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부입니다. 제4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 이강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하종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채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석호 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42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이강언 간사 나오셔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강언입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5년8월22일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8월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4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의회가 『4분 자유발언제도』를 94년10월6일 도입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김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드시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조항 자체에 보시면 "4분 자유발언을 허가토록 한다." 허가라는 말보다는 더 유연한 말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분 발언제를 하기이전에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토록 한다." 신청이 아니고 이것은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지 않고 의장에게 신청해도 되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토론도 해주시고, 질의를 받아서 그렇게 규칙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언 간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외 4인으로부터 본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3조 2의 제1항 4분 자유발언을 허가토록 함"이라고 했는데 허가라는 문구보다는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라든지 허가라는 문구자체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3조 2의 제2항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며 발언순서를 신청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어떤 기재를 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의장에게 하루전일,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꼭 작성하여 접수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 아니면 "승인을 득한 후" 정도로 자구를 바꾸는 것으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무동 의원님, "허가"를 "승인"으로 바꾸고 의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쓰고 할 조항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장말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은 가운데 이 안건을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하시고, 지금 현재 문구를 바꾼다든지 다른것을 하시면 시간이 가니까 이 안건자체는 금일부로 보류를 해두시고,

김무동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강언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입니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오늘 승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6명, 반대 6명 따라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2.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하종문입니다. 7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8월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8월3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8월3일로 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내용으로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각종 시책수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서 심의 등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고, 재산취득시 총괄 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을 추가토록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에 맞게 400㎡에서 700㎡로 확대함은 물론, 2급관사의 전기,수도요금과 아파트 관사일 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1급 관사와 같이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에 능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95년1월18일 제정 공포된 창녕군세 감면조례중"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항 일부를 개정하자는 것으로서 농어촌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공장입지난 해소와 지역공장 유치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함이 바람직스런 시책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종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채희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95년 8월 28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동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은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우석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을 하게되어 있으므로 매회기 시마다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제39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김윤택 의원과 신판기 의원을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택 의원과 신판기 의원이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끝으로 7일간 계속된 제42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 답변 및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의결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