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9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재무과,농촌지도소,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위생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서류는 2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달에 제출했던 주요업무 보고서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보고내용중에서 시사성이 있는것은 보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리 군청이 생기가 돌것 같습니다. 보고내용과 현실이 똑 같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노금노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보완자료를 검토해보면서 특히, 지역내에서도 늘 말썽이 되고있는 공사계약에 관한 몇가지 자료를 보면서 생각나는것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사이에 보완자료가 제출이 되어가지고, 보고하시는 동안에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될지는 몰라도 경쟁입찰인 경우 경쟁입찰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만 관내의 종합건설회사는 단 한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대부분 다른데 주소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수주를 한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종합건설업체들도 이공사를 따볼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텐데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유를 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의계약 당시 함평군에 유리한 견적을 제출한자를 우선으로 계약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금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이런 보고이신데 그러면 군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할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든가 근거, 이것은 어떤것인지 하는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 함평군을 위해서 한다고 좋은 말들을 하면서 달라고 할텐데 그럼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이것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고 이점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금액의 최고한도가 현재는 얼마인지 하는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역내에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급비율을 높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할수있는 경우와 훨씬더 폭이 넓어 질텐데 그렇지 않고 경쟁입찰에 붙여 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것인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분들을 최대한 관급을 높여서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것인지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생각같아서는 수의계약을 할때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과 주민대 표가 함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볼 필요는 없는것인가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금징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공사를 하든 자동차를 사든 등록을 하게되고,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 보증보험에 들기도하고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이런 보증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보험같은것도 함평관내에 있는 업체에게드는 확률 보다는 관외에 전부 가입을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점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행정적으로 가능한한 관내의 업체에 보험도 할수있도록 이렇게 행정적 지도를 해줄수는 없는지 이런 몇가지 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다른 의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의 계약을 할수있는 금액의 최고한도가 현재 얼마인지 하는것과 함께 지역내에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쟁입찰을 안할것도 즉, 관급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갱쟁입찰을 안할것도 무성의하게 하므로써 지역내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4번째는 그것입니다. ○

네, 알았습니다. 먼저 노금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내에서 늘 말썽이 되고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이 억지로 말한 사항이 대개가 90%고,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할 사항이 5 - 10%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쟁입찰의 경우에서 우리 함평군 종합건설 업체나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낙찰률이 아주 희박하다 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입찰관리를 엄정히 하다보고 또 기밀누설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정가격 5개를 주면 2개를 뽑아서 산술평균내나 예정가격 10개를 주어서 3개를 뽑아서 산술평균내나 거기에서 대개 다른 업자들은 다른 회사들은 전산실력이 앞서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평군 종합건설 업체대표 이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늘 하죠, 입찰팀을 양성하시오. 왜 그러냐하면 우리 함평군의 종합건설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오는데 수기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어쩔때는 100원 차이도 있습니다. 1등하고, 2등하고, 낙찰이라는것은 2등이 없어요, 1등하나지, 어쩔때는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함평군의 종합건설 체나 전문건설업체가 차지한 비율이 적었다 이것이 우리 함평군뿐만 아니라 전체적 으로 이것이 전국 일제히 말이 되어가지고 지금 경쟁계약의 제한 단위를 20억미만 경쟁계약의 제한 단위를 시, 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라남도 업체만 해서 198개업체 200개업체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는 그 사항이 재정 경제원에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군에서 아직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재정 경제원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그 군에서 종합건설업체 5개이상 업체에 한해서는 지역 제한을 시군 단위로 묶으자 이런 건설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함평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함평군 업자들이 어느정도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도저히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10개를 우리가 정보를 흘린 사실도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함평군이기 때문에 정주고, 연필을 드는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자들은 내가 당선이 돼냐안돼냐 마음이 떨려가지고 작성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심이가서 작성해도 맞추질 못했는데, 앞으로 10개를 우리가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 심문에 공고를 한다 하면 전국 일제적으로 알게 돼버리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어려울것이다 그것을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당시 함평군에 유리한 견적을 제출한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랍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는데 객관적 근거라하는것은 우리가 함평군에 전문건설업체 대상하고 연고 업체대상이 10개 있다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순위를 어느정도 결정을 해가지고 행정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돌리자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는 방법으로 하겠는데 두사람 이상 한테 우리가 견적을 내주시오 우리가 통문을 해가지고, 일반경쟁계약은 88%입니다. 88%이하로 쓴사람은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증거고, 88%이상으로 써가지고 우리군에 단돈 한푼이라도 덜갖다 쓰면서 멋진 공사를 하겠다 그런 사람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적게 써버려도 안되지만 어느정도 공사할수 있는 양심적으로 써라 우리 양심적으로 상대하자 하는것이 앞으로 우리군에 유리한 가격이 되겠고, 세번째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이것도 7월6일자로 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사가 3,000만원미만 그랬는데, 공사는 5,000만원미만, 이제는 5,000만원미만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 합니다. 물품구매용역은 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다하는 사항이고, 네번째는 지역업체들의 경쟁입찰만 한다하는것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좀 우리군에서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공사비가 1,000만원 있다하면 1,000 만원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겠어요. 1억이 있다한다하면 4억9,000 만원이나 관급자재를 빼고 5억1,000 만원이나 관급자재빼고 4억9,000만원이나 도급공사로 넘기면 수의계약이 되겠죠 ? 이런 사항의 경우인데 이것은 그 사업이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하는 하나의 이야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급자재를 많이주고 싶다고 많이 주는게 아니고 관급자재로 해도 충분할 사항인데 왜 사급자재로 넣어서 경쟁입찰 붙였냐 그것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이것은 너희가 사급자재로 설계를 했는데 관급자재로 설계를 하면 수의계약 대상인데 왜 경쟁입찰을 붙일려고 하느냐, 날짜가 없어서 그렇다 발족부서에서 그러거든요, 날짜가 무슨관계있냐 다시 반려처분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관급자재로 돌려라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과 군과 어떤 협의체식 이것은 곤란합니다. 수의계약은 경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참 완전 지방자치제에서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행정의 묘를 발휘하는것이지, 궁극적으로 따지면 A 당신 이 사업하시오 B 당신이 사업하시오 이렇게 지적해도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이라든가 자동차보험, 관내업체 이것은 보증보험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증보험은 각 회사에서 많이 발부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평의 경우 우리함평에서 끊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함평은 또 뭐할려고 나주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험만큼은 자동차는 우리 관용차량 입니다. 자가용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관계없고, 자동차의 보험만큼은 우리가 꼭 관내업체에 든다는것을 분명히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면에서 무재산자, 전국재산조회다 지금 이사항인데 15페이지 계수는 보완자료 계수가 맞지, 이것은 22일 현재라서 계수가 더 많습니다. 보완자료에는 이보다 더 적게 돼있습니다. 무재산자라 하는것은 우리가 재산이 전국 온라인 망으로 전산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경기하면 몰라도 전경기 주민등록 넘버딱 떼려버리면 그 재산이 전부 나와 버립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 코드넘버 딱 떼려버리면 나와버리고 그래서 전국 조회를 해본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사람은 우리 학교 농공단지밖에 없습니다. 부도업체들, 그사람들 얘기를 한것이고, 이것은 8월중에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그 업체들이 무재산으로 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받도 못할것가지고 늘 나갈 필요는 없다, 행정력 소비다 또 행정실적평가에 후위를 간다, 도에서 세무행정 실적평가라 해가지고, 우리가 한 3년간 계속 장려상 받은군이지만 장려상 받어다가 시계를 우리가 군수님실에다가 매년 걸어놓습니다마는 또 행정 실적평가에도 과감히 처리할건 처리를 해야 이것이 점수가 올라가지 이것이 질질끌고 자기신상 무섭다고 해서 끌고 있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과감히 하자하는 사항이 되겠고, 미수액에 대한 체납 처분은 우리가 여러가지 형태를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취득세, 다른건물을 지어도 취득세는 나중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것을 받을길이 없어, 에이 당신 자동차 있냐 없냐 그것을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를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딱 눌러보면 나오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있으면 당신의 체납된 물건은 가옥이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겠소, 시장 군수가 영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세금을 냅니다. 하여튼 미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은 이런식으로 해서 많이하고 또 등기압류를 합니다. 등기 압류를 해가지고 먼저 그것도 압류를 해야지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먼저 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액이 가장 많이 있는데가 아까 체납액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많이 있는데가 한사람이 700만원, 800만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보면에가서 냉동창고를 지었는데 해보면 대창리에, 그사람이 부도났다고 도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사람을 추적해보니까 어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 아파트를 이중, 삼중 몇중으로 다른 사람들이 압류를 해버렸더라, 아이고 안되겠다 인간도의상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으니 냉동창고에 압류해 버리자 하고 냉동창고에 조그마한 세금을 갖다가 몇십억 짜리에다 세금갖다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미수액에 대한 체납처분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감면 목표량이 몇%나 되느냐 하는것은 감면은 사실상 1%도 안나와야죠 최소한도로 감면처리가 안되도록 앞으로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매각승인, 국유재산 매각은 도나,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은것이고 군유재산은 전번에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은것인데 합해서 39필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껏 판것이 11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내용이고,나머지 28필지는 9월달에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팔라면은 감정도 해야하고, 해서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9월달에 매각을 하겠습니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색출재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주 부동산이라고해서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벌고있어 가만히, 그랬는데 누가 시비를 안하죠, 그래놓고는 무엇을 하냐면 민법200몇조가 되는데 나는 이 재산을 무단공유하여20년간 경작을 했으니 이법을 적용해서 나한테 이전등기를 할란다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그래서 우리는 무주 부동산을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주민이 아닌 다른사람이 와서 또 연고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당신이 국유지나 도, 군유지를 무단으로 벌었으니까 매년 얼마씩 변상금을 내시오 앞으로는 당신하고 우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겁니다 해서 권리보전을 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조서를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라 그말씀이었습니까 ? 그것은 책으로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게 증이됩니다. 색출하면 늘어나고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것이 아마 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필요하신 사항을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만 발췌해서 보고해 드리는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제가 답변해 올린 그사항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노금 노 의원님과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요구하고자 하는 답이 아닌 사항이 계시면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택 의원,

그러니까, 함평에서 입찰해가지고 따낼려면 입찰경쟁하는데 정보능력이 탁월하면 입찰을 받는다 그리고 지역내의 업체들 보다는 보다 더 광범위한 정보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외지의 종합건설 업체들이 그래서 유리한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공사를 따내는데 정보능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더 있다고 해서, 그런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데도 더 튼튼하게 잘할수 있다 이런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물론 그것을 시정하고 보완할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범위를 축소시킨다든가 입찰을 할수있는,이런 몇가지 방안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입찰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상부기관에라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 문제있는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자금을 심사하는데 별도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심사기구를 제도화 시킨다든가 그것은 하도 말썽이 많고 그런 정부사업 지원자금을 둘러싸고 말썽이 많고 그래서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결해 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외에 공사준공 검사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이런데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준공검사 자체를 주민들과 함께 이것을 규격에 맞춰 기준에 맞도록 되어있냐 안되어 있는가를 검사할수 있다든가 이렇듯이 물론 지금현재 법적으로 주어진 고유의 권한만 가지고 이것은 내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을 뺏길수 없소, 나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엄격한 어떤 일정한 검사의 과정을 거친 어떤 주민대표나 또는 관의 대표나 소수도 좋고, 몇사람들이 공정한 심사관리를 할수있을때 그런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국공 유재산 색출 문제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계류중에 있는 사건중에 유일하게 한건이 바로 이런문제 입니다. 64년도에 경지정리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알고 국유지를 자기한테 환지를 받아서 경작을 이제까지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86년도에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군으로 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제까지 벌다가 국유지다라고 해서보니 이제 알았다 그런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색출을 하면 무엇을 할것이냐 색출을 했으면 86년도부터 당연히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았더라면 그사람이 이제야 와서 소송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찾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사후대책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뜻과 마찬가지로 매각대상 전체가 아니고 매각대상, 또는 매각승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회 의원님들도 전부 알아야 한다는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매각대상 필지라든가 매각,우리자체 조정으로 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매각 하기로 했다. 군의회 의결 불허사항, 이것이라도 전부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것으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매각하는데도 더 낫고, 세입을 올리는데도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착실히 빠짐없이 그 조서를 그때그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금노 의원님께서 연구해볼 대상이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능력이라는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분석이 참 세밀하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함평군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또 합리적인 입찰을 단행한다 해가지고 사례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다른군에서 하기전에 우리군이 앞서갔어요. 입찰업무는, 왜 그러냐면 다른데는 예정가격 5개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전에 할때도 우리군은 입찰 끝나면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두개 뽑은것은 이것인데 그 평균치는 이것이다 낙찰자는 누군데 얼마를 썼다 이렇게 칠판에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그사람들이 메모를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연중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킵니다. 함평군것을 --- 그래서 분석을 해서 무슨 사업은 대게 몇%선이더라 몇점 몇%선이더라 소수이하를 봐야하니까 이렇게 분석 능력이 탁월하더라 이래서 그 사람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대학출신들 젊은애들이 낫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종합건설업체 대표이사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바 대학출신들을 데려다 하는게 낫겠고, 이왕이면 수학과 출신이 좋지 않겠소 이렇게까지 농담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준공검사라든가 공사감독은 전부터 해당 이장을 명예감독 으로하고 군의회 의원님들과 읍면장을 명예감독관 으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가지고 좋은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고, 아까 예비가격 10개 공개를 하는것을 시군 의견을 공문으로 물었거든요, 우리군에서도 공개하는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군에서도 그것이 월등히 공개가 좋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재정경제원에서 어쩔수 없이 받아줬어요,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밀어버리니까 이래도 너희가 마다하냐 그러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어쩔수 없이 이번에 예규로 해서 개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색출문제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이 방대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또는 몇년간에 걸쳐서 색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무과의 재산관리계 이전에 조사평가계에 있을때나 또는 그 업무가 지적과에서 재무과로들어올때 그때부터 무단 국공유재산 색출을 해왔던것입니다. 갑자기 했던것은 아니고,그런데 이것이 저도 직접 한번 색출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군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옛날에 마을에 가면 영림계장입니다. 영림계장 산림조합장과 비슷합니다. 그분들이 옛날 공동묘지 토지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 산대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갖다가 대사도 해보고 찾을건 찾아보고 등기가 어떻게 변환됐는가 이것도 검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국공유재산 색출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가지고 색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엄다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관계는 천병복씨라고 이 사람이 광주서구 쌍촌동 사는데 저는 이 사람을 한번도 못만나 봤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남자답게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왜 당신 엉뚱한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못만났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충질의가 됐으니 도면을 해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 의장님께 도면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8년도에 우리군에서 경지정리한것도 아니고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했어요, 농조에서 --- 그런데 자기땅 일부가 경지정리 지역에 편입이 됐어요, 우리 지적도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는 남아있고, 그러니까 농조에서 환지를 할때에 그 사람한테 어디에 환지를 해줘야 하는데 농조에서 환지가 안된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옆으로 하는것은 잘아시다시피 국공유지는 한때 몰아가지고 환지를 하지 않습니까 ? 어디 마을에 얼마있는것을 모아가지고 한군데 모아서 환지를 해주는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국공유지를 본인이 벌었어요, 벌고있다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되니까 아까 그 민법을 적용해서 소송제기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느닷없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 업무를 우리 재무과 조사평가계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조사평가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소송 대리인이 됐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느냐 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몇년전에 광주로 본인은 퇴거해 갔어요, 퇴거해 가버렸고, 그 마을의 현지에가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예요,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한테 대부를 해 주는것이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3자한테 경작하도록 대부를 해 주는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랑 전부 다 첨부를 해서 냈더니 판사왈 뭐라고 얘길하는고 하니 당신은 이것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농조에 가서 왜 우리 토지를 환지 안해줬냐 이걸 주장하시오 하고 힌트를 주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항은 분명히 앞으로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완결되면 추적을 해가지고 몇년도에서는 누가 언제부터 경작을 했는지, 현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몇년도에는 누가 언제 경작를 했고, 이렇게 추적을 해서 변상금 부가를 하고, 현재 경작자한테 정당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국유 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도면을 가지고 별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 경위를 알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왜 86년도에 우리 군에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느냐 그 원인을 묻는것이지 경위를 묻는것이 아니거든요, 국공유지를 색출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사용료도 받지 않고 또 놔두면 그사람이 20년간 취급했으니까 자기것이다라고 주장할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것을 제가 묻는것입니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강구하라는 얘기로 알고 차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정봉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곤 입니다. 지루한 시간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관사문제를 알고 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것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두번째 관사를 배정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배정했으며 또 배정치 못한 과장님들은 사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것인지, 세번째는 관사가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동중 1동은 언제가서 보수하여 부족한 관사를 해결 해결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우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과장님들은 몇분이며, 또 외지에서 함평까지 출퇴근하는 과장님은 몇분이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이재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공유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돌아다녀보면 개인이 생산적인 시설을 하는곳이 굉장히 많아요, 즉 말해서 축사를 짓는다거나 양계장을 짓는다든가 기타 농업 시설을 짓는데가 더러 있지요, 하다보면 그 가운데가 공유재산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변두리에가 있어가지고 하기는 해도 모양새가 보기싫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봐서 물론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땅을 매도한다고 볼수는 없지만 재무과 소관이 아니면 다른 실과와 타협해서 매각을 할수는 없는지, 또 재무과 소관이라면 생산적인 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봐 줄수는 없는지, 그 향후계획이 어떤것인지 묻고 싶고요, 담배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배 판매의 세수증대 그많은 담배를 팔아서 세수를 올렸다는데 진짜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파는 담배가 다시 우리군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것이고요, 우리군에서 타군으로 담배를 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타 군에서 우리군으로 안온다고 볼수는 없잖습니까 ? 그렇게 된다고하면 우리군에서 타군으로 많이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군에서 우리군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담배 사업을 계속 하실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는 담배를 어떻게 막으실것인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안 계시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봉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단독 관사가 6동, 아파트가 5동해서 11동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함평리는 지역적으로 말할것 같으면 절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서 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광으로 가자면 우측으로 1동이 있고, 기각리는 바로 보건소밑에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데 나머지 관사는 다 입주가 돼 있습니다마는 함평리에서 전에 우리 건설과장이 관리를 하고 거주를 했던 그 관사가 현재 공가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가는 수리를 해가지고 관사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정관계는 관사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는 관사 사용승인 신청을 우리 조례의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치시대가 되기전에는 자기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할려고 하지 1주일간 여기 있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갈려고 않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비어있어도 선호하는 선호도가 낮더라 하는것을 몇번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장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오고 자치시대가 온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간부들도 함평에서 거주를 해가면서 생활을 해야 하기때문에 관사가 필요할것이니 관사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 재무과에서 요구한 결과에 따라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관사가 한때 비어있었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들어올 사람이 없었어요,그래가지고 별로 선호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호도가 있습니다. 배정하지 못한 관사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표에 임차료 4,600 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예산에 확보된것이 아니라 지난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불용액 처분을 않고 명시이월을 시키자 그래서 내년에 한번더 봐가지고 관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얻어주자 해서 1,000만원부터 1,500만원 범위내에서 보일러도 되어있고, 상하방으로 부엌도 있고 하는데를 얻어줄라고 그래서 함평에서 시세를 보니까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면 상하방에 혼자살수 있는방 하나는 얻을수 있겠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족한 관리는 없게 되겠습니다. 몇사람 지금 안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과장들하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과장들은 얼른 여기서 명단이 없어서 파악이 안되겠으니까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사 입주 판단을 해볼때에 한 4동정도 앞으로 한다면 1동을 수리해주고 3동정도 얻으면 관사문제는 모두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재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이 사이에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활용할려고 보니까 자기땅옆에 국공유재산이 끼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우리가 재정경제원에 우리관내에서 무슨 사항이 있어서 저도 재정경제원에 담당과장을 만나고 담당계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또 그사람하고 전통질의도 해봤는데 계사정도는 우리가 승인을 해줄려고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이 됐든지 어느재산이 됐든지 계사정도는 승인을 해주고,영구시설물은 어쩔수 없이 승인이 안된다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올려 드리고, 우리 공유재산중에서 군유재산, 군유재산중에는 의원님들과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별로 우리군에 보탬이 없지 않느냐 조금 붙어있는데 뭐하냐, 한다면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팔아버리자 하면 팔아서 그사람이 사유재산을 사유지땅을 확보하게 해서 활용하게하고, 누가가서 보더라도 이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그대로 보존해야 하겠다 이렇게 느껴질때는 어쩔수없이 개인 사유재산을 조금은 분류를 시켜서 우리군에서 보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이 아닌 타실과 소관의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약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이번 조례에서도 그것이 돼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를 할때 산림과에서 하고있는데 총괄관리관이 재무과장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때 관리계획을 수립할때 같이 협의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군도를 낸다 할때에 도이상 도로, 지방도이상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군도를 낸다 할때에 그 용지를 편입하여 우리가 양쪽으로 편입할때 그것도 일방적 으로 했던것인데 이번에 조례에 상정 시켜논바와 같이 앞으로 재산총괄 관리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도는 어떻게 할것이냐 군도로 있다가 또 지방도로 있다가 국도로 있다가, 도로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도로도 예를 든다면 도로가 폐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 폐도 신청은 건설과에서 해야한다 국도를 폐도신청하면 국도는 잡종 재산이라해서 재무부로 넘어와 버려요. 재무부로 한것은 하여튼 재무과로 떨어지니까 또 우리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도 신청을 해버리면 잡종재산하고 떨어져 버려요, 잡종재산 하면 우리 재무과로 넘어와 버려요, 행정재산도 사용목적을 폐기해버리면 잡종재산화 되어버리면 재무과로 넘어와요 재무과에서 매각이 되는데 그럴 사항이 없지않아 읍면별로 한두건씩 있습니다. 실과간의 협조도 구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은 폐도를 하고 목적을 폐기함으로써 우리 주민과의 생활에 직접연결이 되고, 사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항은 그때 그때 우리 재무과에서 보고를 올려드릴테니까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다음에는 담배 판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판매하는 담배가 우리군청 직원들이나 면직원들이 판매하는 담배가 우리군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어디서 받었냐 소매인조합에서 건의가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의때도 지시를 했고, 우리군에서 우리군 읍면 직원이 판매하는 담배는 절대 우리군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제동 장치로 해서는 당신네들은 주문만 맡어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발송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단 등기로 소포 발송한다.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반려오는 사실은 없을것입니다. 단 이런 경향은 있겠죠, 내가 담배피는 본인인데 나 목표량도 있고 한달에 100갑 정도 올리면 내가 한달에 한 30갑 정도피우니까 내 담배까지해서 친구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내가 30갑정도는 광주 친구한테 갔다가 먹겠지 이런 사항은 있을련가 모르겠습니다만 되돌아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매처가 광주입니다. 광주, 서울, 부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타시군 군부에서는 전부가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우리 함평군이지만 그래서 우리 학교면에 해남군청에서 그전에 우리 학교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해남군청 남직원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직원이 자기 장모한테 1박스를 보내와 버렸어요, 그 정보를 우리가 받어가지고 학교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사람이 가져가도록 해라 이것이 확산되면 안되니까 해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사위한테 보냈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절대 학교면에서는 팔지않았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양심에 입각해서 담배장사를 함으로써 세수를 올릴수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계시면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정봉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1동을 언제 건축해서 사용할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아마 빠른시일내에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언제까지 보수를 하겠단 말씀이 안계셨고, 또 지금 과장님들 중에서 원거리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지금 4동만 더 있으면 충족시킬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분은 함평에서 출퇴근할 의향이 없으셔서 지금 임차료까지 4,600만원을 세워놓고도 안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관사 일동 보수문제는 우선 선결되어야 할것이 그집을 들어가야할 사람이 생겨야 보수가 되겠습니다. 안 들어갈란다고 하면 괜히 군비만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들한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방 사는것 보다 더 편리하게 살수있도록 보수를 해줄테니까 들어가거라 이렇게 종용을 하니까 이것도 금명간에 해결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동만 해결되면 끝나겠다 하는것은 앞으로 관사가 필요한게 4동입니다. 우리 함평군 출신은 자기집에서 살고 함평군 출신으로서 또 저같은 경우에는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관사에서 살고있고, 나머지 내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사회과장이나 또 사회진흥과장이나 이분들은 자기집에서 살고있으니까 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4동중에서 여기에서도 우리 함평군 출신이 없는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함평군에 집이없고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관사가 있어야 할것이다 해서 앞으로 4동만 확보되면 저것을 고치고 하면 관사는 무난히 해결될것이다 하여튼 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갖은 신경을 써가지고 우선 방을 얻어주는것 보다도 있는 관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먼저 해결하고 다음에 방을 얻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릴랍니다. 담배를 직원 한사람에 100갑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107갑을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인간이라는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담배판매 실적도 이달보다는 새달이 더 나아야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달보다는 더 많이 팔수 있도록 주무과장 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택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과 95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역점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두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는 두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조희열입니다. 2대 군의원님들에게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된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윤표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임인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섭 입니다. 12페이지 증축 과정에서 84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리온실 50평, 저온저장 34평,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업비 소요가 1억7,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국비로 8,800만원, 군비로 8,800만원으로 입찰 과정이 되었는데 현재 입찰 업체나 또한 군비 8,800만원은 무엇이고 국비 8,800만원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온저장의 34평에 이것이 국비보조, 군비보조 융자도 됩니다마는 34평의 과정이라는것이 40평은 40평, 30평은 30평, 이런 과정으로 느낍니다마는 유리온실의 단가가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저온저장고 단가가 정해져 있는것도 종합사업비만 1억7,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정봉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곤 의원입니다. 지루한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 배양실이 지금 돼 있지요 ? 조직배양실이 완전히 완공 되었다면 거기에 어떤 작목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인택 부의장님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군에서 80만원씩 240만원을 확보해서 과거에 휴게실이 잘 안들어가는 지역, 그리고 비닐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나씩 9개농가를 신청해서 거기에 하우스 면적 또는 활동사항 앞으로의 홍보의여지 이런것을 감안해 순위를 매겨서 3개읍면을 선정해서 2개 농가는 시작을 했고, 3개농가의 학교 월호리는 추석이 지나고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불은 석창리 석개 최성호씨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신광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0평의 유리하우스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기술, 영농사업비로 해서 진흥청에서 국비 8,800만원, 그리고 군비 8,8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는것 입니다. 유리온실 50평과 저온저장고 17평, 창고로 17평 그래서 34평을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1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서류만 해서 전부 재무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입찰업무와 계속 공사를 추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과 저온저장고를 평수별로 해서 단가, 제가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자세히 서면답변해 드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봉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배양실, 이건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있고, 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함평군에 약 60헥타 이상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되어 있어서 무병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대 생산해 내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약 20헥타 정도의 면적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97년도 부터는 3년 1기 갱신을 목적으로 조직배양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 딸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화훼류, 백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서 자색색깔있는 고구마 입니다마는 그게 일부, 그리고 난 조직배양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 이해가 잘 안되거나 더 자세히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또 업무 보고중 더 자세히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금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미 보고를 받았던 다른과에서도 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앞으로 또 환경부분에 관한 과에 질의가 될 성질의 것인데 지도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사업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히 농어민 후계자 분들을 지도소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함께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후계자 분들이 여러 사업장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 돼지를 키운다, 소를 키운다, 닭을 키운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장이 주민들하고 자칫하면 마찰을 일으킬, 환경오염 문제나 여러 재해문제들로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 마찰을 빚고 있는 곳도 있고, 이것을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적 으로는 녹색 라운드가 곧 금명간....,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특히 한국 농업부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방침으로 사업장을 설치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대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지 않고 또 환경오염 문제하고도 말썽을 빚지 않을 이런 방향에서 사업을 지도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우량 종자나 종묘를 개발하고 이것을 보급한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함평군내에서 단일 작목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소득원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이 양파와 마늘이거든요. 실제로 전반적으로 볼때에, 그런데 양파 종자는 주로 경상도나 일본산을 구매해서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종자들 중에서 우량종자가 될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내용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구매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불량 종자니 뭐니 해가지고 이따금씩 공급자하고 말썽을 빚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그리고 지역민들의 소득 발전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는 것 아니냐, 우선 정부에서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속에 할수 있는 이런것들에 대한 지도방침만 세워져 있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는 것에 대한 지도방침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으로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이라 해가지고 표를 보니까 농촌여성 역할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수용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무슨 이론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농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회의식이라고 할까요.그것이 우선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것으로 오는 소외감, 문화적 낙후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남존여비의 사상에 의한 폐습들, 봉건 잔재 이런 것들이 농촌 여성들의 사회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농촌 여성의 문화의식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면 그런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쪽으로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것 아니냐, 지금여기 보면 결국은 문화향상을 시도하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한 인력을 좀더 농촌 여성에게 노동능력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서 보충받고자 하는 이런 내용, 아주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내용 이상의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농촌 여성의 문화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활동해온 또는 계획을 세워 추진한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금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에 대처하는 기술이 지금 기록이 되질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서 94년부터 93년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함평의 차별화 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해보자 해서 유기농업이라든지 또는 유기 미생물이라든지 이러한것을 이용해서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도시민이 안심하고 사먹을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 또는 지적하신대로 각종 축산물에서의 오폐수문제 이러한것이 우리 지도소에서 할수있는것이 없겠냐 해가지고 전임 조영 소장님으로 부터 과거에 들으신 이야기라든지 전임지 완도에서 시도했던 EM제를 통한 유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문제, 또 비료농약을 덜쓰는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여, 저희 지도소가 여러가지 작목에다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눈에띄게 이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작목도 있었고, 어떤 작목에서는 잡히는것이 없는 작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소 육질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축산물에서 증가 체중이라든지 이런것을 어떤 척도로 할수있는 시험기구라든지 이런것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유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다른 질병이 덜 한다라든가, 냄새가 60% 경감이 된다라든가,그러한 사항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어떤 사업장의 선정에 있어서 우선 지도소에서 후계자에게 사업을 지도할적에는 그 사업이 계획대로 완만히 잘 이루어질것인가 거기에 치중을 했지, 부수적인 면에는 치중하지 못했던것도 사실이라는것을 여기서 시인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후계자들과 전업농가라든지 인근의 또는 마을에 피해가 있을때는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해야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말씀에서도 차별할 수 있는 유기농업이라든지 미생물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량종자종묘 보급에 과거에는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떠한 과수묘목 같은것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급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금년도 가을 국회에서 종자종묘법에 대해 수정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해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것으로 저도 어느 보도자료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도, 산업과에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5대 과제로써 추진하고있는 배에 대한 묘목을 저희 지도소에서 전면 생산해서 믿고 쓸수있는 우량품종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이상택 소장님께서 먼저 지적하신대로 함평의 많은 면적, 600헥타 이상되는곳이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자를 다만 절반정도라도 생산해 낸다면 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해서 금년도에 양파 고정종을 갖다가 최종시험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내년봄 경과를 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독농가들에게 권장을 해서 말하자면 최종 사업을 시도를 해서 보다 많은 종자가 우리 관내에 공급될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생종이 아닌 고정종만 우리 군에서 먼저 시도를 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에서 기술관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의 노동력을 보충하는 이런 방향에서 농촌여성들의 모임을 갖는것 아니냐는 의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지적한 사회의식 낙후 또는 소외감 이러한것을 막아주는데 주안점 으로 230명의 생활개선부원을 조직을 받고 그분들에게 먼저 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교양 과목이라든가 또는 홈패션 관계라든가 유명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먼저 문화생활과 소외감을 잊는 이러한 방향에 치중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보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수있는 그러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런데에 지속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더 좋은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소외된 농촌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방향으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 (조 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효석 입니다. 기술보급사업 벼 생산비 절감및 고품질 쌀 생산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섭 입니다. 23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지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해보면의 위탁영농회사 관리지도 과정에서 회원들 실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 계십니까 ? 서수정 의원 질의하세요.

서수정 입니다. 11페이지 배 수출단지 육성에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유통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가에 저온저장고가 직접 보급된것이 지도소를 통해서 아니면 군을 통해서 보급된 저온저장고가 몇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온저장고 평수가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끔 실질적인 평수가 되고있는것인지 일반 과수나 일반농가들이 재배하는 재배면적을 5,000평내지 많아야 1만평 1만5,000평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보급되고있는 저온 저장고는 200평 규모로 보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20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다 저장할수 있을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22페이지의 토양여과 보급시설을 3기를 보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축산 폐수 단속을 위한 여과시설이 거의 대부분 여과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야지역에 시설하고있는 톱밥 토양여과 시설이 어느정도 추진이 됐으며, 추진이 안된시설보다 된 시설이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보 위탁영농 추진경위와 현재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보위탁 영농회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잘할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고, 선정이 된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위락시설처럼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행정계통에서 집중적인 관리지도를 해나왔고, 또 저희들도 같이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실회사로 인정을 해서 행정에서 회수조치를 내린걸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수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어느계통을 통해서 현재 나갈것이냐, 그리고 또 적정면적은 어느선 정도고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과수수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식재를 해서 단지로 27헥타를 선정 설치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수출한다고 봤을때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것이 저온저장고가 지어져야 한다는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이것도 역시 돈지원은 배 생산유통 시범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나가는 자금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규모면에서는 개개인 농가를 생산한다면 적게는 30평짜리 어느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면 50평,60평짜리도 됩니다마는 하나의 큰 단지 20헥타정도 이상되는 단지를 운영할려고 한다면 200평 정도는 돼야 그 물량이 저장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소득차원에서 분기점 이상으로 올라갈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개인적으로 양파재배를 하고계시는 이런분들의 개인이나 마을 단위로 저장고를 한다 그러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200평이 아닐지라도 50평이라든가 이런정도도 가능할걸로 생각합니다.

답변다 하셨습니까 ? ○

네,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더 상세하게 알고싶은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네,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위탁영농 설립과정에서 그 법인체를 구성할때에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도 결의가 된 과정에서 됐었으리라 믿고 지금에 와서 행정으로 민다는것은 조금 생각이 잘못된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을 하기위한 분자상황에서 위장적으로 해가지고 제가보기에는 3,000명,4,000명 정도로 규모있게 해가지고 진흥지역 절대농지에다가 그렇게 위탁영농을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현재는 위탁영농간판도 없고 현재 위탁 영농하고있던 자리가 지금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카 센타가 되어있고, 굉장히 큰 가든도 되어있고, 자동차 매매센타도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영농 간판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선공사 후허가의 과정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런것이 당초 법인체등 설립할때에 위탁영농 한다고해서 내준 자체적인 책임이 꼭 행정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되고 당초 사업계획을 보고 허가가 났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전혀없고 그런것이 절대농지가 농자가 안들면 안되는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지역정리되어 가지고 업자하고 바꿔진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의해서 앞으로 지도소나 행정이 크게 뜻이깊고 참고적으로 알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지원도 1억, 1억5,000정도 지원도 해줬다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위탁영농을 크게 경영해서 우리 농민들과 농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었더라면 아무런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위장적인 과정에서 된것을 행정에서 미처 모르고 했던것을 앞으로 뜻있게 생각하고 그런 착오없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소나 군 행정에서 생각할바가 많이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도소하고 행정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

잠깐계세요, 또 다른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지금 주무과는 산업과인데 지도소는 기술적인것만 지원하거든요, 중점적으로 물을려면 산업과로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점 알아주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 기술보급과장의 책임분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오기 이전에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됐었고, 건물 자체가 반듯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알고보니까 분명한 위탁영농회사로 해서 당초에는 간판도 붙었었고, 또 행정에서도 아주 잘된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것입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결국은 사업건에 대해서 회수조치, 취소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개과정에서 위장이 됐는가 그것은 잘몰랐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걸로 이렇게 받아 들여지고 이것은 산업과장하고 다시 협의를해서 확실한 답변이 될수있도록 행정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빠졌습니다마는 톱밥여과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과정, 효과에 있어서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톱밥여과상 설치는 사실상 작년도에 2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여과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해서 함평, 엄다, 월야 이렇게 3개소가 이미 설치를 하는 중이고, 완결이 된것도 있습니다. 환경폐수 그리고 분뇨배설을 완전 정화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톱밥여과상은 여과상이 4개가 만들어 집니다. 첫 단계가 톱밥을 넣어 거기에서 분과 오줌을 분류시켜서 변은 변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오줌만 펌핑을 해서 그리 들어가면 걸름 장치에 의해서 여과가 돼 가지고 그 걸른물이 다시 마사토로해서 여과상을 3개를 똑같이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다시한번 과정을 거치고 물이 많이 맑아졌지요 ? 정화가 돼고 --- 그물이 다시 세번째 과정을 통하고 네번째의 과정, 말하자면 여과상을 통해서 방류가 된다든가 또는 딴대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정화가 안될지라도 상당히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라든가 또 저희들이 시험해서 현재 보급하고있는 과정에서는 효과가 좋은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섭 의원님이 질의하신것도 정말 적절한 질의가 되겠습니니다마는 지도소의 답변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배 단지도 지원 부담으로 200평 지었잖습니까 ? 그런데 배가 열려서 창고에 넣을려면 아직도 몇년이 더 있어야 합니다. 물론 행정이 앞서가는것은 좋죠, 지금 어린애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데 학교를 먼저 지어놓은격이 됐거든요, 먼저 우선 사업자금을 지원해서 면적도 확충하고 기술도 지원해 가지고 작목을 잘 키워서 열매를 잘 맺을수 있도록 그런곳에 지원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창고나 짓는것은 조금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이 괴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의 적절한 수 행이 필요한때 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촌의 활력소가 생길수 있도록 고군분투해서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때는 꼭 이런 기회만 뵙지말고 찾아오셔서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신다면 예산반영을 하는데도 저희 의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하면 살수있는가 라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다는것을 알아주시고, 언제든지 의원들 방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특히 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은 꼭 찾아오셔서 어떻게하면 우리 농촌이 살수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항을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풍호입니다. 저희과 '95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시책추진방향과 '95주요시책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잘안되거나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이진섭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섭입니다. 5페이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학교면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평 농공단지에는 부도 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 10개 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화재가 나고 부도가 나는 원인제공을 먼저 판단을 해서 부도가 안나는 과정에서 지원이 되도록 돼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적으로 부도가 났는지, 안났는지 이 사람들의 뒤를 본다면 그사람들은 오히려 보조가 많고, 지원받으면 보조받은것 갖고도 충분하다보면 오히려 더 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례를 들은 풍월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자기들의 영리목적에서 들어오는 업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꾸 부도를 내고 성실치 못한 업체는 아예 처음부터 판단을 해서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입주대상자로 해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것은 18페이지 주민편의 위주운행노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된걸로 되어있어서 과거에는 서로 노선이 군단위 경계를 통행치 못했지만 이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군과 인접군이 잘상의하면 혹은 노선의 통행이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군 실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안하시는지를 모르고 있고, 함평에서 영광까지 군내버스가 영광읍에도 가고 영광버스도 함평까지 올수있는 노선이 되어야 주민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함평버스가 불갑까지 가서 돌아오고, 영광버스가 신광까지와서 다시 돌아가고 아침 한대만 통학이나 통근차로 해서 한대씩 왔다가고 오후에 퇴근시간에 한대씩 왔다가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교통이 편치 못하고 또한 우리가 영광과 함평을 통행한다하면 함평이 더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광에서는 옛날에 들어보면 교통을 터주면 목포권으로 많이 흐르는 과정에서 영광에서 협의를 안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가 되고,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므로 한번쯤 더 노력을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수정 입니다. 아시다시피 월야, 해보, 나산은 생활권 자체가 함평군보다는 광주권에 더 속해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몇년전부터 ---

말씀을 크게 하세요.

시내 버스를 유치할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내버스가 월야, 해보쪽을 통과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우리 함평교통하고의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함평을 제외한 나머지 광주의 위성으로 둘러싸여있는 나머지 시군들은 시내버스가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함평으로 시내버스가 들어올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가 월야, 해보쪽을 돌았을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이진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평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화재, 부도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고, 처음 입주할때 심사를 잘해서 그런 부도나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야할것 아니냐 이런 질책의 말씀으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맨 처음의 입주자들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영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게 없이 그저 설비자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지어놓고 가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평 농공단지에도 10개 입주기업중에 지금 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설비도 하고 있는데 벌써 부도가 3개업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 부서의 사업성 검토 또는 우리 농공단지 입지에 맞는 기업, 이렇게 엄밀히 심사를 해서 앞으로는 입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 공장을 지으면 부동산값이 올라서 이익을 보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있는 사업자들은 단호히 입주 시킬때 배제를 하고 정말 하나의 기업으로서 바른 정신을 가진 기업인이 들어와서 우리 함평군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농어촌 버스가 우리 군계를 벗어나서 생활권에 따라 또는 교통권에 따라 영광군 어느 염산도 가야되겠고, 읍도 가야되겠고, 또 영광군내버스가 저희읍에도 와야 되겠고, 학교역에도 가야되겠고, 이렇게 경제권, 교통권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농어촌 버스운행을 요망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군계 15키로미터 이내는 소위 군수와 군수끼리 협의해서 연장을 할수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군계를 넘어서 운행토록 할려면 여러가지 절차상 복잡합니다. 그 복잡 보다는 우선은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우리군내 버스도 지금 염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광쪽으로 여러군데 들어가고 있고, 지금 송정리도 가고 무안까지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같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때는 항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저희 자치내의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별로도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곳은 가능하면 우리버스 들어가고 다른군 버스가 들어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훈련사항 입니다. 여기 고용촉진 훈련강화라는 제목에서 저희들이 위탁훈련 관계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국책사업 인데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 또는 영세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서 소위 말하자면 농촌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지말고 농촌을 떠나서 일을하는 다시말해 농촌인구를 빼는 정책입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야만 농촌인구가 앞으로 10년 계획이 끝난다면 농어촌 발전이 끝난다면 8%로 인구를 줄이는것이 농업정책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위 기술을 훈련시켜가지고 산업체로 흡수하는 하나의 훈련정책입니다. 여기서 훈련과목만 말씀드린다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자동차정비, 양장, 전자, 미용, 기계조립, 조리, 간호조무사 이렇게 직종만 보더라고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입주시키는 직종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농공단지 입주자 56명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입사를 시켜다오 이렇게 유도를 한결과 사실상 직종관계 때문에 미미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탈락자들이 15명정도가 있는데요 그 탈락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청소년들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게 광주나, 목포에서 교육을 받다가 서울이나 부산에서 친구들이 나 근무하는데 근무조건이 좋으니까 훈련 안받아도 되니까 와라 이런 추석 명절등을 이용해서 애들이 고향에 왔다가 훈련도중에 친구따라 가버립니다. 대기업으로, 그리고, 애들 욕구들이 대기업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근무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탈락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락자 문제같은것 또 우리 관내의 취업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구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고수부지 주차유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정차와 관련 돼가지고 고수부지 주차유도 문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고수부지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으로서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는 벼 건조장으로 이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조장으로만 사용해야 될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전임 박재영 군수님 계실때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될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를 들여서 주차선을 긋고 지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 같은때라든지 우리군내 행사가 있을때는 일부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문제만은 주민의식문제지 꼭 저희 단속요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단속 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통을 같이 받아봐야만이 스스로 깨닫고 저희들이 유도한다면 가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도에 차를 올려놓은다든지 또는 한 차선에다 큰차를 세워놓는다든지,이래가지고 지나가시면서 불편을 아시고 또 그렇게 차 세워놓고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경고도 하고 이러므로써 서로 안해야 겠다는 의식이 먼저 앞선다면 고수부지에도 아마 차가 얼마안가서는 꽉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계도해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정 의원님께서 월야, 소위 광주시내버스 운행문제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이진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주시내버스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광주시내버스를 월야까지 운행토록 할수도 있고, 무안, 목포 좌석 시내버스를 우리 학교까지 운행토록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군간 협의관계, 또 도심을 통과할때 발생되는 교통체증문제 이런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주민 요구에는 즉시 대응하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도 도에서 운수행정을 5년8개월해서 이 문제만은 잘아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광주시내버스가 월야를 운행하는 것은 도시권이 확장되면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과제를 주신걸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에 관해서 간단히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거기 영농단지에 입주업체만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함평 관내에서 많은 중소기업 아마 농공단지 업체 보다도 더 성실한 업체가 있을때에는 그 업체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입니다. 네 노금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농공단지 지금 함평읍소재에, 농공단지 백년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그 백년산업 사장하시는분이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구속도 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준공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니까 작년초로 알고있습니다. 묘하게 준공하는날 저도 초청장을 보내서 간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은 문외한이봐도 나중에 돌아 와가지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 봤더니 애당초 기계도 전부 헌것으로 갔다가 사용을 했더라구요, 실제로,그런걸 볼때 어떻게 그런것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해서 돈을 지원해주고, 허가해주고, 방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초기단계에 그랬지만 지금은 잘 할려고 한다하는데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볼때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공장 가동된지 몇달도 안돼서 구속이 되고, 정부융자만 받아가지고 쓸곳에다 써버리고 결국 그런것 아니냐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된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잘알았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한 말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넓히면 결국에는 주차장화가 되어버리거든요, 아까 의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고수부지로 가라고 하면 갈사람 사실 없습니다. 아주 선량하고 우매한 사람이나 갈지 몰라도, 자기의 의식구조가 조금섰다고 생각했을때는 갈려고 하지 않거든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만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4명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공무원은 단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 그분들하고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고수부지로 가지말라고 해도 주차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새로운 주무과장이 와서 뭔가가 달라졌구나 라고 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심어주길 부탁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필요한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하고 말썽이 많은 질문이라서요,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있는 시각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군청과 군의회 또는 주민들이 모두 동의해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서 거의 공용버스 정류장을 할수있는곳을 정해가지고 옮겨라 했는데 지금 까지도 안되고 있거든요, 공청회 열고 한 예산만도 수천만원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문제는 계속 설득중에 있다, 그리고 또 애당초 지정했던 그 장소가 여러가지 주변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가장 쉽게 할수있는것은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분이 옮기면 좋은데 이 사람은 돈 없으니까 못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문제는 ---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것은 지금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함평군민 전체가 터미널을 옮겨야 한다는데 다른 이견을 내놓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또 군에서도 확인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소가 저 모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함평군이 약한 군, 군세가 적은군, 우리 군민 스스로도 위축되어있고 그런데, 더구나 터미널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더더욱 초라한 우리군의 모습을 늘 왔다갔다 하면서 다시 인식하고 돌아가는 아주 함평군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뭔가 활기찬 의식구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변환경을 변화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청회열고, 모두 기관들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폐소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배상 해줘야할 우려, 이런것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때는 다 했던것입니까 ?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안가고 그리고 이해될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설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함평군만 정류소를 이전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있는 각 시군이 필요하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보다 더 많은 말썽많은 광주 광역시도 터미널을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을 옮기거든요, 함평과 비슷한 경우에 있는 타 시군은 어떻게 정류소를 옮기는가 하는것도 비교 연구를 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과의 이런 문제점들을 비교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비교연구한 부분대로 또 공청회에서 각 기관이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옮기라고 했는데 안옮긴 이 부분의 실질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여기서 답변안하셔도 좋고, 필요하면 다음에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터미널 문제가 나오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초대 의원때 터미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엄청나게 질의가 되고, 논란거리가 됐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이 터미널 문제가 나와버리면 답변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금현재 본 회의장은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의 말을 해보자 별도로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 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사정을 샅샅이 알고 앞으로의 사후대책도 듣고 주무과장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 할수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터미널 문제만은 오늘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제가 지난 군수님하고 농어민 후계자 대표하고 저하고 대담한적이 있는데 9월10일날 방영된다고 그래요, 언급한것도 있는데 터미널 공시지역 6개항목을 정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터미널 현재 부지는 부적합하니까 고구마공장 밑으로 선정을 한것이거든요, 그런데 업자는 검정다리를 건너서 할려고 하고,주민들은 향교다리 건너서 할려고 하고 그러나 그곳은 전부 도시구역 밖이다 즉 함평천을 경계로 해서 도시구역이 정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밖이니까 안된다 용역회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군민들이 하고 싶은곳도 못하고, 업자가 하고싶은곳도 도시구역 밖이라 못하고, 하다하다 못하니까 우리 초대의원들이 이것이라도 해놓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손동용씨 부지로 옮겼는데 소송문제가 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터미널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 하려고 한다면 환영을 합니다마는 옮길장소에다가 개보수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더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때 주무과장님을 모시고 솔직한 마음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장소부지매입 관계말입니다. 실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생 환경사업소 그 부근에다가 해야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위생 환경사업소가 별도로 있기에 그때 말씀을 드릴것이 있구요, 실은 학교면 금송리에 후보지가 결정되다시피 해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위생 환경사업소가 제대로 그전에 생겼을때에 법을 준수해가지고 제대로 잘 되어있다하면 민원의 소지가 더 적어졌을텐데 그 이후에 위생 환경사업소 거기 오수분뇨 처리장, 그것이 그냥 터졌다든가 또는 폐수관이 실제로 저 밑에까지 쑥 묻어져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었어야 할텐데 그것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계속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철저하게 조금전에 여러가지 PPM이 나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수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얼마나 믿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뒤따르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도축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학교면이,지역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학교면이 어떻게 됐던지간에 함평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실은 학교면이 오폐수 처리장화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혐오시설만이 계속 가는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 도축장 문제도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히 많은것은 누구나 잘 아실것이고, 정화 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갖춘다면 그 물속에서도 고기는 살수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정화를 해가지고 나온것으로 봐서는 될때는 되고, 안될때는, 안될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속에서 어떻게 고기가 살수있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런것이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아래 죽정리라든가, 사거리라든가, 학교리라든가 그래서 민원의 소지로써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되는 분뇨처리장 문제, 그것까지도 민원의 소지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행정기관에서는 보다 더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확실성 있게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질의 있습니까 ? (조용)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고드릴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소, 돼지, 닭을 키울수 있는 자금을 산업과에서 줍니다. 또 수산농가에 대해서는 양식업 자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수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돈을 주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이용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단순한 축산법이나 수산법 갖고는 인허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축산이나 수산법에 의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 지구에 시설해야할 경우는, 즉 말하자면 국토이용 관리법상 수자원 보존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것이 있고, 할 수 없는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것이 사전에 저희과와 협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통보해 줬더라도 그 사람에게 안내를 해줘야 겠다, 축산같은 경우는 산업과에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수자원 보존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안에 들어있는 즉, 함평, 석성, 가동, 손불 석창리, 학산리, 월천리 그런지구를 전부 불러주면서 이 지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는 시설을 해선 안된다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할려면 규모를 줄여라, 신고는 가능하다, 그런데 수산관계는 그런 절차가 안돼 가지고, 수산계에서는 임의대로 그냥 선정해주고, 주민은 군에서 군수가 나보고 하라고 했으니 하면 되지않냐,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그게 허가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양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광어같은 것은 반드시 따뜻한 물이 겨울이 되면 있어야 된다 그건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대기환경 보존법상 보일러 용량이 시간당 200키로리터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수산관계가 보조 대상자로 결정이 됐더라도 시설규모를 보일러를 200키로리터가 안되도록 시설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은 연관된 국토이용 관리법상 허가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오시면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아니면 시설을 줄이던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째서 같은 군수인데 어디는 되고, 왜 너희들은 안된다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처리 할때 그쪽 사업주관부서에서 착오가 된것 같습니다. 몇분이 저희과에 오셨을때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수산계에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수산시설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17조 사항을 개정 요구를 해라 수산관계 부서에서) 그래서 그법에서 키울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이 사항만 안들어가면 허가를 해주마, 그런데 거기 조항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 대기환경보존법 또는 수질환경 보존법에 대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은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해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아닌 시설은 무슨 말이냐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아닙니다. 신고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용량이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준공을 안해주니까 보조금 융자를 못받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대신 수산계에서 이 법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요구해라, 사업주관 부서에서 할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함평군 지형상 큰 하천이고막원천, 함평천, 두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천이 다 학교면으로 집결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의 경우를 보면 손불면 일부와 함평읍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이 학교면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함평천이나 고막원천에서 사람이 죽거나 고무신을 잃어버리면 학교면 고막원 똑다리나 토교다리가서 서있으면 사람을 찾을수 있고, 고무신도 찾을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될 지점이 학교면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 만들어진 환경기초시설에서 관리를 잘하고 처리를 잘 했더라면 오염사고가 없었더라면 주민들이 빨리 이해했을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제가 와가지고 작년에도 저 오기전에 사고가 난 사항을 작년에도 해결했습니다마는 그 논 소유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물이 새나올때 와서 모 한줄 갈개만 내었더라도 그렇게 크게 커지지도 않았을텐데 기어이 그 물을 떠다 검사를 해야지 오염물이 아니다라고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하고 행정하고 갈등과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와서 전액 다 보상했습니다. 논 필지에 대해서 평년작으로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수확을 자기가 한것 다 가져가 버리고, 군에서 가질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시설을 하게되면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시설이 됐건, 쓰레기장이 됐건간에 반드시 지역 주민중에서 약 2명정도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 사람이 보고 이정도 시설했으면 좋겠다 관을 묻어간다 할경우에 이정도 관두께,이정도로 관을 묻으면 되겠다,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매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축산폐수 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증설 공사를 하더라도 그관로 관계는 하나 하나를 명예 감독관 입회를 시켜서 전부 검사할 계획입니다. 매립을 할때도 그 지점 하나 하나를 전부 다 같이 입회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가서 주민하고 같이 보고 이정도 깊이로 이렇게 매설하면 좋겠냐는 확답을 듣고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설되는 관로는 지금현재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상수도 관하고 같습니다. 상수도의 두꺼운관 P관으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설이 된다라고 하면 영산강 함평천 철교밑에까지 그 관을 매설하고 하수 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하면 이암앞의 차집관 까지는 그렇게 시설하되,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기초 시설에서 발생했던 그런 오염사고 라든가 문제점은 앞으로는 시설하면서 반드시 지역주민 대표가 보고 이 정도로 하면 좋겠더라 관심을 갖고 하더라 그분들이 OK됐다, 이 정도면 도장을 받아야만이 준공을 할수있도록 저희가 지금 대동면 쓰레기 매립장도 이장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준공할때 못 하나까지 그 사람이 검증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보완해 가지고 준공처리한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어디에 하던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한점 의혹도 없고, 또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의문난 점이 없도록 시설하고 관리할 계획 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관계입니다. 도축장은 지금현재 저희군 세입 사업으로 본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시설인데 한편으로 오염을 시키는 물질도 가장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도축장 입니다. 거기에서는 소, 돼지를 잡기 때문에 피가나오고 또 내장물이 나오고 협잡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거기가 오폐수 처리시설이 쉽게말해서 재래식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부분을 매일가서 싸움하다시피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지금 고쳐서 지금까지의 상태로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방류수를 떠다가 검사를 해보고 계속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마는 자기들도 자가 측정을 해서 검사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점검도하고 또 이번에 추석이 끼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서 수질을 떠다가 검사해 가지고 오버가 되면 바로 벌금 처분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지역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충분한 사명을 갖고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하나때문에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명의식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신 내용중에 더 상세하게 알고싶은 내용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신분이나, 답변하신분은 간결하게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알고싶은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은사항 인데요, 해보 양돈장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

네,

그것이 너무나 궁금한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말씀을 크게 하세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된 지역입니다. 환경과에서 언제 해보와가지고 양돈업자하고 주민들사이의 회의를 주재하는것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도대체가 해결방법이 안나와요 왜 안나오냐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해가지고 이 이상의 시설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주민들은 지금현재 공기 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파리나 모기떼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오청난 화제거리로 등장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다루어 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다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해라하는 개선 명령이 한번쯤은 있었을걸로 알아요 저는 --- 그리고 개선명령이 있었으면 단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시정을 했을것이고,그랬으면 주민들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해야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화 되고 있어요, 불화가 --- 그래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저해요소로 등장하고 있습 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부탁컨데 여기에서 시정 명령을 몇번이나 했으며, 시정명령을 했으면 단지에서는 지켰는지 알고싶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공법을 사용하면 정화가 될수있다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공법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현재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산업과가 안고있는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가 해 보 양돈장입니다. 지금 해보 양돈장은 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당초에 양돈 단지가 들어올때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또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요새 돼지값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돈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또 거기에 축산경쟁재고 사업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축산폐수를 처리할 시설보다 용량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하고 대표자와 면담도 하고 다시또 얘기하면 또 들어가고 양돈자회원들 모아놓고 회의도하고, 최근에는 주민들까지 연석 회의를 해서 해결답안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현재 시정 명령은 여러번 내리고 또 고발 까지해서 조치를 한바있고, 지금 최근에도 시정명령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의 처벌이 있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처벌만 받는것으로안끝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개선이 되어야한다, 제일 문제점이 어떤 사항인고 하니 10명단지 회원이 키우고 있는 돼지 마리수가 1마리당 12리터씩을 계산할때 엄청 난양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개별로 두 사람에 하나씩 묶어가지고 퇴비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퇴비사가 5동 있는데 5동중에서 2동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았고, 3동 은 허가를 안받은 불법 건축물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철거지시 명령을 내렸고, 3동중에서 1동은 면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한테 변경허가를 받아라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자돈사를 지어 놓은것이 7동있습니다. 그 자돈사만 뜯어 버려도 돼지 마리수가 줄어들지 않냐해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철거 지시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다음 축산폐수 발생양이 훨씬 절감되고 또 절감되다보면 주민이나 행정에서 걱정한 사항이 해결되지않나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파리라든가 모기같은것은 수입약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계시고 있고, 다음으로 두번째로 축산폐수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딱 부러지게 이러한 공법으로 축산폐수를 하면 잘된다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또 데이타고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축산폐수 처리시설할때 이러한 처리공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하고 설명드린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 해보 양돈장에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어차피 농촌지역이니까 퇴비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 퇴비사가 1동에 200평씩인데 1,000평이 있습니다. 5동에가서, 퇴비사가 1000평이라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 양돈 단지가 들어올때 주민과 약속인 퇴비로 하여 주민들에게 나눠줘라,그렇게 권유를 하고 약 3개월정도 유예 기간을 주자고 주민들하고 협의기간을 가졌습니다마는 3개월안에 어떤 시설을 하자 안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산업과에서 양돈단지 허가 자체를 취소할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업과로 미루지 않고 환경관계는 자꾸 다니면서 어떤 방법도 제시해보고 또 더 좋은 사항이 있다하면 선진지 견학도 할수있도록 그렇게 주선도하고 알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화 의원,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나오셔서 회의주재 할때 어떤 직원이 나오셨는가는 몰라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회의가 처리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돈사 4 - 5동이 있다고 하셨죠 ? ○

네,

이런것은 불법 건축물이 됩니까 ? ○

네,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것이 없어져 가지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폐쇄 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 ○

아니, 해결이 안되고, 그 면적만큼 줄어들더라도 그 면적을 합해보니까 꽤 많은 면적이예요, 여러 사람인데 그 양이라도 줄이자는 이야기 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허물어 버리고 양성화 하지말고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 그러면 돼지 마리수가 줄어들것 아니냐 그런다음 폐수 방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만들어 놓은 퇴비사 1000평가지고 좀더 수월치 않겠는가, 배출원을 줄여 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에 속한 과정에서 한마디 말씀 드릴랍니다마는 명예감독을 2인이상 쓰신다고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94년도 도에서 발주했던 신광 월암천 개수공사에 명예 감독으로 도지사님이 임명을 해서 했습니다. 해본결과에 의하면 실제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매일 하루에 한번씩 현장으로 출근해서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미처 못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간이 많다보면 매일 나가봐야 되는데 없다보면 둘이다 불참해서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가는데 명예 감독이라하면 매듭이라도 볼줄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될수있으면 명예 감독으로 선출하시고,그러다가 제가 재 시공을 박스 하나하고 조그마한 구조물 4개해서 5개를 재시공을 했어요, 도저히 레밸이 안맞아요, 하기는 했지만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미 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차라리 안한것만 못할것 같고 해서 어쩔수 없이 재시공하는 입장에서 제가 명예감독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주로 있을걸로 압니다. 우리 군에서는 물론 행정기술 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가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겠지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한다면 명예 감독을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술습득을 할수있는분을 우리군에서는 어느과에서나 명예 감독을 선택할때에 그런분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죠 ? 건의 사항이죠 ?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 사업소장 최용주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운영과 증설문제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니까 자세하게 알고자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진섭 의원 해 주십시오.

이진섭 입니다. 총 사업비하고 사업비는 용역 설계까지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소도 아직 모르겠고, 사업이 1개소인지 2개소인지 3개소인지 그걸 잘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점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의원 질의 있습니까 ? (조 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증설은 기존에 있는 장소에 증설하게 됩니다. 만일 다른 장소로 옮긴다면 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예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장소를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약 2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기존장소에 설치하였을때는 약 6억 정도로 충분하게 40키로리터의 시설을 완료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장소에 설치할 뿐더러 기존장소는 부근마을과 1키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써 악취나 공해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아니,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한것은 증설사업을 신설도 않고 증축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어딘가는 몰라도 사업장소는 있으리라고 믿고, 또 용역설계까지 나왔는데 사업장소가 설계가 다된 과정에서는 결정이 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장소가 어느면에가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그걸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현재 기존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263 - 1번지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학교면 금송리 방호동과 학교면 이암부락 사이에 있습니다. 기존 위치에다가 20키로리터를 증설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준 PPM이 40PPM인지, 70PPM인지 18PPM, 19PPM 그렇게 양호하다고 하니까 이 수치를 저는 무조건 믿겠습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까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그리고 우선 지금 사업이 확장 될수밖에 없다하는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이 대충 소장님은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역을 소상히 잘알고 계시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저밑에 영화촌 까지 관이 어느정도 묻어져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전에 그런데 지금, 이사업으로해서 거기까지 묻어가는 사업까지 해서 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증설 한것만 가지고 되는것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싶고요, 거기에 증설하는데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단계로서는 다시 그 관을 오폐수 처리장 저밑에까지 묻어가는것은 별도로 되는것인지 그걸 묻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 답변해 주세요. ○

분뇨처리장 증설관계는 축산폐수 처리장이 현재 분뇨 처리장 바로 옆에 증설할 계획 으로 설계가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는 그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게 돼있습니다. 현재의 기존시설 20키로리터는 현재 시설로 사용 하고 있으나 20키로리터 증설이 완료되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관로를 통하여 같이 함평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게 돼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네 정봉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곤 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시설이 20키로리터를 처리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함평에서 발생하는 분뇨량이 50키로리터라고 본다면서 증설은 20키로리터 한다면 10키로리터의 처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 (조 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키로리터로 보면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군민수를 5만3,000명으로 보고있는데 주민등록상이나 저희군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 농촌에는 노약자분들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존법상 1인은 1리터를 배출하는것으로 평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걸 따져 봤을때 약 46키로리터정도 발생할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걸 감안했을때요, 그러나 노인분들만 살고 농촌에 인원이 없으므로 점차적으로 줄어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했을때는 약 40키로리터면 계속적으로 인구의 감소현 상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소화해 낼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기 인구가 농촌에서 떠날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적게 만든다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5만2,000이라 하면 1리터쓰면 52키로리터의 배출량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렇게 줄어들수가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만약 그것을 처치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수세식 변소는 약 0.5리터정도 나옵니다. 1인당 저희 함평군 수세식율이 약 10%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그러나 등록안된것도 있습니다. 등록된걸 기준으로 했을때 약 10%정도 됩니다. 점차 저희 경제가 발전하면 수세식 화장실로 많이 개조가 될것으로 판단하여서 저희가 40키로리터로 한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주무과장을 불러서 묻기로 하고 한가지 당부말씀은 과장이나 소장이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정말로 우리 함평군은 환경에 대해서는 안심 하고 살수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와 앞으로의 집행이나 모든일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시길 거듭,거듭 당부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3.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안과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깊이있게 심의를 하신바 있고, 또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등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개괄적인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및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빠짐없이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가지로 취약한 재정 여건속에서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지역개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몫으로만 여겨져오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민간부분의 자본을 적극 끌어들여야 하며, 이러한 민간주도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식과 경험,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들의 노 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할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것이 민선시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요즈음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하는 법규이므로 주민이 알기쉽게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조문의 의미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는 애매한 표현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뜻을 잘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조례안 제13조의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항중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규정되어 있는것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 다로 개정하여 조문 해석상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아직 우리 함평군 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한것이나 같은항 제4호에서 분양 임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토록 한것은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여건이 미흡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 하며 결과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5.5.16자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시행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규정을 시행령에 맞게끔 개정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자치시대의 현실에 알맞도록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빠짐없이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우리 조례 제4조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 관리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9조의 2에서 규정하고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의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기타지역 여기에서 기타지역이라함은 군지역을 말합니다. 기타지역 400평방미터 이하에서 700 평방미터이하로 상향조정한것은 규모나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재산인 영세규모의 토지를 700평방미터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의 국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것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2급관사의 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한것은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부단체장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라 책임과 권한에 상응한 예우차원에서 전기, 수도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등 관사 운영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출할수 있도록 한것 역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었으며,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