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낙동강 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실태조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작성된 낙동강 중․상류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400만 부산시민을 포함한 650만 주민의 주요한 식수원으로서 그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에 의하면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다수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조성은 어떤 오수방지 시설을 마련하더라도 식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으므로 부산 경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백지화 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건의문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 낙동강은 400만 부산시민을 포함한 650만 부산․경남 주민의 주요한 식수원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중․상류지역에 다수의 공업단지를 조성코자 함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부산시민은 깊은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의 페놀사고, 94년 벤젠, 톨루엔사고 등 낙동강의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경험한 바 있는 부산시민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의공급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상태는 최근 들어 2급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추진중인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에 의하면,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17개나 되는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부산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낙동강의 오염상태와 환경용량을 보아 강 중․상류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현장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정부는 부산시민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공업국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차제에 낙동강수질보전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정부는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 중 달성․위천공단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 17개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1.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수질이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생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반 시설을 적극 확충할 것 1.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인접지역의 오․폐수 배출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방류수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토록 할 것. 1. 정부는 낙동강 및 금호강 인접지역(금호강유역, 인근 고령, 달성, 창녕, 합천, 의령군 등의 일부지역)을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업단지 조성이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1995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 동료위인 여러분!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