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추가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만의원 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972억 9,200만원에서 193억 7,600만원이 증가된 3,166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752억 7,000만원에서 29억 2.200만원 증가된 781억 9,200만원으로써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약 6% 증가한 3.94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8월 26일 제출되었으며 8월 30일자 회부되어 9월 1일 제3차 특위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액의 주요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일한 품목의 물품구매 단가가 각 부서별로 상이하게 계상되는 등 산출근거가 부적정하며 물품의 기종 용량 규격 등이 미기재 되었으며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선집행한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각종 홍보물을 각 부서별로 각각 계상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원안의결하고 세출은 3억 4,11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결의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은 7,84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결의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삭감액은 4억 1,954만 6,000원이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은 각 부서별 소요수량을 파악하여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개입찰등으로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품목별로 구매목록을 일괄 작성하여 물품단가 및 용량 .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선집행한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예산안조정총괄표 삭감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종환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나. 먼저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심사경과는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회부되어 8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5. 7. 1, 대통령렁 제14703호)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중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시 지급하는 보상금액을 시·도의회의원의 회의수당 상당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보상금액을 시도의원의 회의수당 상당액으로 지급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없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현행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공포를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하던 것을 당해 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시로써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칙등은 시보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조례·규칙등의 공포 및 고시일은 시보의 발행일임을 규정하며 조례·규칙등의 입법예고의 방법을 시보의 게재로써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토론없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정책보좌관 정원(지방서기관2명)이 승인됨에 따라 포항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조정 456명에서 45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토론없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의 요지에 있어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 5. 16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이 범위를 삭제(안 제5조)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안 제37조의 2)하며, 다른 법령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안 제39조)하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 조례안도 토론없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위원회 위원장 김광현의원 입니다. 지난 8월 29일 당위원회에서 포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995년 8월 23일 포항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 제1차 보사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가지 청소 및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의 구처위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 신고처리 및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구청에 위임하고 시민의 쓰레기 적정배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봉투용량 5L을 추가하여 제작판매코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2건의 업무는 현행구청의 일반폐기물의 수집과 운반관리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업무와 관련된 집행적 사무이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세입징수관, 수입금 출납원등 회계관계공무의 관직이 구청공무원에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무의 위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과태료 부과업무 위임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제37조 규정의 과태료 수납부의 관리업무 역시 위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조항을 수정·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쓰레기봉투 용량 5L 규격의 신설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이 구청공무원에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위임하면 과태료 수납부의 관리도 같이 위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과태료 수납부 관리업무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별첨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레안은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오늘까지 8일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사업소를 현장방문도 하고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지역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시고 특히 환절기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