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오승일의원외 5인이 발의한 미숙감귤 유통 및 판매금지 조례안을 심사하고 감귤적과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시찰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안

오승일의원입니다.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UR협상타결로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이 개방되고 또한 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어 농촌의 감귤농가가 어려움이 많은 오늘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미숙감귤 후숙판매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 감귤의 이미지를 흐려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이야말로 우리 농민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미숙감귤을 후숙시키거나 유통판매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감귤품질의 신뢰도를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유통시킬 목적으로 미숙감귤을 부정한 방법으로 후숙시키거나 이를 위반하여 미숙감귤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후숙시키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본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감귤관련 행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입니다. 이 조례안에 미숙감귤의 정의를 당도와 색택을 기준으로 하여, 당도는 최저기준을 농산물표준출하 규격 최저당도인 8도로 하였으며, 색택은 농산물검사규격규칙의 미숙과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발의요청한 조례안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 잠깐만요, 감귤특작국장이 왜 안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감귤특작국에서 이거 통과되는 걸 봐야 될텐데, 연락이 안돼있습니까?

의사일정 순서가 갑자기 바꿔지는 바람에 미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열리는 동안은 소관국장들 꼭 참석을 시키십시오. 봐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의회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감귤특작국장이 나온 다음에 듣도록 하고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승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숙감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단속지침을 마련해서 단속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지침으로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평소 생각했고,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위반등을 검토한 결과, 미숙감귤처리에 관한 처리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는 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이며, 조례제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하면 조례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문태무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위에 대해서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카바이트 등을 이용하는, 감귤을 익히기 위한 기계시설 자체는 우리 농업에 관련한 법규가 아니고 타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바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아는 기본 상식으로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으나, 감귤과 관련시켜서 단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을 조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또한 본조례를 당초에 제정할 적에는 100만원미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대표의원으로서 100만원 가지고는 일반농가는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상인은 단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하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든가 5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6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후숙시키거나 판매를 한 자에 대해서"라고 나왔습니다. 후숙시켜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제정되고, 그 규칙에 따라 단속이 될 때는 이것은 타부서, 즉, 위험물취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위험물취급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단속하는데 공무원들이 동행은 할 수 있으나 위험물취급에 관한 법률의 조례에 의해 감귤을 후숙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감귤당국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귤이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6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감귤을 먹기 위해서 후숙을 시키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먹기 위해서 카바이트로 감귤을 후숙시킬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걸 유통시킬 목적으로 돼있는 것도 단속공무원의 양해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콘테이너를 후숙시키는데 이것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건 그 공무원의 자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 당국에서는 당연히 규칙을 제정해서 4개시 군에 규칙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식외의 행동은 안하지 않겠느냐. 만일에 상식외의 행동을 해서 물의가 된다면 본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도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앞으로 한 10여일 있으면 미숙감귤의 유통시기가 도래합니다. 지금 산남의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시에서는 자체 단속지침을 만들어서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단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써 강력히 단속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조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갈 때 과연 이 제주도 좁은 지역에 그런 행위를 할 것인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례제정은 대단한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의원도 담황색이상, 착색부분이 전체 과면의 60%, 이것은 농산물규격에 의해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감귤의 품종을 본다면 시환, 이러한 품종은 60%미만인 때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여기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당도 8도이상, 담황색 60%미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만일에 당도가 8도이상이 나오고 담황색이 전체의 60%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규칙을 제정할 적에 유연성있게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어떠한 품종을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국장님도 입회를 하셨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할 적에는 시환과 또한가지 품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가 안됐는데도 8도가 가능한 품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품종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60%를 놨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왕 감귤특작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농산물 유통 취급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조례죠?

예.

보통 지방자치법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통 세무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과태료부과의 상한선이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행규칙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요?

그것은 행정기관이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몇가지 단계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정신에 의거해서 조례를 좋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근간으로 해서 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그런 문제를 기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500만원이라는 숫자를 넣을 필요없이 지방자치법 몇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라고 하는 걸 구태여 넣지말고 지방자치법 몇조에 의해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부과는 지방자치법 몇조에 의해서 부과한다라고 해 버리면 되는 거지 50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하는 기준을 꼭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명시해 버리면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승일의원 어떻습니까? 그리고, 물론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하는 게 규칙으로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산물취급에 관하여 전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착색을 하는데 가스가 지나치게 들어가 있는지 조금 들어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착색을 했든 안했든간에 후숙처리를 한 분량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

아무래도 당도쪽이 더 강조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도쪽만 생각하다 보면 수량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전체의원이 서명을 하고 발의를 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고의적인 행위로서 조례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조례의 입법취지는 상대방의 기본입장을 살리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소명의 권리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 전혀 명시가 안돼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에 관한 걸 적용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명은 가능합니다. 부당하다고 했을 때에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본조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재현위원님이 국장님께 질문을 했지만 국장님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실무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과태료를 정하지 않으면 본조례를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할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조례에 금액이 정해져야만 단속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에서 정해져야 됩니다. 1천만원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는 거지 1천만원 이하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이 법대로 정해져야 됩니다.

앞전에 문태무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앉아 계시니까 우선 한말씀 드리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숙처리, 이런 기계장치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단속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타법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고,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가 설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농가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고 해서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장치부분에도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그런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술어 자체를 잘못 명기가 됐는지, 그래도 조례라고 하면 법리적으로 용어라든지 그런 것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금전에 발의 의원께서 「담황색이상의 착색부분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덜 돼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3조 유통판매금지 부분에서 」누구든지 유통시킬 목적으로...."에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뺏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벌금 얼마를 한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을 만들 때 헌법 몇조에 의해서 법을 만든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이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법 몇조에 의해서 한다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검토를 했고, 「누구든지」라고 한 것은 찬반토론을 거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황색이상 착색부분이 전체과면의 60%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농산물검사규격에 보면 이게 나와있습니다. 온주밀감에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말이죠?

예, 용어는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용어가 띄어쓰기가 안돼가지고,

어느 겁니까?

담황색이상의 착색부분.

담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담황색을 넘어선 색도를 말하는 것이고, 착색부분이 전체과면의 60%라고 하는 것은 전체과면을 100으로 봤을 적에 육안으로 60%는 담황색이상이 됐다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다른 표기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검사규격에 관한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벗어나는 조례를 우리가 굳이 말을 만들면서 제정할 필요는 없고, 모법을, 모규칙을 인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놨습니다. 오히려 타규정이나 규칙을 넣음으로써 이 조례가 타당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은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건 찬반토론할 적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

재배하는 농가는 제주도 전반적으로 볼 적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다 상인입니다. 대상은 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계시만, 일반농가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사용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 제주도 전반적으로 이 시설이 제가 대충 알기로는 백여군데가 있습니다.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감귤당국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 창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밀감을 사가지고 차에 실어서 제주시면 제주시, 어느 일정하게 시설돼 있는 창고에 보관해서 한 일주일간 놔두면 담황색과 비슷한 색깔이 나오는데, 이건 세포가 죽어가지고 껍질이 그런 색상으로 변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시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임박하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해 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유통과장을 불러서 조례공포일이 20일이지만 20일을 기다리지말고 며칠내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각 시 군에 내려보내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사전에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도 앉아계신데 이러한 유통에 관계될 수 있는 시설이 제주도에 어떤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은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는 가능합니다.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관계없이 어떤 곳이 있는가, 이건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책임이 있습니다.

가격을 많이 주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많이 주는데 안팔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제7조에 보면 행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한다고 돼있는데 이건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그런 감귤을 판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에 스프링클러시설 자금을 동결한다든가, 이런 제재를 한다는 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면 아예 농가도 팔지 않을 것이고, 농가에 사러 가는 상인도 없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 감귤이 사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바이트 처리를 해서 판매하는 시기를 며칠로 보면 되느냐 하면 약 20일로 보면 되는데 20일동안에 제주도 감귤을 다 망치고 있고, 또 감귤이 제 맛이 나기 위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꽃이 피어서 150일이 돼야 됩니다. 150일이 언제냐 하면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감귤을 판매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보통 추석안팎으로 감귤을 팔아서 약 20일동안 불정유통을 하면 10월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0일쯤에 정상적으로 감귤을 판매할 적에는 근 한달동안 제주감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이에 회복시기가 또한 한달이 됩니다. 그러면 양반된 논리로 본다면, 20일동안에 감귤을 처리하는 것이 감귤량을 줄이는데 적합치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일동안 잘못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한달동안에 대량소비가 돼가지고 소비가 둔화되는데 이건 20일동안 판 양보다 소비가 몇배 더 둔화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제정이 돼서 20일동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몇배 이상을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반적인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단상에서 물러서겠습니다. 제주도감귤이 이제는 12개월 전체판매체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하우스밀감이 5월달부터 출하가 시작돼서 9월말까지 되고, 9월말부터 10월하순까지는 약 하우스밀감이 10%가 남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하우스밀감이 없을 적에 카바이트 처리를 해서 추석때 제수용으로 올리는 것을 인정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우스 밀감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밀감을 보호하고, 전체 제주도 밀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 제주도에 하우스밀감이 남아있는 게 한 20%정도로 보는데 카바이트처리를 허용한다고 하면 40%정도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카바이트처리를 한 밀감이 50% 이상 섞여서 하우스밀감으로 둔갑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우스밀감이 질이 떨어진 것처럼 소비자가 보게 되고, 또 그러다가 하우스밀감이 떨어져서 카바이트 처리된 밀감만 보내면 또한 제주도 밀감의 질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주밀감을 최고 저장기인 3,4월 초순까지 가고, 그다음에 만감류를 약간의 기간동안 유통시키고, 그러면 제주도는 12개월 전천후 밀감판매시장을 확보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본 조례에 대해 걱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다고 하면 본 조례는 의회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해서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본회의에 가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 조례를 가지고 제주도 감귤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일조를 한 일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저는 감귤주산지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반항을 한다고 하면 도의원으로서 제가 더 책임이 무거울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감귤문제를 이렇게 가지 않고서는 우리 제주도는 죽는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인들은 약간의 반대급부적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생산자들도 팔기가 미안하면서도 상인들이 와서 하도 팔아달라고 하니까, 본 의원도 사실 이런 밀감을 가지고 팔았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팔기 싫으면서도 파는 것이 생산자의 기본립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예 생산자도 팔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일반 상인들도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할 것입니다.

저기요, 몇가지 자구수정을 하고 이대로 진행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면 들어가서 같이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아닙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3조에 보면, 누구든지 유통시킬 목적으로 미숙감귤을 부정한 방법으로 후숙시키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숙감귤을 유통시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후숙시켜서 판매할 수 없다로 자구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제6조 사항에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입니다.

3조입니까?

예, 누구든지라는 걸 빼고.

지금 이 자체가 미숙감귤의 유통 판매금지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미숙감귤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것도 뺀다면 법리적으로도 맞고, 저도 한현섭위원 말씀중에 누구든지라는 것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미숙감귤이라는 것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미숙감귤 유통 판매금지 조례이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자구를 고칩니까?

「누구든지」를 빼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그러면 뭘 「유통시킬 목적으로」입니까?

아니, 감귤 아닙니까?

제목을 보고 할 수는 없거든요. 몇조, 몇조 했을 적에는 제목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숙감귤을 유통시키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자, 이렇게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미숙감귤」은 들어가야 됩니다. (장내잠시소란)

그러면, 자구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별표부분을 여기에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위원이 어떠한 행위규제에 따라서,

이 규칙으로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별표는 집행기관과 의논을 해서 상세하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는 별표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은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담당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감귤에 대해서 이번이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귤특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귤을 살리자는데 뜻을 둔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귤의 정책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감귤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의 혼선이 많더라 이겁니다. 왜 많으냐 하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감귤을 살리기 위한 대단한 제도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종전에는 감귤수확예상량을 한번 조사해서 발표하면 끝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네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8월에 최종으로 한 게 몇번째냐 하면 네번째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는 어떻게 하게 돼있느냐 하면, 3월 월동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예측을 하게 돼있고, 5월에 개화가 되면 하게 돼있고, 또 생리적 낙과가 되면 7월에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생리적 낙과가 끝나는 8월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확량이 발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귤재배농가는 대단한 혼선을 느끼고 있고, 다음에 적과문제만 하더라도 적과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94년도 감귤은 어떤 현상이 나와버렸느냐 하면 적과한 사람이 손해봤단 말입니다. 과양이 커져서 손해를 봤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혹시 생산량이 적게 나올 경우 놔둬야 돈벌이가 되지 않을 건가 해서 이런 것들이 감귤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확실히 정립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적과문제. 물론 의사일정 2항에도 현장방문이 있습니다마는 초기적과는 오히려 생산량을 높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초기적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적과는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제 적과계획을 짜서 생산량을 발표하고, 오버생산이 됐다고 하면 이제 적과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적과는 생산량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무관하냐 하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밀감이 세개에 하나를 따지 않았습니다. 적과가, 세개에서 하나를 딴다 하더라도 두개는 세개 양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과는 생산량을 불려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적과라야 생산량을 줄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이제 적과계획을 짜야 됩니다. 적과계획을 짜는데 예를 들어, 60만톤을 동결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60만톤이 나온다면 적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70만톤이상이라고 했을 때 처리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적과를 해야 됩니다. 왜 적과를 해야 되느냐, 과잉생산체제로 돌입했을 적에는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조수익은 저하가 됩니다. 이러면 감귤은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확량이 많다고 인정된다면 적과, 많지 않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확실히 많지 않다, 다 나무에 붙여라,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걸 언제까지로 시한을 둬서 국장님이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생산예상량 조사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3월달에 하는 것은 수체의 영양을 진단해 가서 화아분화상태를 검증합니다. 얼마나 꽃이 필 수 있는 가졌는가,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합니다마는, 작년 겨울은 기상조건이 좋아서 수체의 영양이 좋고 금년은 풍작이 예상된다고 발표는 됐었습니다. 다음 5월달에 꽃이 필 때,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화엽비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잎사귀 몇매당 꽃이 몇개 피었다 하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때도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꽃이 많이 핀다, 이것도 역시 생산예측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리낙과, 엽과비. 열매와 잎사귀의 비율, 이것은 올해 두번 발표가 됐습니다. 7월초에 1차 발표를 했고 다음에 생리적 낙과가 다 끝난 7월 25일날 마지막 조사를 해 가지고 두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 올해 감귤은 역시 풍작이 예상된다, 70만톤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생산예상량조사는 8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말까지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통계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20일까지 10일 기준으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기적과관계도 연속되고 해서 8월말까지로 늦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생산예상량 조사는 끝났는데, 오늘 일간지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62만5,130톤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적정한 양이냐, 이 정도 하면 안정생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생과로 가장 많이 출하했던 해가 '89년도입니다. '89년도에 74만9,000톤이 생산됐는데 생과로 반출된 양은 54만6,000톤입니다. 그러면 60만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까지의 적과는 감산 효과에는 그렇게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가 가공이 17만톤 아닙니까?

예.

금년도는 한 5만톤밖에 안됐잖습니까?

금년도 기본목표는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60만톤을 생산할 걸로 해서 현재 감산추진정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60만톤이 넘어섰습니다. 올해 가공 수매목표는 당초에 전체 60만톤으로 보고 6만톤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공용수매가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로 적과, 감산효과가 1단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단계로 수상적과를 하는 쪽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 감귤UR대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학계,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납세조합, 농가대표,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회의를 긴급히 해가지고 올해 감산정책과 아울러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도 예산에 하다못해 급량비라도 만들어서 직원들 밥이라도 사주면서 현지에 내보내고, 이게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국장님이 할 일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한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려서 통과시켜달라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범지사만 하더라도, 적과를 1차 초기적과 했으면 세개에서 하나 따면 밀감량이 3분의 1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가서 그런 부분은 강력히 이야기하고 어떤 재원을 끌어서라도 직원들 신발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내보내고, 감귤이 죽으면 어쩌면 관광도 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적과를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적과는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후에는 감귤적과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시찰계획과 특별법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감귤적과실태파악을위한현장시찰계획협의의건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이 금년에는 상당히 풍작이 예상돼가지고 민 관 일체가 돼서 지금 적화 적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금년도가 과연 풍작인지, 어느 일부에서는 평년작밖에 안된다는 분분한 여론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 위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농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하여 이걸 행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도내 전역 농가와 관련단체를 방문하여 현장청취를 할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라든지 제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냥 원안통과 하죠?

일단 시찰일정이 안으로 상정된 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 농수산위 위원들의 출신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를 정점으로 해서 북군의 경우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는 최근에 와서 상당히 새로운 묘목이라든가 신품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2천년대정도 가면 남제주군보다 북제주군이 밀감의 주생산지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애월이나 한림쪽이 최근에 와서 신규농작물들이 상당히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전혀 없고,

아니, 지금 이걸 놓고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선정은 전문위원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네요.

구좌같은 경우는 물론 감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의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특작에 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이런 와중에 감귤에 관해 파악을 하러왔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좌농협을 한림농협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데로 하고, 다음 번에 할 때 이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좌쪽으로 가느냐 한림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전문위원한테 검토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새로 또 계획짜서 의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좌농협으로 가는 부분만 서부지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감귤적과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시찰이라는 개념보다는 포괄적으로, 농수산위원들이 현장시찰을 나간다고 하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파악하고,

그렇게 되면 이 안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서귀포나 남군에나 적과라는 게 있지 구좌쪽에 소수의 감귤농가들은 적과니 뭐니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적과라는 것도 한번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관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혹시 이걸 인접지역이나 근접지역으로 명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우리 일부 위원들이, 명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산업경제국장한테 사전에 인접지역이나 근접지역에다 하는 것을 규칙으로 넣지 않도록 다짐을 해 두는 게 좋겠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해서 어제 저희들끼리 좌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