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동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조동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시장 송언종 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언종시장께서 증액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광주광역시장 인사

존경하는 서병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1일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앞장 서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시정의 현안과제인 몇가지 의안과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확정해 주신 예산임을 감안하여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당초 목적에 따라 시정발전을 위해 긴요하게 쓰여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저희 시에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요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구현을 위해 민주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시정역량을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하는데 집주해 나갈것을 이 기회에 다짐드립니다. 다시한번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숙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에서 도로관리 현대화 계획에 의거 신규로 구입한 도로장비 운전원 2명을 증원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종합체육관등 체육시설의 일부가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지방 4급인 소장의 직급을 지방 5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원 4명을 감축 조정하며,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5명을 정원으로 관리하여 시본청 정원을 현행 817명에서 822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사업소 증원은 현행 1,271명에서 1,269명으로 2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나 규칙등의 공포 및 고시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하기로 하였으나 시보에만 게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게시판 게시는 형식적인 공포방법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것이 시민에게 알리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다만, 아파트형 공장이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분양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규정은 도시의 협소한 공업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권장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고원춘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그 명칭과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는 교육위원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위원 1인당 1일 6만원을 회의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하고, 여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공무출장시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소급시행이 전제되어 있는 부칙의 조례안 시행 시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현실 직제 내용 및 용어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며,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적정하게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직위와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명칭 변경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 5%와 연 8%의 경우로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던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현행의 2분의 1 수준으로 하되 경작용 토지 대부료에 대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여 시민편익 도모와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연 18%에서 연 15%로 인하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수립토록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의원 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4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18일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가 정부재정자금 및 지방채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덕산그룹 부도사태로 인해 부도가난 무등건설을 컨소시엄을 구축 제3자 인수케하고 인수하는 업체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무등건설을 회생시켜 아파트등의 공사를 재개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 2,300세대 아파트 입주예정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고 무등건설과 관련된 중소업체들의 추가 연쇄부도를 예방하는등 광주·전남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 세입·세출·융자금의 위탁관리, 융자금 전용금지, 감독 및 검사등 1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1995년 7월 28일 제4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고자 계류시켰고, 1995년 8월 9일 제46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여 심사하였는 바, 본 조례안 세입분야중 타 회계융자금 또는 전입금 및 그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 융자금에서 본 조례안 특별회계에 전입 조치되어 특정기업의 융자금으로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예산회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수정안 가결하였으나, 정부에서 재정지원 자금을 본 조례 특별회계에 직접 지원할 수 없고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사업시행 재원으로 간접 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융자금이 전입조치가 가능하도록 당초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장이 1995년 8월 31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1995년 9월 1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 재심사하여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집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졌던 선량한 수많은 피해시민을 구제할 수 있고 애국적인 견지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김재균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덕산그룹과 무등건설의 부도로 아파트와 상가등에 입주할 예정자들이 안게된 고통과 이지역 관련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 고통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초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수차례 현장방문과 피해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수차례의 성명서를 통해서 무등건설 피해구제에 근원적이고 정당한 해결방안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광주시가 접근하는 방법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어느 경우도 지방정부가 이를 떠맡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등건설의 경우만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공사 정상화 방안을 시행하도록 무등건설아파트 관련 당정협의 결과 제1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른 부실기업 정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직접 이 문제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등건설 부도이후, 최근 발생한 대구의 유원건설 부도에 대해서 취한 현정부의 문제해결 방식과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무등건설입주예정자들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 1995년 6월 3일의 당정협의 결과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 또한 미미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기저리금융자 소요액을 700억원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500억원 이하가 되도록 광주시가 채권금융기관, 보증업체 그리고 입주자등과 최대한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주시가 그동안 행한 노력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20억원을 광주시가 빚을 내어 무등건설 공사재개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금액의 기채는 광주시민 1인당 약 86,000원씩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니면 집행부의 계산착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당정협의 결과 내용을 보면 최대 소요액 700억원중에서 60%를 중앙정부가 장기저리 5.5% 융자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420억원이 이에 해당되고 순기채예금 그 차액인 280억원이 되고 이중 420억원이 연내 상환해야 될 국고여유자금으로 인수할 기채부분인 것입니다. 즉, 280억원은 처음부터 9.5%의 기채대상이고 420억원은 금년말까지만 5.5%의 기체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이 420억원에 대한 연말까지 이자 차액인 약 4억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내세운 무등건설아파트 지원의 생색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앙정부가 재특자금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96년부터 재특자금에서 지원한다 하여도 지원기간의 공백에 따른 이자부담은 누가 할 것입니까? 여기에 광주시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요인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처방안도 광주시는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논란이 되고있는 당정협의문의 작성과정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원본을 보면 5, 6항 말미에 이석재 차관의 글씨로 하는 방안 협의가 추서되었는데 당시 광역시장이던 강운태씨는 이 추서 이후에 서명했는가, 아니면 추서없이 서명했느데 이차관이 3자 서명후 임의로 추서했는가 밝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광주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꼭 밝혀야 합니다. 더우기 협의라는 개념은 의사결정력이 없는 표현으로 중앙정부의 장기저리융자 방안은 불투명하며, 만에하나라도 이로인해 무등건설 입주자 뿐만 아니라 광주시, 광주시의회까지 농락당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셋째, 전임 광주시장은 지난 6월 10일 광주광역시공고 제1995-110호로 (주)무등건설입주 업체 모집공고를 무등일보와 전남일보에 냈는데 지원규모까지 최고한도 700억원의 저리융자로 결정해서 공고한 법적근거가 명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도난 개인회사를 인수할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광역시가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따른 비용은 어느 예산항목에서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의회의 기체승인도 받지않고 지원규모를 밝힐 수 있는지 책임있는 자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넷째,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구제하겠다는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는 그 대상을 광주시민으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주시내의 사업장에만 한하는가 아니면 무등건설이 행한 모든 건설현장이 대상이 되는가를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조례안 제1조를 보면 공사중지된 모든 무등건설아파트 현장의 공사재개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공사하는 무등건설현장의 공사재개도 광주시민이 빚을 내어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광주시민 모두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이지역 주민이 아닌데 지원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다섯째, 공사재개 지원금이 약 700억원에서 1,120억원 사이인데 정부가 얼마나한 기간과 이율로 얼마를 지원하고 이것을 재개공사 시행업체에 어떠한 형태로 이율과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면서 9.5%의 기채를 내서 지원했을때 얼마나한 순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계산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조례안에 의하면 실제 운용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기업체의 저리융자 5.5%와 기채 9.5%와의 이자율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420억원에 4%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매년 16억8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 원칙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전례가 될 것입니다. 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광주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계속하여 무등건설 피해구제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텐데 이에대한 향후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정부의 지원도 대단히 미미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로써 광주의 행정을 파탄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기업활동의 잘못의 결과를 왜 지방정부가 빚을 내어 하면서까지 나서서 해결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사업만 해도 이전에 유사한 경우에 광주시 뿐만 아니고 어느 지방 정부도 이렇게 직접 나선 경우가 없습니다. 가능한한 행정적인 조치로 지원했을 뿐입니다. 이순간 광주에서 짓다가 부도난 아파트를 입주예정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없으란 법이 없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업하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광주시 재정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며 광주시민은 빚더미에 올라 앉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혹 모든것을 양보해서 인수업체가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실패할 경우는 700억원 및 1,000여억원의 빚을 광주시민이 져야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등건설의 보증업체인 7개 업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증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보증업체를 비롯 협력업체의 부도를 걱정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개인이 빚보증을 서 잘못되면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미분양이지만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7개 보증업체는 뒷짐지고 있고 광주시민이 나서서 보증업체 구제까지 하여야 하는 절차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이들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분양신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들의 보증책임을 묻지 않고는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행위입니다. 더우기 다른 아파트 건설에도 바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차후에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평성의 문제제기에 광주시 행정은 마비될 것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 2항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항목이 없는데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의 2항에 의하면 주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원은 사업이 아닙니다. 최근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등건설 피해구제의 모든 합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광주시가 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 지원하던 전례에 따라서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저리융자, 인수업체 선정, 법정관리조치 등으로 책임있는 회사가 직접 참여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정상궤도로 올려 놓아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등의 많은 문제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의 부실기업 정리방법을 취하면 이번의 문제해결로 무등건설 입주예정자에게 단기적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무등건설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전체 광주시민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인데 이에대한 명확한 비젼과 대처방안이 광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건설 입주예정자들의 큰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광주 130만 시민의 고통이 더 클 수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더욱 심화된 김영삼 정부의 지역차별 정책은 지역개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지역적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지역차별 정책을 타파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의 유원건설의 피해구제에서와 같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주)한보에서 인수하도록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광주만큼은 지방정부가 떠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광주시 행정당국도 부실기업 관리에 관한 과거 중앙정부의 사례를 깊이 연구검토 하여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이 의사당 밖으로 나가면 집단테러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테러의 가능성도 인식하면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우리시가 깊이 연구하면서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깊이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반대 토론에도 귀를 많이 기울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찬성 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범입니다.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특별회계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3차, 또한 시장님의 제안설명도 듣고 또한 우리 정무부시장님의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 또한 주무소관인 주택국장의 설명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3차례 거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가결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또한 김재균의원께서 국장님을 모셔놓고 조목조목 또 물으셨습니다. 그 후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은 하지 않겠다는 김재균의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료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이러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가결되었던 부분에 대해 오늘 또한 간담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유감을 표하면서, 그중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형평성에 문제 차후 유사사태 발생시 시가 안게 될 문제등 다소간의 문제점등이 있으나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수많은 세월에 거쳐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해서 마련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내집장만의 꿈이 좌절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이 실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심각한 타당성을 고려했습니다. 정부에서 우례없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시의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본 특별회계 운영으로 인수업체에 융자시 철저한 담보물권 확보와 인수업체 선정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여 재부도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없도록 철저하게 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할때와 협약체결시 이 사항은 집행부측의 권한 사항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협의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측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재균의원의 질의하신 모든 문제점을 지적,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고, 또한 본회의 직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담당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자리에서 번복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본의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인중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산구 월곡동 금호타운8동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대책 해결요구 청원(산업건설위원장 이춘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