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첫째,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엄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8월 28일 제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995년도 우리 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설명을 드리고, 8월 29일부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의 '95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민선 구청장 취임에 따라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등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94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과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예산을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전면 재검토 조치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첫째로 주민을 위한 지역 복지기반 조성과 시원한 교통, 막힘 없는 도로건설에 힘쓰고, 둘째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보호 계층을 지원하며, 셋째로 소각로 설치 등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만들기의 추진, 넷째로 불법주·정차 단속 등 기초 사회 질서 확립, 다섯째로 구정 전산화 추진경비 등 법령·지침 변경에 따른 기준경비 및 행정발전 사업비를 중점 투자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 재정의 효율성 재고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95년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9억4,9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 예산의 5.4%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억1,1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5.1%이고, 특별회계는 7억3,800만원으로서 역시 당초 예산의 9.0%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54억8,300만원과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세외수입 12억2,200만원이며, 재산세 감소분 19억2,9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내시된 보조금 5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의 3개 특별회계는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세입증가분 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 내용은 첫째, 주민을 위한 지역 복지기반 조성과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에 총 재원의 43.0%인 2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생활 도로개설·정비 등 4건에 3억7,500만원, 도림천 정비공사 1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5억400만원, 지역교통개선사업에 2억2,200만원, 낙성대유지확장공사 2억6,800만원, 도로유지관리와 하수관리 등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 사업유보분 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보호계층 지원에 총 재원의 1.8%인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0억700만원,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및 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1억9,000만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3억50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시비보조금 감액내시분과 당초예산 사업유보분 14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만들기의 추진을 위하여 총 재원의 34.4%인 1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처리관리에 9,100만원, 공원녹지 조성에 4억9,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복지증진 등에 12억9,300만원을 반영하고, 청고차량대폐차분 1억8,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넷째, 기초사회질서확립 추진을 위하여 총 예산의 3.7%인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단속활동 강화에 1억6,200만원, 신발생 무허가 예방 및 단속에 1,40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법령·지침변경 등에 따른 기준경비 및 행정발전을 위해 총 예산의 17.1%인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동직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6억600만원, 구정 전산화 추진경비 7억5,200만원, 키폰전화기 설치 등 구정운영경비 3억2,900만원, 의정활동경비 추가소요분 3,7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2,000만원, 체납 징수활동경비 9,000만원, 기타 행정장비구입 등 소모성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보전코자 하였으며 또한 방범원관리, 선거관리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경정하고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유보분을 감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1995년도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주어진 재정여건 아래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코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5년도관악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억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5.4%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5.1%이고, 특별회계는 7억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9.0%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서로 그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가 총 19억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비 4억6,100만원 및 국·공유재산 임대비 9,60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6억4,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4억8,300만원과 10부제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58억500만원과, 지정재원 2억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시액 조정에 의해 보조금 총 5억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42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정액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보전하였고, 의원 명패제작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운영경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기준 경비에서는 의원의 증원(39명→42명)과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의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편 감사원 지방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관을 말씀드리면, 구직원과 공익요원의 급여성 경비 4억6,500만원, 복리후생비 4,200만원 등 주로 경직성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향후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각종 온라인망을 집중 관리하고자 6억1,600만원을 구청 전산화 추진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민원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당초 본예산에 월 1회 개최 예정으로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는 개최실적이 별로 없어 연말까지 개최 예상회수를 감안하여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공보비관에서는 구정화보 발간계획사업비 2,100만원과 문예작품전시회 경비 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비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낙성대 유지확장사업비 2억원은 당초 본예산시 공시지가로 편성한 예산을 감정평가에 의한 현시가 보상액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내무행정비관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1,100만원과 노후전화기를 교체하여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키폰전화기 설치비로 1억4,900만원, 민원인 휴게실 설치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민원인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이 타구로 전출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6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경비 등 국민운동관련 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립부지가 미결정된 구민 종합체육센터의 실시설계비 9,200만원을 감액하고 역시 부지 선정이 안 된 신림본동 청사부지 매입비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관위 위탁금 3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관에서는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고, 체납정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사업비 5,000만원과 부과업무 운영경비를 위한 사업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무공무원 활동비 인상분을 계상하는 등 주로 인건비, 운영비의 경직성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관은 장애 탁아시설 장비 구입비에 1,000만원, 저소득 노임 취로사업비 10억370만원 등이며, 그 외 국·시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경정과 '94회계년도 결산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봉천9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4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억500만원 등이 감액되고 그 외 결산반환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관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경비 600만원, 식품 유상수거료 80만원과 보건복지사무소 운영경비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 업무추진 사업비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비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수당으로 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관은 1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목재 등 대형쓰레기 처리 소각로 설치비 4,000만원, 청소차 대폐차 감액경정 1억8,000만원 기타 쓰레기처리 운영경비 추가 소요분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관에서는 우리 구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비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활동비 7,250만원,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 5,600만원,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비 3,700만원 등 모두 2억2,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및 소요경비 980만원과 대형공사장 및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소요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관은 가로 환경정비 인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증액하였고, 제방 진입로 차단 시설비 200만원과 가로환경정비 용역비 48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총 5억6,400만원으로 봉천동 1593의 3부터 1592의 1간 도로시설 외 도로개설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억6,600만원이며, 그 외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으로 되어 있고,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1억6,800만원, 육교등 개량공사 5,800만원 등으로 주로 지역 생활도로 개설 및 정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관은 유수 소통원활 및 둔치포장 등 도림천 정비공사에 1억원, 그 외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임 인건비 5,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비관에서는 어린이공원 지반정비공사 5,600만원, 임야 및 그린벨트 관리초소 증개축 3,700만원, 도시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보호판 설치 8,400만원, 남현동일대 임내 정비공사 4,000만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비 9,000만원, 낙성대 꽃묘식배 4,200만원, 그 외 공원관리 인부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보전경비 7,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관에서는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7,000만원, '9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81억9,900만원의 9%인 7억3,8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030만원으로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진료 홍보비 60만원과 '9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세입은 '94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으로 4,200만원이고 이 예산전액을 저소득시민가구융자 사업비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민간견인수수료 9,100만원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7,46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5억360만원, 불법 주차단속비 1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부분중 재산세가 총 19억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재산세 부과시 세율은 변경없이 과세표준액 단계별 범위만 확대 조정함으로써 가구별 규모(과표)가 적은 우리 구 경우 재산세액이 감소하였고, 다가구용 단독주택(15,586가구)에 대하여 '94년까지는 공동주택같이 단일 가구별로 과표적용한 바 없이 단독주택 전체 연면적의 과표에 재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그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95년도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가구 단독주택으로써 공동주택 적용범위(가구별로 ①외부출입문 ②화장실 ③주방 ④침실의 4가지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단일 가구별 과표를 합산 후 재차 누진세율이 아닌 3/1000 일반세율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토록함으로써 '95년도분 재산세액이 대폭 감액되었고, 또한 중기의 재산세도 폐지되어 위와 같이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으며, 둘째, 쓰레기봉투 판매비는 상반기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과태료 및 잡수입 등 여타 부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감안 세입증대를 위해 대부분 증액시켰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성공열쇠는 재정자립도에 있음으로 좀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여야 하며 누수, 탈루되는 세입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에서는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된 사업비를 사업유보 및 축소 등으로 감액 경정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연도내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한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진단을 정확히 하고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요즘 자주 회자되고 있는 경영·경제마인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각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진단·분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의 25.2%가 시민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사회보호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감액경정하여 제출한 상임위원회 회의비 546만원과 의원 산업시찰비 780만원을 당초 '95년도 본예산대로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회에서 '95년도 본예산 편성시 계상된 위 사업비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동 내용이 없다고 하여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에서 였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였으며, 보사위원회에서는 부녀교실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감액하여 장애 탁아시설 장비 구입비로 증액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항)공원녹지관리 세항)녹지관리 목)시설비의 산불피해지 조림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목)자산취득비 산화진화장비로 증액하였으며, 항)도시계획관리 세항)지역교통 목)시설비의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에서 2,010만원을 감액하여 세항)주택행정 목)일반운영비의 철거장비 유지관리로 200만원, 항)건설행정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의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8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대상은 각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지금 추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김장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 등록돼 있는 사업체중 연간 매출이 100억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청소과에 공변관리 현황과 관리인원, 관리인원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건데 각 교회에 등록돼 있는 버스 현황을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이성심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사위에서 감액을 시킨 것을 보면 부녀교실 운영비를 78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걸 감액을 시켜가지고 장애탁아시설장비 구입비로 증액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산불진화장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 산불피해지 조림사업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시정비국장님께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비용하고 철거업무 추진으로 2,01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 해서 2,01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에 지장이 없으며 또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챙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한 20분 정도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동안 정회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를 챙기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성심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답변을 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챙겨야 할 것은 잠깐 그 시간에 답변하는 시간에 챙긴다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은 준비하는 동안 이성심 위원님의 답변을 듣는 그 시간에는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관악산 자연공원 화재난 자리에 식목비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장비구입비로 전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김장환 위원님께서 그 사안을 검토하시고 식목보다는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이 앞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진화장비는 반영을 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지극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장비는 보강하지 않고 화재가 난 자리에 식목비만 계상을 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화재날 당시에 작년도 본예산에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명분이 서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계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결로 이 3,000만원을 식목비에서 전환해서 장비구입비로 전화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응낙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식목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다는 얘깁니까?

삭감을 해 가지고 장비구입비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삭감했으면 식목비가 충분하지 않을텐데 어떻게.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것은 연차별로 식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구청에서 생각한 사업대로 차질이 없이 되는 겁니까?

단계별로 나누어서 그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민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녀교실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삭감해서 장애탁아비로 충당을 했느냐 이렇게 하셨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장은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아직 급하지 않다. 장애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사위원회 위원님과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하신 것을 어떻게 지장이 있고, 없고 하기는 저희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토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성실하지 못한 것 같구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삭감됐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 부녀교실이 영리를 추구하는거 아니냐. 중산층도 와서 하는건데 지금 우리 관악구 실정으로써는 아직 급하지 않다. 장애탁아시설로 돌리고 우선 하다가 본예산에 올리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780만원 예산 삭감된 데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진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돼가지고 충분한 자료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상임위원회 위원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780만원이 아주 급하지 않으니까 전체를 조정하면서 보사위원회 장애탁아로 옮겨서 보충시키는게 좋다 이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의 철거와 관련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하고, 교통개선사업비를 2,100만원을 감액했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주택과 철거관계 유지관리비가 요원들이 적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 철거업무가 끝나고 나면 목욕비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철거에 능률을 기하고 또 철거용역원에 대한 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액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체 개선사업비에 당초 저희가 15개 지역에 대해 책정한 가운데 신성교 부근 거기에 신호등 2개를 설치하기로 돼 있고 중간집하장 부근에 개선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는데 신성교 부근의 신호등 2개, 가운데 1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5, 60만원 감액했고, 그 다음 중간집하장 부근은 경찰의 협의과정에서 시기가 빠르지 않냐 해서 경찰의 협의에서 불응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해서 2,01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설치된 신호등을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예산반영할 때는 추경 이후에 설치

설치는 어디서 한 겁니까?

경찰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추경 이후에 설치가 됐고요.

신호등은 경찰에서 해 준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설치 자체는 경찰에서 하고 예산 뒷받침은 우리 구에서

그럼 구에서는 예산도 안 줬는데 경찰에서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경찰예산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철거장비 유지관리비에서 600만원 증액했잖습니까? 철거반원들의 목욕비를 충분히 계상하지 않아서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철거하신 분들이 보통 어떤 주택을 철거하고 있습니까?

철거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항측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로 적발된 건물들이 분기별로 통보해 옵니다. 각 구별로 통보되어 와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할 동에다가 다시 도엽을 내려보내서 일제 조사를 시킵니다. 시켜서 항측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또 건물이 아닌 비닐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우리가 주로 동에서 보고를 다 통해가지고 새로 신발생하고 있는 건물이 돼서 주택과 철거반원이 지금 상설 반원이 있습니다. 그 4개가 철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신발생 무허가 '82년도 이후에 생긴 무허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무허가주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82년 4월 8일 이후의 건물을 항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는데요, '82년 4월 8일 이후에 생긴 무허가주택에서 대부분 단속하고 있는 것은 대지가 10평이나 13평짜리 가장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무허가주택 단속이 심하고 거기에 어떤 철거비용같은 것도 물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82년 4월 8일 이후인 '83년 5월경에 발생됐다 이 무허가주택이요. 그러면 한 13년쯤 되겠죠. 13년 가까이 살고 있는 집을 지금와서 단속해서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하지 않고서 이제사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양해하신다면 주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주무과장이시니까.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무허가건물정비조례에 보면 우리가 기존 무허가건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82년 1차 항측에 수록되어 있거나 '82년 4월 8일 이전에 주어진 주거용건물에 한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발생된 것은 설사 우리 구청에서 조금 단속이 늦어졌거나 또는 누락이 됐거나 할 때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특정 부분을 10 몇 년씩 갖고 있다가 단속 안 하다가 지금 단속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항측에서 철거될 건물이 적체되는 것은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에 걸쳐서 본청의 항측에 의해 무허가 건물이 통보되어 옵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보통 1차 항측 처리하는 과정이 4, 5일씩 걸립니다. 우리가 내려온 것을 각 동별로 분류해서 동에서 현장조사하고 다시 그것이 신발생인지의 여부를 구청에 보고해서 저희 철거반원이 현장에 가서 철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4, 5일씩 되기 때문에 그게 중복될 수도 있고 또는 업무가 과대하고 종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철거했던 것이 전부 구청 주택과 철거반들에 의해서 철거하게 되니까 그런 물량이 중복되고 과대해서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10 몇 년씩 방치했다가 지금 철거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을 걸로 믿습니다.

주택과장님이세요?

예.

너무나 현실적인 면에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제가 가슴이 아프고요, 제가 우리 동네만 해도 지금 7, 8건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보통 7, 8년 8, 9년 이렇게 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은 뭐 했으며, 이제와서 그 어려운, 자기가 최대한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처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단속해야 할 부분들은 단속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렵고 정말 보호해 주고 국가에서 복지시설까지 마련해 줘야 할 분들한테는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활수준이 어렵다는 것하고요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 이후 신발생된 부분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법 질서가 확립 안 되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건축질서가 확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몇 년씩 됐다는 얘기는 아마 철거되고 재발생되고 하는 부분들, 또 철거한 후에 다시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릴께요.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현장에 가셔서 조사해 보시지는 않고 책상에 앉아서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진짜 한번 전부 다 우리 봉천8동에 있는 무허가주택 이행강제금 나가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꼭 그렇게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그만큼 법 질서를 철저히 지키셔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건지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것이 위법이란 부분이 100평이 됐던 10평이 됐던 1평이 됐던 위법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가셔서. 물론 그분들이 위반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반했지마는 모두들 다 8, 9년씩 10 몇 년씩 살고 있는 부분에서 여태 공무원들은 그럼 뭘 했습니까? 뭐 하셨어요? 그럼 그저 지을 때 못짓게 해야죠. 지어서 몇 년씩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기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그걸 다 부수라는 예기에요? 그리고 어떻게 49만원, 또 몇십만원씩 이렇게 돈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돈 있으면 방 얻어서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은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자료가 안 왔죠? 그러면은 재무국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늘 발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단시간내에 뽑기가 어려운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추경예산안을 훑어보면서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세입증대 방안을 한번 그리기 위해서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받고, 제가 세가지의 질의를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연 매출 100억 이상이 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질의드렸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린고 하니 실질적으로 저희 관악구내에서는 100억 이상되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빈약하고 또 세수에 있어 구세로 징수할 수 있는 게 빈약한 상태여서 100억 이상되는 업체가 우리 관악에 존재하지 않고 타구로 이관하는 이유들이, 떠나가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100억 이상 되다 보면 세무서 아니면 우리 세무과의 타케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집중적으로 세무관리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실 예로 저 아는 한 친구도 관악에 있다 더러워서 못있겠다. 그래서 강남으로 왔습니다. 강남쪽으로 가다보면 100억 정도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1,000억 2,000억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업체를 우리 관악에 붙여 놨을 적에 이 업체에서 우리 관악구에 징수 세액이 얼마겠느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세무조사의 타케트로 삼지 말고 보호·육성을 해서 되도록 향후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 관악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정착시켜 달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시민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공변관리현황과 관리인부급료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보아왔던 이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변경되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경에 공변관리부분에 대해 삭감돼서 내려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공변관리 취지는 어떤 청결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 있는 공변은 굳이 우리 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화장실을 지어서 이쪽에서 영세민들을 위해 지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기가 사용한 화장실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 공변관리인 한 달 급료가 연봉이 한 1,200, 30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쓰레기봉투 팔러 다니고 이렇게 애 쓸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나가는 이러한 예산을 삭감시켰을 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데 있어 삭감을 못했다 하더라도 '96년 본예산 때는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경예산안 보면은 구유재산임대료 관악산매점 사용임대료 그 부분의 돈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관리 했을 적에 경매 - 공개경쟁 - 입찰했을 경우에는 현재 징수되는 세액에 10배 20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스 하나에 만몇천원씩 말이지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한번쯤 검토할 수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각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버스 등록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종교시설에는 비과세가 되고 있다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관내 또 서울시내 전 교회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및 사찰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성도는 한 150명밖에 없는데 버스는 3대, 4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이거 탈루세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탈루되는 세원을 하나하나 색출해야 될텐데 이런 곳에는 신경 안 쓴다는 얘깁니다. 오직 교인은 100명, 150명밖에 없는데 3, 4대 등록되어 있는 버스가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차제에 한번 좀 접근하셔서 본예산 반영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으니까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했던 요지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자료준비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받으면 서면답변하는 걸로

그 외에 이성심 위원님이 하신 사항은 답변 다 되셨나요?

예.

그럼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