종이 있을 때 영업용 또한 일반 숙박업이라든지 3가지 용도가 있을 때는 부과기준을 높은 금액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심나면 질문하십시오. 나중에 조율할 때 저한테 질문하면 저 답변 못합니다.

다음 66조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징수방법입니다마는 이것은 서식만 하나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다음은 95조의 권한위임 관계입니다.

86조 하나 있잖아요?

86조는 용어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이라고 한 것을 농·임·어업인으로... 이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이 되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95조 권한의 위임사항입니다.」 영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별표 10과 같다」 해서 별표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 사무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17개 사업에 84종이 됩니다마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개발사업 승인이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은 전체적으로 종전에 위임한 사항과 전부 합치면 37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95조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개발국 소관 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 3항 초과요율,「월간 기본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용출한 자에게는 1호의 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목으로 구분하여 가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안을 보면 초과요율,「월간 기본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는「용출한 자」와 개정조례는「이용한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어 자체가「지하수를 이용한 자」 이것이 사실은 맞는데 지난번에「용출한 자」 하면 용출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끌어내는 것이 용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어도 충분할텐데 바꾸어 가면서...

술어자체가 물을 이용한 자가 원칙인데 물을 용출한 자 그렇게 하니까 어휘상으로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용출한 자를 지하수를「꺼낸 자」 또 사용한 자는 꺼내놓아 있는 물을「이용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출한 물은 부과를 안하고 거기에 넣어 두었다가 사용한 자는 부과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물론 지하에 있지만 용출을 하기 위해서는 계량기가 부착이 됩니다. 부착이 되기 때문에 용출이나 이용이나 술어상의 차이만 있지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용출한 자」 보다는「이용한 자」 가 술어상으로 맞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출을 해서 저수지에 넣어 두는 자는 이용한 자입니까? 용출한 자입니까?

그것은 이용한 겁니다. 이용을 하더라도 계량기가 지하수 바로 옆에 전기로 해서 끌어 올리는 량만큼 계량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을「이용한 자」 말고「용출한 자」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술어상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이용한 자」로 하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이 법해석으로 보면 모아두었다가 수독꼭지처럼 거기에 용출하는 거기에 달 것인지 이게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용출하는 곳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법에 있지 않을까요?

법조문, 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원수대금의 부과대상은 다음의 자로서 지하수를 이용한 자로 한다」 시행령에도「이용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어디에 다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우리가 실지 어느 쪽을 이용을 했느냐? 담수물로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계량기를 달았느냐? 아니면 용출된 그 시점에 달았느냐?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32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하수 전문가란 어떤 분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하수 전문가하면 지질에 관련되는 지질관련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을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전문가가 사실은 도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 도청에 1명 충원이 되어서 현재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4명의 T·O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4명의 T·O를 승인 받아서 최종 학부를 지하수를 전공한 분들로 하여금 지하수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위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공무원 세분하고 해서 네분이고 4명은 특채로 하게 되면 8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의 감시기능은 전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하수 전문가로 해서 도에서 특채하는 분들은 검토, 지하수의 영향조사신청서가 들어 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지질이라든지 수질, 수자원 등에 관해서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을 위촉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농진공사의 개발부장이라든지 수자원 공사라면 수자원공사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관리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위촉은 전문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4조에 달하는 특별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토론·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이 조례안은 관광개발 상임위원회에서 조문별 조율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의결을 봐야 5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7시까지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공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는 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2 별표 6 개발사업의 범위중 제3호 다목 제처리장 저탄장을 삭제하고 또한 라목 원자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사업을 삭제하면 제14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나, 다목을 전부를 삭제키로 하고 제13조 2항 도지사는 제주도내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업 면허소지 업체와 시설공사를 도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을 존치시키도록 하고 자구수정에 관한 것으로 제36조 절대보존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하여 영 제10조 10호로 되어 있는 것을 영 제10조 13으로 하고 제37조 상대보존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중 제1호에 있어 해녀 탈의장과 마을공동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추가토록 하고 또한 자구수정에 관한 것으로 제45조 경관영향평가대상 사업의 범위중 법 제24조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 제24조 4항으로 수정하고 제46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초안의 공고에 있어 법 제24조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 24조 제4항으로 하고 제50조 경관영향평가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고 제52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의 제1항 제2호 다목 중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7조 2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 대상중 학교 시설을 추가하고 제5호에 있어 지하수공이 3개소 이상 없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공이 없는 경우로 하고 제61조 2 지하수 원수대금의 면제 등을 제1항 제4호의 학교체육 시설을 추가하고 역시 자구수정에 관한 것으로 제72조 특별회계 세출중 기타 필요한 자금중 법 제28조 제2항 12호로 되어 있는 것을 제28조 제2항 13으로 하고 제77조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대상 관광업소중 제2호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 시설업의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을 존치시키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강공우위원님으로부터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은 강공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진통을 겪고 탄생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법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