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조태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서편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하수봉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4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인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조례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엄주완 위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오후 2시 18분)

엄주완 위원을 호천합니다.

한완수 위원을 호천합니다.

하수봉 위원을 호천합니다.

하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위원님께서 신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구두호천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서 처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신상 발언을 전부다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그와 유사한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고, 결론점에 도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상벌언은 중지하시고 정상적인 회의 절차를 거쳐서 선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엄주완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조례특위를 위해서 바쁘신데에도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전에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는 임실군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하므로써 지방화ㆍ세계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제안이유는 임실군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군정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단의 기능은 군발전방안의 제안ㆍ토론ㆍ계획수립, 군수 공약사업의 심의 및 추진, 군정의 중요결정사항의 자문,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의 구성은 군수를 포함한 13인내로 단장 1명, 부단장 1명, 단원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실무기획단의 구성은 실무기획단장은 기획단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7명 이내로 하는데 단장 1명, 단원 6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임실군발전기획단 (이하“기획단”이라한다) 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기획단은 임실군수의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및 운영) ①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군발전방안의 제안ㆍ토론ㆍ계획수립 2. 군수 공약사업의 심의 및 추진 3. 군정의 중요결정사항 자문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기획단에서 심의하고 자문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4조(구성) ①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기획단장은 군수가 되고 부단장을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단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9명 2. 관계직원 3명 제5조(기획단장의 임무) ①기획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기획단장을 보좌하고, 기획단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며, 기획단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단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 및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둔다. ②실무기획단은 기획실장이 지휘 통제한다. ③실무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기획단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6급 2명 2. 7급 3명 3. 업무보조 1명,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은 현재 6급 1명은 상근 직원으로 하고 7급은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 지도직 1명해서 상근토록 하고, 업무보조 1명은 상근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④실무기획단 사무실은 군청 소회의실에 상시 설치 운영한다. ⑤실무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 ①기획단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단위 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건제출) 제3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협조) ①기획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과원소장등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실과원소장등 관계직원은 임실군 발전등과 관련하여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타업무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등 개최) 기획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등 지원) 기획단원, 실무기획단원 및 공청회, 세미나등에 초청되어 연구과제를 발표 하고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군수는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군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실무기획단은 96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임실군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많은 연구를 하여 법령 및 타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을 제출하신 군수님과 제안설명을 해주신 기획실장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위원은 이조례안 제정에 몇가지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수정전 기획단 구성에 단장 군수를 포함한 군민대표 9명, 군의회 의원 2명, 관계공무원 4명 그래서 15명이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수정이 되어서 군의원 2명 부분은 삭제가 되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본조례안 수정전 군의원 2명을 계획하실 때 사전에의회측과 타협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대표 9명은 지금 현재 내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의회 의원 2명을 기획단원에 넣어주신 것은 그당시에 군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편의상 넣어주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제4조제3항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9명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대단히 광의적이고 형식적이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망이 있는 자중 직능별, 지역별, 성별, 계층별등을 표기할 수 있는지, 명문화할 수 있는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8조제3항입니다. 6급 2명, 7급 3명, 업무보조 1명중에서 3명만 기획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6명중 3명만 임실군발전기획단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3명은 제외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기획단과 실무기획단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데 6명 모두가 기획단에 포함이 되고 일반인을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을6명으로 줄일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14조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사 1인을 둡니다. 지금 업무보조 1인까지 실무기획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간사 1명은 제8조제3항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별도로 간사를 직원중에서 임명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하수봉 위원님과 한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군발전기획단조례안에 대해서 군의원님을 위촉하는데 사전에 타협을 했느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군의원님과 사전타협은 없었습니다. 9명과 또 군의원 2명은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고, 좋은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의원님을 예우하기 위해서 2명을 구성안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한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4조제3항인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능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그런 사람중에서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3명을 할 따름이지 여기에서 조례안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8조 실무기획단 구성은 전체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2명, 7급 3명, 업무보조 1명,그다음에 단장 1명 그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예정은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 지도직 1명 그다음에 업무보조 1명은 상근요원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비상근요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14조에 간사는 여기 실무기획단 7명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실무기획단이외의 사람으로 해서 간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에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제4조제1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를 직능별, 계층별, 지역별로 안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꼭 만에 하나 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임실군민 모두가 발전기획단 구성원이 정말로 명분있고, 잘조직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제8조제3항의 요지를 기획실장님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실무기획단에 단원이 7명인데, 7명이 기획단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무기획단중에서 3명만 기획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9명은 일반인으로 위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기획단에 즉 제4조제3항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7명 모두가 기획단에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일반인에서 5명정도만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제14조 간사는, 간사 1명이 소속직원중에서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굳이 제14조에게 간사를 넣을 필요가 없고, 제8조제3항에 간사를 8급으로 임명하고 싶을 경우 제3항 8급 1명이라고 표기하면 되지 굳이 간사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넣었느냐 하는 그런 질의요지입니다.

하수봉입니다. 아까 군민대표 9명의 명단이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내정이 되었는 지를 물었는데 그 부분에 답변이 없습니다. ○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명분있는 인사로 배려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셨는데 위촉을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그러게 건의를 드리도록 해서 명분있는 그런인사가 발전기획단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 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은 현재 제8조에 있는 7명과 기획단 관계공무원 3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4조 간사는 기획단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별개의 직원으로 임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봉 위원이 질의하신 제4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9명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자체도 못했을뿐더러 현재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고 이 조례안을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에서 안이 적법하다 그렇게 통보가 되어서 공포를 한 연후에 군수님이 9명을 위촉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전연 누구를 구상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진만입니다.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한가지 보충말씀 드리자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자 9명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자문을 들을수는 없는가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만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9명 민간인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이 제1호에 나와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명분 있게 아마 위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요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금전 기획실장님 답변이 실무기획단과 기획단에는 전혀 연결고리가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단하고 실무기획단하고 연결이 안된다라고 보면은 실무기획단에서 실무를 기획해가지고 기획단에 가서 자문을 받는 그런 조례안인데 연결이 안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실무기획단 단장을 기획단 13명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위촉하도록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되다, 별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연결이 안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자 하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이미 기획단에 3명이라고 하는 관계직원이 들어가는데 그 3명도 실무기획단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일반 관계공무원 3명이고, 실무기획단은 별도로 7명이라고 본다면은 연결이 안되었다고 보면은 13명중에서 1명 단장을 임명내지 위촉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지요. 답변하시지요.

한완수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있는 관계공무원 3명, 제8조에 있는 8명 그렇게 해서 단장은 기획단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4조에 나와 있는 관계직원 3명은 현재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과 원소장중에서 3명을 위촉하고 9명과 기획단중에서 실무기획단장을 임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4조의(구성) 기획단과 제8조 실무기획단하고는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4조제3항 관계직원 3명, 실무기획단에 가서 6급 2명, 7급 3명, 업무보조 1명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6명 그러면 공무원들이 9명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되는데, 말하자면 기획단원에는 관계공무원 3명이 들어가고 어떻께 보면은 기획단원에 들어가는 3명 관계직원 이사람과 실무기획단의 6급 2명, 7급 3명, 업무보조 1명이라는 것은 기획단의 실무사무만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획자체를 연관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이강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관계직원 3명과 제8조에 있는 6명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전체 9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관계직원, 말하자면 기획단 3명이 실무기획단에 6명과도 동일인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말입니다. ○

안되죠, 관계직원 3명은 실과원소장으로 임명을 하고 제8조에 있는 관계공무원은 6급 2명인데, 6급 2명은 상근 1명, 7급 3명은 행정직으로 1명, 기술직 1명, 지도직으로 1명해서 상근토록 하고....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다 관계직원 5급 3명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확실한 한계가 나와지거든요? ○

그것까지는 세분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장차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이기 때문에 5급이라는 한계를 두어버려야지 관계 직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8급을 갖다놔도 상관없고 9급을 갖다놔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돼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시행규칙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군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뭣인가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후대에 내려갔을 때에 어디까지나 조례이기 때문에... ○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2년동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9명, 5급이상 직원으로 딱 못을 막아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질의는 이정도로 끝나고 이것을 본의회에 상정시킬 것인가.

덕치 출신 하수봉 위원입니다.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을 놓고 간담회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수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안자의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본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조금전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조례안 원안이 아니고 수정된 원안을 얼마든지 본회에서 상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발전기획단운영조례특위를 다시 개의해서 라도 이 안의 어떤 문제점이 노출된다라고 본다면 수정해서라도 임실군 반전기획을 하는 중요한 문제를 자문할 수 있는 역할자의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굳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안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검토ㆍ토의해서 제출자가 원하는 임실군 발전기획을 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된다라고 보면은 굳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다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차 조례특위를 개의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한 것입니다만 2차 조례특위를 추석안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오늘 수정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회의가 19일부터이기 때문에 심의검토할 수 있는 일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든지 안하든지간에 19일부터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상정하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토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분 정회하기 전에 제가 제3차 수정안을 말들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 주는 차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내가 이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이라도 해서 상정을 시키자는 토론을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야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제안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은 토론이 종결되어가지고 찬반토론 중입니다. 반대토론하시고 저는 찬성토론을 하면서 재심의요구를 했어요. 재심의요구가 받아질 것이냐 아니면 반대토론대로 가결할 것이냐를 결정하신다라고 보면은 재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조금전에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반대와 천성이 나왔는데 찬성에서도 이것을 원안대로 상정은 못시키고 수정을 해서 상정을 시키자는 찬성토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