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 중 현재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한 위원장에는 김승기 위원, 간사에는 이기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5년도 제2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대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매우 중대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361번 `95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구민화합예술단운영, 악기구입 및 무대설치......,

그것은 공보실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차례를 잘못 정해 놨네요. 129쪽에 보면 301보상금 있죠. 거기 보면 전방부대와의 자매결연해서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례로 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추진을 안 했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쪽하고 어떠한 얘기가 된 상태에서의 추진이신지 아니면 뭔가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지?

이 사항은 현재 전방부대하고 절충을 하지는 않았구요. 저희가 민방위교육 등 보안교육을 한다손 치더라도 현지를 한번 위문 겸해서 가보는 것이 구민들에 대한 안보의식고취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요전에 연대장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적에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선부대와의 자매결연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해 가지고 구와 이러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방부대 등에서 우리 자매 결연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부대를 한번 물색을 해 주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것까지만 저희가 진척을 본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어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에도 군부대가 있다보니까 사실상 예비군교육부대라든지 이런데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리고 또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서구민방위협의회의장인가 이렇게 아마 겸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활한 지역도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 해도 또 추후에 추진을 한다손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직원 근무복, 공사피복비, 직원 근무 복으로 1인당 2만 7,500원씩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근무복을 웃옷만 맞추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면 말이죠. 이 근무복을 이왕 해줄 때 수준이 공무원들이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혹시 너무 싸구려로 해 줘 가지고 구입만 해 놓고 혹시 안 입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파는 그런 싸구려 옷으로 해주는 것인지 직원들이 입고 다닐만한 옷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직원들이 근무 시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하되 이것은 잠바스타일로 하느냐 아니면 평상시에 간소복 스타일로 하느냐 이러한 사항은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일반 메이커와 절충을 해서 각종 견본을 봐가면서 제일 직원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모양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구입한다라고 하면 대량 구입이기 때문에 2만 7,500원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파는 5∼6만원 짜리에 버금가는 것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2만 7,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옷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 동복입니다.

겨울옷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2만 7,500원씩 해놨다가 나중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옷을 쉽게 말하면 여직원 옷하고 남자직원 옷이 틀려야 할텐데, 가격이 제가 생각할 때는 1인당 2만 7,500원짜리 옷이면 적습니다. 이왕 하는 것을 1인당 5만원정도로 해서 좋게 맞춰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지 예를 들어서 안 해 주려면 해주지 말고 해주려면 좋게 해줘야지 이것 만약 나중에 가서 돈이 모자랐다고 해서 싸구려로 해 줘서 안 입고 다니면 예산낭비이니까 이것을 이왕 하는 김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싼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살펴 주셔서 직원근무복에 증액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로써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좀 더 질 좋은 것으로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외여비로써 140만원씩 1인당 책정이 됐다고 얘기가 됐는데 총무국의 배낭여행은 아까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는 목적이라든가 차이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에 세운 예산은 배낭예산으로 50%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세운 국외여비 17개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은 누가 가는 겁니까?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이 간다던가 계장이 간다던가,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현업 부서의 기술요원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도로분야, 하천분야에서 주로 가고요. 또 특이한 것은 지방공무원 연수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교육간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연수는 가지만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줘야 되겠구요. 또 지방세에서 우수한 동 공무원, 또 외국어 교육 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가는 사항 또 우수 공무원, 또 내무부장관이라든가 대통령 표창 받은 공무원 주로 현업 부서 공무원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은 기정예산으로 세워져 있어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보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94명이 갔다왔습니다만, 이것을 유형별로 불러 드릴까요?

몇 명만 불러 주셔봐요.

공원녹지 환경분야에 녹지계 직원이 미국, 캐나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잠깐요. 명단을 복사해서 하나 주시요.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 주셔 가지고 저희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이종득 위원입니다.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구기현상공모보상문제, 구민헌장공모보상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기나 구민헌장을 꼭 바꾸어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조금 오래 됐고 해서 새로운 현시대에 맞도록 다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구상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구민헌장탑이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민헌장탑은 지금 월평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구민헌장비를 만드는데도 거기에 글씨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글을 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느라고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물론 다른 것이야 상관없겠지만 우선 구기만은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자주 바꿀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전성환씨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바로 바꾼다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일 밑에 120쪽입니다. 동사무소에 탁구대나 헬스기구를 갖다 기증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노인회관에 기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동을 차지하고 있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실을 드려 놓을 장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거수 : 거기 탁구대가 여섯 대인데 지금 열개동은 탁구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헬스기구 해 가지고 4종씩 42점이라는 말은 16개동 곱하기 4해서 42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동별로 장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동별로 일률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지하나 어디 2층 공백에다가 헬스기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회의실에다 일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동과 협의도 하고 동직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동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의 각과에도 헬스기구가 있습니까?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만 헬스기구를 줘 가지고 동직원들 운동을 하겠다는 뜻이죠?

동에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자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한 사항이죠.

그것을 하려면 구청에도 회관 같은게 있어 가지고 구청직원들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동사무소도 해주고 해야지 왜 동만 하게되면 제가 볼 때 불합리한데요.

저희 구청에도 지금 현재 2층에 탁구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헬스기구도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해서 직원들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좋은 사업이고 하면 구청에서도 당연히 구청직원들도 운동할 수 있도록 헬스기구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올려야지 4종 42점 이렇게 해 놓고 동사무소만 이것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해요. 그래서 구청에도 한다던가 해야지 동사무소만 하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되면 구청에도 헬스기구를 양을 세대씩 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박옥근 위원입니다. 117쪽이 되겠네요. 몰라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특집료 3,0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무슨 특집 책을 만든다는 것인지 세부 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각종 일반 신문에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120쪽에 갈마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이 돼 있는데 갈마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는 것이며, 또 이 게이트볼 장을 사용하는 대상이 일반시민인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둔산동 의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봤는데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갈마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세우네 이런 것이 소문이 나있어요. 둔산동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또 장애자들이 체육 하는 시설을 만드네 어쩌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게이트볼장은 단상을 보고 우측에 산밑에 잔디 심어져 있는 데를 갖다가 평평하게 게이트볼 장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기념관 앞입니까, 뒤쪽입니까?

뒤는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 외 잔디 있는 데를......,

그러면 거기다가 게이트볼장만 하고 다른 시설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게이트볼장만 합니다.

그 밑에 논볼링장은 뭡니까?

논볼링장은 그 밑에 배드민턴장입니다. 그 배드민턴장을 일부 사용해서 논볼링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논볼링장이 뭐하는 거에요?

논볼링장이라는 것은 일반 볼링하고 비슷하다고는 봐 지는데요. 일반 볼링은 둥근 공으로 해서 핀을 넘어 뜨리는게 일반 볼링이고 논볼링이라는 것은 핀을 넘어 뜨리는게 아니라 일정한 물체 그러니까 공 같은 것을 던져서놓고 그 공 가까이에 다른 공을 굴려서 가까이 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공은 타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갈마근린공원에 시설을 하는 것이 이 두 개입니까? 게이트볼장하고 논볼링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항성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국장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참고로 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자리를 국장께서 거론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회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올라 왔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참고로 다루고자 한 사항인 것이지 삭감했다고 얘기를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바랍니다.

지금 송재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삼가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내용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많은 업무추진에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입니다. 167쪽에 사회과 소관 저소득층 주민생활 부조란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2,500만원 증액요청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저소득층 생활부족금액을 인상시킨 겁니까? 인원을 증원시킨 겁니까?

저소득층 생활부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공식화 돼서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각출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불우한 자에 대해 긴급한 사태 시 돕기 위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명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원에 관계없습니다.

인원을 증원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지난번 예산에 배 이상을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항목이 안 되고 이것은 연말이나 또는 명절 이런 때에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각출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문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 책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불우이웃 돕기 창구가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182쪽에 맨 끝에 보면 404시설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그게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이 변동시장 공중화장실 대수선 관계는 현재 전국의 추세가 우리가 이 정도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승된 위치에서 항상 재래식 화장실만 쓰는 것은 좀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이 공히 서로 앞다투어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뒷받침 해주셔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변동 시장 내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영세성과 또 현재 앞으로 개선을 시키려고 해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개선할 여지가 없고, 또 다중집합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서 도심 한가운데 시장이 있는 데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악취나 여러 가지 배설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구비에서 투입을 해서 이번에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이것은 그때와 장소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러한 사항은 당연히 개선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특별히 저희가 개선 안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동에 있는 공동화장실은 변동이 시장이 생긴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장은 곧 재래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손 치더라도 그 시장이 생긴지가 10년이 넘었고 또 그 당시 10년 전에 생겼을 적에는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화장실 대수 선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참고로 10년 이상 된 지역의 시장을 구에서 지원해서화장실을 보수해 준 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도 내내 그런 부류에 속하는 시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사용하고 있는 시장의 주민들이나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보수를 못해와서 아마 변동에 중심으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낙후된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173쪽에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403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남선경로당 부지매입비와 경로당 증개축 부지매입이 있는데 물론 경로당을 많이 져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지금 부지까지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욕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제하고 안 했었는데 여기 부지매입비로다 6,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욕구가 있을 때 해결할 겁니까?

우선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한 부지매입이 아니고,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 부지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와 아직 경계선상에서 같이 인접된 토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부지에다가 지하실을 토개공 땅에다가 졌어요. 남의 땅에다가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땅을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경로당이 서 있어 가지고 현재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불가피 이 땅을 이왕에 집은 져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집을 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수반돼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과 계장이 감봉과 견책으로써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의 절대적인 잘못으로 이루어진 소치로써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면목은 없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건축을 할 적에 대지에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데 그냥 막 져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경계측량을 할 때에 이 직원이 애당초 계획했던 부지 지번을 적어서 경계 측량을 해야 할 것을 그 인접 지번을 놓고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집을 짓게 되니까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서야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말못할 문제가 생긴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167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조해서 기정 1,500만원이고 2,500만원이 이번에 올라 왔는데 이 기정 1,5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년 초에 하고 이번 추석 때하고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 1,500만원이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이 됐느냐는 얘기죠?

지금 다 지출되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년 초에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언제 하셨어요?

지금까지 집행은 년 초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 초에 얼마 하셨어요?

1,200만원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지출하신 다고요?

이번에 추석 때요. 이번에 2,5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나머지 300만원하고 여기서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일부는 년 말에 가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304 민간이전 같은 것은 추경예산에 설 정도까지 여유가 없이 돌아간 것은 아닐텐데요. 인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 지출한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예산과다가 아니라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데 통상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고기를 사다준다든지 하는 것은 어차피 년 초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만한 여건이 만들어 졌을 텐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배 이상으로 많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죽 해온 게 계획 세워 놓고 추진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94년도에 이월 예산이 있어서 가용예산이 돼 가지고 1,500정도면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변화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된 것 같고, 이번에 2,500만원 과다 예산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러한 이웃에 대한 도움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민간이전에 304지출 같은 것은 년초에 충분한 계획하에 지출이 가능한데 전혀 가상치도 못한 예산을 세워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0가지고 지금 기정으로 따진다면 4,000만원 아니에요. 4,000만원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을 년초에 1,500만원을 세워놓고 더군다나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2,500만원을 세워 놓는다고 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왜 내가 이런 말씀들 드리냐면 사실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까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1월 달에 예산 세워놓고 집행되는 것 보면 5월이나 6월 달에, 봄에 예산 세워놓으면 여름에 집행합니다. 여름에 예산 세워놓으면 가을에 집행해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영세민들이나 경로당 노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적에도 가을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겨울이 다 지나간 다음 봄에 연탄을 사주는 결과가 지금까지 행정으로 종종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정확하게 봄부터 추진이 되야 가을까지 무난하게 될텐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내일 모레 추석인데 이것 집행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고려해야 될텐데 왜 잘못됐느냐?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96년도에는 당초예산에다 계상이 되도록 제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위문사항이 구청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면 서둘러서 하면 좋겠는데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오다 보면 중복되는 사람은 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소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173쪽에 노인휴식시설 정자 2개소 부지매입건이 있는데 이것이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몇 명을 구입하는 것이며 몇 평을 어느 곳에 짓는 것인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는 당초에 저희가 다섯 개소를 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집중된 정자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요소요소에 산재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위치에 사는 노인네들은 어디든지 가도 그 정자에서 편안하게 놀고 쉬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 여러 가지 위치나 여건이 좀 불합리해서 우선 2개소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기치 하에 나와 가지고 최소한도로 규모는 적은 것은 많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50∼60평 정도의 규모를 하나 해 가지고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둔산지구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의 건평은 50∼60평이고 대지는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대지는 필요 없고 정자만 지을 수 있으면 되니까요. 공원지역에다 하려고 하니까요.

공원지역에다 하는데 또 대지를 매입합니까?

우리가 공원 지역에다 하게 되면 한군데는 공원지역에다 하고 한군데 60평은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하려고 아직 부지관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장소도 아직 정하지도 않고요?

예.

예산 요구할 적에 너무 막연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5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선 절차를 피하고 조금 계획이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도시국 소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주요 내용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행정의 발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보살핌을 부탁드리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둔산동 신시가지가 개발됨에 따라서 아직도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 타구에서도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안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6,500만원이 계상된 예산으로써 상하수도, 가로등, 기반시설 이것을 해 주려고 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첨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 구청에 한 700여 공직자가 있다고 하지만 이 단속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균 8명이 있습니다. 8명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청경도 주로 포장마차는 낮보다도 밤에 많이 생기는데 날마다 야간단속 할 수도 없고 해서 인원이 태반부족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런 안을 마련해 본 겁니다. 위원님들 너그럽게 헤아려 주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꽃본 구입관계는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생산을 해서 갖다 심으려고 하는 그 비용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시에서 일괄해서 재배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필요 없지 않나 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이해가 갑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이종득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운영수당, 건축계획심의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3인해서 나와 있는데 이 건축 수당 위원들을 어떻게 임명을 하고 또 이 양반들이 나오셔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나 또는 건축을 잘못했을 적에 어떻게 추정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청의 건축위원회는 모두 18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5명이었는데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앞으로 4개월 필요할 것 같아서 72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기능은 각종 인허가 건축물이 접수 됐을 때 과연 미관상에 이 건물을 지으면 좋으냐 아니면 구조상으로 아니면 각 종 법령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심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요 일전에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처리가 됐는가 이런 문제를 좀 알고 싶은데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어째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1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민원인가요?

내동 코오롱아파트하고 서우아파트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지하실로 돼 있는데 1개월도 채 안돼서 그 지하실을 털어 내고 1층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용하기 불편했기 때문이겠지만, 애당초에 1층으로 해서 냈으면 좋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돌만 쌓아서 표시만 해놓고 다음은 그냥 비스름하게 해 놓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민원사항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는데 사무실 가서 찾아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산심의와 무관한 것은 우리가 해당과에 알아봤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3쪽에 시설비 404 도시근교 정자목쉼터 조성에 있어서 1,070만원을 들여서 1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정자 목은 1식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것은 나무 밑에 몇 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설 7조, 포장정비260㎡, 파고라 시설 3개, 정자목 시설 1식, 녹음 주식재 9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평촌동 중촌부락에 포장 200㎡ 2개소, 평촌동 기존부락에 포장 30㎡ 1개소, 오동 오리울 부락에 1개소, 원정동 원정역 앞에 1개소, 흑석동 분골에 포장 30㎡ 1개소 둔산동 청소년 수련 체련관 앞 나무 3조를 의자 놓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대덕대교 옆에 나무 3인조에 대한 의자시설, 월평동 주공아파트 천번 나무 3조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동 오리울 부락에 정자목 현재 있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까? 갖다 심는 겁니까?

시들어 가는 것을 이용해서......,

현재 있는 나무를 말하자면 시들어 가는 나무로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전부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정자목 1식이라고 했는데요.

정자목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설 7조 하고 주변정비......,

아니 평상시설은 별도고 정자목시설 1식에 1,070만원이거든요. 정자목시설이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예산계상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약품을 들여서 나무를 살리고 하려면 1,070만원이 들어간다고 자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데 너무나 많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무 하나에 몇억 짜리도 있지만 시들어가는게 아니고 여기서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만드는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나무 살리기 위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221쪽입니다. 전번 사회건설분과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가운데 CCTV장비구입 이것을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화 운동하자는 데 돈 2∼3억이 문제냐 일부 이런 분도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예산을 대충 집계해 보면 장비구입에서부터 이것을 운영하는데 까지 거의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저 자신도 이 CCTV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면 원거리에서 그 동작상태를 정비하고 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에서부터 장비구입이 있고 또 조사장비 1식이 있어서 그 운영하는데 약 2억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설명 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메이커로부터 팜플렛이나 카다록이나 이런 것을 얻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지만 하수구가 막히고 하면 어디가 막혔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사용해서 어느 지점이 막혔다 해 가지고 보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하수구는 46만 3,000M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남의 것을 빌려서 하려면 M당 420만원의 용역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용역을 하고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사서 할 수도 있는데 뭐 하러 비싼 용역 비를 주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관내 하수구 46만 M를 전부 CCTV로 하려면 약 25억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재산을 취득 할 시에 예산절감효과도 되고 저희들 서구에서 완전히 CCTV조사가 완료된 후에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하면 인근 유성이나 중구청에 가서 도와서 돈을 좀 벌어들일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어디다 맞추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결할까하는 방식의 조사방법이냐 아니면 이 그린화 운동의 일환으로써 BOD나 COD칼라 내지는 탁도 더 얘기하면 중금속에 오염이 안됐는지 그것을 탐지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하수도 속으로 차량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퇴적물이 얼마 있고 뭐하고 해서 전부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뽑아 주셨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길 위원 거수) 오봉길 위원님!

둔산동 오봉길 위원입니다. 포장마차 아까 국장님 말씀이 단속하는 인원이 여덟 명이다 보니까 그 단속하는 것이 엄청나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 6,500만원들 들여 가지고 포장마차를 집단지역으로 옮겨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요원을 더 늘려 가지고 단속을 해서 포장마차를 없앨 의향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를 집단화 시켜주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장소가 둔산동 인가 둔산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 삼천동, 탄방동, 월평동 이하 등등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 포장마차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6,500만원을 세워 줬을 때 둔산동 서구청부지가 아닌 제 3의 장소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지 그 생각한 장소가 구청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가 생각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공무원 중에서 현안문제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단속업무입니다. 포장마차단속이라든가 또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가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쉬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지가 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8명의 단속요원이 있는데 지금 T.O관계로다가 증원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해야하는데 너무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단속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한데 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한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단속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곳은 공터 라든 가가 없고 다른 곳을 택지매입을 해서 옮기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마련된 옛날 구청부지 약 2,000평만 상의해서 잠정 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각서도 받고 2년 후에는 비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세밀한 각도로 만약에 2년 후에 안 비워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절차라도 당연히 받겠다고 하는 내용의 세밀한 각서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덜하지 않나 해서 이런 고안을 해 봤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어려운 단속업무를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가 둔산동 청사부지 말고는 다른 데는 생각해본 부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부지는 없을뿐더러 돈을 주고 사야죠.

아니, 돈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예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뭡니까?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아는 상식에서는 대금을 전부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해결을 해 주기는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 둔산동 구청부지에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는 둔산동 아파트 주민이 엄청납니다. 현재 그 인근 주민이 한 10만 명은 넘을 겁니다. 앞으로 들어설 인구까지 하면 곧 3년 내내 2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포장마차가 건설과 소관인줄 알면 건설과장님 꽤나 귀찮을 겁니다. 주민들한테 항의 전화 때문에 본 위원도 둔산지구 포장마차 때문에 항의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해결 좀 해달라 사람들이 저녁마다 술 먹고 소리지르고 하는 것 때문에 단속을 자주 하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사부지 에다가 옮겨 줘 가지고 이것 나중에 주민들한테 무슨 원망을 듣겠어요. 이것은 진자로 내가 생각할 때는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해결을 해주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한바, 그 장소 문제를 제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옮겨 주시기는 옮겨준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니 무허가건물이니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단속요원 8명으로써는 도저히 단속이 불가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이라도 20∼30명 단속요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다만 20∼30명이라도 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시켜서 단속을 실시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에 전화기요?

자율방법대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입니다.

예, 송재민 위원님!

건설과에 보면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죽 나열 돼 있는데 그게 거의 보니까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시비보조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가 시비보조가 거의 붙어서 나온 산출기초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렇습니까? 물론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올려보낸 것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전부 이 사업량을 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는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얼마를 주시오 하고 사전에 조사해서 보고해서 올린 사람입니다.

사전에 조사해서 보고해서 올라갔는데 시비가 저절로 붙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사해서 시비 붙여서 내려온 겁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구청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용문동 159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그것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한 겁니까? 그 지역출신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구청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용문동 위윈님께서도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있습니다. 지역에 가장 어려운 것은 동에서 잘 알고, 그 동에 가장 어려운 것은 동 지역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신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물론 시의원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은 포장을 해라하고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우리 구가 순리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쪽 A지역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A지역은 제쳐놓고 B지역부터 추진해서 우리 구비를 붙여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지역의 숙원사업은 지역의 기초바닥을 잘 아는 지역위원과 또 동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의견을 좀 들어서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유등천 자전거 도로 404시설비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했는데 2억 2,000이 삭감됐어요.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 세우고 추경예산할적에 유등천에 자전거 도로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으로 이것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여러 번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금년도 예산이 후반기로 넘어가서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시점까지 이것이 그대로 있다가 예산이 사장된 상태에서 삭감을 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애매 모호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내동 서우 아파트 301동 앞 차보도 설치 및 계량공사해서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전직할시에서 40M도로를 개설해서 가장교서부터 내동 코오롱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까지 현재보상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1년 2년 앞도 내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 놓고 시는 시대로 공사를 해서 중복 성으로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시하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 2억 2,000만원 들어간 것은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에서 금년에 하기로 해서 추진되는 것을 구에서 모르고 본 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그것은 안 세워도 될 것을 지금까지 세워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피차 착오를 일으킨 사항 같아서......,

그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항상 하고 있는 얘기인데 시에서 금년에 자전거 도로개설해서 할 계획이 딱 서 있고 예산이 서 있으면 구에서 예산계상하지 말아야죠. 시나 구나 보면 중장기계획 안 세웁니까? 계획 세우죠? 중기계획도세우고 장기계획도 세우죠?

예.

그러면 그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기본방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서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이것 안 세워도 되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이전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명의 단속요원으로 단속은 하기 어려워서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전시켜서 양성화를 한다 결국은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현재 있는 이 포장마차를 이전 시켜놓고 나면 그 자리에 도시 또 포장마차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 라면 그것도 단속요원이 모자라서 또 양성화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답을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유념하셔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득 위원 있음) 예, 이종득 위원님!

가장동의 이종득입니다. 포장마차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내동이나 가장동 일부에 구석구석에 생기는 포장마차는 그 포장마차도 역시 합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가요?

내동 포장마차는 제외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월 포장마차가 골목에 생기고 있는데 이런 조치로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포장마차는 계속 생기고 있는 이런 추세로써 저희로써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이영규입니다. 219쪽 맨 하단에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도마2동 330-25 도로편입토지 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8,2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9,400만원으로 올라서 1,140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금액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또는 평수가 늘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상금을 지금 편입되고서 못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로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도로에 편입된 땅이 많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순번을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편입된 대지가 개인소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기준 순서는 어떻게 정하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우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아니죠. 시비로 나가면 표시가 되는데 구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서구보건소 '95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승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의사과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의사과 예산반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위원장!

예.

수정한 예산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듣고 비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듣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송재민 위원께서 이 수정안을 잠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보고를 듣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사무과에서 정식으로 의안 접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발의 안건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진행방법이 좀 서툽니다. 안건이 저희들이 다녀온 체육관시설 문제는 내일로 미루고자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오늘 하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