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에 앞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안심사 시에 하는 질의와는 달리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많은 관계로 답변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은 질문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실 의원께서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회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은 질문순서와는 관계없이 시장과 부시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 행정직제 순위별로 주무 실·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방법은 질문요지를 기재한 발언통지서를 접수받아 의원 한 분의 보충질문 후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신청은 집행부의 당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발언통지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공원식의원

예, 공원식의원님 진행발언 하신데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하신 이후에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 답변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 진행할 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공원식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답변과 질의는 의사진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시장의 답변에 의장님께 보충질의가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바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늘 중 전체 답변이 끝나기 전에 시장께서 업무를 마치고 귀청하시면 어느 순서보다도 우선적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입니다.) 예, 이대우의원

회의 진행을 지금 동의발언이 들어 왔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공원식의원, 권봉정의원, 이대우의원님의 동일한 동의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을 기림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강봉기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강봉기의원의 긴급동의를 받아들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저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분위기도 의장님도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고 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저의 긴급동의를 철회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예, 권봉정의원

의석에서 - 그 점에 동의합니다.)

예, 앞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존중하는 의미에서 회의 순서에 대한 이의 제기했던 동의 발언을 취소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본회의 질의시 참석하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의원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불참한 이유는 도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10시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진수의원님의 질의와 이대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의원께서는 일용적 고용에 관한건과 이대우의원께서는 송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등 3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고용시임금 지급기준, 주휴일 법정공휴일 생리휴가등 근로기준법 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고음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본청·구청·사업소·읍·면·동을 합하여 총6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은 환경미화원 400명, 수로원 39명, 철도간수 16명,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인부를 비롯한 종합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 시설관리인부 50명 등 총 505명과 본청 각실·과·소·구청·읍·면·동 사무보조원은 186명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400% 월차수당 12일, 연차수당 12일, 시간외근무수당 월 18시간분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예산평가 및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휴일 수당 및 여성일용직에 대한 생리유급휴가는 예산집행지침상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는 시행되지않고 있습니다만,96년부터는 주휴일수당 및 여성일용직원에 근한 생리휴가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가부담 추정액은 2억 3천만원정도 추가소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도내항과 형산강의 수로복원대책 강구와 시군통합전 이루어진 도시계획상 문제점들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예 : 흥해 대유주택 문제), 1995년 7월 이전에 위촉된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명단과 연임기간을 공개하여 달라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대우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35일 밖에 되지 않아 관내현황파악이 다소 미흡하여 충실한 답변을 드릴지가 염려스럽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송도내항과 형산강의 수로복원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다니면서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송도내항은 면적이 579천㎡로 간만의 차가 적고 형산강 유입수로가 없어 해수의 이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많은 양의 오니가 침점되어 악취가 나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내항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내항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 전량이 처리되고 이와 병행하여 내항준설을 실시하면 내항의 오염도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형산강 물이 종전과 같이 내항으로 환류될 수 있는 수로가 복원된다면 해수이동으로 내항정화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9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송림국교 앞 하천복개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 지역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사항들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당장 복원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실무자에게 알아본 결과 내항 정화를 위한 근본 현재상태로써의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내항으로 유입되는 모든 생활오수가 전량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내항 청소를 실시한다면 내항의 오염도는 현저히 낮아지지 않겠나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써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내항 청소를 완료하더라도 그런 오염문제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수가 환류될 수 있는 수로복원 관계는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질의하신 시군통합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상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낭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및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군통합 후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므로 종전처럼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구획정리사업이나 단지조성 등 계획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개발계획이 없는 사업에 시비를 투자하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 명단과 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법과 관련규칙에 의해서 현재 도시계획위원은 1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2명, 시의원이 3명 그리고 교수가 5명, 건축자가 1명 그리고 민간 자격으로 5명이 위촉되어 있고 그리고 도 교육위원 1명 이렇게 열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다섯 사람은 저희들 공무원과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분은 금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2명은 7월 1일 이전에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은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현재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6명, 시의원 5명, 교수 3명, 건축사 5명, 그리고 민간 자격으로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0명중에 11명은 7월 1일 이후에 위촉이 되었고 9명이 7월 1일 이전에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촉 날짜가 89년도부터 95년 금년 1월 연초 상반기 이전에 이렇게 다양하계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회 위원 명단은 별도로 날짜와 상세하게 기재해서 위원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일영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 대책에 대해서 최영만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사업에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익증진과 수익증대를 위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제황동으로 그 대상사업이 토지개발이용, 공단조성사업, 관광유원직운영, 건설자재 생산공급, 공유재산의생산적관리, 농림수산 소득증대 사업, 하천개발, 유료주차장운영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에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발굴에는 전문지식, 경영능력 측면, 시책·제도측면의 문제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주민욕구의 분출로 자주재원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익성, 수익성, 민간성, 자금성, 기술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상사업 선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영만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발굴 또는 계획을 위해서 8월초에 기획담당관실에 2명의 하위직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과연 2명의 인원으로 충분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경영수익사업 등 각종 시책개발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기획단을 구성할려면 5급이 단팀장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기획담당관실이 있는데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할 것인가를 저회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은 현재의 기획담당관실을 좀 보강해서 운영을 하되 단 기획단 구성은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항시 종합건설본부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는데 편입을 시키자 이래서 현재 물론 직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을 한 경영학과 출신을 뽑았습니다. 현재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건설본부가 될 때까지는 이 체제로 운영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회 공무원들이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그런 경영 측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는 저회 공무원들이 여러 의원님들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고정업무에만 연연하다보니 소위 말하면 경영 마인드 쪽에는 감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브래인스토밍제도를 도입해서 점심 이후에 커피 타임이나 또는 휴식시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데 묘안이 없는가 하고 토론 형식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저희 보충된 인원과 함께 토론을 한 결과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기울면서 우선 이번에 당장 할 수 있는 적은일이지만 구상한 것이 각 읍면동이나 각 가정에 배부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금 시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면이 완전히 빈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광고 수익을 모집해보라. 만약에 광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통하는데나 이동통신같은 데서도 광고를 딸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구체적인 최종 결심자의 결심은 안 나왔습니다만 연간 5,000만원정도 수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앞으로 쓰레기에 재투자를 하는 방향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자체기구를 조정해서라도 민자유치 및 공영개발사업까지 포함한 경영수익 추진기획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준비단계가 완료되면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합리적인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도나 중앙부서에 실무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 뒤에 기구문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의원님께서 질문에 앞서서 내무부의 자료를 공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 시에서도 93년도에 경영수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학산 철도변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으로부터 8,500여평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회 시가 토지매입비 57억원, 도로 개설비 6억원, 합계 63억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순수한 현금 수익이 된 것이 30억입니다. 그 이외 도로부지, 공원부지, 동사무소 부지 이런 것을 합한다면 약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물동량을 합하면 약 230억원의 수익을 본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단계에 있는 사업으로는 대잠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도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현재 부지조성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 농어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지방재정수입 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구상중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으로는 공원묘지사업, 잔디포조성사업, 체육시설 운영, 폐천용지 개발사업, 주차관리공단 운영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저희 시에 교통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시 고속 순환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북구 신항만 예정지로부터 소티재를 들러서 남구 동해면 국도 31호선에 연계가 되는 도시 순환 고속도로 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연장도 38km에 달하고 예산만도 약 4,000억이 소요됩니다. 이럴 때 우리 시의 재정만으로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제3섹타 사업이나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로 신항만 건설에 따른 배후지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익을 공공기반시설비에 투자하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300만평 규모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신항만건설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만매립은 공영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단개발은 편입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과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영개발로 인한 이득금이나 잉여재원은 사업지구의 다른 공공시설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초기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확보가 사업추진에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잠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전문기구인 공영개발사업 부서없이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대잠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일정한 사업계획기간내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보급 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계획·보상·공사·분양에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 기채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보상·공사·분양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종합건설본부가 구상중에 있으므로 이 기구들이 설치될 때까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 기구가 설치되면 모든 업무를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남연태 입니다. 공원식의원님께서 체납세가 90년도부터 증가한 가운데 94년도에 4.2%까지 증가하는 이유와 체납세 특별징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박문하의원님께서 포항시 소유재산 현황과 보존 불필요한 재산매각하여 교통체계개선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가 ’94년도에 4.2%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지방세 체납은 90년도에 1.4%, 91년도에 1.3%, 92년도에 2.0%, 93년도에는 2.9%, 94년도에는 4.2%로 매년 체납세가 증가 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체납액이 4.2% 증가하는 요인은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가 금지되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타시도에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됐고, 또한 납세자 자신이 납세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세번째, 과거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후에 공매실시결과를 확보하여 지방세가 최우선으로 배당 지급되어 왔습니다마는 관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채권확보 순서대로 배당금이 지급되므로 해서 채권확보 경우에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선행되고 지방세의 경우는 납세경과후 1차 독촉과 2차 독촉을 한 후에 채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인해서 채권확보 순위가 늦기 때문에 거의 무배당되는 실정이므로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말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이 67억 2,300만원중에 금년도에 5억 7,8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과년도 미수액은 6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특별징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총 119,518건에 80억 6,600만원으로서 남구청이 27억 6천만원과 북구청은 53억 6백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마는 1차 정리기간인 4월에는 24,142건에 10억 2,600만원을 징수를 했고, 2차 8월에는 체납액이 100억 4,300만원의 증이 됐습니다마는 42,055건에 19억 7,700만원을 징수해서 지방세 체납정리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고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내무부에 매년 재산조회를 하고 있으며,95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475건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114건에 5억 8천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과거와 총 합하면 181건에 8억 5,000만원이 현재 채권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일소화를 위해서 체납세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세 의무자에 대한 의식전환도 또한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홍보를 강화해서 자진 납세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각 구청, 읍면동 직원들로 하여금 지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독려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분기별로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철저히 추적 조사해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원식의원님께서 저희 시가 하지 못했던 은행금고직원과 공무원이 현장 징수 등으로 인해서 민원편의와 세무비리 방지 차원에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지방세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체납세 특별 징수정리기간에 저희들이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유재산현황과 보존 불필요한 재산매각에 대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8,127필지에 5,882천㎡이 있으며, 잡종재산은 1,928필지에 522천㎡을 갖고 있습니다. 총 재산은 10,055필지에 9,404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재산의 규모나 또는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저희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또한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서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할 필요성이 적은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매각할 경우에는 대체재산을 반드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체계개선사업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매각계획된 39필지에 2,330㎡를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체재산 확보를 위해서는 구영일군 교육청사를 매입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식의원님과 박문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박덕근의원님과 김경춘의원님, 이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근의원님께서는 식품접객업소 및 유흥접객업소 심야영업시간 해제 방안과 대책, 그리고 호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의 여부, 호동쓰레기매립장 운영상의 문제점 및 호동쓰레기매립장의 사용만으로서 영구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선정 및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 제2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부지를 조성할 시 지역 님비현상에 대한 대책, 현재 쓰레기배출량이 1일 약 460톤으로 전량 매립만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설치방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경춘의원님께서는 흥해 중성리 구우시장 어린이공원은 언제쯤 조성할 계획인지,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덕근의원님께시는 여성 유휴인력 활용건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더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 유흥접객업소 야간 시간제한에 대하여 연구 검토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91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야간업소 영업시간을 밤12시로 제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황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업소가 약4,047개 업소로서 94년도 위반업소 170개소,95년도 상반기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111개소로서 진체업소 약2.8%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위반으로 행정처분되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소가 7개소이며, 이중 업주가 승소한 업소가 1개소, 폐소한 업소가 2개소, 계류중인 업소가 4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야간시간 영업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업소 수는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전까지 저희들이 야간 영업시간 해제를 위하여 강력히 상부에 건의하거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건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질서 안정과 일반 시민들의 야간음주 문화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의 정서로는 찬반의 의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이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취임직후 야간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과 야간 경계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시민들의 생활대책, 일반 시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제도개선 여론조사시에 당시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상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여론과 의원님들의 집약된 뜻에 따라 상부에 보고·건의함과 동시에 해제가 꼭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호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은 65,000평의 면적에 사업비 100억, 공사비 57억, 보상비 43억원으로서 93년 9월 2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99년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매립용량은 135만㎥로서 ’94년 5월 21일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설계하여 입찰 결과 동아건설산업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감리는 창신종합엔지니어링에서 전면 책임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썩어서 흘러나오는 물을 침출수라고 하며, 그 양은 우수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 호동매립장에서는 하루 약 70내지 80㎥의 침출수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화학적 처리방식으로 정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50㎥로서 생물학적 처리방식에 의거 주처리공정인 폭기식 라군조 및 회전원판 접촉조를 거친 후 화학적처리로서 최종 방류되도록 돼 있으며,94년 11월 14일부터 95년 2월 13일까지 1차 시운전 결과작년도에는 극심한 가뭄과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와 일반 비닐봉투와 이중 사용에 따라서 침출수량이 계획 물량의 150㎥의 6분의1인 20내지 30㎥로서 처리시설 기준에 극히 미달되어 미생물이 생성 저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2차 시운전 결과 쓰레기층내 배수관로 설치 등으로서 침출수량이 계획 물량인 절반수준인 70내지 80㎥으로서 점차 미생물 생성이 활발하여지면서 7월초부터는 정상 운영되어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더욱더 완벽하게 운영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고 방류구에 여과시설 등 일부 시설을 추가 설치 검토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운영상의 문제점 및 호동쓰레기매립장 사용만으로서 영구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에 축조된 제방 7단을 도로로 사용할 경우 안정성이 우려되어 설계, 시공, 감리사의 제방 안정상 검토결과 3차 공히 이론상 안정을 FS 1.2에 의한 안정성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소단의 내 축전도가 소단 저면부에 위험 단면을 발생시켜 슬라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회도로 개설이 요구되며, 제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제방축조공법 등 제방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것은 전문용어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 저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는 저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현장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할 때 하나의 분지로 되어 있는 곳에 입구를 막아서 그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통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러한 위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좀더 많이 버리고 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삼각축조입니다. 삼각축조를 일단 쌓아서 그리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난 다음에 또 삼각축조를 쌓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에 삼각축조를 쌓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올해 보사국장으로 와서 현지에 가본 결과 그 설계하고 저희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앞의 축이 하나로 되어가지고 있으므로서 이 축의 힘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삼각으로 된 이 모서리에 다시 쓰레기를 메우고 삼각으로 삼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를 사실상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설계업소와 그리고 또 건설업자와 감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 이야기가 또 무엇이냐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과연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가 사실상 작년에 유봉산업 폐기물 둑이 터져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걱정을 끼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았을 때 이것도 안 터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먼 훗날을 보았을 때 현재는 문제가 없다 하나 먼 훗날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의 성상과 발생량이 날로 심각해가고 있으며, 이의 처리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매립지 확보와 무해화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쓰레기 감량과 안정적 처리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향후 제2위생매립장 선정 및 선진국형 대량소각장 설치문제를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처리에 적정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소각장 설치, 부지선정과 님비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이 5내지 6년후가 되면 포화상태가 되므로 제2의 위생매립장 선정과 소각장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혐오시설이라는 특수여건으로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 등 후보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여건과 경제성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용역 의뢰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설설치계획을 예고하고 주변영향평가결정과 주민 지원내용 등을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내용을 결정하는 등 대주민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발생량이 1일 460톤으로 전량 매립 처리하고 있어 소각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설치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약 465톤으로 일반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이 주종으로 있으며, 그 처리실태로는 호동매립장에 345톤, 읍면 간이매립장에 115톤을 매립하고, 오천 간이소각장에 5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매립지난을 해소하고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쓰레기를 안정적이고 무해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선진국형 대형소각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할 때 소각장 규모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 2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이상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설치하는 제1섹타 사업과 시와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제3섹타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1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당시의 과중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제3섹타 사업으로 할 경우에 시에서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제3섹타 사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점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소각장 설치 시공주체 판단과 운영상의 경제성, 효율성등 사업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사위원회 김광현위원님과 보사위원회 김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고 수차례 자문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해 중성리 구 우시장터 어린이공원은 언제쯤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위치는 흥해읍 소재 로타리에서 죽천방향 약 400m 지점으로서 흥해읍 중성리 138번지 외 6필지이며, 어린이공원 지정 면적은 약 500평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공원부지를 주민을 위한 주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83년도 12월 29일 설부고시 제448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지난 3월초까지 사실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는 조차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재난대비 급수탑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와 어린이공원 조성 실태를 조사하던 중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곳 어린이공원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 계상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겨울철 난방연료비가 약 4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비로서는 경로당 운영 경비가 부족한 상태로서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운영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수는 총 210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연간 24만원 정액 지원되고 있으며,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특별 난방비를 포함해서 최하 29만원에서 54만원을 경로당 시설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1개소당 평균 지원금액은 65만원으로서 관내 경로당에 대해 총 1억 3,6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2조 및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보조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국비 70%, 시비 30%이고, 특별 난방비는 국비 70%, 시비 20% 비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재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이며, 금후 추가지원방안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1경로당 1후원회를 육성 발전시켜서 민간단체, 출향인사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서 연료비, 운영비를 추가 지원되도록 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의원님께서 여성 유휴인력 활용건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예서는 여성들의 자립능력 배양의 일환으로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95년도 상반기까지 기능교육 수료생은 조리, 양재, 미용, 홈패션, 간병인, 도배사 등 6개 과목에 1,73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기능교육 수료자중 현재 실제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수는 200여 명으로서 1인당 월 10회 이상의 취업 및 가내 부업 등으로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기능자인 영세층 여성들의 취업알선으로서는 1일 파출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유휴인력의 취업 등에 관한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철강공단이 주업종을 이루고 있으므로서 유휴여성 취업처는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의 교육시설 또한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기능인 양성과 다양한 기능의 보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GNP의 상승과 가전제품의 보급화, 핵가족, 조기단산 등으로 중산충의 여성들의 유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학력 여성의 유휴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적으로서는 종합여성복지회관의 신축 및 시설확보로서 다양한 기능, 전문적인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영세층 여성들의 주업 확대를 위해서 제3공단 등에 여성인력 집약 산업체유치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고학력자 및 중산층 여성의 유휴인력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원활동센터로 유도하여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자아실현을 위한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 여성의 유휴인력은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컴퓨터교육, 서화, 음악교육 등을 통해서 능력개발 및 문화생활 욕구 충족시켜줌으로써 여가를 문화생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학수 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장세헌의원님, 이진수의원님, 김경춘의원님, 박문하의원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헌의원으로부터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조정에 대한 창포동 시내버스 노선에 증차 또는 노선조정을 퉁한 운행회수를 늘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창포동은 4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신주거지역으로서 현재의 시내버스 운행노선 109번, 110번이 있습니다마는 주민교통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운행노선의 조정이나 증차방안은 기존노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시는 면밀한 운송량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나 증차문제는 도로망이나 지역별, 노선별, 운송수요량을 조사 분석해서 지역적인 공급 형평성에 맞도록 조성하는 것이 타당함으로써 지금까지 대부분 주민집단 건의를 통하여 비효율적으로 굴곡 또는 연장운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주민의견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창포동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노선조정 및 증회문제 또한 주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등 가로망의 변화에 맞게 향후 폭넓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의원님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애자 유료주차장 관리의 건에 대해서 장애자 유료주차장 관리문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99개소 6,951면입니다. 또 노외주차장 100개소 3,848면, 기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저회 관내 758개소에서 26,77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노상주차장은 도심지 상업지역 주변 20개소 932면과 또 송도 1개소 213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가 78개소 5,806면에 대한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용노상주차장은 94년 2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연 5억 5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97년도 2월 28일까지 민간에게 관리를 위탁중에 있습니다. 주택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은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지정한 것으로서 유료화서 인근 주민들과 주거생활권 침해라든가 또는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또는 소방 도로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문제점으로 해서 유료주차장 시행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주변가로 등 장애자협회에서 유료화를 요청한 대상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2차선 이상 도로로서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노상유료주차장으로 지정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뿐 아니라 사고예방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간선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양학천 복개도로에 대해서도 지역일대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경찰서와 간선도로 활용여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학천 서쪽으로부터 동쪽사이지역을 말씀드리면 금호탕에서 그 천끝까지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만이 좌회전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문제에 애로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 부분만은 유료주차화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현재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유료주차가 가능할 시는 저희들이 행정측면에서 합리적인 우선 위탁 방안을 마련한 후에 장애자협회에게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춘의원님의 흥해읍 성곡리 연결 포항우회도로 개통시 홍해까지의 국도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바 시의 생각에 대해서는, 현재 7번국도의 우회도로가 개통되더라도 달전 인터체인지에서 흥해구간의 교통량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즌의 포항 도심을 경유하여 동해안으로 통해서 차량이 포항우회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운행시간을 크게 단축될 것이나 흥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영향 및 체증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방면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우현, 장성동 지역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달전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방향 우현 10호광장간의 교통량은 다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신호연동화 및 교통체계개선 등 교통소통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시행토록 해서 체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님께서 교통정책에 대하여, 첫째, 교통조직현황, 교통전문인력 및 조직 보강계획과 업무의 효율화 및 정부, 경북도와의 균형을 위한 조직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계 3계로 운영하고 견인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전문 인력은 현재 정원 26명입니다마는 현재 본청에 4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또 교통전문인력과 조직보강 계획에 대해서는 91년도 9월 이후에 현재 통합되기 전에 저희 30만 시민 대상으로서 그 당시 교통부와 내무부의 조직보강 지시에 의해서 도시교통 전 담업무를 담당할 교통기획계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군통합으로 조직개편시에 고통기획계가 폐지됨으로서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고 도시교통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 운수관리 및 교통기획 복합행정 체계에서는 교통기회업무를 분리 전담할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인력 보강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요구되는 도시교통행정 수요에 적합하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직 교통전담 인력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회전담 조직의 보강과 더불어 전문인력 확보방안과 아울러 일반행정 공무원중에서도 교통직렬의 배치 방안 강구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 효율화 및 정부, 경상북도와의 균형을 위한 조직라인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에는 교통행정업무를 건설교통부 그다음 도에서는 교통행정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당시에서는 지역경제국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기능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검토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질문으로는 장기적인 포항의 교통난 해소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시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입안한 것은 어떤 것이며, 버스 및 영업용 택시운전 전용차선체 도입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적인 교통난 해소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포항의 교통문제를 살펴보면 해양공업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도시교통시설인 도로, 주차장, 교량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지개발 등 토지의 비계획적인 개발로 간선도로 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단화물 수송력 초과 및 주차공간 부족 또한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장래 광역 도로망 체계의 확충과 도심지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와, 공업단지의 확장에 대비한 화물차량 주차장, 고속터미널등 대형교통 수요 유발 시설물의 외곽지 이전을 관계부서와 협의, 기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용을 전면 수용하여 도시교통기본계획 및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추진으로 교통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교통대책으로는 단기 저투자사업으로 교통운영개선사업(T.S.M)을 수립하여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94년말까지 중앙로 등 6개 노선을 완료하고, 95년도에는 통일로를 비롯한 두개 노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능률차선제 운영, 주간선도 버스베이 설치, 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일방통행로 지정, 좌회전 금지 등으로 교통소통력을 증진하고, 교차로 P턴 통행체계의 도입 및 불법주정차 방지용 가드레일 설치 등 도로환경에 적합한 단기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도로의 통행효율을 중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로 등 9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북부해안도로 등 미실시 구간에도 연차적으로 투자 개선할 계획이며, 현재, 우현사거리-두호사거리-청구보성 구간 및 제2형산교 진입도로 등 2개 노선에 대하여 신호연동화를 추진하고자 금번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버스 및 영업용택시 혼합전용차선제 및 대중교통 활성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영업용택시 혼합차선계는, 도심지 교통체중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행우선을 부여함으로서, 대중교통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억제를 유도하는 시책으로서, 버스전용차선제의 설치기준은, 편도 3차선 이상 또는 버스통행량이 시간당 80대 이상, 승객이 2.400명 인상 도로가 적합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에서는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5년초에 버스전용차선제 계획을 수립, 적용이 가능한 중흥로(오거리-한전) 및 제철로(형산로타리-청림삼거리)등 2개 노선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정밀한 교통량 측정과 분석을 실시하고, 시행 타당성을 최종 검토하고자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관계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기존 통행차량의 장애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제철로는 공단 및 포철의 단일도로 특수성과 다수의 교차로 진출입 차량 처리문제, 그리고 시말점인 형산로터리, 청림삼거리 일대의 병목현상을 초래하므로서 심각한 교통혼란이 예상되므로, 시행시기가 다소 이르다는 결론으로 집약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혼합차선제 시행에 관하여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여부를 점진적으로 분석·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입니다. 포항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버스요금을 인하시킬 방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다양한 비판 여론이 있음을 잘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버스요금문제, 운행노선문제, 그리고 서비스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시민단체 및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음은 사실 입니다. 금번 요금조정은 도농 통합에 따라 종전에 구간요금체계(기본운임+시계외 운임)에서 단일요금 체계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요금조정 기준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일요금 체계의 적용으로 도심지역 주민의 부담증가(51.7%)로 불만은 있으나, 도농통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줄임으로써(40-70%), 도농간 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주민화합을 고려한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조정 문제는, 그동안 주민건의를 통해 해결책이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왔으나, 굴곡노선에 따른 운행 정시성 문제, 신주거 밀집지역의 노선신설 및 증회문제등이 주요과제로 남아 있어, 전반적인 노선조정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금조정과 더불어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에 근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우선 실현가능한 기사들의 친절도, 배차시간 준수, 차량 냉난방 유지, 차량청결 등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운수종사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개선실태, 안전운행 여부를 수시점검하여 최대한의 서비스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버스요금 인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요금체계의 조정은 잘 아시다시피,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근거로 관할관청인 경상북도지사가 기준과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기인가된 요금을 재조정하기란 어려울 실정이며, 본 문제에 대하여는 기이 ’95. 4월 1대 시의회에서의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 및 운행개선 건의안"과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요금인하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어, 경상북도에 진달한 곁과, "통합시의 버스 단일요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후 향후 운임조정시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포항시내 버스요금의 기준이 된 한국생산성본부 포항시 버스운임 용역결과 보고서의 458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고, 산출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농통합으로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종전구간제 요금에서 단일요금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경북도의 시내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을 근저로 ’95. 4. 1일자로 요금조정을 시행하게 된 것이며, 현행 시내버스요금의 기준과 요율 결정권은 지사 권한 업무로서 금번 포항시 시내버스요금의 기준이 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출근거는 경상북도와 건설 교통부에 내용을 요청한 후 추후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입니다. 포항시의 교통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사등 관련업계 종사자, 시민등이 망라된 단체를 발족시켜 교통문제의 중요성을 홍보,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는 날로 복잡화·광역화 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 해소하기 위하여는 장단기 교통대책등 정책의 수립과 단계별 시행이 바람직하며, 교통정책수립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관련업계 종사자등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또는 사업시행시는 현재 분야별 위원회의 운영과 또한 공청회, 주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교통분야에도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계획과 세부시행계획, 투자 우선순위, 개선사업 선정등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추후 본 위원회 또는 유관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 각 계층별 참여인원을 확대하거나 직능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된 형산로(형산로타리-동국대병원) 2,100m의 공사시행 결과 당초보다 개선된 모든 문제점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동국대병원-형산로타리)는 형산로(오거리-형산로타리)와 함께, 도심 주거지역과 공단을 잇는 우리시의 주요 교통축으로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91년도에 도심 주간선도 등 교통전반에 대하여 교통운영개선 (T.S.M)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년차별로 추진, 94년말 현재 중앙로(육거리-오거리)등 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95년도에는 통일로에 대한 교통운영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통일로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오광장 교통섬 설치 등 교차로 구조개선과 통행차량의 중가에 대비한 좌회전 대기 및 U턴 차선 조정, 신호주기 조정등이 있으며, 주요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오광장의 경우 교통섬 설치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 거리가 짧아짐으로서 차량 통행량이 20%정도 증대될 뿐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안전으로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으며, 등대병원 입구 및 기타 교차로에는 차량 통행수요에 맞도록 차선조정 및 대기자선을 확보함으로서 통행지체도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 용역결과서예 의하면, 통일로의 교통운영개선사업 시행후 통행지체도는 차량 1대당 37.5초에서 19.1초로 대폭 감소되어 교통소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후 제2형산교가 개통될 경우에는, 시내에서 공단방면 주통행체계인 오거리~형산로타리 통행 체계를 해도육교~부산은행~상도동 제2형산교 방면과 부부장성지역에서 우현사거리를 경유 동대병원~5호관장~제2형산교를 잇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분산됨에 따라 통일로의 통행 이용도는 증가될 것이므로, 도심지 전반의 교통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도시계획구장 오보국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장세헌의원님, 공원식의원님, 박문하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장세헌의원님의 양묘장 이전에 관한 건 입니다. 질의요지는 창포동 618-5, 632번지(2필지 1,023평)에 대하여 10여년전 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조성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3년 당초예산에 8,89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도 양묘장 이식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면서까지 양묘장을 옮기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양묘장 이전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공업도시로써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내에 식재된 가로수 등 조경, 수목이 자연고사 또는 돌발사고로 발생되는 고사수목을 의식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유효토지(시유지)에 1987년부터 양묘장으로 이용하여 온 것으로써 93년도 어린이 놀이터로 시설계획 할 당시는 이전할 양묘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토지의 중앙대각선으로 군용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어 군부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을 실행치 못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양묘장에 식재된 수목은 영구시설물이 아니므로 목적사업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이식이 가능하며 96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정된 목적대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녹지정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첫째, 용도변경된 지역중 장량동일대 1,200,OOO㎡와 포항고 뒷산 1,126,5OO㎡에 대한 변경의 당위성과 배경과 두번째, 최근 5년간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도내 도시의 용도변경면적 현황 및 울산을 비롯한 안양, 성남 등의 용도변경 비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번째, 포항고 뒷산은 최근 공사 착수와 관련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고 도시가 통합이 된 만큼 기이 용도 변경된 포항시의 녹지대에 대한 면적에 대해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번째, 향후 녹지보존 원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장량동일대와 포항고 뒷산 용도변경의 당위성 및 배경과 세번째 질의하신 포항고 주변 녹지관련사항, 그리고 네번째 질의하신 녹지대 보존 원칙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은 1951. 11 16일 38.04㎢에 대하여 최초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받았으며, 계획면적 220.27㎢에 대하여 93. 3. 16일 6차 재정비 결정고시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량동 일대와 포항고 주면 용도지역 변경도 6차 재정비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6차 재정비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의 목표년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56만명이며, 계획면적은 220.27㎢로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26.51㎢(12%), 상업지역 3.725㎢(1.7%), 공업지역 24.783㎢(11.3%), 녹지지역 92.634㎢(42%), 미지정지역 72.618㎢(33%)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면적 26.51㎢로 산정한 근거는 목표년도 2001년의 계획 인구 56만명중 녹지지역내 거주인구 19,000명을 제외한 시가화 구역내 거주인구를 541,000명에 대한 주거면적을 산출하고, 주택보급율, 주거지에 수용될 인구비율, 공공용지율 등을 적용하여 계획년도의 필요면적을 개발가능지에 적정하게 배분된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배분을 보면 장량동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우현, 창포, 장성동 구릉지, 용흥동 기존 주택지, 양학동지역, 이동, 지곡동, 유강, 효자동, 대잠동, 연일읍지역, 오천읍 원리등으로 통합전 포항의 지형적인 특성상 구릉지의 개발은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보며 또한 통합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전체 1,126㎢중 임야의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농경지는 식량의 자급자족 차원에서 더이상 침식되어서는 안되므로 다소의 녹지훼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종전 시 지역은 녹지보존을 위하여 금번 도시계획변경시 녹지지역의 변경은 없으며, 앞으로도 종전 시 지역의 녹지지역의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상반되나, 개발하더라도 좀더 계획적인 녹지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되면, 환경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며, 기 결정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민원사항이 해결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타 지역과의 용도지역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전 포항시의 도시계획구역은 220.27㎢로 주거지역 12%, 상업지역 1.7%, 공업지역 11.3%, 녹지지역 42%, 미지정지 역이 33%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하여 녹지의 비율이 낮지만 미지정 지역인 바다를 녹지로 감안, 포함하면 75%로 구미시 84% 울산시 66%, 안양시 75%, 성남시 82%등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 도시계획예서는 기존 시가화 구역을 포함한 통합 전 지역에 걸쳐 녹지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께서 31번 국도 정체현상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요지는 유강~흥해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31번 국도 정체현상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항시가지를 통과하는 외곽도로는 강동~시내~소티재~흥해틀 연결하는 4자선 7번 국도와 구룡포~시내~연하재~기계를 연결하는 2차선 31번 국도가 있습니다. 31번 국도인 용흥동 현대아파트~연하재까지는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인데 강동~홍해간 7번 국도 우회도로가 준공될 시에는 7번국도 우회도로에서 시내 진입하는 차량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기존의 31번국도인 현대아파트앞까지는 현대산업개발측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고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연하재를 넘어 7번국도 우회도로까지는 연장 4,600m, 사업비는 225억원으로 예상되며, 95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아울러 장래에는 현대아파트 앞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 되어 시가지 우회도로 사격장 앞에서 7번국도 우회도로 합류점까지 현 20~25m 도로를 30m로 확폭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95 구간에 대하여도 사격장에서 오는 20m도로와 기존의 31번국도와 합류되는 지점이후 구간에 대하여는 30m로 확폭 설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기에 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 입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정기훈의원님, 김경춘의원님, 박문하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가뭄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소류지를 설치하여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장소가 어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저수지는 314개소로써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대소저수지는 258개소이며 농지 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56개소입니다. 지난 94년도부터 2년에 걸친 가뭄은 해방 50년이후 최고 가뭄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지난주 적당한 강우로 가뭄이 해소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소류지를 설치하여 가뭄피해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계획으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신광면 우각지구(412ha), 장기면 방산지구(103ha), 정하면 유계지구(15ha)등 3개지구(530ha)가 있으며, 앞으로 구룡포 구평지, 오천읍 항사지, 흥해읍 매산지, 청하면 활골지, 신광면 죽성지, 기계면 은천지등 저수지 설치가 가능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후 계속 저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암반은정 개발을 확충하고, 추수이후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가뭄을 대비한 암반관정 개발은 94년도에 70공 올해에 이미 41공은 개발완료하고 10공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수리시설의 저수량이 부족하고 향후 지표수개발이 부적합한 지구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질의 하신바와 같이 암반관정 개발을 계획(61개소)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량 강우에도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양수하여 이용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가뭄시에 물이 부족한 저수지의 대해 비관재기에 양수기 및 기존 양수장을 가동(58개소)하여 하천에 흐르는 물을 저수지에 가두어(999천톤) 가뭄시 요긴하게 활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하류에 보 및 양수장을 활용하여 비관개의의 흐르는 물을 양수하여 저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흥해, 청하, 신광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읍면별 토공수로의 길이와 개거 수로로 현대화할 계획과 청하면 안심지 준설을 계속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로 중 홍해읍과 청하, 신장면 관내 용수로는 홍해읍이 32.4㎞ 청하면 27.B㎞, 신광면 24.3㎞ 입니다. 용수로를 콘크리트개거로 개량하여 물의 손실이 적도록 현대화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누수가 심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량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하면 안심지의 준설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농조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95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가뭄대책 읍·면·동별 지원비를 서면답변 요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가뭄대책 지원비는 11억원으로써 읍·면·동별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가뭄대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2년에 걸친 계속된 가뭄이라 충분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서는 95년 가뭄을 위하여 벼 이앙기 이전에 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앙후의 여름 가뭄시에도 11억원을 지원하여 총 3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가뭄극복사례를 교훈으로 하여 앞으로도 있을 가뭄을 위해 저수지 신설, 더돋기, 준설, 암반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집수암거설치 등 항구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도에 재출 건의하였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여 96년도에 당장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한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춘의원님의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업 암반관정 131개소의 수중모타 고장 방지 및 관정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항구적인 용수확보를 위하여 한해상 습지에 농업용 암반관정 136개소를 개발하여 한해극복에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암반관정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암반관정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정 이용에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중모타의 고장 방지를 위해 2개월에 한번씩 가동하는 등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하여 한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91년도 글래디스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소하천 석축 및 옹벽 붕괴 사유와 석축옹벽의 공사원만성과 검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하천에 대해 복구공사를 하였지만 소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집중호우로 불어난 홍수에 견디지 못하여 하상이 세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하천엔 시공하는 호안공은 지역여건에 따라 급경사로 인해 발생되는 세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낙차공등 바닥 다짐을 충분히 시공하여야 옳았으나 당시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다 보니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한 소하천의 석축 및 옹벽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계획중인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시 보완토록 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신광 호리 저수지 물넘이의 사라호 및 글래디스 태풍 후 형식적인 복구공사로 흥해읍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바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1년 글래디스 태풍시 붕괴된 방수로 바닥(L=180m, B=34m)과 측벽의(L=120m, B=3~5m) 복구공사를 포함농지개량조합에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관리기관인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본 시설의 안전 여부와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님의 공사안전 및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전국체전 기간전 시행 각종공사를 체전후로 연기하여 완벽한 품질관리를 할 용의와 전국체전에 준공하여 많은 하자발생시 향후 하자보수대책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체전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중에 있어 체전전인 9월중에 끝나도록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항진입로 확장공사는 준공기한이 11월말까지로써 현재 잔여 공사량에 대한 공기는 충분하나 지장물 보강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체전개최전 계획된 8차선중 4차선통행이 가능하므로 공사의 완벽을 기하며 계속 추진중입니다. 시가지 우회도로의 용흥고가교는 가급적 체전전에 통행가능토록 하기 위해 추진은 하고 있지만 공사시공부실이 없도록 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뜻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체전전 통행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전관련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는 준공후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약 하자 발생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하자보수를 명하여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전역 진행 보도블럭교체 공사는 낭비성 공사시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교체공사의 당위성과 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인도정비 사업으로 교체된 보도블럭과 경계석은 대부분 ’85소년체전시 신설 또는 개체된 구간으로 기존 시설물이 대부분 노후로 파손이 많아 시민통행에 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으며,95전국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때를 같이하여 체전대비 사업과 겸하여 시가지 일제정비 차원에서 시절이 노후된 간선도로를 우선 정비하게 되었으며, 당초계획된 노선중 대체로 양호한 구간은 시행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도블럭 설치중사에 사용되는 보도블럭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 주고 어떤 경위로 테스트를 시행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도블럭에 대한 시험은 납품된 보도블럭중 임의 추출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시험결과는 별도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추진 주요공사의 기성고 지불현황 및 당시 공정 설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추진되고 있는 주요공사중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로써 기성고를 지불한 공사는 시가지 우회도로공사 외 9건이며 상세한 현황은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안전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포항시청과 포철과의 인적자원에 대한 교류의 폭을 넓혀 포철의 우수한 제도나 공사분야를 비롯한 각종분야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시와 포철과의 조직체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된 사안이므로 우리시가 단독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94. 2. 15~3. 14(4주) 포철과 대백에 교류근무를 시행한바 있으나, 생소한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하에서 교류하다보니 효율성이 적고 조직의 특성이 다른 기업과 행정이 서로 얻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고, 경영합리화에 따른 직원이 공석됨으로 인해 기업체 업무 지장등으로 1대 1상호 교류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기업의 우수한 제도나 특수한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도입 할 수 있도록 검토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 전지역에 산재한 상수도라인, 가스라인, 전기케이블, 통신케이블등의 매립위치가 완벽하게 파악되어 있어 각종 공사시 대소형사고 사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지하매설물 현황은 도시가스관 98㎞, 송유관 16.8㎞, 통신케이블 1,455㎞, 전기케이블 73km, 상수도관 1,330㎞ 입니다. 지하매설물은 도로법에 의한 점용 및 굴착허가는 우리시가 담당하고 있으나 굴착허가에 앞서 사전 해당부서 담당자가 참석한 도로굴착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한 결과에 따라 허가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착공시 에도 해당부서와 상호협의하여 시공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대소형 사고의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사고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종류의 지하매설을 공동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 연구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향후 토지구획정리와 같은 대규모 주택, 공장, 밀집단지 같은 곳에는 각종 위험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할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동구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등 수용시설의 장기수요 예측과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의 견해와 같습니다만, 현재 기 매설된 지하매설물을 이설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새로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 개발지역에는 공동구를 설치토록 하여 추진하는 것인 바람직하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든 공사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 시설, 마감공사등은 포항시 특성에 맞는 표준공사도면을 두어 공사의 효율화와 도시의 미관을 보호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의 질의하신바와 같이 공통된 사업에 대하여는 표준도면에 의해 시행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현재 우리시에서도 이미 각종 공사에 대한 표준도를 일부 활용하고있으나, 지역의 특성이라 자연경관등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도를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도시미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 및 노후된 건축물 점검시 필요한 구조기술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형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해 담당분야별로 기술공무원이 현재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점검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의뢰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있지만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데는 관련법규나 보수면등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설치예정인 종합건설본부 설치시 기구 신설시에 이 문제를 검토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 연구·발전시킬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당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의있는 보충질문을 듣기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을 한 공원식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민이 반대하여 어렵다 하는 것이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의 반대여론층에 대한 조사는 하여 왔는지 제가 한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시민 대부중의 정서가 행정구역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자는 기득권층의 보신 내지는 이기주의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들 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반대하기만 하면 필요한 사항도 계속 유보할 젓인지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임명된 시장과 달리 하는 민선시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에게는 얼마만큼 홍보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 몇 차례나 하였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청 기구 축소개편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말 의견차이가 이렇게 심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2000년대 환동해권 중심거점도시로서 상·무역 이러한 업무들의 증가로 인해서 증원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포항시 공무원 수가 통합되기 전보다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에는 10개 지역이 통합이 됐습니다. 구청이 생긴 곳은 포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정신에 의하면 행정의 효율화, 지방행정 축소, 경쟁력 제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통합 후에 느끼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감정은 즉 반대 입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러한 정서라고 하면 인원만 늘어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조금 전에 밝힌 바와 같이 10대 도시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기구축소와 많은 공무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경상북도 안데 있는 간부급 중심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전입됐습니다. 즉 포항시에 기구는 위인설관식으로 됐으므로 부득이 증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신다면 정말 필요한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마는 숫자면에서 과연 정확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에 의하면 면적이 넓고 타 도시에 비교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 많은 지역에 비교하면 면적이 넓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통합된 경상북도 시나 전국의 도시 가운데서 20만, 30만 저희들과 경쟁이 잘 안되는 그런 지역만 비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곱째 가는 포항시라 하면 그 범위를 12대 도시안에 하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 12대 도시에 공무원 수를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울산이 1인당 주민수 대 공무원 수가 295명, 성남이 325명, 부천이 331명, 수원이 309명, 안양이 341명, 전주 260명, 포항 227명, 청주 270명, 안산이 406명, 창원이 346명, 마산이 202명, 고양이 362명 이렇게 해서 최고는 407명, 평균 30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은 대부분 도시형 이고 면적이 좁다고 하였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저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면적 그러면 강원도를 연상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전체 면적이 16,870㎢ 입니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16,682멍이라고 하면 공무원 1인당 면적 평균 기준은 1,011㎡인데 포항은 1,125㎢에 2,232명이라고 하면 1인당 504명입니다. 면적기준에 비한다면 강원도를 비해야죠. 그러면 공무원 수는 반으로 줄어야 됩니다. 따라서 2000년대 환태평양시대 거점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구개편과 축소,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있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본청에 같으면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수도사업소나 수도과, 주택과나 주택사업수 산업과나 축산과, 구청에서는 건설과나 건축과, 사업소에서는 문예회관 등에서는 관리과·운영과 본의원의 생각끝에는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구 통폐합을 통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그러한 기구를 개편·축소할 요량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에 의한 공무원의 불이익 내지는 염려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밝힌대로 충원을 동결하면 1년 안에 가능하다는 문제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인당 공무원 평균 연봉이 약 1,500만원 됩니다. 170명에서 200명 정도 증원되지 않았다면 경직성 인건비만 30억 연 절감됩니다. 상당수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시장이 아닌 주민의 절대다수로 선출된 시장님 주민들의 정서를 읽으시고 기구축소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보충질의가 가급적이면 두 번이지마는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도시계획국장에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번 국도 2차선에서 즉 4차선 지방양여금 10억 예산 배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장밋빛 정말 느낌을 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시는 대로 31번 국도가 2차선으로 포장된 이후에 안강·기계 방면에서 상당한 교통량이 즉 진입해서 증가되고 또 반면에 포항 시내 있는 화물차량, 골재차량들이 31번 국도상으로 굉장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아니고 하루종일 정체현상인데 저가 질의한 요건은 우회도로 개설되면 결국 연말에 완공됩니다. 그것인 내려오면 교통량은 제가 예상한 데서는 조사에 의하면 지금도 하루에 약 15,000대정도 지방국도 내지는 간선도로에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그 도로 들어와봐야 현대아파트에서 2차에서 병목 생기면 완전히 정체인데 그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31번 국도 확장이 아니고 사격장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화물이나 진입차량이 우회도로 개통된 도로로 빠져서 4차선으로 빠져나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국도 우회도로가 어제 설계됐습니까? 5~6년 전에 도시계획 나와서 거기 공사해서 3~4년 이상 공사할 건데 지금 아직까지 기본설계 조사용역비도 안올라왔는데 언제 합니까? 따라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가 지적하는 31번 국도 확장건이 아니고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31번 정체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공원식의원님께서 7번 국도 우회도로가 준공 되었을 시에 31번 국도 진입으로 인해가지고 용흥동 우방앞 도로가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므로 사격장예서 연하재까지 앞 도로를 조속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국도에서 31번 국도로 진입되는 용흥동 앞에 도로는 교통체증을 예상하고 있는 건 우리 시청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잉여금 10억은 실지 31번 국도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사격장 앞 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용흥동 앞 도로가 20m 도로로는 좀 불충분하고 또 사격장 그 도로도 20m로는 좁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 때 30m 내지 35m로 확장해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억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도로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 사업을 반영, 예산을 확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년에 되리라고는 지금 저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과 헙의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내년에 사업 착수해가지고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봉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 및 동료의원의 질문에 장시간 성실하고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단, 시장님의 답변중에 소수 일부라는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여당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답변으로서는 온당한 것이 못 되고 설사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대해 주는 그 지혜와 덕목이 시장에게는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인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에 관한 것은 시장의 답변을 인사권자의 확실한 또 확고한 의지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인사에 대한 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에 관한 보충질문 입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시장께서는 83가지의 많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공약을 만들 때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이 있었으리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취임 후 두 달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신항만건설에 관한 공약은 상공회의소에서 78년도에 중앙부처에 신항만에 대한 건설의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가 이 자료로서 78년도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91년도에 당시 노태우대통렁께서 경상북도청 순시에 지시사항으로서 그 해 국토종합 개발계획 10개년 계획에 신항만개발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고로, 이 신항만개발에 대한 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기 보다는 포항시가 안고 있는 가장 현안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51만 포항시민의 염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장 공약사항에 됐는지, 만약 시장 공약에 신항만건설의 이 부분과 상이하는 점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에 많은 부분이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포항시민의 관심사항인 포항역 이전과 경전철화 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전철화, 시내버스요금의 전면 재검토 입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시내버스요금 재검토를 올리는 데 신경을 쓰는지 내리는 데 신경을 쓰는 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포항역 이전과 경전철화에 대한 부분은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검토 후 실시 불가능한 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시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 죄송합니다. 이것 뭐 아침에도 긴급동의 내놓고 또 나타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연세가 조금 젊으셔서 그런지 갑론을방식으로 지금 현재 공격시켜 놓고 문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뭡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야당생활했다면은 저도 11대 국회의원 나와서 영창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야당하면요, 조금 빼딱이 보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야 야당하는데 지금은 51만의 시민의 대표요, 더 나아가서 전국에도 제일 큰 지방자치 단체장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45명 의원이 계시는데 다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질문에 내 답은 안합니다. 시의원 여러분의 의사에 맡깁니다, 저하고 시의회에 오면 박기환이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나 친한 거는 친하고 공론은 공론이다 이 말입니다. 본의원 재량에 맡긴다 했는데 박기환시장님께서 물어보겠는데 답은 필요없습니다. 시의원님하고 같이 아마 이야기하고 밤중에 전화 거는 사람은 일부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론 안하겠습니다. 그걸 좀 수정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권봉정의원이나 공원식의원이 말씀하는 모든 분야에서 어느 특정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민주당 시장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포항시민의 대표, 포항시민의 박기환시장이 되어 달라는 이러한 주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는 것을 간곡히 가슴에 새기고 검토하고 답변도 너무 소신이 좋습니다마는 지난 번 내 상공회의소 이야기는 안드립니다. 아까 답변에 오전에 수도요금 100%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럴 작정이다 이랬습니다. 그것 신문 가십란에 나면 100% 올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신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좀 생각해서 말을 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사객당파시절에 말을 잘못해 가지고 사시부검된 줄 아시죠, 죽은 무덤을 파는 것이 제일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말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아까 빠진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시군통합이후에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딱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개월 됐는데 달라진 건 요금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노선이 빗날 그대로서 10분, 20분 안와요. 자, 시군통합돼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또 하나는 구청이 하나 더 생겨서 더 불편해요. 구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구청 공무원하고 면 공무원하고 의견소통이 안됩니다. 아까 누가 지적했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군문제, 동해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동해면 동해국민학교가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6학급입니다. 그런데 5학년이 되면 줄어져요, 대가리가 모자라요. 어디가냐 하면 전부 시외로 갑니다. 왜 그렇냐 좋은 학교, 포항중학교, 동지중학교 갈려고‥‥‥ 이러니까 이 학군문제,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장님 대학교 동창입니다. 물었더니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 혼자 뭐합니까? 시장님이 그런 문제도 시군통합되면 어느 특정인 아니지만 연구해 가지고 공약도 좋습니다, 민주당 때 공약한 것 좀 내버리시오. 새로운 공약을 하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환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주시고 다음 고학문제에 소음이 있는데 전국이 다 그렇다 했거든. 그러면 전국이 다 그런데 이대우의원 뭐 하러 떠드는교, 돌 아이 아닌교. 그런 문제는 지금 진정서를 올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스톱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그런 발상이 되면은 시장님께도 누가 되고 또 시민에게 모두 불평이 됩니다. 중앙에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하겠노라, 그게 연구·검토입니다. 그다음에 신공항 문제, 국제공항문제와 접속됩니다. 하나 건립하는데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회 있으면은 지역민과 협의하고 또 동해권의 단체장과 협의해서 하도록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싹 빼버렸어요. 그런 것을 하겠는지 안하겠는지 그것만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상공회의소때 나는 상옥댐을 절대로 건설하고 싶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 귀가 의심스러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 못드리고 시장님 바쁘실 테니까 건설국장님에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소 비행기를 타고 못가가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건설부에 가서 이 상수원에 대한 충분한 포항시 대책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관광에 아까 뭐 내항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송도관광에 어제 여러분 연애하는 것 오해하는 겁니다. 연애는 속삭이는 겁니다. 꼭 잘못 생각하니까 연애지요. 그것은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은 어릴 때 여러분 그런 생각나지요, 지금도 젊은 학생들은 그런 로맨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모래사장이 좋고 송림이 우거지고 새가 울고 지저귀는 분위기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 연애 생각 안납니까? 그러한 송도가 되도록금 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제가 내포했습니다. 뭐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생각안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시장님 조금 답변을 군수, 시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장님에게 자료를 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고 그리고 분명히 약속드리지마는 저가 빠구기아를 두 번 썼는데 포항시 도시계획위원 명단 2년이상 되는 사람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현재 포항시에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도시 건축분야가 왜 잘못됐는지 이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떤 시장님은 영창에도 가고 어떤 시장님은 작고도 하셨습니다. 뭐 여러분 일일이 그 분의 명예를 위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저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관장하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시장님이고 건축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의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꼭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훌륭하신 박기환시장님 참 수고많습니다. 2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마는 뭘 알겠습니까? 욕보십니다. 그러나 이 의원들이 말씀드린 것을 가슴깊이 더 한 번 새겨주기를 60된 저 하나의 선배로서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안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대원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초에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지역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가 염려한 그대로 이대우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형산강 그 내항 수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전 답변에는 다만 내항의 정화문제 그 수질을 살리는 측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준설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물이 맑아지지 않겠느냐 그래도 정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항수로 건설문제를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올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내항수로에 대한 그 필요성은 이대우의원님이 염려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그 기술적인 문제 또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재정적인 문제가 무척 벅차게 느껴졌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또 포항내항의 정화와 그리고 포항을 대변하는 그런 유원지인 송도를 함께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항수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면 좋겠느냐 그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그 용역결과가 일단 나오고 그러면 나온다면은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더라도 그러면 이 내항로를 어느 지점 어느 선으로 이것을 해야 유수의 흐름을 가장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토목 공무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에야만 이런 것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예산은 상정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막연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수 백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 맡기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재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함께 고민을 풀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의 2회 이상 연임된 분의 명단을 공개하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 17명중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에 2회 연임된 위원은 포항공대에 서이호 교수 외 4명입니다. 전부 도시계획위원은 그렇게 연임된 분이 다섯 분이 되는데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수가 세 분 됩니다. 포항공대에 서이호 교수, 포항전문대 한영광 교수, 포항전문대 박호식 교수, 세분이고 일반 기업 임직원 또는 기업인으로서는 두 사람입니다. 다섯 분붕에서 두 사람이 됩니다. 전 도의원 하셨던 김옥득의원님, 그리고 포항아톰즈축구단장으로 계시는 강신우의원님, 그래 두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은 전부 20명입니다. 이중에서 2회 연임된 분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중에 건축사협회에 네 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협회에 전재기씨, 이병규씨, 김영길씨, 김유광씨 그래 네 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학교수가 전체 세 분중에서 한 분이 되겠습니다. 선린전문대학에 최인수 교수님, 그리고 기술사자격으로서 있는 분이 김득찬씨 그렇게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사위원회위원은 저희들이 의회와 헙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자격요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협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좋은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위원 위촉에 저희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촉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이대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심에 형산강 내항 오염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보충질문을 할까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희 내항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향수입니다. 그러나 그 내항이 날로 심각해져서 지금의 오염 심각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과거 조사한 바 모든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테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당장 시급하게우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산방파제의 연장공사로 말미암아서 과거에는 간만의 차가 25전까지 내항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의 신항만 건설로 인하고 양학전과 칠성천의 토사 퇴적물로 인해서 그 간만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그러면 죽도어시장까지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해도쪽에 땀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만 그까지 간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직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내항 오염방지를 하고 또 그 종말처리장 끝난 후로 준설을 하고 부유물질을 제거해서 상태를 봐가면서 형산강으로 수로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케파가 어느 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앞으로 오·배수와 우수가 대신천을 통해서 동빈천, 칠성천, 양학천으로 내려올 때는 도저히 그것으로서 감당하지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간만의 차가 아무리 10전이 있더라도 지금의 형산강 하강은 지금 해도동에 있는 우리 내항이 끝까지 지금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개 자체가 형산강 하상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과거에는 흘러 들어갔지만 지금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배를 원만히 줘가지고 형산강이 홍수 때 몰의 범람으로 인해서 다시 역류가 되지 않도록금 관문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펌핑을 하든지 해서 형산강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시설비는 조금전에 수 백억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도 지금 대충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께서 현장을 답사하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는거는 얼마든지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토목관계나 모든 문제를 검토 하시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내항의 오염 문제를 말끔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형산강내 정화문제에 대해서 김광현의원님께서 소상한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그 지명을 몰라서 빨리 빨리 못 알아 들은 그런 지명들이 여러 군데 있습디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건설관계 또 도식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국장 함께 현장을 답사해서 단기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바로 파학을 하고 예산이 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바로 파악을 하고 예산이 배정할 수 있는 법위내에서 바로 해서 오염이 심각한 걸 더 막고 정화를 하는 그런 시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장춘의원님.

10분간 정회해 주기를 바라고 동의합니다.

예, 이장춘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고자 동의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여섯 가지 중 다섯 가지 답변은 이해가 가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용연지 붕괴 위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흥해 주민이 사는 상류 용연지 저수지 둑이 붕괴될 경우 저수량 657만 6,000톤 물에 어떠한 재난을 당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미 『사라호』태풍, 『글래디스』태풍시 두 번이나 터질 뻔 했습니다. 그리고 흥해주민들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두 번이나 났습니다. 저수지 소유는 농수산부이지만 붕괴가 되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점검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출발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읍민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이상이 있다면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냐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안전점검 이후에 물론 예산은 농수산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우리 흥해읍 35,000주민이 있고 56개동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적극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안전점검 대책과 사후대책 언제쯤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받고자 보충질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있기 전에 시장님께서 민원인이 워낙 많이 밀려있으므로 양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득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용연지는 아시다시피 포항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로서는 포항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말씀드리가가 퍽 난처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우리 시가 감독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즉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즉시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협조하고 해서 별도로 김경춘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저희 시에 있는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희들이 즉각해서 농조에 어떻게 촉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자체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농업진흥공사에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것 보다도 분명히 안전점검을 할 때 참여를 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 전부터 염려를 했습니다. 거의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시피 합니다. 그 상황을 두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복구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는 문제를 안 삼을 것 같아서‥‥‥

건설국장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많은 항목을 할애하여 질의한 교통분야는 학문적으로도 도시계획의 한 분야입니다. 이는 곧 도로와 교통과는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계의 교통행정과는 지역경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국내에 교통행정과가 소속되는 그러한 조직변경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답변보다는 저의 주관을 참조해 주셔서 향추 조직검토시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시내 전역에 시행되고 있는 보도블록 공사는 테스트 기준이 얼마인지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톤 이상의 트럭들이 많은 붉은 벽돌이나 엄청난 철판을 싣고 턱을 낮춘 곳으로 왕복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보도블럭의 파손이 상당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험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은 반드시 10톤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세워졌는지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대의 속기록을 속독한 바에 의하면 신주택단지조성시에 공동구 설치를 향후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대때에도 이런 의견이 거론되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연구검토 하겠다는 것은 수준 높은 포항시의 건설행정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 대잠구획정리 같은 곳에는 한번 정도 반영 실시해보는 것이 어떤지 도시계획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문하의원의 보충질문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박문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잠지구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잠지구는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하고 두 가지로 병행해서 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에는 사실 민간업자가 구획정리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했을 경우에 구획정리사업때 보면 전체 감보율이 50%를 초과 못합니다. 개개인적으로는 80% 감보율도 있고 30%도 다소 있습니다. 전체 감보율은 50%를 초과 못합니다.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 50% 초과되면 사실 허용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가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시에서 일단 택지 매입을 해가지고 불하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 검토하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은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 투자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은 많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과 수의를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가부를 박문하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문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문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 시험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아직 답변드리지 못하여 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소형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평당 cm당 50㎏입니다. 그래서 시험결과는 현재 전부 50㎏이상 나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10톤이상 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도에 설치하는 보도블록은 차량이 진입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중에서 차량 진입이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인도를 깔거나 또는 투스콘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량이 진입해도 큰 문제가 없고 순수하게 보도블록만 댄 그런 부분에는 근본적으로 차량이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해놓고 나니까 시내 전역에 부분적으로 큰 차량은 대부분 없습니다만 소형 승용차들이 보도에 주차해 놓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전체 우리 시민들이 좀 자성을 하셔가지고 인도에 차량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블럭이 포항극장 옆골목에 가면 약 40m가량 깔았는데 수송 도착해서 본의원이 확인했을 때 약 5% 부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전부 빼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충념어린 질문 그리고 충고에 명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수합해서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