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진전자공고 설립관계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5년도 9월 1일경 대진전자공고 설립 대표자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예정이었으나 설립자 측의 사정으로 95년도 9월 15일경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근래 지역주민들과 시와 또한 장전국민학교 등교거부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시교육청, 주민대표와 만나 다각적으로 협의, 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장전국민학교 등교거부, 대진전자공고 건립관계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구청장님과 저 자신도 교육청 관계자 또 주민들을 여러 번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은바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그리고 초등교육국장, 관계국장, 장학사 이 분들이 8월 29일 화요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학교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십디다. 먼저 교육감님의 행사관계로 부교육감님이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내의 시설은 학교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종교시설은 원칙적으로 교육법에 의해서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을 했을 경우는 학교가 폐교가 될 수 있고 폐교가 된 경우는 학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부지가 국고에 환수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등교 거부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많이 노력해 달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9월 1일 날까지 교장선생님, 동래교육장님, 전부 바뀌는 관계로 자기들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발령이 나서 정리가 되게 되면 자기네들이 최대한으로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서 등교거부 저지활동에 자기네들도 참석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장님이 9월 1일 9월 2일 양일 간에 청장님과 만나봤습니다. 신임 인사차 오셨는데 현재 목요일부터 우리 구청에서 등교저지 활동에 구청이 참석하지 않아서 출석률이 저조했는데 신임인사차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구청에서는 여기에 나오지 말라 순수한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등교시키겠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안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인 제가 주민들 반대파를 몇몇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학교시설 외에 불만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 제가 주민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강경파 4명을 만나가지고 그 날짜가 8월 3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만났는데 그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 드린 내용을 위원장님께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게 장전국민학교, 대진전자공고 그리고 이게 산복도로인데 69년도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산성터널노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대진전자공고가 앞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산복도로 계획을 취소하고 장전국민학교 앞으로 20m 계획도로를 해서 장전동 현대아파트 앞으로 해서 계획도로를 해서 다니기로 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취소된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을 우리가 구서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금강식물원까지의 도로인데 현재 동래구청에서 전자공고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10억이 투자된 바 있고 앞으로 금정구청에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취소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안 믿고 있는데 왜 안 믿느냐하니까 대진전자공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장전국민학교 앞으로 도로를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확답을 해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제안 을 했습니다. 제안 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녕 믿지를 못하겠거든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감이나 교육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해당 구의원님이나 주민대표 연명해서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전부 도장을 찌고 도장찍은 내용을 가지고 관련교육청이나 구청에서도 공문을 발송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 한 내용이 첫 번 째가 산복도로 계획은 내년부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장전국민학교 20m계획도로는 장전1동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개설하지 않겠다. 그리고 장전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상수도 가압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가압펌프장이 내년부터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장전국민학교 문제도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하는 네 가지와 두 가지는 교육청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진전자공고에서 어떠한 종교시설도 할 수 없고 종교시설을 할 경우에는 폐교가 된다. 그 다음에 폐교가 될 경우는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새로운 건축허가나 부지의 전매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여섯 가지를 제안 했습니다. 비공식적입니다만 제안해 가지고 이 내용을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주민대표를 해서 연명 날인 을 해서 하자 그런 이야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그 때 주민들은 그 내용에 상당히 동조를 하는 편이었습니다마는 목요일 날 결시율이 한 41%로 늘었습니다. 그 전날 결시율이 아마 10 몇%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로 늘어버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등교거부에 대한 저지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결시율이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 문제가 상당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또 강경파 쪽에서도 이런 합의각서 문제를 누가 나서서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합의각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대표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난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금요일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성호상 위원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주민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회의도 할 수 없고 또 누가 나서서 대표를 뽑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난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또 결시율이 56%정도로 늘었고 상당히 이때 시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오늘 11시에 관계기관장 회의를 개최를 하고 오늘 오후 14시에 장전1동 사무소에서 교육청 국장급 간부와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국장 건축과장해서 실무대책협의회를 주민대상으로 오늘 일단 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고 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의 여론을 확산을 시켜서 그 다음에 주민들 자체가 주민대표를 뽑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성터널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청에 지금 알아본 결과 장전초등학교 쪽을 최소한 편입시키기 위해서 일단 1차선 정도를 지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m 정도가 들어가는 구간을 아마 5～6m정도가 편입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여태까지 주민과의 상세한 대화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에 따른 질문 사항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민들의 동향을 보니까 오늘 교육청 참석예정자는 시교육청 관리국장, 시교육청의 행정과장, 그 다음에 담당계장, 그 다음에 동래교육청국장 그래서 아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때 주민들 지금 오늘 만나니까 교육청에다가 질문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전국민학교 뒤쪽에 지금 옹벽공사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옹벽을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옹벽높이를 좀 낮춰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옹벽을 원상태로 늘려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는 주민들이 실지 설계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사장안에 대순진리회와 같은 어떤 종교를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어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번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을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감시단 아마 문제가 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주민들이 감시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A동 B동 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A동은 지금 본교 건물이고 B동은 강당동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당동에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지하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2층까지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된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A동은 지금 현재 기초공사는 그러니까 거기는 A동은 지하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부지 위에다가 지금 기초 콘크리트 가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철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실을 더 파가지고 종교시설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째가 교육청에서 ‘95년 3월 9일날 학교사업계획 승인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때 학교사업계획 승인이 일부가 부지조성 공사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조성 공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지가 조성이 된 이후에 건축은 그때 우리 구청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지조성공사 그러니까 학교 사업 계획 승인 때 그때 권장사항으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조건이냐 하면은 보통 공사현장을 할 때 일반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라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왜 그것을 주위에 민원을 해소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아마 교육청에 물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학교시설 내에 종교활동을 못하게 하고 학교(청취불능) 폐교를 시키고 또 폐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국가재산으로 환수를 하라하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저번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형질변경시에 교육위원회에서 49평의 땅을 판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을 왜 팔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야간에 공사하는 문제 그리고 야간 10시 이후에 공사용 차량이 주차라든지 진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10시 이후에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주위를 배회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아마 교육청에다가 질의 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장전국민학교 방학이 끝나고 강경파 주민들이 등교 거부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다수가 참여된 것으로 아는데 또 모과장님은 멱살까지 잡히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왜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현재 구청장님과 국장님은 현지 답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위한 인원은 강경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주민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그 것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제중호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토요일부터 저번 주 수요일까지 약 4일 동안 구청직원들이 등교거부 저지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씩 4일정도 1600명 정도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직원이 참석한 이유는 이것이 등교거부 운동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등교거부를 해서 못나오는 학생은 못나오더라도 나오고 싶은데 타의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못나오는 학생들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교육청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청의 여러가지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구청장이 판단하셔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참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현지 답사 여부문젠데, 청장님은 여러 번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저 자신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9일 날 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이전에 우리 건설과장님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옹벽 문제 때문에 한번 자꾸 민원이 있어서 우리 건설과장님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제지를 당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8월 29일날 아침에 들어갔더랬는데 들어가니까 초소에서 일단 저지를 당했습니다. 저지를 당해가지고 어디서 오셨느냐 구청에서 왔소. 그래서 구청에서 누굽니까? 구청에서 도시국장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 우리 관내에 대진전자공고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현장을 보러 왔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현장소장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디다 하면서 교육청이 감독인데 구청에서 왜 왔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도 무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일이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일단 현장소장이 내려옵디다. 현장소장이 내려와 가지고 직원이 들어올 때 좀 제지를 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고 현장에 올라갔습니다. 현장 올라갈 때 그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입로, 진입로 쪽에다가 성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토작업을 하고 지하실에 강당동에 2층까지 구조공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관 쪽에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철근작업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경파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제가 추산은 잘 못하겠습니다. 강경파 참고적으로 제가 분류를 할 때는 강경파 초강경파로 나누었는데 현재 강경파 쪽에서도 협상을 하자는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지 못하는 자기네들 말속에 상당히 초강경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강경파라고 하는데 현재 결시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보니까 초강경파 쪽에서 더 밀어 부치자 하는 의견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오자 하는데 지금 강경파와 초강경파 쪽에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밀어부치면 학교사업계획을 취소를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 88년도에 대순진리회처럼, 그리고 일부의 강경파들은 이것이 허가 취소는 절대로 안되는 거다 그리고 안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만큼의 성과를 올렸으니까 협상을 하자 할 때 협상을 하자 만약에 더 밀어부쳤다가 우리가 성과도 없이 우리가 학교는 다 지어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얻은 것이 뭐 있겠노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 협상을 하자 해가지고 하는 팀과 더 밀어부치자 하는 팀과 지금 양 갈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갈래가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등교거부 운동이 상당히 퍼센트가 50～60%정도로 올라가고 하니까 이 초강경파 이것은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고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지금 이것을 내가 대책위원을 하겠다. 이것을 협상을 하자고 들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정보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경파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등교거부 하는 동민이 있고 거기에서 학부형 되는 어떤 등교를 시키자는 그런 주민들하고 대립 관계는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쯤 수요일 날이 상당히 그때가 등교 저지운동이 상당히 거셀 때입니다. 그 날이 비가 왔는데 아마 제가 추산으로 보더라도 한 3～400명이 등교거부를 시키기 위한 등교거부를 시키기 위해서 한 3～400명의 주민이 할머니들이 골목골목마다 전부다 있었고 우리 경찰에서도 2개 중대가 투입이 됐고 우리 구청직원도 한 4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공익근무요원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전국민학교 입구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애들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그때 정문 앞에 있는 5～60명의 할머니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뒤에서 폭행도 가하고 그리고 애들도 골목에서 애들 오는 것을 심지어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골목에서는 들어오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이 ××야 니 엄마가 학교를 가라더나 니 엄마 내 좀 보자 그러자 있다가 그리고 니 있다가 학교가면 앞으로 가만 안 놔둘거야 전부 다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애들한테 공갈을 쳤습니다. 공갈을 치고 꼬집고 제가 목격한 바로도 애들이 한 열 댓 명이 밀려서 머리를 깔고 울고 그런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때 그리고 어떤 예도 있었냐면 학부모들이 차에다가 학생들을 싣고 들어오다가 차가 진입을 못했어요. 진입도 못했고 애들이 등교하면서 어떤 일이 날까 싶어서 학부모가 직접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오다가 거기 애들은 공익근무요원에 의해서 학교 정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부모는 주민들에게 멱살이 잡혀가지고 주민이 왜 니가 학교를 보내는 약속을 어겼노 안보내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어겼노 하면서 학부모들도 거기서 멱살을 잡혀가지고 옷이 찢기진 않았습니다. 옷이 벗기고 하여튼 쌍소리 듣고 한 예가 한 너 댓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볼 때는 목요일 날 애들도 보호해야 되겠고 나가기 겁나고 해서 상당히 그 때 결시율이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 직원들이 거의 400명 투입됐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 측에서 더 거부반응이 많았다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예. 그것도 실제적으로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우리 구청하고나 또 성호상 의원이나 이강자 의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청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판단은 등교거부운동은 이것은 교육청 문제지 구청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문제에 교육청 사람이 나오면 나와야지 왜 구청에서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주민들이 반발도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아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학교등교 문제 놔두고 건축관계의 감리는 지금 구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감독합니까?

지금 건축이 올라가게 되면 7월 1일 이전에 법에 의하면 우리 건축과가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금정구청이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리가 우리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7월 1일부로 변경되면서 모든 감독의 권한이 전부다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리의 권한도 감리가 교육청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현장하고 구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우리 지금 도시국하고는.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짓든 못 짓든 간에 부실공사를 하든 우쨌든간에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러면 감리를 하고 저거가 감리의 소관을 전부 저거가 교육청에서 현장에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우리 현장도 마찬가집니다만 우리도 토지형질변경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우리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감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게되면 현장 감독이 아니고 현장의 건축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감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담당 공무원은 감리에게서 모든 공사 현황이나 공증 보고나 문제점을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다 할 때는 자기 현장을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조정도 하고 정리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주감독은 불가능하고 상주감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아까 학교 뒤에 옹벽에 대해서 말이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감도 옹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감도를 갖고 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감리와 감독을 행정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도시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의 사항을 말씀을 한 가운데에 대순진리 측에서 현장에 답사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감리를 할 수도 있고 감독도 할 수 있으면서 현장에 못 들어가면 행정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잘 못 생각하신건데 모든 감독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 이전에 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 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감독권이 있지만 7월 1일 이후에는 법이 변경되므로 감독권이 교육청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지시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저가 이야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이죠.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대화의 창구를 찾지 못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많이 허덕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건축의 모든 권한이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행정에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있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안 했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에서 성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은 행정의 조직 하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복잡한 시점에서 행정의 힘으로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벌써부터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그저 내가 책임이 있니 없니 하는 미미한 상태에서 흘렀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대진전자공고건립과 더불어서 대책위원이 세, 네 분 정도 구성이 됐다가 없어졌다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위원도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도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저게 우리 대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할려고 하면 반대를 할려고 하는 대책위원회인지 협상을 할려고 하는 대책위원회인지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반대다 아까 말씀드린 강경파, 초강경파로 여러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됐더라도 참석도 하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대표가 아니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다수가 인정하는 대표가 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대책위원회로 구성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88년 89년도에 공증각서를 받을 때 공증각서 때문에 대표들이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증각서가 이러한 형태로 합의각서를 받을 경우에 만약에 2, 3년 뒤에 잘못 됐다는 평판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구청에서도 집단시위가 오고 했을 때도 대책위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였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대책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대책위원을 뽑기 위해서 14시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수렴하면 통반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됐던 것을 뽑아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2시에 동사무소에서 동민대표격인 분들이 모여 가지고 교육위원과 대화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주민들의 대표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하나의 본격적인 불평불만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하등의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민대표의 구성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에 장전1동 동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그간의 사정을 잘 아는 동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대책위원을 뽑기 위해서 시의원, 구의원, 주민, 자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가장 난관에 부딪힌 것이 주민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가장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대표를 뽑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구심, 의혹 그런 것을 구청뿐 아니라 교육청에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이 교육청에 요구할 사항도 교육청의 안 좋은 선입관도 관련 국장이 나옴으로써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여론을 확산시켜서 주민들이 대책위원을 자발적으로 뽑아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지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여론을 형성할려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이 의회는 의회대로 일정이 잡혀있고 또 나아가서 주민은 주민대로 또 나아가서 대순진리회 측은 대순진리회 측대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빨리 주민의 대표자가 창구가 형성이 안되면 일정자체가 무효적인 입장에서 진행되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하루빨리 주민의 대표자를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창구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고는 하등의 해결책이 모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쪽이 현재 장전국민학교입니다. 여기는 숲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숲이 아니고 옹벽이 높이가 4～1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진전자공고 진입로를 만들면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옹벽공사가 지금 볼 때 장전국민학교 옛날에 (청취불능) 있었고 이런데 옹벽이 들어 서므로서 장전국민학교에 교육이나 모든 정서에 지장을 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A동이고 B동인데 이 강당동에 지하 2층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어서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A동 이쪽에 이것이 지금 출입로인데 이 밑에 지하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한 20평 정도 지하실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 지하실을 파놓고 나머지는 지하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지반에다가 막바로 지금 철근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장전1동 성호상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이 조금 후퇴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전1동 주민은 건축허가시에 주민의견이 무시된 것을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만 7년이 넘는 주민 민원으로 건축허기시에는 주민의 반대가 비등할 것이 불 보듯한데 지역대표인 구의원이나 주민들에게 한마디 협의나 설명회 혹은 공청회 는 물론 관할동에 고지 공고도 한번 없이 밀실결재라 할까 행정을 강행한 사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망각한 주민무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더 심하게 말하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옛날 구시대적인 패권주의 행정이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 째는 형질변경을 신청할 때 전체 면적이 9977㎡입니다. 그 당시 그 평수에 학교부지 162㎡가 포함된 면적인데 어떻게 남의 땅을 갖다가 형질변경 신청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 째는 657-8 즉 학교부지입니다. 162㎡는 ‘88년 8월 23일날 매각처분이 교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매각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중임을 통보한 공문이지 매각절차가 끝난 통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통보를 받고 3일만에 허가를 해준 것은 사전에 허가를 해준 것을 은폐하기 위한 억지 날짜 맞추기 서류조작으로 봄이 마땅하며 대순진리회 측에 대한 행정특혜라고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네 번 째는 청원 질문 6건에 해당되지만 합의공증각서 1항에 의하면 분명히 대진전자공고 설립허가가 될 수 없는데 어째서 구청은 1항을 무시하고 굳이 3항을 적용하여 허가를 했는지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 별도 서면으로 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시에 주민의견을 왜 무시를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번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시에 주민의견을 법대로 하게 되면은 주민의견을 공청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아무리 건축허가에 법에 그것을 공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공청회 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건립이 되기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을 학교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때 이 학교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세 번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째 두 번 째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보류가 되고 3회 때 다시 말해서 ‘94년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그 때 여기서 결정을 했고 ’95년 1월 9일날 학교시설로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째 두 번 째 세 번 째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주민들한테 공람을 전부다 한 바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본청에다가 진단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시에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들은 답변인데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마는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하면 설득을 좀더 해본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날 주민들이 10여명이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권한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두 번 유보를 시켰고 아마 이번에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것으로 봐서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그 다음 것조차 진행이 되면은 단순건축허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건축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허가가 법상 적법하게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해서 이것을 해주지 않을 경우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도 고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그래도 주민대표인 구의원이나 이런 분에게는 좀 얘기도 하고 또 그 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설득도 안되지만 그런 가정을 거쳤으면은 조금 더 나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 구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그건 거짓말이다. 구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믿지도 않고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을 떠나서 예의상도 그렇고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질변경은 아까 ‘88년 8월 26일날 형질변경 면적이 9977㎡입니다. 그리고 아까 657-1 8월 23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처분 결정이 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교육청에서 대순진리회 측에다가 그 땅을 팔겠다는 공문이 대순진리회 측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땅을 팔기로 동의 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도시계획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도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의 임자인 소유자가 동의 를 해주게 되면 보통 우리가 형질변경허가나 도시계획 사업 실시인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분할해서 지적까지 해서 동기 이전까지 기한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해소차원에서 동의 서만 받으면 우리가 그것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한 시일이 6월 23일입니다.

8월 23일입니다.

아닙니다. 허가신청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은 6월 23일날 했고, 교위에서 6월 23일날 할 때 이미 교위에서 그 땅을 사겠다는 아니면 사용하라는 승인서가 승낙서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면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 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준공 때까지는 등기이전을 하라 이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6월 23일날 우리가 심의를 받아가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조건이 동의 를 받아왔기 때문에 8월 23일 날 동의 를 받아왔기 때문에 8월 26일 날 우리가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땅을 형질변경하기 위해서 남의 땅이 있을 때 도로를 낸다든지 사용승낙을 받을 수가 있고 해가지고 임시도로로 쓸 수 있겠지만도 남의 땅을 형질 변경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남의 땅인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의원님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반 도로로 낸다든지 하는 것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이 어떠한 토지를 지목을 바꾼다든지 어떠한 많이 깎는다든지 절토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토지형질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사업인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답변. 또.

그 다음에 제3항을 왜 허가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항도 있는데 왜 제3항을 적용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항과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1항과 3항을 가지고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1항이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3항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3항을 적용을 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줬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이때가지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합의 각서가 이것은 그때 대순진리회 측하고 주민간의 어떤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와 가지고 우리로서는 벌써 그쪽에는 대순진리회 측이 아닌 대진 법인이 또 다릅니다. 대진대학교였고 그래서 이건 순수학교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때 쓴 공증각서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줬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1항하고 3항이 대치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앞으로 공증각서를 써라하더라도 대상자와 대상자가 쓰지 말고 거기에 공증하는 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입을 시켜가지고 주민도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그리고 관도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러한 각서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도 종단과 연관되는 시설을 안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교주가 박한경이고 대진대학 이사장이 박한경이 어째서 종단하고 연관이 안 되는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저가 말씀드린 서면으로 조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7년 전에 대순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문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허가권에 대해서 차라리 학교설립신청이 왔을 때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공청회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노골적으로 깨놓고 이야기 해가지고 당연한 반대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가 필요 없었다 그게 불만이예요. 노골적으로 그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공청회 를 광범위하게 펼쳤어야 했다. 펼쳤을 때 거기에서 어떤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인식을 하는 기회를 줬어야 된다는게 아쉬움이 남고 그러고 7월 1일부로 분명히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개방한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열어 가지고 당연하게 반대입장이 나오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소시키고 넘겨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디서 저것을 교육청에서 하든 그리고 구청에서 하든 어디나 공무원이 누군가는 떠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맡아야 되는데 우리 이 문제만 아니더라도 우리 금정구 골치 아픈 문제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걸 의도적으로 공청회만 피해가지고 날짜만 끌어오다가 왜 해줬느냐 우리 구청에서 왜 해결했느냐 그게 나는 의문스럽고 그게 키고 열쇠예요. 내가 제일 아쉬운게 그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하면 대순진리교에서 대진전자공고를 이용한 종교행동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또 한가지 그러면 주민이 학교를 이용한 종교를 행사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우려 두 가지가 상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국장님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보고 그 두 가지를 판단해서 주민의 어떤 우려, 학교는 정확하게 운영될 것과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주민이 믿을 수 있는 길은 뭐냐 7년 전에 대순진리교를 장전1동에 지을려 했던 것을 부산광역 안에 분명히 엄청난 대순진리회관을 하나 지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장전1동에 지을라 했던 그 대순진리회관을 과연 다른 부지를 확보해놓고 지을 계획이 있느냐 그것만 있다 해도 주민들에게 제시해 준다면 국장님 조금 있다가 대진전자공고를 위장한 종교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우려냐 이 대답과 같이 주민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고 또 제가 지금 위원장님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이나 구청이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아무리 이렇게 토론한다 해도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행해지고 있는 전번에 갈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학교와 주민간에 행해지고 있는 그 장소를 빨리 마련해가 공고를 해달라 그 문제 학교문제 주민 그 관계를 국장님 아는대로 얘기를 해봐요.

박복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중에 하나가 학교시설로 불법운영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주민들의 불시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건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하고 부교육감님한테 이 내용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교육감이 하시는 말씀이 대진대학교의 서울에 있는 대진대학교 재산이 서울에만 한 네 갠가 다섯 갠가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못 들었는데 다섯 개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전국에 일곱 개다 이래서 대진대학교하고 대진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대진고등학교가 서울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이후에 상당히 사립학교로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일류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다. 그리고 전혀 종교활동은 일체 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대순진리회와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철칙으로 할 때 만약 그렇다면 학교시설로 지어놓고 순수학교 활동만 할 것 아니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 다른 시설 다시 말해서 저기 대순진리회 자기네 말 주민들 이야기로는 왕궁입니다. 어떤 궁전을 지어 학교를 지어 놔 놓고 그 다음에 학교가 폐교가 되게 되면 그 현재 시설에다가 대순진리회의 궁전을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순진리회 회관을 짓는 다른 어떤 대체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대진대학교 측에다가 한번 물어봐 가지고 그런 대안 이 있다면 일단은 그 대안 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혹도 상당히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11시에 구청장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해가지고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가 들어와 가지고

참석도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안을 내가지고 통보만 해주는 걸로 합시다.

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결론이 뭐냐하면 주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실제 확실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고서 앉아서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출장이 언제 신청하면 언제까지 나옵니까? 오늘 오후에 신청하시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느 때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한 두 사람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 두 사람하고 전문위원 이 하루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서 남의 이야기만 듣고 해결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은 우리가 가서 실제 주위를 봐야만이 주민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시킬 근거가 있지. 실제 현실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추석을 지내고 전위원들과 주민은 백 명이든 이백 명이든 실제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 동민을 불러와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순진리교에서 주민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대순진리에서 다른 부지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방법과 일정과 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박복찬 위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 특위에서 우선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가봤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가실려면 전체 주민들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할려다 보니까 추석이 끼어서 미루어 왔는데 조금 전에 도시국장이 어느게 진실이냐 하니까 나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주민의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에 닥칠 우려를 가지고서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거까지 헤아려 주기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학교 안에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냐 그거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주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달래려면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주민 누구나 이야기하기가 떳떳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가는 길에 우리 위원으로서 제가 그 사항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 위원의 이야기도 참고적으로 알아들을 이야기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대순진리 측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듣는 바로는 그래고 학교로서의 손색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순진리 측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나 안보나 별로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로서의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구태여 그렇게 우선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국장이 하는 이야기들이 주민들의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까지 주민의 대표자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몇몇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인양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 이야기 자체가 100% 그것이 주민의 의견이라고 우리가 수렴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가 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행정부와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는 대순진리회와 대화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3자 대화를 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기까지는 주민의 대표자를 오늘 강력하게 집행부에 그렇게 하나의 참고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오늘 특위가 10시부터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 쪽에서 11시부터 주민대책회의를 한다는 것을 먼저 잡았습니까? 왜냐하면 10시부터 우리 특위 위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생업을 전폐하고 나와서 특위를 하는데 회의 중간에 국장이 나가버리고 또 위원장님도 참석을 못하고 이러면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라든지 날짜 관계를 우리 특위 회의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회의 중에 나가 버리고 말이지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주민들의 고충이 7년 동안 가까이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뙤약볕에서도 실지로 주민들이 자기 이익이 아니면서도 뭔가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교집단이 떳떳한 종교집단이라면은 왜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마는 허가가 난 종교집단이라고 하지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구의회를 뭔가 조그맣게 실날 같이 믿고 우리한테 그런 탄원서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의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해가지고 빨리 어떤 결론이랄까 종결을 지어 가지고 했으면은 하는 저의 소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일 날 회의는 위원장님께 의논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일 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구청 일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보다 늦게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초에 도시국장한테 이야기 들은 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 구청간부하고 시교육청에 다녀왔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 과정이라든가 어떤 성과가 있으면은 와서 설명만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어떤 질의 질문 할 사항은 저번에 벌써 1차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오늘 큰 질문 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큰 질문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한 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아마 저쪽 회의하고 별로 차질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 질문 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 쪽 회의하고 시간관계상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법인관계는 모든 제반사항에 있어서는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일정이 회의의 중요한 목적은 현장방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현장을 방문을 하려고 담당국장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현장방문을 못하고 9월 15일날 대순진리회 측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자기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 측에서도 자기들이 이 사건과 아직까지 이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그런 인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마음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회의가 이런 상태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대진전자공고 설립지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서 95년도 9월 15일날 대진전자공고 대표자와 간담회 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