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중 제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석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초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서초구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초구 제2대의회가 구성 개원한지 한달반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소관분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26일 서초구청에서 제출하신 안을 위원회에서 8월 29일에 회부해서 8월 30일에 상정됐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1일이었습니다. 이현택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사무국의 사무자동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무기기구매 예산으로 자산 취득비의 확보와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및 제2대 의원수 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등 각급 비목의 의정활동비 증액요인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등 일부 규정에 맞지 않는 비목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식비 등의 변동사항 및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비목의 일부 감액 요인 등을 경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기정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증액요인이 없이 의정활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한편 의정활동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비목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등 재계상하여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12억 2,559만원 중 0.02%인 27만원이 감소된 12억 2,532만원 규모로 하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정예산액 12억 2,559만원중 0.02%인 27만원이 감소된 12억 2,532만원 규모로 하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사무국운영비에 있어서 의안자료 및 임시회의록 등의 신속한 발간을 위하여 윤전등사기 및 정합기 구입운영비 1,458만원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구입비 1,240만원 기타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135만원 등 총 2,8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우리 구 의회의원의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 및 제2대 우리 구의원정수 2명 증가에 따라 의원회의비 232만원, 회의수당 580만원, 의정활동비 3,822만원, 기타 부대경비 100만원 등 총 4,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없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의정활동비중 일부비목을 경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홍보비 1,200만원, 상임위원회 활동지원 1,880만원, 상임위원회실 운영 108만원 및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지급규정이 삭제된 식비 1,650만원과 또한 의원 임기중 1회 해외여행 실시로 불용이 예상되는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비 2,756만원 등 총 7,5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인 전문위원 이휘남은 첫째, 일반검토내용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와 일반회계의 변동내역,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내역중에서 의회사무국소관분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 증감액은 사무국운영비중 일반운영비 증액으로써 윤전등사기 운영 138만 6,000원과 의회운영보조, 자료실관리, 속기보조 인부임인상분 등 1,350만원, 사무국운영비중 자산취득비 증액으로써 윤전등사기, 정합기 등 구매 2,560만원이 있다고 설명했고, 다음 의정활동비 증감액으로써는 의정활동비중 업무추진비 감액으로써 의정활동홍보비, 상임위원회활동지원 등 2,950만원의 감액과 의정활동비중 보상금조정으로써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등 4,500만원, 그리고 여비, 식비 및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등에 4,406만 6,000원 감액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전등사기, 정합기,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의 구입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윤전등사기, 정합기, 다기능 사무기기는 조달품목이며, 레이저 프린터는 년도별 기종 넘버가 정해져 있고, 그간 복사기 과다사용으로 폐단이 있어 갱지까지도 인쇄되는 레이저프린터를 우리 예산중 불용분으로 구입하여 사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불용액이란 선진의회비교시찰비가 재임기간중 1회로 제한됨에 따른 못쓰게 된 예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 조달청가격으로 계약된 계약서를 줄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계약된 것은 없고 예산통과되면 그때가서 계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회의비 1인당 1일 2만원은 간사에게 계산급으로 일괄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임위 간사에게 카드를 주는 것인지, 또 양위원회에 각기 카드를 주어 집행토록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카드가 2개 있으므로 각 위원회 간사에게 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부대경비가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써 용도는 의원전체,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비라는데 어떤 변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6월 30일 이전과 같고 변동사항은 없으며, 예를 들어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개회시 식대라든가 세미나 비용 등을 의장결재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되었습니다. 하반기분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주로 식대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세미나 등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토론자 및 토론요지, 그 다음에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분 심사보고서를 마치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소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의 심사경과는 '95년 8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일에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1일차에 심의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김병관 건설국장, 이미완 보건소장의 순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제안설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3억 9,800만원 대비 24.3% 증가된 18억 4,500만원으로써 내역별 증감내역은 주택과에서 주택면허 및 무허가건물 자료입력 등 재료인상분 100만원, 도시정비과에서 불법광고물정리 재료비인상분 3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있어서는 자동차등록계 상황판 및 도서구입비 100만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피복 및 초소난방석유난로구입비 7,500만원, 건축과에서 도시설계재정비 연구개발비 3억 6,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된 155억 5,300만원으로써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1,000만원이며 세출주요내역은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 1억 8,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14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300만원, 보상금 3,700만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조성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다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과 도시구조 등의 변화로 도시기능의 재정비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국소관 제안설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건설관리과소관으로써 3억 1,500만원인 바 전문건설업 과태료 수입은 건설업법 위반업체가 발생하여 4건에 과징금 1억 3,000만원이 발생한 것이고 건설기계과태료수입은 정기검사 및 점검 등 법규위반에 따른 부과액수 상향조정으로 1억 8,000만원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5,714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임금 4,080만원 증액, 하천, 도로사용료부과 보조인부임 8,400만원 증액, 방배풍물시장 시설보수비 830만원 증액 등이라고 했습니다. 토목과는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측량수수료 171만 1,000원 증액, 헌인마을 및 신원동 520번지 일대 도로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760만원 증액, 제설장비, 콘베어벨트수리비가 100만원, 증액, 램프안정기 보수자재구매비 2,295만 5,000원 증액,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759만 6,000원 증액, 반포1지하차도 보수공사 2억원 증액, 사평로옹벽보수공사 2억원 증액, 관내포장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증액,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비중 1억 5,000만원 증액, 가로등시설물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 하수과는 8억 2,40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치수사업에서 4억 7,402만원, 하수사업에서 3억 5,0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는 6,30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공원청소 및 제초인부임 2,534만 9,770만원 증액, 가로수보호판설치비 1,000만원 증액, 지정보호수 수간주사 등 정비비 800만원 증액, 공익근무요원대기실 및 집기구입비 1,97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일반운영비중 방역활동보조인부의 노임인상분 1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가. 검토내용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그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의 일반회계세입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방역활동보조인부임인상분 1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나와있는 그 내역들이 제안설명에서 나온 그 내역과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1억 9,408만 1,000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이 155억 5,287만 5,000원으로써 3억 5,879만 4,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중 이월금이 4,832만 3,000원, 잡수입이 잡수입중 이자수입 3억 1,0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역시 3억 5,879만 4,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주차장관리에서 1억 8,969만 5,000원, 지역교통관리해서 1억 6,909만 9,000원이 증가한 액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해서 적립금중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1억 8,969만 5,000원, 지역교통관리 비정규직보수중 공익근무요원봉급 133만 5,000원 일반운영비 과태료고지서 우편료 등 1억 777만 5,000원, 주차단속원 피복비 224만원 양재천고수부지 주차장조성, 교통량 조사에 270만원 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2,479만 9,000원, 주차장단속원 포상금이 1,2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중 양재천고수부지 주차장조성용 1,030만원, 자산취득비중 모사전송기, 무선전화기 등 구매에 7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에서 제3조, 제4조, 제5조에 「없슴」을 「없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1억 5,823만 1,000원의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에도 국고반영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첫번째로 뇌염예방접종료가 5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약회사가 예방약을 1인용으로 포장하면서 단가를 인상하였기 때문이며 이중에 보건소 수수료는 없고 순수한 약값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1억 8,500만원의 발생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9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교통부 통합에 따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예고된 상태에서 추진사항 변동없이 동 기종 5,500여대의 정기검사 및 점검 등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수 상향조정으로 1억 8,5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청계산 진입로 확장 측량 수수료는 불가피한 책정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도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계까지 새 도로를 내면서 중간에 구도로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사구간 2km중 500m가 남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이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도 연구개발비 도시설계 재정비 4개 지역 3억 6,642만 5,000원의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도시설계란 미개발 또는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설계하는 것인데 서초구에는 강남역에서 서초역 구간과 양재역 주변 등 4개 지역이 있으며 한번 도시설계하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데 서초역 주변은 재정비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신규로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원 포상금 1,200만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포상금때문에 과잉단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5분 예고제는 시행되고 있는지 하는 질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한 합리적 단속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절에도 터미널, 백화점 등 교통번잡지역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200만원은 증원된 요원 24명에 관한 것이며 단속을 하다 보면 선량하지 않은 시민들이 단속원을 폭행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아 식사대나 잡비 등 월 10만원 정도는 포상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4명이 증원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과거의 방위병이 전환된 것으로서 시에서 구별로 단속실적 등에 따라 책정해 보내준 것이며 현재는 여자단속원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하여 일부 비난이 있으나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 주차대수는 얼마인가 질문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도면대로 영동1교 동측에 있는 지역으로서 2,000평 정도에 25m 당 1대 총 400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03%의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한 것이고 완공시 민간위탁관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민간위탁시는 년간 약 2억원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반포천 준설 5,000만원과 반포유수지 준설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반포천은 준용하천인데 준설하면 물이 많이 고여 썩으므로 갈수기에는 물이 마르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복개 안된 부분은 준용하천이나 복개된 부분은 강남구와 연결되어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갈수기에 준설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반포유수지는 바닥 면적이 우기에 침수되나 이번에 준설하려는 곳은 평상시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며 또한 반포천 준설은 반포천 시작부분에서 시작하여 830m 를 잡아 이 부분에 퇴적물량을 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수지는 6,000m 로 잡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관리 실시설계비중 반포유수지 복개 및 체육공원 조성 2억 4,901만 8,000원의 내역은 무엇인가, 거액의 돈이므로 서초구가 어떤 의지와 깊은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작년에 1차로 용역검토를 해서 나온 방안이 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복개를 안 하면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시설비 방배풍물시장 보수비 83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할 성질인데 어떻게 추경에 계상됐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93년과 '94년에는 계상에 실패했다가 '95년 본예산에 겨우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 풍수해 방지용 천막보수와 전기보수를 하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3년 당시부터 이런 예산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작은 시가 했으나 관리의 문제는 구가 해달라고 하는데다가 현실적으로 만약 안전사고가 나면 구의 책임문제가 제기되므로 최소한의 관리를 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중 가로환경정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95년 본예산에 150일분 4,000만원만 계상되어 나머지 반년분을 계상했으며 여기서 신규란 용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니 예산액의 조정부분 계수조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방배풍물시장 보수비 83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된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일차에 걸쳐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3실과 총무국 소관은 박우원 총무국장님께서, 재무국 소관은 김근배 재무국장님께서, 시민국 소관은 이상하 시민국장께서 각각 하여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이 부분도 기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 구청사 주차장의 세입 실적과 세입 예상액은 얼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년간 예상액을 1억 1,193만 7,000원을 예상하고 8월까지 약 7,100만원이 세입조치되었으며 정기권은 월 240만원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권업무수임 처리에 따라 국고보조와 구비의 투자비교는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건비 1억 4,029만원의 국고가 내시되었으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은 자체부담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의 귀속은 어떻게 되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수수료는 현재 국고로 되고 우리 구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외무부에서 현재 협의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권과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얼마가 소요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인건비 1억 7,740만 6,000원과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은 약 1억 550만원 정도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초구발전기획단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98년을 목표년도로 2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구정의 보다 바람직한 발전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모임으로 공약사항의 검토, 집행계획, 직제개편, 사업의 구상.개발, 사회복지, 도시계획 등을 기획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중장기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기능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위원회와 본 기획단은 성격이 다르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초구발전기획단의 설치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원외 초과정원이므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을 예상하여 예산 계상은 잘못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순서로 어긋나지만 미룰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원조례에 없는 것을 예산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초과정원이므로 내무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사무 여권과와 자치사무 발전기획단의 예산을 구분 편성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구분이 타당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구분한 수정안이 나오도록 위원장께 요구하였으며 여권과로 말미암아 우리 구의 본래 행정을 하는데 지장유무에 대해서 질문은 전혀 지장이나 차질이 없으며 본래의 정원이 우리 구는 적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관운영공통에서 여비 6,000만원의 계상한 배경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연초 세무조사, 삼풍백화점 사고 수습 등에 사용하고 추가소요 예상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발전기획단 전문직 10명의 내용과 위원회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기획단의 비교는 단순비교로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전기획단의 기존조직과 갈등이나 마찰이 예상되는데 견해는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업무가 아니고 기획업무만 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기획단이 공약사항을 실천한다고 했는데 그 용어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도출된 민원사항들을 수합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선거와 관계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34년만의 자치시대 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을 위한 것이고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기획단은 발전적이고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정원 19명의 근거는 무엇이냐 질문에 대해서는 반장 4급을 위시해 29명이고 전문직 10명이 있고 실행계획을 위해 구체화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초문화제 7,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기제출되었습니다. 구청의 유선방송 설치시 굴착공사는 최소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교안보연구원 앞에서 수위실 앞을 거쳐서 지적과까지 최소구간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 시범사무실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OA시스템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2,300만원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초4동 분소설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한 것으로 유휴시설의 활용이 가능한 장안 노인정에 설치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분동 후또 분소설치는 동청사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행정소송 비용 1억 1,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 예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소송건수의 증가로 모두 사용하고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구청 전산화 시설비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방배파출소 임시청사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방배본동 청사 1층에 현재 있으나 동청사 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시까지 컨테이너에서 집무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방배본동 청사는 최근 개축되었는데 재건축을 또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증축된 바 있었으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건물로 판정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파출소 이전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 했으나 경찰의 예산이 없는 실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초문화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초 예산의 문화행사와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사승강기의 점검비 월 30만원이 있는데 화재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월 7일 아침 8시 55분경 8층 배전판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액이 1,000만원 정도 추산되고 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양엘리베이터에서 무상 수선중이며 소방서에도 신고된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키폰 100대 설치는 동에 우선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절민원응대를 위해 동에는 기 설치되어 있으며 디지탈키폰을 일부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반포1동에 전압이 낮아 민원처리에도 지장이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하부 하상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며 검토 후 예산조치 할 계획이고 한전에 조치여부를 회보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은 1차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다음은 2차의 질의와 답변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의 ENG카메라 등은 외제보다는 국산장비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수물품이므로 각 실.과의 것을 수합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 실.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계요구, 세외수입의 총괄은세무관리과의 세입총괄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입은 가능하나 세출은 방대하고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자세입 5억원의 과다, 과소계상을 알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씩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으나 목표달성은 무난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조기세입조치로 이자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기능과에서 하고 있으며 재무국은 세입과 지출시만 관계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수물품을 예산편성 후 불용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방배2동 제2구립 노인정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배2동 청사 재건축으로 병설된 노인정이 이전이 불가피하고 시유지 61평을 매입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방배2동은 금년에 1개소의 노인정이 신축되었고 동청사 재건축시 동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초에 노인정이 개관되었으며 시유지 61평을 사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는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재동에 있으며 토지매입이 끝나 '96년부터 신축키 위해 이번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는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지 142평 건평 600평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확정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국고보조의 노인건강진단비의 반환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76만 5,000원을 교부 받아 23만원을 집행하고 153만 5,000원을 반환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교부액의 1/5 집행 안된 이유와 국가시책을 철저히 집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00명분이 교부되었으나 의료보험, 보호 등으로 96명만 집행하였고 앞으로 본 업무 홍보 등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천감시 공익요원의 권한과 기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명이 공무원의 보조를 하고 사전교육으로 오수 및 폐수 배출 등 5대 하천을 매일 감시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94년, '95년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하였고 3억 5,640만원을 추경에 감액한 이유에 대하여는 김포수송비는 대행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6개동을 '95년 6월 1일부터 대행으로 하였기 때문이라는답변이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비의 증가 이유는 당초예산 8,700원에서 5만 7,146원으로 단가인상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가 9억 7,264만 5,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5년 6월 1일부터 6개동을 대행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시범지역 보급 발효제가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약하여 중단상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발효제의 보급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계는 초기단계이므로 검증이 안된 상태이고 발효제 공급결과 악취가 발생하고 4개월간 야적해야 되고 퇴비사용 기피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쓰레기수거운반의 대행과 직영의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느냐는질문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 등은 절감되었으나 비용효과 분석 등은 하지 않았으며 환경미화원 6개동 48명을 타용도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대행이 직영보다 쓰레기 수거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게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청소차량 매각대가 2,15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시 계산착오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가계보조비 6, 7급 9만원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산착오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산전문직 2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운영요원 2명은 정원내 운영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행정소송 및민사소송비용의 추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1억 1,076만원중 1억 1,013만원이 지출되어 추경에 불가피한 실정이며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123건, 민사소송 24건이 지금 현재 계류중이고 추가소송은 개발부담금 소송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소송단가 증액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가에 의해 상승되었으며 평균가격으로 지출되었고 한 건당 300만원이 지급한도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직원생일 축하 137명의 추가는 당초 예산에 1,66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건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799명은 서초구의 모든 직원이 다 망라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 1,472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냐는 4개월간 월 22일 야근자 100명분을 저녁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연식정구의 비용 삭감은 왜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 등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방송장비 구입하여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막을 삽입하고 편집, 특수효과로 유선방송, YTN 등에 직접 제공하고 수준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일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구청장의 승용차 구입비 2,700만원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월 5일에 관용차운용 규정 개정으로 현재에 있는 차는 부구청장에게 제공하고 2,000CC 미만 차량을 2,500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카폰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민선시대, 자치시대인데도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균형과 통일을 위해 지침에 따를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 및 답변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토론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고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발전기획단 설치운영에 따르는 1억 8,184만 2,000원에 대해서는 설치근거 미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중 가계보조비 37만 8,000원은 계산착오이므로 38만 7,000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시범사무실설치비 시설비 7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당초예산 2,300만원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95 서초문화제 업무추진비 2,000만원, 보상금 3,000만원, 민간이전비 2,000만원 등 7,00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무대설치중 일부 조정하여 1,500만원으로 하였고 보상금중 지도교사 수당을 조정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고 민간이전에서는 진행위원 및 관리위원 수당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하여서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 연식정구부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1억 2,99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비에 차질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배파출소 임시청사시설 2,913만 2,000원과 서초4동 분소 민원실 집기 구입비 1,214만 7,000원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송장비 ENG카메라 4,500만원 국산장비로 할 것을 전제로 삭감하였습니다.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은 동청사 재건축과 동시 검토할 것을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심사결과는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세출에 가기 전에요, 우선 세입하고 세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1차 추경예산 심의시에 11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

지금 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재무국 소관 ...

아니오,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28억 8,000여만원이 이번에 다시 증액된 것이 어디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인지 질문드리며, 그 다음에 세입에 있어서 우리가 청소차량 매각하는 것은 구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승인 없이 그냥 매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그 회사는 어느 회사로 매각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세계순잉여금 28억하고 청소차량 매각관계는 재무국하고 시민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님이 기억하셨다가 그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세출 각 항목별에서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42페이지, 넘어갑니다. 43페이지에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44페이지 ... 45페이지 ... 46페이지 질문사항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47페이지 ... 장영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환경개선 사무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일반, 지금 현재 우리 관공서 청사가 조달물품으로 된 책상과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기업들 보면 사무자동화 사무실로 방음칸막이를 하고 O/A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책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요비용이 왜 이렇게 증가됐느냐 하면 1차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냐는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기획예산과 1개에만 해도 직원이 한 22명 되는데 PC가 한 15대 정도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 1대 그 다음에 프린터가 4대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과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책상에는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요즘 컴퓨터는 옛날 것보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다른 책상에다가 PC를 놓으니까 면적도 부족한 데다가 PC가 돌아가면 뒤에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후풍이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민간사무실과 같이 칸막이를 다해 가지고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선 1개 사무실만 하고 우리가 전부 다 50개 사무실 중에 1개만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산하려고 하는 시범사무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정순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

제가 페이지수를 여기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끝나고, 48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49페이지 ...

48페이지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법제전산운영 시설비목 48페이지 맨 아래단이 되겠습니다. 구정전산화 시설비에서 2,269만 7,000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공사비 등 7개항인데 이 위치가 우리 청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구정전산화 시설비가 건축공사비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청사가 여권민원실도 만들다 보니까 정확히 주전산실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곳이 6층에 보면 통신실이 있습니다. 통신실에는 우리 구청에 동하고 구하고를 가는 기본단자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산실이 좁습니다만, 그 인근 사무실을 활용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지는 질문이라 계속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49페이지 같은 항 자산취득비목에 상당히 많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5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자산취득비가 4억 7,252만 6,000원이 계상돼 가지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로 들어가 것으로 알아도 되겠고요,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이 ...

확정은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많은 항목이 있는데 조금 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의문되는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산출기초란에 주전산기 하드웨어가 2억 4,447만 1,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전산기 하드웨어에 캐퍼시티, 처리능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과연 금액에 상응하는 그런 용도 용량성이 있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맨 아래쪽 주전산기 소프트웨어해 가지고 또 1억 5,203만원이 추경계상 됐습니다. 여기에 운영체제라고 그랬는데 약칭 O/S해 놨는데 Operating System의 약칭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그것 한벌이 483만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같은 내용이라 쭉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져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 가지고 7,150만원 한벌이 또 계상됐는데 그러면 그 간에 우리 구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것인지 이 점을 밝혀 주시고, 이어서 부대장비 산출기초란에 부대장비중 온.습도기록계가 있고 항온과 항습기가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항온, 항습기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고 항상 똑같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되겠고 온.습도기록계는 하나의 계측기가 되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항온, 항습기에 이미 온습도기록계 정도는 부착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저가의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밝혀 주십시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온습도기록계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주전산기 도입 관련 첫째, 질문이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지금 전문 전산직이 아니어서 대충 설명만 드리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직접 의안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서면으로 데이타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미안합니다. 각 구청 공히 일괄 사항입니까?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을 짧게 얘기하면 '96년도에 세무전산화를 우리 서울시 서초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주전산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기 기종이 타이콤 2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삼성, 대우, 현대, 금성이 4개회사가 컨서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그것을 우리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서 똑같이 구매합니다. 다만 주전산기 용량은 똑 같은 것으로 알고 다만 주전산기 중에 부대장비를 하면 그 용량이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우리쪽으로 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것 자체는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동일한 기종에 그러니까 컨서시엄으로 만들은 한개의 기종입니다. 그걸 구매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가 결정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사항 거의 대부분 우리 내무부를 포함하는 서울시의표준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운영체제 O/S체제 480원의 근거를 대라 했는데 우리 주전산기는 도입 운영체제가 유니시스라는 운영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주전산기에 어떤 운영체제 중의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체 에 내장돼 있지 않고 별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질문은 ...

질문입니다.

보충질문할 때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일종의 모뎀이라는 얘기입니까?

운영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주전산기에 있으면 ...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 한다니까 ...

그런게 아니고 프로그램 컴퓨터 예를 들어 집에 애들이 가지고 있는 PC가 있지 않습니까? PC를 보면 키보드를 두드리면 그 속에서 자료가 처리되는 그 체제 MS DOS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MS D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내장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주전산기 안에 우리가 구입하는 주전산기를 운영하는 체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알면 되겠는데 ... 셋째, 질문이 데이타 베이스에 관한 자료를 기존에는 구축된 바가 없냐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PC 수준의 데이타 베이스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자료를 데이타 베이스한 전산화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주민등록 그 다음에 세무, 자동차, 토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전산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안에서 데이타 베이스를 그러니까 자동차면 자동차, 주민등록같으면 동사무소의 PC안에 자료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된 데이타 베이스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질문이 항온.항습.온습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물어 가지고, 다시 구입할 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예산과장 말씀 참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온습도 기록계가 기상청은 아닙니다. 구청이지요, 행정업무라는 것이 꼭 기록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온항습기가 있음으로써 어떤 트러블이 생길때 자동 제어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도계 하나 습도계 하나 간단하게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1, 2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또 그걸 수동으로 기록을 해도 되는 것이고 자동화 기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예시, 예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자체는 온습도 기록계라는 이것을 적은 금액이지만 아마 계상을 안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김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전산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을 취득해서 우리 구민에게 질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면 완전한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행망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데이타 베이스만 우리 서초구만 활용하는 것 보다 서울시와 연계하여 여러 구가 함께 할 수 있는용역 등을 이루어 예산절감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요, 관계관의 답변은 어떠신지요.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 알아 들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정순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ENG카메라를 보면 전부다 자산취득비에 일괄 나열돼 있는데 전부다 외제품목입니다, 이러한 외제를 하나를 삭감하게 되면 전체 일괄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활하게 되면 일괄 부활해줘야 되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주전산기에 대해서 예를 든게 ENG카메라이고 주전산기 도입에 대해서는 정순임위원의 지적 아주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기획예산과장을 맡고부터 굉장히 고심한게 잘못 사면 골치덩어리가 되고 예산만 많이 들고 아주 토끼잡으려고 대포 쏘는 그런 형식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합니다만 그런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구청만 새롭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87년도에 총무처주관으로 국가 5대 전산망 중에 행정전산망 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관련 장비들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산전문가들이 만들은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번 심사숙고를 해 왔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워낙 주전산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연초부터 도입하지 않고 우리가 서울시 전체 구청중에 6, 7번째로 밀립니다. 도입하는 순서가 그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자신이 솔직히없어 가지고 남하는 것을 많이 보고 저희들도 이것을 서울대학교 전산화 교수들한테 개인 자문도 공짜로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이것을 계상하기 전에 이미 자료도 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타이콤 만들어 놓은 회사가 FRP 그러니까 미리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제안서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전산기 도입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 전산담당관하고우리 전산계장이 직접 가가지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저 자신도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것을 일괄로 조금 예산에 계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모르면 어찌하느냐 하지만 일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완전히 행망전산화가 된 후에 도입한 뒤에 구입하시면 안 되겠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 이미 세무전산화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그램이 거의 만들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내부에서 쓰는 전자 결재 프로그램같은 것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주전산기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만들어 끼워넣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래년에 이것이 설치되면 세무전산화 같은 경우는 거의 내무부 세정과에서 상당히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세무전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면 끼우고 해야 이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이 주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의 점차점차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전산기는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다만 어떻게이것을 잘 우수한 운영요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느냐의 차이이지 프로그램이 완비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서도 세무관계라든가 주민등록 전산처리가든가 이런 것은 전산망이 구축돼 있다고 그랬고 자료도 별도로 다 메모리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설비가 되고 신축이 되고 확충이 된다면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기억장치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입력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괄 입력처리가 지금과 같이 별도로 하나하나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그 기억장치를 활용해서 데이타를 뽑아 쓰는 것이 아니고 일괄처리가 우리 청내에서만 이라도 일괄처리가 가능하겠느냐 ...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 세무전산화는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몇개 분야만 되어 있고 이제 고지서 발급에서부터 은행에서 현계처리라고 그럽니까?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합산하는 것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것이 들어오면 됩니다, 완벽하게 되고 이 동사무소하고 단말기가 연결돼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하고 자동차같은 경우는 별도 전산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자동차, 지적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전산기를 들여 쓴다고 해서 주민등록전산망으로 이쪽으로 연계되지는 않고 그것은 별개의 전산망으로 여전히 주민등록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자계산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말기가 각 동과 구로단말기가 지금 연결돼 있는 별도 전산기로 아직 체제가 유지됩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이 보는 혜택은 무엇이십니까? 지금 얘기를 오래 듣다 보니까 자꾸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이현시점에서 볼때 이러한 시설설비를 확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별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구를 주민이 하나를 가지고 한꺼번에 몇가지를 정보를 받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시설이 대개 전후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주전산기 가 도입되면 세무전산화가 자동화되고 여러가지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통계자료같은 것도 데이타베이스 구축해 놓고 그 다음 그런 여러 가지 결재가 가능해 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만 저희가 하나 제외 된다는 것은 이미 기 이것과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지적 전산화같은 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되어 있고 이것이 들어 옴으로써 개발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개발될 프로그램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료도 금방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천승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추가질문인데요, 주전산실의 중요성으로 보아 하론소화설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실이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잡아서 다시는 옮기지 않는 이런 장소를 잘 검토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고 하론소화설비가 어느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살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화가 돼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바로 그것이 살포가 되어서 점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것을 살포했을 경우에는 이미 불이 많이 확대되었을 때 살포가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의 성능이라든가 그 다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꼭 몇 쪽, 무슨 사항인가 분명히 밝히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51, 52, 53쪽, 54쪽, 55쪽...

아니, 53쪽 질문 안 하신다면 김동운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이것을 안 짚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잘 안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는 53페이지 시설비목 제일 하단에 구청 케이블TV선로 설치공사 했는데 2,42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청사부지내 굴착비, 청사내 선로시설공사, 컨버터보증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청이 케이블TV를 방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현재 기 등록된 유선방송체계와 연계망을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 구성을 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꼭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 케이블TV선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그 구정을 펴려면 여론의 수렴, 그리고 또, 구정현안들의 홍보 등 또 구의회의 의정활동 등 대민통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내에 케이블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 목적이. 그 다음에 개요는 우선 '9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후에 설치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 청사내에 케이블선로 공사후에 그 해당 실, 과 해당부서에 그 다음에 구의회 구내에 설치할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20만인데요 첫번째가 청사내 케이블TV선로 설치공사비가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터보증금이라고 해서 40개에 한대당 3만원씩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인데 그것은 이제 청사부지내의 굴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200만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구청 위치자체가 주변에 상가나 주택가가 있지를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또는 강남대로를 횡단하는 도로를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TV를 입선공사에 좀 시간이 소요되는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됐고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입선공사를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곧 해 가지고 저희들 케이블TV를 설치해 가지고 각종 홍보 또 구의회의 의정활동 등 대민통신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알아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케이블TV 설치계획이 시청할 수 있는 것은 공사시작하고 한 일주일 전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고 선로공사가 한 5일 정도 걸리고 굴착공사가 2일 정도, 한 7일 전후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 보충...

김동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운위원입니다. 그러면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아까 고무적인 말씀을 잘 들었구요, 다만 지금 한전측과 케이블을 연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선로사용료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은 향후 발생되지 않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십시오.

예,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우리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충식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에는 들어가고 다음부터 부담하는 것은 가정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청료내듯이 한달에 얼마씩 시청료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 한전에서 설비한다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수협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조사하는 수협건물 저쪽에 외교안보연구원 건너오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거쳐가지고 우리 수위실쪽으로 해서 선이 가정 단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코스가 지금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순환로 이쪽으로는 CATV케이블선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은 늦습니다. 대검찰청같은데도 기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에도 당초에 유선TV를 볼 수 있는 선이 공동구로 들어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선이 없습니다.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새로 선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설비, 공사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한전에서는 한전자비로해서 들어갑니다. 한전자비인데, 한 것은 케이블TV, 통신공사해 가지고 이 남부순환로 여기복구비라는 것은 우리 주차장 담안에 들어와서 우리 건물내에 들어온 복구비가 2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고 도로에서 굴착복구한 것은 전부 한전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위원 이해가 갔습니까?

예, 됐습니다.

54쪽, 55쪽, 56쪽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쪽 ...

54쪽 또하나 있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발급용 복사용지구입비 그랬는데 먼저 복사용지 A4건식하고 단가는 1만 1,026원, 200포 그랬는데 이 포라는 단위의 종이매수가 몇 매입니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입니다. 이것은 250매를 기준으로 한 박스에 들어간 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50매라는 것이 이것이 조그만 것이 하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250매란 이것이 최소단위이고 이것이 10개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30포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봤는가 하면 우리 포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포 그랬으면 250매를 PVC용지 내지는 종이로 단위포장을 했더라구요 그것을 한 포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지 않았나해서 여쭤봤는데 표기가 그렇다면 뭐 1,000매들이 한 박스라든가, 뭐, 이런 단위로 해 주셨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쪽, 56, 57쪽, 58쪽 ...

61쪽이요.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휴대폰 공익요원하천감시용은 200만원 1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 1대일 경우에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수십대 지금 들어가 있고 각종 입력기, 출력기 기계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달청가로 해서 구입이 되는데 이 휴대폰 같은 것은 15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미리 조달청에 알아 보고 미리 산정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절감으로 우리 주민 숙원사업을 좀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이 휴대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휴대폰도 휴대폰 나름대로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20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이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환경과, 그 과에다가 아마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직원을, 담당자를 오도록 할까요?

됐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일괄 지급된 휴대폰이 제가 다 본 것인데요, 그게 140만원 정도짜리인데 지금 예산서에 다 200만원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료가 월 6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청구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일괄 6만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휴대폰은 아마 사용료가 사용빈도에 따라서 내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전화요금 같이 그렇게 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아마 요구하는 것은 실제 가격보다 조금 넉넉히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으로 저도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높다면 이것을 감액을 해도 좋겠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이것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심의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1쪽, 62쪽, 63쪽, 64쪽 ... 재무국장께서는 아까 천승수위원이 순세계잉여금 28억 8,000만원의 증액 계상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8쪽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1차 추경 심의시에 112억 3,000만원이 추경으로 심의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그런데 그때 좀더 정확하게 바로 잡았으면 이번에 그 28억 8,300여만원이 그 당시에 다 집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니 예산을 상정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특별히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후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소상한, 소상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세출 부분에 있어서 구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또 팔 때에는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청소차를 그냥 아마 매입, 매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과 그 다음에 그 ...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시민국 소관 사항으로 ...

아니, 그것은 재무국에서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방금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3월 11일까지 마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5월 31일까지 확정해서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한테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5월 31일에야 잉여금의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할 때에는 아직까지 세출결산에 대한 잉여금, 또한 세입결산에 대한 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나머지 정확한 수치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차량매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량매각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금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구유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산은 1건당 5억 이상의 재산이며 또한 토지일 경우에는 1만m이상의 재산일 경우에만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에 대한 것은 지금 매각이 확실한 수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시민국에서 몇건이 저희들도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서류를 재무과에서는 많은 서류를 관리하다 보니까 매각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관과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열몇대를 팔아 가지고 그중에 매각된 것이 10대인가 매각되고 나머지는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대 매각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우리 대행업자에 들어간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이요!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방배2동 제2 구립노인정 부지매입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5,000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정시대를 마감하고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배지역에 좀 복지관을 지어 놓아야 나중에 다시 복지관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지금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었고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본 예산에 더 넣어서라도 좀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복지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회관을 양재1동에 지금 부지매입이 돼 가지고 추경에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노인회관을 처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리적으로 조금 치우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쪽의 노인복지관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방배동 노인정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4월경인가 고지대에 노인정을 개원을, 어린이 놀이터 건너편에 노인정을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매입은 방배2동중에서도 부지가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고 지금 현재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을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게 되니까 그 주변에 마침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시유지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니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다음에 재정여건을 보아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66쪽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67쪽, 68쪽?

67쪽에 하나 더 ...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천승수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써 이따가 보건소 질의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68쪽 없습니까? 71쪽, 72, 73, 74 ...

넘어가기 전에요 ...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소의 위치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인원별로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로 지은 것인데 조립식으로 지은 것하고 또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로 한 것하고 그걸 구분해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를 마치는 대로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시민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김동운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79쪽 건설국 소관업무중 도로 시설관리항 시설비목에 반포1지하차도 보수공사비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지하차도에 어떤 보수공사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하셨는지? 또 이 보수공사에 어떤 세부적인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반포1 지하차도는 반포터미널 고가에서 잠수교 들어가는 그 구간을 반포1 지하차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올림픽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위에는 또 역시 반포교를 진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당초에도 반포1 지하차도가 튼튼히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올림픽대로와 또 반포교 하중이 그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나서 올림픽도로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옹벽 같은데, 슬라브 같은데 약간의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수대교사고 난 이후에 그런 사실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예방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소한 보수비가 약 2억 정도는 들 것이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의 위치 및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설이 그렇게 노후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콘크리트 옹벽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크랙 등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보수를 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주민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항상 보면 상대적으로 어둡고 풍수시에 노면이 침수가 되는 등 항상 지저분합니다, 이곳이. 그래서 먼저 전임자가 계실 때도 이쪽을 한번 손을 댔습니다. 보통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칠을 하게 되는데 이 칠을 매번 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벗겨내는 작업을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한번 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차제에 이것 보수공사도 보수공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들어오는 분들의 첫인상에 상당히 지저분한 지역 이런 느낌을 받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미화측면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도로바닥이 아스팔트색이 까맣기 때문에 더 조명을 밝혀도 그 강도가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설치법상 문제점이 없다면 그것을 화이트를 칠하는 방법, 도로면에. 그리고 다른 색깔로 차선을 그어주면 되지 않겠나 특수지역으로 해서 이런 발상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 제안을 드립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항상 지저분 했다, 이 지역이. 이 점도 이번에 보수공사를 할 때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말씀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거기가 지금 항상 비가오면 비가 지금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바닥이 첫째로 나쁩니다. 아스팔트를 해 놓으면 비가오면 자꾸 뜨고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역시 어두운 사항이나 또 도로바닥이 나쁜 것이나 어두운 조명관계 그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서 아주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위에 보도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약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77쪽 보시면 일반수용비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라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차 추경시에 측량수수료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저희들 측량비라든지, 일반공사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일반시설비에서 0.27%를 계산해 가지고 그 안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산진입로는 이것이 2차 공사인데 작년 7월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그 전에 측량을 하기는 했는데 0.27% 범위에서 여러가지 다 쓰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또 청구서가 저희한테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작년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또 금년 봄에 일찍 청구하려고 했는데 불요불급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넣자 해 가지고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사평로 옹벽 보수공사는 지금 위치로 보시면 팔레스호텔 맞은편 쪽에서 더 서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민체육관이 있는 그 옆에 약 50m가 과거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옹벽을 쌓아놨는데 옹벽이 약 50m가 약 5㎝ 내지 7㎝ 정도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50m, 5m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스앙카공이라는 그런 공법을 사용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 공당 약 4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포장 도로정비공사 단가계약은 저희들 예산에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가 보도블록 공사 같은 것을 별개 공사로 시행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개의 공사로 시작하다 보면 단위공사로써 공사비가 아무래도 많이 잡히게 되는데 지금 5억밖에 안 잡혀 가지고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1억 5,000을 더 올렸습니다. 현재 지금 약 8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

그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충질문이니까 ...

김동운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어스앙카 공법으로 50공을 세워 가지고 옹벽이 나온 부분을 들여보내지는 못하죠?

나온 것을 들여보내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의 저거는 막고 ...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포천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그 쪽에 복개하는 위치가 아니고 저쪽 공원이 있는데 공원 있는데서부터 약 50m ...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항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도로가 존속하는 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안전성의 문제가 없겠지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 하나 안 나왔습니다, 장소. 지금 말해 줄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150본.

사고주 보식은 지금 가로등 같은 것은 사고가 나는 즉시 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약 3, 4개월 동안에 한 150 등 정도 있을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69쪽에서 70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건설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은 74쪽에서부터 76쪽까지 또 89쪽에서부터 92쪽까지입니다. 기록했다가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4쪽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적립금에 1억 8,969만 5,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립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은 우리가 처음에 '91년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우리가 당초에는 경찰업무인데 도로교통법을 일부 바뀌어서 개정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회계가 개설 안된 상태에서그냥 우리가 일반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이 돈이 액수가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에서 일괄 검토한 결과, 이것은 도로교통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이기 때문에 다시 도로교통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 돈을 재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그 당시 '92년도에 새로 특별회계 개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쭉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작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측한 것 이상으로 많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과 그 다음에 지금 약 93억원을 우리가 적립된 금액의 이자수입을 합쳐가지고 발생한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은 94쪽, 95쪽 사항에 대해서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이 단순한 식대와 수고비 그리고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24명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일괄, 그렇다면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표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지금 보상금은 정액 급여 수당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성격이고 이것은 즉 말하자면 포상금은 어떤 특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격려금 성격으로 포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포상금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포상금도 사실 우리가 하나의 용어의 혼용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보상금 성격이 틀림없습니다. 월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정액급료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연일 방역소독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요즘각 동마다 방역소독을 하고 다니시는데 보면 좁은 골목같은 데는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방역차가 그리고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이지 과연 지역의 방역을 하고자 하는 본뜻이 깊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속 10㎞로 간다고 그러면 한 5㎞ 한 4㎞로 다니면서 충분하게 그 지역의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서울시내 우리 서초구내 유흥업소가 몇개나 되며 그전에는 의원같은데서 병원차를 가지고 와서 술집의 종업원이 몇명이냐 해서 종업원을 전부다 의무적으로 이동병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서 일괄적으로 보건증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전에 신문에 나가지고 여론화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만들며 앞으로 보건증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유흥업소에 계신 분들한테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는 의무감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방역관계는 현재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어제 해뜨기전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저녁 해지고 나서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2회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방역차가 다니는 것은 시속 8㎞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

더 이상은 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현재 늦게 다니니까 많은 지역을 할 수 없고 교통에 지장도 있을 것 같고 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 보건증 관계는 현재는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고 민원인이 원하는 사람한테는 등기로 그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해서 본인부담으로 해서 ...

보건증을 자기가 와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와서 검사하고 찾으러 오지는 않고 등기우편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의 서초동에 제일생명 뒷쪽에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하고 관계만 되는 것만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본안과 거의 상관없는 그러한 질문이 나와 가지고 한번도 아니고 보충질문까지 나왔는데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본안과 조금 거리가 먼 이런 질문은 나중에 서면질문으로 하든지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김동운위원께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은 나중에 서면질문을 하든가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보건소세입에 관해서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36만 4,000원 나왔는데 보건소가 굉장히 좋은 장비와 인력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반상회 등에 널리 홍보하여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입이 적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좀 홍보 많이 하셔서 세입을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권금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기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을 토대로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소관은 편성요구안대로 하고 둘째,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은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위원회 예비심사안에서 다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즉, 서초구발전기획단 소요예산 1억 8,184만 2,000원중 전문직 다급 1명분 527만 5,000원을 인정하고 복리후생비중 가계보조비 계산착오와 6, 7급 5명 감소를 감안하여 243만원을 증액하고, 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는 1억 2,994만원을 당초 예산전액을 삭감한 위원회안대로 심사하고 나머지는 편성요구안대로 하고 셋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심사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합니다.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1995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구수정이나 계수조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15 명) 신석근 권금택 도인수 현영 김동운 장영화 천승수 김창기 이종태 최정규 용덕식 정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