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회 임시회는 지난 95년 8월 26일 황금용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공고기간을 걸쳐 오늘 95년 9월 4일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요지서는 총 146건이 접수되어 8월 3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1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고 9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 처리된 건영아파트와 관련된 진정서 처리의 건과 삼신아파트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의안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5년 8월 16일 황금용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을, 허석태 의원님께서 청사 및 관사관리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여 동일자로 시에 이송한 결과 8월 30일 동 자료가 시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의원님께 배부하였으며, 8월 30일 표재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련 자료와 각 학교 체육팀 현황은 시로 이송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황금용 의원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오늘부터 집회되는 제1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이며,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및 부시장을 포함한 각 담당관, 각 국장, 각 과장, 각 사업소장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질문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금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발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황금용 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4. 시정질문의건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2대 지방의회 시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첫 질문의 영광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남양주권 광역쓰레기장에 대하여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 김경진 의원은 남양주시 의원신분으로 말씀드림을 양지하시고 혹시나 별내면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들어주실까 염려되어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현재 별내면민은 한 두 명의 그릇된 공직자 판단에 1만2,000여 주민이 불안에 떨고 공포의 나날을 보내서야 어디 세계화에 앞장서는 공무원이요, 주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라 하겠으며 이는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내면 광역쓰레기장 입지선정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 중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독재시대에나 가능하던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별내면은 95%가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지역이며 많은 주민을 전과자로 만든 한 많은 그린벨트지역에다 어찌 감히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입안한 자는 역사의 죄인이요, 별내면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사람이 했는지 짐승이 했는지 무식하기가 짝이 없을 정도로 조잡하기 이를 데 없으며 환경영향평가의 잘못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영향평가서 내용 중 광역쓰레기장부터 60여 년의 전통과 많은 우리의 자식들이 공부하고 있는 별내 국민학교의 거리가 1km라 했습니다. 실제의 거리는 600m입니다. 위 내용을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 경기도, 남양주시장한테 탄원을 하였더니 미리 짰는지 3개 부처의 답변이 글씨도 하나도 틀림없이 답변인 즉, 쓰레기장 가운데부터 재면 1km가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 공무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정문부터가 청와대입니까? 대통령이 앉은자리가 청와대입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웃음이 나지만 웃지도 못하고 별내면 주민이나 본 의원은 울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가 나리님들에 의해 허위 작성된 내용 중 악취로 인하여 악취의 영향권에 있는 가구수를 35가구라고 했는데 나리님들 지금부터 길을 막고 세 살짜리 이상 국민들한테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물어보시라 이겁니다. 적게 잡아도 별내국민학교 및 1km 내 500여 세대, 1,500여 명이 악취권에 있습니다. 뻔한 것 가지고 장난들 해요. 별내면민은 한 많은 그린벨트에 살다보니 먹고 사는 것은 여러 공무원님들이 일러줘서도 아니고 대통령이 일러줘서도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터득해서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내면민은 어떻게 먹고사느냐? 별내면의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면 43번 국도가 가운데로 쭉 나있고 양 옆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먹골배 주산단지가 있어 서울사람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1시군 1명품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는 별내면에 먹골배가 선정되어 지난해와 올해에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이면 43번국도옆에는 전체 별내면민의 소득원이라 할 수 있는 배 직판장이 설치되어 남양주시 및 별내면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하루 300∼400여 대의 쓰레기차가 줄지어 악취를 풍기고 분진을 날리면 남양주시에서 도와준 많은 자금도 무용지물이요, 별내면민의 목숨을 조이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소위 말해서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별내면 전체가 오염지역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며 광역쓰레기장 400m 거리에는 97년까지 주택공사에서 3,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인구 2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그 곳에는 국민학교가 2개소, 중학교가 1개소로 계획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중학생, 국민학생, 학부모, 전 주민 모두가 설치하여 놓은 쓰레기장을 폐쇄하라고 아우성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호미로 막아야지, 이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막아도 안 될 일은 아예 그만두시라 이겁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m 거리에는 상가와 여관, 그리고 각종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광역쓰레기장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보면 이 지역은 길에서 들어다 볼 수 없는 가시권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남양주시와 한강환경관리청간에 웃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우습습니다. 환경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보셨겠지만 내용인 즉,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권 광역매립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협의 내용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본매립장 조성지역은 국도 43호선에서 가시되는 지역 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완서 p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43번 국도변 지역(길이 490m)에 차폐수검사대를 조성하되 본 시설이 상시 차폐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적합한 상록수인 교관목의 수목을 밀집 식재하여야 함”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네 번째, 행정절차의 모순입니다. 남양주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 1월 4일날 환경부에서 남양주군에 그린벨트 내 쓰레기장 선정지시를 보낸 바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명석하고 잽싸던지 3일 만인 1991년 1월 7일날 선정보고를 하고 또 3일 만인 1991년 1월 10일날 환경부에서 입지 적합통보를 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환경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앉아서 6일만에 광역쓰레기장을 해치워버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당시 공문 및 내용을 자료 요청하였던 바 공문 및 자료가 없어졌다고 합디다. 아마도 그 내용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위 자료도 꼭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1년 1월 4일부터 1991년 1월 10일까지 6일만에 별내면 지역에 입지선정을 하여 놓고는 1993년 1월 20일 근 3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답시고 별내와 들러리지역 2개 지역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을 비교하여 그놈의 점수까지 매겨가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떡 하니 작성을 하였습니다. 보나마나 기이 별내면 지역을 선정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였으니 답은 뻔하다시피 별내면에 주먹구구식으로 뜯어 맞춘 것은 분명한 게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양주시 내에 여러 개 지역을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하고 그 평가서에 입지선정을 나중에 해야 합니까? 소위 말해서 일을 거꾸로 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이것도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이기 때문에 모든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것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은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영향평가를 비교 제시하였던 바 그 3개 지역 중 어느 지역은 크낙새보호구역이라 해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내면민은 광릉의 크낙새만도 못 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절대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재평가 및 환경담당 부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은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앉아서 처리하는 무지의 관계공무원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준 도화종합기술공사와 한강환경관리청 그리고 남양주시가 함께 결탁하였는지의 여부 및 부정이 있었는지도 관계 사법기관에 꼭 조사 의뢰하여야 되며 주민이 참여하는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들어 남양주시장은 지금이라도 광역쓰레기장 백지화를 선언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이 백지화선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시장이 백지화선언을 한다면 광역쓰레기장 백지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와 같은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남양주시는 절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히 김포에서 남양주쓰레기를 안 받으면 우리의 무기인 팔당상수도를 잠그면 되어요. 아마도 김포에서 물 없이 못 산다고 더 아우성 칠 겁니다. 또 한 가지 해결방법은 각 읍면동에 자체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아마도 1개의 면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도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보고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광역쓰레기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엄청난 국고를 손실한 전임시장들과 군수, 보건사회국장, 환경보호과장 이하 광역쓰레기장에 연류된 관계공무원들 모두를 불법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 조치케 한 다음 적법절차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장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별내면의 광역쓰레기장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생 각 없이 무심코 연못에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용 전기자재 불법구매건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경리관은 1995년 4월 7일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전기자재인 약 17억9,0 00만원 상당의 계장 제어반을 구매함에 있어 첫 번째,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는 일반공개경쟁방법에 의해 구매하여야 되고 두 번째, 조달기금법에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정부조달기관인 조달청을 경유 구매하여야 하며 세 번째, 특히 중소기업 육성법 및 동 구매촉진법에 의한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품목을 매년 통상산업부에서 지정 고시함에 있어 상기 품목은 95년 1월 1일부로 위 계약방법 즉 단체적 수의계약 품목에 의하여 계약할 수 없는 품목으로 해제되었음에도 위 1, 2, 3항을 모두 무시하고 남양주시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간에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회계질서를 무시한 불법행위로써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도 상기 품목을 일반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의거 구매 집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이 엄청날 뿐 아니라 대기업 우수업체에 입찰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남양주시는 실적도 빈약한 중소기업체와 수 의계약 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계약 시 결탁에 의한 부정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남양주시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단체적 수의계약품목이 아님에도 전기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둘째, 조달기금법상 5, 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을 경유,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도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다시는 국가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은 직접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흐지부지 넘길 때에는 해당 상임위를 소집하여 의회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남양주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양은 줄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수거료 분담만 더 커지고 오히려 남양주시의 수입은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판매마진이 지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위의 대책을 보건사회국장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쓰레기 봉투제작매수를 금년에 보면 5ℓ가 70만 매, 10ℓ가 180만 매, 20ℓ가 180만 매, 50ℓ가 40만 매, 100ℓ짜리가 7만 매가 제작되었는 바 실제로 5ℓ, 10ℓ, 100ℓ짜리는 별로 찾는 사람이 없고 20ℓ, 50ℓ짜리를 주부가 선호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가 보면 50ℓ짜리가 없어서 판매를 절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5ℓ, 10ℓ, 100ℓ짜리는 남아도는 기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50ℓ짜리 달라고 아우성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시청에 몇 번의 요구도 하였다고 합니다만 담당 공무원의 답변인 즉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합니다. 남아도는 봉투를 다시 녹여서 만들어 제작해서 배포하십시오. 남양주시의 환경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사안일하고 무능한지를 알 수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조사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가 제작되었다면 아마도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었던 바 국장은 빠른 시일 안에 주민이 요구하는 50ℓ짜리 봉투를 제작 배포하여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 청사인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여성복지회관장의 보고에 의하면 그 동안 많은 인력이 상주하면서 여성 및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주민을 위한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빠를 수록 좋겠지만 행정타운의 중앙지인 현 복지회관으로 남양주시청이 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 청사인 여성복지회관에 구조변경이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공청회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시장이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장의 뜻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 농수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등 농업개방시대에 대비해서 농민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알선 농민들은 특작물 등 생산력은 많으나 판로가 어려워 소득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남양주시에서는 시설원예 작목반, 과수작목반 등 조직이 잘 되어 운영되고 있는 작목반이 많은데 판로개척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구리시에 대규모 북부농산물센터가 정부차원에서 건설 중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농민들을 위하여 농민단체에 도매 판매장을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시장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먹골배 집중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하면 먹골배와 시설채소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먹골배는 옛날의 임금님이 잡수시던 배라 하여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 명성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서울을 비롯한 타도에서는 먹골배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골배가 맛이 좋고 당도가 높으면서도 제 이름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품질 면에서 개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며 이는 다시 말하면 말로만 특산물이지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집중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국내에서도 명성이 없다면 이는 곧 세계화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산을 배의 품질을 개선하여 세계 시장에 당당히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단지를 조성, 집중지원 육성할 것과 시설채소도 재래식 시설을 생력화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현대식 자동화 하우스를 집중 개선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입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데 김영희시장님을 비롯하여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시정업무보고 중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폭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량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개발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내실은 아주 빈약하고 졸속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양보다는 질적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때로는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우리 퇴계원면을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이쪽을 말씀을 드리면 면적으로 보아 읍면 중 다소 면적이 작기는 하나 서울 근교 위성도시인 과천시를 방불케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가 변화되어 가는데 다른 시설을 다 제쳐놓고라도 급속한 인구증가로 아주 낙후된 교육시설과 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퇴계원 국민학교의 경우는 약 1,800명 이상 1,900명이 현재 됩니다. 이 학교를 지은 지는 50년말, 60년대 초에 지은 것, 그때 그 위치에 그대로 자리 잡아 보수 및 증축을 하였습니다만 아주 빈약하고 좁습니다. 그 중 1학년의 경우 350명이 넘는데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요, 지금 7개 학급 중 교실 부족으로 4개 학급은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급 수가 늘어서 2부제를 하고 앞으로 거기다가 다세대니 아파트니 하는 것을 모든 편법을 써서 짓고는 떠나요, 그때만 짓고 떠납니다. 앞으로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도 아파트 신축 등으로 매년 학생 자연증가율이 약 퇴계원면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47명씩 매년 는다고 해도 1개 반씩 부족하다고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강남아파트를 먼저 1차분 930세대를 짓고 떠났는데 2차분 204세대를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6월에 입주하게 되면 이 학생수가 또 늘어나게 되고 학교 숫자는,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가 1세대당 0.25비율을 기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올해 2교실밖에 배정을 못 받았어요. 96년도에 아직 공사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그러한 실정에 100여 명의 학생 이 2부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지나간 7월에 퇴계원 산 40-1 12필지 위에 허가가 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도 지금 현재 2차선 옛날에 마차 끌고 다니던 도로 그대로 있는데 여기 저기 다 편법을 써서 따라가는 이 악덕 업자들을 대행해서 시에서 그대로 허가를 해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낙후된 교육시설과 환경문제 해결이야말로 퇴계원면의 최대숙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대단위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중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교육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질적인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저는 마치겠습니다만 퇴계원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 7월 1일부터 문민정부의 민선시장시대가 되었는데 저도 아직 미숙한 점이 있고 그래서 상세한 것은, 차차 도로망 같은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이나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김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금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이른 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개막이 갖는 의의는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며 자주적 주민위주시대의 시작과 실질적인 지방중심시대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의의가 더 있다 할 것이므로 권의주의적이고도 전시적이었던 행정편의주의적 관치행정보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있어서의 자치행정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함에 있어서 모든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23만 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정효과가 창출되어질 것이므로 김영희 민선시장의 취임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건면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민 모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일에는 전 시민이 동참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해소에 중점을 두어 화합하는 사회, 밝은 사회 조성에 주력함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은 진건면과 조안면만이 복지회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등의 가치관 확립 및 노인들의 여가선용 이용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건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변화 및 발전계획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행정의 방향은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현실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적정하고도 발전적인 자치체제와 자치욕구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모든 슬기와 노력을 경주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는 자립과 자주를 그 생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진흥,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재정의 확충 등으로 자주능력을 제고하는 등의 자립과 자주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시장, 공무원, 주민 모두가 창의성과 자발성을 계발하고 자율과 책임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과 지역개발을 건전하고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익집단상호간에 많은 마찰과 대립, 충돌과 불화 등의 이해관계를 여하히 조정하고 해결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치행정은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려 공익을 위하여 협동하고 화합하는 기풍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는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와 주민, 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명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제도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도가 변화된 만큼 그 누구보다도 재빠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집단은 공인으로 칭하는 집단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구습을 버리고 이 시대에 걸맞는 행정효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각 분야에서의 능동적인 변화와 대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자치행정의 변화는 무엇이며 자치행정의 발전계획은 무엇입니까? 부시장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10월 25일 사적 209호로 지정된 진건면의 유일한 문화 유적지인 단종왕후를 모신 사능은 89년 11월 말경 폐쇄한 후 현재까지 개방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문화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화공보담당관의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진건면에서 금곡을 경유하여 청량리를 왕복하는 명진운수와 금성교통의 버스는 밤 11시에 막차가 끊어져 이용주민들과 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하는 등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밤 11시 50분까지는 버스운행시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은 가능여부와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년 7월 31일 현재 진건면의 인구가 2만여 명으로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2만명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읍으로 승격해야만 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늘어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행정인력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건면의 공무원 수는 인구가 적은 별내면보다도 2명이 적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시정과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건면의 행정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있는지? 읍 승격 계획은 어떠한지 총무국장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우리는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겉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지방자치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개선 발전시켜야 할 우리들의 몫이라 사료됩니다.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 이상과 꿈이 거기에 있었을 것으로 굳게 믿었던 지방자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고 시민을 위한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내동 105번지 내 양지아파트는 86년도에 준공되어 127세대 4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바 양지아파트의 재건축 여부 및 이에 대한 추진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평내동 117번지 진주아파트 진입도로는 매년 집중 호우가 있을 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주민 통행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호우 시 진주아파트 및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속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김경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 백지화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질문했는데 그대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절차상의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님은 광전리 광역매립장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접이나 별내, 퇴계원 등 자료에 의하면 3개 읍면은 현재 건립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 하단에 보면 최소한도 그린벨트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더라도 10억에서 10억 이상의 돈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건이나 조안면에 더 건립한다면 20억이상이 또 소요되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복지회관도 나열하셨는데 아마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다용도로 쓰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어떻게 이용도를 구상하면서 복지회관을 지으시는 것인지 현재까지 남양주시 관내에 마을회관, 복지회관이 많이 건립이 되었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시민의 원성을 낳고 있 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의 복지회관에 대한 이용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의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경진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시장님께서 당선되기 전에 행정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절대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답변은 아무래도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서류 답변해주시고 또 아까 황금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재검토를 해야 되며 언제든지 광역쓰레기장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재삼 제가 질문한 내용을 철저하게 서면이라도 아니면 담당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재학 의원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은 모으면 모을수록 악취와 매연, 먼지, 또 분진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시장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시설의 난방을 이용해서 대단위 소각장을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하나는 종합복지회관에 관한 얘긴데 오남면은 남양주시가 아닌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 의회에서 여건이 형성되면 청사이전을 하기로 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성복지회관을 논의하는 그 자체가 1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제쳐놓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1대 의원들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했다면 지금 종합복지회관은 논의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표재학 의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제반여건 조성이라고 했는데 제반여건 조성이라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자꾸만 여건조성, 여건조성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1대 의회에서 시청을 언제고 여건조성이 되면 그전 남양주군청사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아마 결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건조성을 내세워 가지고 자꾸만 회피하는 것 같이 제가 듣기에는 들리는데 요즘에 듣건대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시청을 그 곳으로 옮겨야 될 텐데, 그것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영장을 설치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건조성이라는 말을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만약 거기로 시청을 옮길 의도가 있다면 거기다가 왜 자꾸만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 가지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꾸만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떠한 기회에 가서 꼭 옮겨야 할 입장에 가서는 그 전 시설은 쓸데없는 예산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남양주시로 봐서는 이 자리에다가 시청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 못된 겁니다. 지금 남양주시민 23만 전체가 말이죠, 시청에 볼일이 있고 경찰서에 볼일 있고 등기소에 볼일이 있다면 그 전에 전국적으로 제일 시범적으로 행정타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군청 자리가 바로 행정타운으로써 모범적으로 만들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 가지고 건물이랑 새로 지어서 좋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 가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1대 의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여건조성이 어느 시기이고 옮길 시기가 되면 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으로 해 놓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자꾸만 변동해서 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요 또 시민 불편을 영원히 고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되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수영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양주시민은 수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구종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시민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은 꼭 그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은 거기에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공청회 등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시에서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지금 답변은, 구태의연한 그런 답변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가져다가 필요성도 없는 것을 만든다면 국고낭비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영장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23만 시민이 얼마만큼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청 일을 하나 보더라도 제1청사에 볼일이 있고 또 제2청사에 가서 볼일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한 통 떼려면 일부러 제1청사에 볼 일 보고 제2청사를 가야 되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네, 되었습니다. 시청사와 관련된 질문은 내일 구종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의 답변도 내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중 전기자재구매 시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한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시에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회계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구매하는 방법과 두 번째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 6호 동법시행령 제104조 3항 2호 규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 하는 방법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법과 세 번째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단체구입의 방법으로 수의계약해서 매입한 경위는 이 품목이 84개 품목이나 되는 많은 품목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동일업체에 제작 설치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수의계약방법을 했고 두 번째는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관청의 의사와 뜻에 부응하는 그러한 구매가 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 임의대로 함으로써 그런 데에 소홀함이 있고 조달청도 타 업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는 저희보다도 더 많은 업체, 여러 군데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제품의 유통성과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품질의 납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 수의계약 방법으로 협동조합에 의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게 되면 계약 금액의 0.7%의 수수료를 또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중에서 품목의 단체 수의계약에서 제외된 품목이 배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품목을 보면 TR반이라는 것이 있고 조합반, 동력제어반, 현장제어조작반,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적에 저희 통상산업부에 제시된 목록에는 배전반, 분전반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전반, 분전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함되어 있는 목록이 단체 수의계약 하는데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7월 4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경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고 두 번째, 이만수 의원님께서 진건면의 행정인력 충원계획과 읍승격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건면은 95년 7월 31일 현재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읍 승격의 기준에는 인구에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건면사무소 공무원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으로는 사실 좀 인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만수 의원님께서 면장으로 계실 적에 인원으로 행정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1명을 기동배치 해서 24명으로 정원 외에 1명이 추가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 승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읍 승격을 위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면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말씀이 읍이 되면 정주권개발 사업이 거기 책정이 됐었는데 정주권개발 사업에 4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읍이 되면 정주권개발 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40억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읍 승격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읍 승격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읍 승격은 저희가 시민에 의해서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무척 궁색하게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 중에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단일업체에 주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전기조합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3개 업체에 분산되어 나누어져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에는, 여기 보시는 계약서에는 1개의 전기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것은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제 답변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단일업체에 주면 워낙 많은 품목,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업체에 줄 수가 없고 협동조합에 줘야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답변이 분전반, 배전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장제어반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쯤 되셨으면 정부에서 제정한 1995년도 단체적 수의계약 품목규정 공고에 대해서 이것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배전반, 분전반으로만 나누어 있지, 그 품목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품목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빠진 것은 전체적으로 공개입찰경쟁에 부쳐야 되는 그런 품목으로 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국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명한 답변이, 선이 그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은 못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계약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도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될 사항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은 감사를 해 보면 알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를 보면 알 것입니다.

네, 시장의 철저한 조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진건면 이만수 의원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2만 명이 기준이라고 하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민편의 위주의 주민편의에 의해서 계가 증설이 되고 직원이 늘어서 우리가 주민한테 서비스행정을 얼만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40억원을 지금 준다고 해서 고려한다면 40억원을 받은 연후에는 읍 승격에 대한 얘기는 일절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받는 것은 사업상 일시적인 것을 갖다가 수혜를 보는 것이지, 주민의 편의제공은 생각도 안 하고 법에 의해서 2만명이 넘으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40억원 때문에 읍 승격을 못 한다, 이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해서 이종진 의원이 보충질문하였습니다.

면유지 대부분의 말씀이 40억원이라면 면 단위에서 큰돈인데 그것을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읍 승격이 되면서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올리지 말아라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상정을 안 한 것입니다.

40억원을 받은 이후에는 검토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후에.

그렇죠. 그때는.

본 의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읍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조직관리에 대하여도 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고 또한 시행규칙과 규정을 정하여 시의 행정조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시 본청의 각 실과소와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이 조례로 정하여져 있습니다만 정하여 놓고 있는 우리 시의 틀이 현실과 잘 안 맞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전자에서도 지방자치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각 기관의 규모와 인구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조직의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에도 남양주시 발족당시에 관선시장은 과거 답습적이며 나눠먹기 식의 인원배정을 해서 현재 그것이 조례로 제정되어 시 산하 단체의 조직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는지 또한 그 조직원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져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퇴계원면, 진건면, 오남면과 시 본청의 정원은 정말로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실과소는 불필요할 정도로 정원이 많고 또한 어느 기관은 너무 정원이 적게 정해져 있습니다. 진건면의 예를 들어보면 와부읍이나 화도읍의 경우는 7월 31일 현재 인구가 2만5,588명, 2만6,696명으로 진건면의 2만28명보다 5,000명에서 6,000명의 인구가 더 많으므로 공무원의 정원도 약 20여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특정 면의 예를 드는 것은 현실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별내면은 7월 31일 현재 인구가 1만1,666명, 진건면보다는 9,000명이 적고 오남면보다는 3,000명, 퇴계원면보다는 8,000명이 더 적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원은 오히려 더 많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 자체 내의 모순을 안고 어떻게 행정부가 잘 추진되겠습니까? 이것은 과거 관선시장 시절에 정해진 일이니까 더 이상 탓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조직 자체가 너무 비대해져 조직원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실과소는 과감히 정비를 해서 정말로 인원이 필요한 기관에 배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진단과 객관성 있는 심의 등을 거쳐서 우리 시의 공무원정원규정을 개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민선시장께서는 현실에 맞는 조직을 재구성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얼마나 타당성 있게 행정이 움직임으로써 시민 제일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시정의 시정목표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선시장께 이런 잘못된 사항을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구에 정비례해서 반드시 직원도 비례해서 증가되어야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아파트가 많은 그런데는 행정수요가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인구가 많지 않아도 행정인력이 상당히 수요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직진단을 정밀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의 인원 안배 또 저희 시본청의 각 실과소의 인원 안배, 이런 것들은 해서 적정한 인원 안배가 되어 가지고 시정행정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직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또 정원규칙 이런 것들도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전체 주민의 민원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직원 증원을 못 한다고 하는, 하여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남양주시가 발족되는 것이 남양주군이나 미금시의 본청 인원들이 300여 명에서 40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1개 시군에, 그런데 시군이 통합함으로써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각종 국을 만들고 과를 늘리고 해서 본청의 직원은 비대하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나눠주기 식의 한 두 사람씩을 줬다가 도로 본청에 데려가는 그런 측면의 행정은 있을 수 없으며 통합 시 당시에 본청만 기획을 하고 읍면에는 하나도, 직원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고쳐서라도 읍면동이나 본청의 직원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보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답변을 오늘 말고도 이틀에 걸쳐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매끄러운 답변을 하여 주시는데 그 답변은 바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 그대로 하는 답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틀간의 일정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보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의 질문내용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법과 제도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질문인 것입니다. 안 된다 하고 힘있게 답변하는 것도 이 지역과 시민을 위하여 좋지만 연구 검토 시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들은 생각은 있어도 행정집행권한이 있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총무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김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 규격 봉투의 공급물량이 각각 용량별로 맞지가 않아서 주민불편이 있다는 질문입니다. 즉, 판매소에서는 20ℓ, 50ℓ짜리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반면에 5ℓ, 10ℓ, 100ℓ짜리는 남아도는 그런 기현상이 있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 제작 공급한 쓰레기규격봉투는 5ℓ용이 70만 매, 10ℓ용이 260만 매, 20ℓ용이 260만 매, 50ℓ용이 80만 매, 100ℓ용이 31만 매로써 총 71만 매를 제작 공급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제작비가 1억8,300만원이 들어갔으며 이에 따른 순수 저희 잡종금 수입은 1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ℓ용, 10ℓ용, 20ℓ용은 가정에서, 50ℓ용, 100ℓ용은 상가 등 업소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 보급하였으나 가족이 많은 대가구 농촌지역 등에서는 오히려 50ℓ용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예상과 다르게 김경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ℓ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해서 올 6월부터 시군당 쓰레기봉투 제작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예산으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전국적으로 조달 요청을 내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올 8월 17일에 50ℓ용을 14만5,000매를 조달청에 제작 요청한 바, 바로 이 매수가 9월 10일경이면 공급이 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급이 되면 판매소에 즉시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규격 쓰레기봉투 제작 공급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되도록 판매업소의 판매분석과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상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규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용량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에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어느 것이 필요한가는 기초적으로 조사를 하고 봉투를 제작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마따나 50ℓ가 없어서 못 팔았다는 것을 시인하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인을 잘 해 주셔서,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행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지, 지금 사실 100ℓ짜리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100ℓ짜리에다 물건 넣어가지고 들어보세요. 다 찢어져서 들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제는 조달청에서 하니까 그러한 경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실제로 이 시간에도 많은 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 며칠이라도 걱정이 되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으며 저희가 변명이 아닙니다만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작년도에 남양주군에서 또 미금시에서 물량을 파악한 것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김경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리시의 대규모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정부차원에서 건설 중에 있는데 남양주시 농민을 위하여 농민단체에 도매판매장을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리시에 건설 중인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센터는 국고부담 50%, 서울시 부담 23%, 구리시 부담 27%로 건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가락동 도매시장과는 달리 수집된 농수산물을 시장 내에서 공개적이고 경쟁적으로 상장 거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법인과 중도매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인의 농수산물 소매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이러한 직판장코너라든가 이러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분양계획이 없다는 것을 관리주체인 구리시에서 회시 통보가 되어서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법이 개선 내지 변경될 시에 저희 남양주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기관 및 구리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의원 질문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남양주시 옆의 구리시에 대단위 농수산물센터가 생기는 것은 저희도 영광이고 남양주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여기에 농민을 위해서 자리라도 하나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셨는지, 그런 근거는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은 없고 사람을 3차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세계는 공문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갔대서야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일을 안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압니까? 잘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지 모르니 재차 촉구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도 한 다리 걸쳐서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네, 저희가 각종 현황과 기본자료를 수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건면에서 금곡을 경유해서 청량리를 왕복하는 버스의 막차시간이 23시로써 주민과 학생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운행시간을 23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버스운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능을 기점으로 해서 금곡을 경유해서 청량리를 운행하는 업체는 서울시 등록업체인 금성교통으로써 일반버스의 청량리 막차시간이 23시가 되겠습니다. 동 버스의 23시 50분까지 연장운행은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현황으로 볼 때 일반버스가 23시에 종료되며 우리 시 업체, 명진운수가 되겠습니다. 또는 동양버스가 되겠습니다. 종일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서울 업체인 금성교통의 경우는 운전기사가 1일 2교대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행시간을 연장할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약,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하는 등 현실상 어려운 점이 야기되고 있어서 23시 이후의 배차시간은 좌석버스의 청량리 발 막차가 현재 24시에 있고 동 좌석버스가 종료가 된 후 심야좌석버스가 02시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곡-사능간을 운행하는 1-3번이 23시 20분, 23시 40분에 좌석이 금곡을 경유하고 사능-구의간을 운행하는 9-1번 좌석버스의 금곡경유시간이 23시 20분, 23시 50분에 운행하고 있으며 95년도 분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에 도에서 확정이 됩니다마는 95년도 분 공영버스 운행예정노선인 배양-금곡, 사능-배양 노선을 신설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소 이용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좌석버스를 이용하시고 배차시간 등 지금 현재 정시성이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민이용의 교통불편이 따르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업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치고 아울러 관련업체에 대한 정시성 운행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주민 교통불편해소 개선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내동 양지아파트는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바, 재건축여부 및 추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주민들의 재건축 의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내동 소재 양지아파트는 86년 12월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9년 여 기간밖에 경과되지 않은 주택인 바 현행 규정상 재건축 대상은 붕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수선 유지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주택 및 주위 토지이용상으로 보아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재건축을 하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지 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대한건축사협회 등 구조안전진단기관의 재건축 대상 여부에 대한 노후불량주택진단을 받아 재건축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주민 80% 이상의 동의하에 재건축결의 후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117번지 진주아파트 진입도로가 매년 집중호우 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아파트 진입도로 주변은 도시계획상 도로에 자연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됨에 따라 노면이 낮은 지역은 호우 시 배수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하수관 구배 조정, 하수관 관경 확장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예산확보가 되면 하수도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지아파트 주위에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에 지금 고층 아파트 허가를 해준다면 주민들이 위험을 느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양지아파트는 아주 그 밑에 찌그러져 가지고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공기나 주거환경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주위에 고층 아파트를 허가를 했을 시에는 이 건물이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냐, 하는 방법도 주민들이 아울러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축 시 왕왕 발생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변에 이미 어떤 주택이 들어가 있는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일조권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조권이라는 것은 지금 규정상에는 당해 필지에서 인접 대지와의 경계라든가 인접 대지에서의 사선 제한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필지별로 현행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변에 너무 낮은 주택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 고층으로 들어올 경우,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질 때 이런 법적인 사항 외에 주민의 실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하거나 그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건축 여부는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어떤 재건축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지일입니다. 김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에게까지 진상되던 명성 높은 먹골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품질개선과 수출단지 조성에 집중 지원해서 세계시장에 당당히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와 시설채소의 낙후된 시설을 생력화, 현대화 하우스로 개선되도록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배 재배 면적이 443ha로써 지난 82년부터 품질개선과 재배법 개선을 위해 꾸준히 지도해 왔습니다마는 자금 지원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해서 현재 우량품종이 20여 % 정도밖에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Y자 밀식재배, 인공수분, 점적관수시설 등 재배법 개선에도 20%밖에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종합육성계획에 의거 집중 지원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편 배 수출단지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처녀수출이 되도록 수출업체와 상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수출이 이루어지면 매년 확대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우리 지역에서 처음 수출하기 위해서 배와 난류 등 해서 지금 한 2억 정도 예상을 해서 수출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수출업체와 농가와 저희가 같이 상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채소의 경우는 저희 관내 1,489ha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화하우스는 현재 5ha밖에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막재배는 50%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관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난방시설, 자동개폐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어촌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경재력제고 사업과 저희 자체 지방비를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의 현대화가 급속히 추진되도록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해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신축 중인 농촌지도소에 시험 겸 시범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사가 내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만 완공이 되면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지역농업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데 기여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소에서 사실 남양주시의 농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야말로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서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촌도 남양주시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먹골배도 있고 시설채소가 거의 농촌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조금은 부실한데 앞으로 시장님과 지도소장님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아니면 정부에 건의라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 농촌이 더 잘 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순응해서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현석입니다. 이만수 의원께서 관내 주민과 학생을 위해서 사능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보담당관실의 사후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사능에 대한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능은 비운의 일생을 마친 단종의 비 정순왕후를 모신 곳으로서 진건면 사능리 산6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사적 제20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 규모가 3만7,000평으로써 사초지 3,000평, 묘포장 1만평, 임야 기타 2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과거 공개는 86년 5월 1일부터 87년 12월 31일까지 공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있습니다. 비공개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86년 5월 1일부터 87년 12월 31일까지 공개를 한 바 있으나 평일에는 20명, 휴일에는 100명이 입장을 해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역사교육장으로서의 활용이 상당히 미흡했었고 또한 관람공간이 정문에서부터 능까지 150m정도로 협소하고 관람물이 묘 외에는 없는 상태로 입장을 기피해 왔습니다. 반면 공개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이 되고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문화재 보존의 문제가 발생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 비공개를 조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학술목적이나 교육목적으로 관람을 희망할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주민이나 학생이 관람을 희망할 경우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관람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공개여부는 문화재의 보존 측면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써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나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관내의 예를 들어서 진건면의 이웃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으냐 더군다나 정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를 어느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개방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으나 꼭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을 개방을 해서 저희가 어려서 저희 진건국민학교 학생들이 1년에 1번씩 가는 소풍을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방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거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공보담당관께서 어떤 측면이 되었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형섭입니다. 김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최근 아파트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과 특히 퇴계원면 지역을 예로 한 교육시설부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아파트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94년도 1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에서 부지 면적 3만평 미만의 주택건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가가 저렴한 이유로 준농림지역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공동주택이 산발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학교 등 도시기반시설부족과 각종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94년 6월 22일부터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94년 8월 16일부터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 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전결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신청 시 사전결정절차를 이용해서 지역여건에 맞지 않거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문제는 최대한 억제하여 주택건설에 따른 문제 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2,500세대 이하의 소규모주택에 대한 학교시설 부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 시 자체적으로 학교시설확보방안 및 분담금 납부방안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불가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9월 이후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과 기존 학교시설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교육시설분담금을 남양주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납부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3개 단지 2,592세대에 대해서 9억원을 입주 전까지 부담토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국민학교만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2,700명이 넘는데 체육시설 공간 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계원면 고등학교 검도부가 전국체전에서 3연패를 했어요. 정부에서 체육관시설 12 0평 짓는데 돈 2억원 내려왔습니다. 2억원 가지고 120평 지을 수 있습니까? 토목공사만 8,000만원 들어가야 돼요. 이 돈 가지고 위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학생 수는 늘어만 가고 옆에서 봐주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 학교 학생들의 뒷바라지도 못하는 주제에 거기 앉아서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아까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냐 하신 일이 없지 않느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때로 애로점이 있는 것은 너무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세대주택 30세대 50세대 100세대 느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소방도로, 우리 먹고사는 시설, 도로, 지역관리 등 그렇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똑바로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잡아줘야지 지금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할 지, 많이 망가졌어요. 교육요? 참 기가 막 힙니다. 거기 학교 일을 제가 한 15년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이 노조니, 여기 들어와서 맡은 시간만 일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으려는 노조선생들 다 힘을 합해서 대항도 해 봤습니다만 교육시설이 제일 미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국민학교는 남양주교육청 소관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교육시설을 지으려면 교육장을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가서 교육장을 한 번 만나려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실 남양주교육청 교육장님은 퇴계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퇴계원면 사정을 잘 아시 고 여러 가지로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허가조건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규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확실히 알아 가지고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주택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기반시설을 생각 없이 그냥 주택허가만 다세대건 아파트건 해주는데 대표성 있는 것이 진건면하고 화도읍입니다. 그냥 무조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이런 명분으로다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가만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화도읍 같은 데는 앞으로 향후 학교 같은 시설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나 기반시설 또 병원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염두에 두고 주택허가를 내 주느냐 이런 예기예요.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2,5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사업자만이 의무를 부과해서 학교시설부지를 확보토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부분은 별도의 학교시설을 확보토록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것을 임의로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자에게 이를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부과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교육시설 분담을, 시설확보의무를 지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할 때 교육시설 확보에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3개 업체에 대해서 9억원의 시설분담을 하도록 권장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 지역에 아파트산업을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분담을 하도록 계속해서 종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 지역 같은 데는 지금 택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석, 창현,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학교시설 문제는 아파트업자한테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와부나 퇴계원, 진건, 오남, 이 지역에 아파트와 다세대가 들어오면서 교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졌다는 현실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단 학교뿐이 아니고 주택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주택과장을 예를 들어서 몇 개월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그 시점부터는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주택을 지을 때는 교통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토목공사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택허가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지역이다 하니까 도로도 없이 허가를 막 내 주고 해 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이전에 우리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을 많이 확보하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모든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에서 아파트 업자한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자한테 강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무과장이 기초적인 안을 짜 가지고 시정자문위원회나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라도 실무과장이 그런 초안을 잡아 가지고 미리 미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계속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업자한테 떠넘기는데 업자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택건설이 시행되다 보면 물론 학교시설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상하수도, 도로, 환경문제까지 또 나중에는 시설을 해 놓고는 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나중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남양주시의 어려운 살림에 자립도가 34%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느냐 그래서 앞으로 건축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부담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실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추진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저희 시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이 아니라 시의 부담이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황금용 의원님이나 이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을 펴 나가는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소하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실시된 지방 4대 동시선거결과 7월 1일 취임하신 김영희 민선시장 체제하에서의 시정질문은 의회 원구성과 더불어 즉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민선시장의 업무파악과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우리 시 방문으로 오후의 의사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중식시간을 활용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상호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는 모두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제13회 임시회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