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도내에수십명의 인명피해와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해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도민에게 크나큰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수해로 뜻하지 않게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조속한 수해복구 지원과 항구적 대책수립으로 이같은 재난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제도 운영계획을 협의하시고, 당면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결원 교육위원 선출계획과 총무담당관으로 부터 의원 해 외연수 운영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내무국장으로 부터 의회청사 확보계획을 보고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는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고, 도정과 도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임시회로서 '95년 9월 4일자로 충청남도지사의 집회요구가 있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로 계획안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9월 18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결하신 후에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심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9월 19일, 20일 양일간 오후 2시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월 19일에는 도정에 관하여, 9월 20일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실 위원님의 수에 따라 본회의 일정을 다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별 회부된 예산안 및 조례안등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였으며, 9월 28일 임시회 마지막날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95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고, 부의된 각종 조례, 제.개정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신 후에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충청남도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와 도 교육청의 추경 또는 본예산 처리를 위하여 매번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선임은 지역별, 상임위원회별로 스무 분으로 구성하여 모든 위원이 1회 1년간활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회부터 '96년 6월까지 활동하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출신 시.군 지역별 협의를 거쳐 선임된 열 다섯분의 위원과 지역에서 추천되지 않은 위원 중 5개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다섯 분의 위원, 모두 스무 분의 위원을 제96회 제1차 본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제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24시간전 까지 도지사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제4대 의회에서는 임기 중 1회 이상 질문을 하시도록 질문을 안하신 의원님들께 우선 기회를 드리도록 배려하였고, 질문자 선정은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바 있으나, 동일사안의 중복 질문사례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질문 당일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5대 의회에서는 위원간 공평한 질문기회를 제공하고, 동일사안의 중복질문을 피함으로서 양보다는 질 위주로, 그리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되 질문은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사안 발생시 의원발의로 수시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며,질문의원 수에 따라 본회의 일정을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서 제출은 질문 의원간 중복된 내용을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함은 물론,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고 만족 하실만한 답변준비를 위해 늦어도 질문을 위한 회의개의 3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6회 임시회에서부터 적용될 질문하실 의원의 선정은 각자의 의견에 의한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 모두를 선정하는 안과 의원간 중복질문을 지양하고 질문기회를 모든 의원님들께 균등하게 드리기 위해 상임위원장 추천에 의한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결정하여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안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기결정을 하게 되면 달력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기결정을 하는데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달력을 큰 것 좀 하나 갖다 놓고서 해야지....... 써있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국경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고,참고로 할 것은 하고 해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기결정에 있어서 끝나는 날이 9월 29일날인데, 이 때는 월말이기 때문 에 좀 당겼으면 어떻겠습니까?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이 9월 29일날인데 9월이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월말결산이 있고 하니까 좀 당겼으면 합니다.

질의하신 한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도 18일부터 27일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등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12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단, 이것을 하나 참고로 해 주실 것은 회기를 18일 안으로 당겨서 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을 내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최소한 3일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15일 이전에는 도저히 그 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18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4, 15, 16일이 도민체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실텐데 어제 날짜로 10월 20일 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준비하는 집행부측의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회기단축에 의해서 29일을 줄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개회일을 당기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기회 40일을 빼고 나머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섭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시회는 80일중에 지금까지 42일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8일이 남아있는데, 이번 회기를 쓰시고 나면 38일 중에 12일을 쓰시니까 28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본회의 40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위원님! 나머지 회기일정을 잘 활용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38일이 남아서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를 하고 나면 26일이 남는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에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공무원도 계신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도 의원님들이 도정을 보고 받는다고 해서 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개요적인 얘기만 15분, 20분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재선하신 의원님들은 그래도 도정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같은 초선의원 입장에서는 한결같은 얘기가 도정의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어디에 가서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렇게 와봐야 요식행위만 거쳐서 딱 딱 지나가는데, 이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데 와서 동의, 재청해서 넘어가면 사실 걸러서 넘어 오면 10분이면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읽는 시간과 동의, 재청시간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는 분은 말 안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쫓아가기 바쁘고, 이해하기 바쁘고, 아는 분은 아니까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120일로 늘려 달라고 해서 100일에서 120일로 회의 기간이 늘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회의기간이 있는데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도정의 흐름도 모르고 진지하게 토론의 장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는 회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채워서라도, 쓸데없이 시간만 채우기 위해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좀더 내실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입장에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회기를 적절히 나누어서 우리 초선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나머지 회기를 알차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1995년 9월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 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창한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15개군에 각 군별로 1명씩 균등하게 들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예결위원회는 각 단위도 중요하겠지만 상임위원회별로 5개 상임위원회에 4명씩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결위원회를, 왜냐면 그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어느 군,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들어가기 보다는 어차피 균등배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 추천권을 주고 또 군별로 자체적으로 3명 있는데도 있고 4명 있는데도 있고 심지어 5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분을 추천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60인이 회기 중에 한번씩 다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에 5명이 있는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군에 4명인 분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군에 4명이 있는데 3년 임기 아닙니까? 그럼 1명이 빠지고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1명이 더 빠집니다. 제가 이번 차례인데 3년동안 한 사람이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넣어주면 1개 군에 23명되는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상임위원회가 원래 위원의 기본적인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 대신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역에서 1명씩하고 또 상임위원장이 추천해서 1명씩하고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 권한만 강화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하면 45 20 아니겠느냐, 지역안배를 해서 20명씩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같은 경우 다섯 분이지요? 이렇게 많게 되는 결과적으로 3년안에 한번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또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안 해 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 명의로 위원회로 4명씩 하게 되면 풀로 다 되고 중복은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창한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해서 20명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담당관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번 수해에 연기군 같은 경우는 수해피해 정도가 충청남도 각 시촵군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 15명으로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연기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어서 한사람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대표성을 인정해서 한사람씩 넣고 또 많은 곳 못들어 가는데는 상임위원장이 지역안배를 해서 넣는 것이 너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원안이 있는데 이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4대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도의회 의원이라면 어느 지역을 자꾸 지역쪽에 안배하여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지말고 외형적으로는 지역을 바닥에 깔고 있되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활동하다 보면 그 중에서 예결위원회에 민감하고 실무적인 것을 집행부 사람들하고, 집행부 사람들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들이 지역안배를 하다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약 20명 되는데 15명이 말씀 안하신 분들이고 죽어라고 윤창한 위원이 떠들어 대면 우리만 욕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지역안배를 밑바닥에 깔고 있으면서 해야지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끌려 다니면 결과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이요, 우리들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제 얘기는 어차피 이미 원안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아까 의사일정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최소한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나오기 전에 위원장과 간사는 이 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다는 것 자체는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간사나 위원장이 사전에 일정을 모르고 오늘에야 받아 보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원회 구성 관계는 심도 있게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윤창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5대의회 전반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96년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창한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추천해서 하려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지역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하고 그 지역에서 추천받지 못한 사람은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꼭 전례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만, 4대 때는 추경예산을 다루는데는 20명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을 다룰 적에는 교육청 것과 도청예산이 상당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다룰 때는 25명으로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추경예산을 다룰 적에는 20명 정도 되는데 본예산을 다루려고 하면 1소위, 2소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도청과 별도로 해야 되고, 도청이 더 방대하기 때문에 인원을 2, 3명을 더 두어서 본청에다 놓고 교육청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본예산을 다룰때는 인원을 늘려서 그 지역에서 선임되지 않은 그러한 위원들도 다시 추가로 인원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획안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으로 두고 그때 그때 회기마다 예를 들어서 이 인원수는 자율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20명을 못박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침은 두고 군별로 하나, 상임위원장의 추천, 이것은 20명을 기본골격으로 하되 아까 장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예산이 방대하다든지 할 때는 그때마다 결정하자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20명이면 20명으로 하고 금년에 본예산은 다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5명이면 25명으로 그때마다 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상임위원장이 한 분을 추천할 것을 두 분을 추천하면 되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20명을 기본으로 하되 인원조절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윤창한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의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윤창한 위원님께서 깊으신 뜻으로 예결위원회에 대한 위상을 높이신다는 뜻에서 뜻이 담기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지역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셨고, 장기일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내주셨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라 가겠습니다만, 이런 하나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매년 1년씩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안이 되었든 본 예산안이 되었든 그때 그때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25명으로 하다보면 어느 분들은 임기동안에 몇 번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번 밖에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평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경험에 의해서 이런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장기일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의 소지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고, 상임위원장단은 그때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은 의장만 빼고서 부의장, 상임위원장님까지 다 넣어서 60명이 전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음 후반기에 의장님이 다른 분이 되시면 그 분은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냈는데 좋으신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위원 선임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마는 이 안을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윤창한 위원님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인으로 하지말고 25인도 둘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인원을 25인으로 정하고 본예산을 다룰 적에는 25인,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20인으로 한다"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한번도 못 들어가는 위원이 있고, 또 어떤 위원은 두 번 하는 위원도 있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위원님, 이 얘기는 제가 의사담당관님한테 설명 듣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그때 그때마다 하느냐, 이번에 9월달부터 시작하면 내년 6월달 까지의 임기를, 그것은 예결위원회를 계속 그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1년 단위로 20명을 끊자고 하는데 장위원님 말씀은 내일 모레 추경할 때는 20명하고 본예산은 25명으로 하면 다시 또 선임해 야 되니까 제 말씀은 20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다룰때만 5명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20명은 1년을 임기로 하고 나머지 5명은 사실 보충인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만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위원님, 그러면 기본골격은 시.군 대표를 하나씩 주고 1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이고........

김봉남입니다. 20명이건 25명이건 숫자에 대한 제한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지요.

지금 원안에 보면 1년 동안으로 예결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사안별로 해 가지고 20명했다, 25명했다하면 누구는 그때그때 되고 안되고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러시지 말고 25명으로 못을 박아서 만들어 버리지요?

말씀 하나 올리지요. 여기서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때마다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는 밟습니다. 저희 내규로 1년을 정해 놓는 것 뿐이지 그때 그때 1회 추경때 선임하시는 절차는 밟아야 하고, 2회 추경이 있으면 2회 추경때 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길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길호일 위원입니다. 지금 토론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의 횟수에 연연이 되는 것 같고 또 자기가 거기에 참석이 되어야만 제대로 일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되어서 저는 한번 드라마에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라마 속에 정말 탤런트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스텝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기자가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연이 되었든 조연이 되었든 스텝이 되었든간에 본질적으로 드라마상에 나타나는 내용물들이 그 시청자에게 실질적인 만족만 준다고 하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돈입니다. 길호일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원안대로 찬성을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추경같은 경우는 20명이어도 충분하고 본예산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기회가 40일됩니다. 40일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안된 대로 골격을 갖되 지금 두 안의 절충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만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을 더 넣어서 그 상임위원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추려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명 기본골격으로 하되 본예산에 한해서 5개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을 해서 본예산만 25명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4인이내, 8인이내, 10인이내 하는 것은 사전에 시간상 조정해서 그 이상늘릴 수 없는 최대의 수치입니까?

의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회의규칙이나 그런데에는 없고,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한 분에 20분씩 하시도록 하면 두분 하시고서 약 20분 쉬시면 1시간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분하시고 약 10분을 쉬시면 2시간이 가는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2시간 이상이 지나면 회의의 능률성도 보장이 안되고 또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루하게 느끼시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네 분 이내로 하시는 것이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는 안일뿐이지 이대로 시행된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안은 그대로 하고 질문자 선정 방법에 대한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우리 의사담당관님의 경험에 의해서 우선 선호하는.........

1안은 전에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안이 괜찮다고 느껴서 위원님들께 보고 형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나 이런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자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나 위원장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질문자를 선정해야만 본회의를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상임위원장이 추천한다면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1안대로 하되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간사와 위원장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질문자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냅니다. 정식 동의안은 아니고 제가 참고적으로 그러한 방법은 어떠냐, 그 경우를 모르니까요. 다른 데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대개 질문자를 선정하는 통례를 봤는데 국회같은 경우는 원내총무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국회를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섭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이 원내총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되면 그것이 운영위원회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다 담겨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안을 잡을 때 상임위원장의 추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간사님들이 전부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논의가 되시니까 우선 간사님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속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 위원수를 말씀하셨는데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말씀하시라고 요.

질문자 수를 1일에 5인에 대해서 이틀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하루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3일전에 질문서를 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떤 계획에 차질이 오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빼고 5개 상임위원회이니까 하루에 5명씩 해서 이틀간 10명씩하는 것으로 하되 단, 질문자가 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는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9명이 해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상임위별로 2명씩 해서 이틀간에 10명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1안, 2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님의 말씀은 하루에 몇 명이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의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최위원님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최경섭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내놓은 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계실때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위원회에서 이번에 해야 몇 분 몇 분이라고 정한 것이 아님을 이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때는 많이 계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적게 계실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회기를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10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이틀 가지고는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약 3일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분이 했다고 하면 이틀은 많고 하루에 끝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의 질문하는 숫자에 따라서 일정을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압니다만 상임위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2안을 얘기하니까 제가 2안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안으로 해서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둘이면 둘이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한명을 추천하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둘을 추천한다고 하면 그러면 의원이도정질문을 안하려고 한다면 뭐하러 도의원을 합니까? 말을 하기 싫어서 안하려면 차라리 도의원을 않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문제는 질문할 사람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2안을 택한다면 어차피 그 상임위원회에서 둘씩을 안배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명으로 한다면 그 10명이 이틀에 하기가 어려우면 3일로 늘려야 되고 이틀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10명도 좋고 15명도 좋다 신청하는 대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계획이 자칫하면 무계획이 될 수 있고 시간의 효율성을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발언자 수를 제한을 하되 제2안을 선택을 해서 위원장이 두 사람씩을 추천을 해서 시간문제는 이틀하기에 적절하다면 하는 것이고, 이틀에 10명이 발언하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3일로 회기를 연장을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이것이 사실은 큰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규를 봐서 그때그때 발언자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봐서 답변도 해야 되고 또 답변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내규로 하나의 운영계획서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렇다고 하는 것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별개의 안입니다만 의사일정을 짤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10명을 발언하도록 한다, 아니면 15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내놓아야지"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정발언을 할 사람은 그 상임위원회에 신청을 하라"이렇게 되든지 해야지 이 문제가 그때 그때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위원회가 마치 중구난방 그때그때 하는 식으로 되면 앞으로 모양새가없어집니다.

이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안인데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도 2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정및교육행정질문제도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제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선포가 다 되었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본회의를 개의할 때 질문자 수를 상임위원회별로 2인 이상으로 두지 않도록 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상임위원회에 두 사람 이상 두지 않도록 해요, 너무 많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당면한 사항중 결원된 교육위원 선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8월 19일 제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 선출시 2차 투표에서도 선출치 못하고 결원된 예산군 교육청 지역 교육위원을 다시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번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후보자도 다시 등록이 가능한 가운데 처음 선출시와 같은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일정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95년 9월 15일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선출공고를 하고, '95년 9월 27일까지 예산군의회에 등록을 한 후보자 중 '95년 10월 6일까지 예산군 의회의장이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95년 10월 17일 오후2시, 후보자 소견발표를 청취하신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원된 한 분의 교육위원을 선출토록 일정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수해로 인하여 연기된 도민체전 일정과 중복이 될 경우에는 다음 임시회 회기 중에 선출토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 올릴 것은 저희가 마침 계획했는데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로 도민체전이 어제 오후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8일에 계획했던 것을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 에 저희들이 안을 세워서 다시 이 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원해외연수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무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하반기 지방의회운영협조지침 주요내용이라고 하고 「지방자치국제화재단」개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활동을 역으로 할 수 있다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도 되겠네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는 임시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일정이 촉박하여 의회차원의 해외연수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해외연수시 수해 피해로 인한 도민의 비판여론 등으로 금년도에는 집행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의회차원의 해외연수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년도 해외연수는 집행부의 요청에 의한 해외연수만 실시하기로 하고, 총무담당관께서는 의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금번 추경에서 수해 복구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 사항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수해 복구지원 건의 중앙부처 방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 오찬장소에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의장단 중앙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수해복구비 지원체계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서는 중앙의 어느 기관이 복구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내무부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재해대책본부의 최종 피해결과가 종합이 되면 이것을 재정경제원, 전에 경제기획원과 협의하고, 또 재정경제원이 국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어제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와 관련부처, 그리고 민자당과 자민련을 각각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기관별 반응을 보면,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87년 수해당시에 지원했던 선례와 현행 재해보상 기준을 참작해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었고, 지금 현재 어제부터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조사결과 피해 규모가확정되는 대로 재경원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얘기를 듣고 온 사항은 보상기준의 완화라든지 현행 기준 외의 건의 사항은 재해 대책본부로서는 확답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와 재경원과 본격협의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공채를 우리가 모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공채의 상환재원은 교부세로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중앙지원을 대폭 확대할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물피해 보상비의 현실화라든지 영세상인 피해 같은 것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행기준 대로 하면 소같은 경우에는 만일 피해를 봤을 때 80% 수준으로 보상이 됩니다만, 돼지같은 것은 약20% 정도 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그 반면에 닭은, 이를테면 5,000원짜리 닭의 피해 보상은 522원인가 보상을 받아서 약10% 정도밖에 보상을 안해 주고 있고, 잉어라든지 양식어업하던 분이 피해를 보면, 몇 십년짜리 잉어가 죽어도 치어값으로 보상이 되는, 말하자면 보상차원이 아니고 구호자원에서 재해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할 필요가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긍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다만, 이것이 이번 구호때부터 적용될는지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알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외에 주택복구를 할 때에도 충청남도에서는 15평짜리로 기준해서 현재 재해 대책차원에서 복원을 하도록 해 왔는데 이것을 도에서 집행부가 25평 규모로, 요즘 현실을 고려해서 확장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은 긍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책비를 지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당에서는, 먼저 민자당을 갔는데 민자당에서 당대표와 강삼재 총장이 결론적으로 돕겠다는 내년의지를 분명히 했고 조부영 자민련총장도 추경 편성에서 전적으로 돕는 것을 노력하겠다고 언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부에 들려서 차관보를 만났는데 농림수산부의 의견은 "사실 외국의 사례로 볼 때, 현 기준외의 대폭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논리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하는 애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외국의 경우에 대부분 1 2개월분의 구호비를 지원하고 보상은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를 하니 이제 농림수산 분야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재경원과 적극적으로 타협해 나가겠다,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의장님과 부의장님들이 올라 가셔서 각 부처와 당을 방문했을 때 반응은 충청남도의 수해 피해를 적극 지원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총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인사, 이런 분들이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충분한 수해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번 수해를 당한 직후 8월 22일 농림수산위원회가 현지 확인을 3일간 실시한 바 있고, 8월 30일에서 의원님들이 본회의를 개최해서 수해 복구지원특위를 구성하셨고,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하셔서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장단께서 중앙부처와 당을 방문해서 재정지원을 호소했습니다마는, 일련의 기민한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중앙의 관련 각 부서마다 좋은 반응을 보였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면위원회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확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의회 단독청사 확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8월 4일자 의회청사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4가지 대안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증축해서 청사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별관을 수리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별할 수 있겠는데 그 두 가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셨듯이 증축하는 문제가 현 시점에서 과연 타당하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비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의회청사를 확보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는 방법을 문의를 해서 지금 지사님까지 대체적인 결심을 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의회를 별관 전 교육위원회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별관 전체로 이전하여 독립청사를 확보하되 단 현 본회의장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현 사용면적보다 260평 정도가 확장된 603평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본관 3층의 본회의장에 위원사무실과 본회의장이 떨어져 있음을 감안해서 의원휴게실, 현 위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의원휴게실을 33평정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방향으로서는 부족 사무실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와 공영개발단을 민간건물에 임차해서 각각 이전하고 별관내에 있는 4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구잠업검사소의 기존건물 일부를 할애받아서 그것을 개수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 민원부서를 본관 1층, 도민을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모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부서를 1층에 집합해서 재배치함과 동시에 의회청사를 별관으로 이전하는데 다만 이러한 이동계획이 단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전부 끄집어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한쪽에 정리하고 들어가고, 한쪽에 정리하고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언제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21억7,000만원 중에서 16억7,000만원을 사용해서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사회단체가 이전할 수 있는 구잠업검사소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을 쓰고 또 사무실 종합조정을 위한 청사를 대폭적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를 이번 추경에서 정비해서 16억7,000만원을 쓰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별관에 의회 단독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별관의 개조비 11억7,000만원은 명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최소한 명년도 상반기 중에는 별관 구 교육위원회 건물에 단독청사를 완전한 의회 독립청사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이번 추경에서 건물 임차분 사회단체이전에 따른 구잠업검사소 기존건물 수리비 또 청사조정을 위한 청사 수리비등이 상정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회 청사확보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청사확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4대 의회때는 서해안개발특위라든지, 백제문화권개발특위라든지 도청이전특위 이런 특별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시 조정되었다 하지만 도청이전특별위원회는 이미 우리 도청내에 도청이전특별기획단까지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예산이 용역비로서 3억원 세운 것이 있는데 그 용역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차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기획단이 지금 과연 도청이전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 위원들 또 충청남도 도민들은 대전광역시내에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충청남도내로 이전하자는 이러한 여론이 이미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교체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적어도 도청이전특별위원회만은 우리가 조속히 다시 구성을 해서 4대때 추진해 오던 도 청이전이 도민들 정서에 맞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사안은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위원회를 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