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경호입니다. 최종도의원님께서 하남시계(풍산동)에 대형간판을 설치하여 화훼단지를 홍보할 계획 유·무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풍산동 화훼단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원사업으로 풍산동 33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8연동에 2,250평입니다. 참여농가는 10농가이며, 사업비는 1억원에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매출액은 15억원이고 농가당 평균 매출액은 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판설치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하남시계～황산 3거리까지 대형간판을 세울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산육교는 옥외광고물 설치적용 배제지역으로 행정광고물 이외에는 설치가불가한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풍산동 화훼재배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황산입구 도로변에 대형간판을 설치할 의사여부와 설치장소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회진흥과, 건설과에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방안은 미사동 조정경기장 입구에 설치할 예정인데, 날로 증가하는 통행차량에 홍보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풍산동 화훼재배단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의 크기와 설치장소가 정해지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 현황입니다. 6개동에 105농가, 필지수는 109필지, 면적은 98,855㎡(29,904평)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휴경농지가 349,264㎡(*105,652평)였으며, '95년도 휴경농지는 98,855㎡(29, 904평)으로 전년대비 250,409㎡(75,748평)로서 72%가 감소되었습니다. 2-3페이지, 성실영농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3일 제1차 성실경작 지시서 22부를 대상지역 풍산동, 황산들 22농가 46필지, 102,346㎡에 발부하고, '95년 4월26일 제2차 성실경작 지시서 90부를 대상지역 하남시 전지역에 대해 90농가 118필지, 284,823㎡에 발부했습니다. '95년 5월19일에는 제3차 성실경작 지시서 105부를 대상지역 하남시 전지역 105농가에 대해 109필지, 98,855㎡에 발부했습니다. '95년도 7월29일 제4차 성실경작 지시서 5부를 대상지역 천현동에 5농가 5필지, 6,229㎡에 발부해서 총 222농가에 278필지, 492,253㎡에 발부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외 부재지주 및 서울과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성실영농을 기피하고 있으며,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높은 임금으로 성실영농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져 성실영농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에 의거 성실경작 의무를 이행하도록 성실경작 지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불응시에는 경작 희망 신청자 중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과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희망자에게 대리경작을 지정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린 하남시계 대형 간판설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화훼재배농가 지원이 18연동에 2,250평이고,'94년도 매출액이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풍산동 화훼단지는 1, 2, 3차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훼단지로 인해 하남시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가장 큰 화훼매출단지에는 화훼농민에 대한농민후계자 지원, 차량지원 등 개인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형 간판은 꼭 설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지만, 입지선정을 좀더 검토해 보시고, 답변내용은 미사동 조정경기장 입구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쪽은 팔당대교가 개통되어 차량이 많이 다니지만 그쪽은 주로 행락객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집중적인 홍보효과가 없고, 풍산동 화훼단지는 서울 쪽 보다는 지방 쪽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에 설치하는 문제도 1차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94년도, '95년도 대비 휴경농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222농가에 성실경작 지시서만 발부해서 과연 줄어 들 수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시적으로 보시더라도 풍산동에 완전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경작 지도로 많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 관내 지주들이 종이 한장으로 갑작스럽게 10만여평으로 줄어들었어요?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종이 한장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권유도 하는 등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휴경농지가 줄어들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추세라면은 내년도에는 전혀 없어지겠는데, 휴경농지 현황을 보면 6개동에 105농가에 109필지라고 되어있는 데, 관외, 관내지주를 구분해서 표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2동을 보니까 2농가에 1필지, 260㎡에 78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2농가에 1필지면은 공유지분 입니까?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휴경농지가 수확을 한 후에는 휴경농지로 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일제조사 후 보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기에도 신장2동의 휴경농지가 5～6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 벌금이나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부서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휴경농지 현황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광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장2동에 5～6천평이나 된다고 하셨고, 천현동도 4농가에 30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3천5백평도 넘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박원걸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4년도, '95년도대비 7만5천평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작을 하다가 수확을 하는 경우, 가시적으로 볼 때에는 휴경이 되었다가 다시 채소를 심으면 경작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는 각 동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취합된 자료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올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풀만 무성한 곳이 3천5백평 이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일일이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10개동의 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몇 번지에 몇 필지수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농정계장 김천재입니다. 휴경농지 현황을 보면 105농가에 109필지, 98,855㎡라고 되어 있는데, 황산이나 감이동 같은 곳에 경작을 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경농지가 대폭적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휴경농지가 발생된다면 최대한 성실경작을 하도록 해야 되지만, 대리경작을 신청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는데, 지정을 못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노고는 인정이 되지만, 이 현황을 보면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계장님 인정하시죠?

현황은 제가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다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질문서를 받고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인데, 충분한 조사를 할 여유가 없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실때 각 동에서 보고된 자료를 복사해서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산업과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있죠?

동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한 후 저희한테 보고되면 산업과에서는 의심이 가는 농가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초이동도 3,362평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틀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보다 지역실정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휴경농지를 조사할 때 산골짜기에 있는 것 등 자세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업과에서 현장 출장을 매일 나갈 겁니다. 출장을 나갈 때 눈으로 보면 어디어디에 몇 평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다 알 텐데, 이걸 자료라고 올렸습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대해 제가 현지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받기로 하고 산업과의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듣기 전에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입니다. 먼저, 3-1페이지, 도로변(이면도로 포함) 주차비 징수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상 주차장은 총 237면으로서, 덕풍천변에 146면, 덕풍시장 30면, 광신교통 앞에 20면, 우회도로에 41면, 황산과 신풍로는 폐쇄되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실무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37면밖에 안되는 노상주차장에 대해 주차비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 이유는 237면이 1개소에 모여 있다면, 관리인을 두든지, 또는 공개입찰을 해서 수탁관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텐데 4군데 주차장에 최소 5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하자면 237면으로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직까지 시민의 정서는 유료주차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뚝방에 세워놓고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유료주차장은 대체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에 22억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아 폐쇄된 예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행규칙이 종전에는 8m이상 이면도로에만 주차선을 긋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6m이상의 이면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을 수 있게끔 완화하는 규정을 우리시에서도 이면도로 주차장을 설치코자 현황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주차구획선을 계획하여 주변의 교통여건, 토지이용형태,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한 다음에 11월말까지 주차계획선을 확정코자 하며, 기존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도색선도제거하고 확정된 주차구획선도 긋고 도색작업 등을 실시해서 내년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타시군도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면도로의 주차장 운영은 시에서 설치 및 정비를 하고 관할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는 '98년 이후부터 시행될 차고지 증명제와 병행해서 전면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의 도로가 타지역의 대형차량 소유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노상주차장이 총 237면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이 노상주차장은 1톤 이하의 차량만 주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형트럭은 길이가 길어서 주차선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의 차량의 범주가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화물운송 사업차량, 장의차량 등으로 중기 및 덤프트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할 범위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샘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비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덤프트럭은 법이 미비해서 그런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5만원만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야간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597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3,495건에 1억3천6백68만원을 과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이광지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사내역과 감독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도시가스 시공업체는 5개소가 있는데, 대한도시가스에서 수탁을 받아 감독·지휘 하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은 총 1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회도로 표지판은 총 30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감독관 현장감독 여부 및 공사별 감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중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는 가스안전공사의 한상수대리가 감독을 하고 있고, 시공업체 총괄감독은 대한도시가스의 조인제대리와 김낙석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감독을 현장에 각 1명씩 배치토록 하여 5명의 보조감독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독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공사안내문을 각 현장에서 만들어서 관련주민에게 안내를 하고 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3동 285, 신장동 510번지 등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조립식 철재 주차장의 방치 여부 및 향후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풍동사무소 옆의 철재주차장과 신장동 주택가의 철재 주차장이 '93년 7월이준공이 되었습니다. 덕풍동사무소 옆의 철재주차장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통과높이가 2.1m밖에 안되어 운행에 곤란을 겪고 있고,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고, 겨울에는 미끄럼틀로 이용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유발과 인근주택에 매연과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 폭이 좁아 대형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신장동 주택가의 철재주차장은 소음, 매연,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설치후한대의 차량도 올려놓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제가 하남시로 부임된 후 약2개월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이설대상지를 물색해 보았으나 적격지가 없어 용도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노선허가 및 운행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사무소입구에서 나룰마을까지 약 2km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계획 및 향후 대책은 작년 11월11일날 더우개 마을버스 3대에 대해 그 노선에 인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더우개에서 신장국교앞까지 4.8km였으나 더우개에서 신장국교, 나룰마을까지 1.5km를 연장하여 총 6.3km로 변경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덕풍동사무소 앞의 농수로복개 및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마을버스가 운행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완료 후에 금년 9월1일 마을버스2대를 운행토록 조치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현황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직소 창구 및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애로직소창구라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93년4월에 3대 민원부조리를 없애고자 시장실에 설치했고, 그 이후 한건의민원도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실무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운영해서 공장등록 9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7개 업체로서 삼일공사에 2억원, 진원산업1억원, 한서합동공업에 1억원 등 7개 업체에 7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를 통해서 공장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즉시 해결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많아서 공업입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공장신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증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화훼단지를 전용해서 쓰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남시청～중촌마을～교산리를 운행하는 회사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고, 운영을 못 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행토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마을버스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업자한테 한두대씩 증차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 노선을 운행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떠한 틀 내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 운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매를 할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고, 또 내일부터 운행을 중단하면 당장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우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벽지노선에 지원을 해서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버스요금을 500원씩 내더라도 계속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요금을 올리면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 벽지노선에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 어느 노선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원의원 입니다. 덕풍3동 285번지, 신장동 510번지 등 2개소에 조립식 철재 주차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많이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월1일부터 마을버스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운행버스가 철재를 들이받아서 망가졌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봐서 덕풍3동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불량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 되었고, 겨울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어 많은 위험을 초래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 달라고 진정을 접수했으나 여태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룰마을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어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 양쪽 주변에 서울서 온 대형차들이 저녁이나 낮이나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마을버스가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대형차량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는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고유발이나 우범지역, 다량민원 발생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빨리 폐기하든지, 이설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9월1일부터 운행되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형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전 직원을 야간근무를 시켜서라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의회의원이나 시 발전을 위한 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게을리 하지 않나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광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무단 주정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산동 40-1번지를 광신교통이 야간에 노상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신장동 부영아파트 앞에 노선버스가 종점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5～7대가 시동을 걸어 놓고 맨 앞차에 손님이 타면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월동 망월국민학교 앞 노상에 불법으로 장기 주차되고 있는 대형 트럭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밤샘주정차를 하더라도 5만원의 벌과금 밖에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불법 노상정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걸쳐서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와 추후 조치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직소창구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대기업이 1개, 중소기업이 168개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남시에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8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직소창구가 '94년 4월달에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있고 그 이후에 단 한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애로창구에 대해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동 40-1번지선에 광신교통이 차고지가 없는 관계로 야간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영아파트 앞에도 버스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망월국교 앞에 문제도의원님 말씀대로 입니다. 이 문제가 저희에게도 큰 골치거리입니다. 그렇다고 저희직원들이 매일 밤을 새면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파리떼 쫓는 것처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를 불러서 G·B에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좋은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귀를 씻고 경청하겠습니다.

풍산동 40-1번지 광신교통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6-1번 버스가 미사리 뒤쪽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시간, 3시간에 1대씩 운행을 하고 배차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1번 광신교통 버스를 미사리 마을까지 연장운행 시키면 주차장 문제도 해 결될 것 같고, 16-1번 버스회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배차시간도 대체될 것 같습니다. 이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주차 문제에 대해 단속이 힘들다,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교통공익근무요원이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에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에 근무케 할 수는 없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의 기업인 엘칸토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168개 업소는 5명이상 300인 이하입니다. 직소창구가 개설된 후 실적이 한건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창업이나 공장입지에 대해 상담을 하러 옵니다마는, 우리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설치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유지중에 화훼단지와 길옆의 길다란 부지가전부인데, 공장을 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려는 열의를 가지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5인이상 300인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94년도에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풍산동 1개동에만 132개 업체가 있는데, 하남시 관내에 168개라는 것은 자료도 불성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2달밖에 안되었다지만, 의회에서 질문을 한 내용만큼은 공부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까? 산간벽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 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검토하겠다,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답변만 하시니 서면질문내서 답변 받으면 되지, 뭐 하러 임시회를 개최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답변자세를 고쳐 주십시요.

덕풍천변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폐차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하남시 전체를 돌아보면 폐차 직전의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하남시 미관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차들이 없다면 주민들이 주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들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천변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고, 가끔 대형차들도 많이 주차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견인차가 없고 견인장소조차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견인장소를 제가 물색 중에 있는데,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견인차량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차단속하면서 끌고 다니는 견인차는 하남시 보유차량이 아닙니까?

최종도의원님과 박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2개월에 한번씩 치우고 있는데, 우리시가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곳곳에 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공고를 내고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치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인장소가 없어서 한군데에 모아둘 장소가 없습니다. 앞으로 방치차량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은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견인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서 대형차량은 견인이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은 단속업무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이 견인차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그것 한대 밖에 없습니다.

계장님, 지역경제과에 공익근무자 7명과 청원경찰 4명이 있는데, 근무일지를 기록할 겁니다. 여태까지 단속실적이 500건밖에 안됩니까?

금년실적이 야간단속현황이 597건, 8월말까지는 총 3,495건을 단속했습니다.

아까 최종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는 시키지만 관할은 병무청입니다. 그 인원은 주간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또한 휴일근무는 저희가 명령을 내서 시키는데, 야간근무는 어렵습니다. 주 1～2회 청원경찰과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활동을 해서 597건을 단속했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공익근무요원과 우리 직원들이 팔당대교를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팔당대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 이면도로에 하남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서울넘버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민을 위해서라도 서울넘버는 무조건 고발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만 주소를 옮길것 아닙니까?

이면도로 정비계획에 의해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 9월달에 1차 계획선이 나오면, 정밀조사를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11월에는 확정을 지어서 내년 초에는 주차선을 긋고, 그런 다음 경찰서와 협의해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방법에 대해 개선을 해 줬으면 합니다. 동부여중 앞에서부터 신장초등학교 앞까지의 도로는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항상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해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냐하면 견인차타고 다니면서 몇 번 차 빼시오라고 소리만 지르고 그냥 갑니다. 이 구간은 차에서 내려와서 도보로 단속활동을 펴야지 마이크로 떠들면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9월1일부터 나룰마을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놔서 버스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구조조정자금 1개 업체에 2억7천8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풍산동 350번지의 대명정밀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장설립이 불가한 것은 당연하지만, 대책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확보·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지가 확보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확보된다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하남시는 공장이전촉진지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4-1페이지, 김시화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도로 굴착시 집행부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 도로굴착사업을 하기 위해 덕풍 1, 2, 3동, 신장 1, 2동 일원에 14.97km에 대해 굴착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굴착기관은 대한도시가스이고, 기간은 '95년 8월11일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도시가스 굴착사업 승인 경위는 금년 4월21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통보를 했고, 6월8일 도로굴착 사업계획 보완제출을 했고, 6월12일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21일날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4-2페이지의 도로굴착 조정 승인 내역 11개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는 하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해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는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천 하천정비공사 및 차집관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곡천은 총 연장 8,880m로서 이중 차집관로 계획이 7.76km가 되겠고, 총 사업비 추정은 2백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추진된 것은 하천정비 1.1km가 있는데, 이는 한강개발사업단에서 산곡2교까지 공사한 것과 택지개발에서 공사한 것을 합해 1,175m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880m, 차집관로는 827m를 했고, 소요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천정비 6,825m와 차집관로 6,933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8월28일날 끝난 바 있는데, 총사업비 4억원, 도비 3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고, 제방정비 568m, 차집관로 480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차 사업구간은 창우교에서 복지회관까지, 제방정비 347m, 찻집관로 매설은 347m를 할 계획인데,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 도비2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지방도 362호선의 교량부위와 하천제방의호안공사가 마무리가 덜 되었고, 장마철 관계로 사업이 늦게 발주되었는데, 9월경에 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62호선공사 실태 및 추진내역과 보상금 지불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선명은 하남～상면(지방도 362호선 : 대로 1류 1호선)이 되겠고, 사업구간은 창우동 택지개발지구부터 천현동 7호광장까지이며, 사업량은 880m, 폭은 35m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편입토지가 40,072㎡, 지장물이 12건입니다. 도급자는 감리자가 남원건설엔지니어링, 시공자는 보성건설이되겠고, 사업기간은 '94년 9월5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59%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었는데, 4-13페이지 보시면 '95년 8월 30일 현재 보상을 100% 완료했습니다. 보상금 지출내역을 보면 토지 68필지에 20억6천백만원, 지장물 12건에 8천2백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사람이 결정에 불복해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 계류 중인 것이 있는데, 축사 1개동과 토지 1건이 있습니다. 4-14페이지, 이광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우대책 및 하수도 정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지난번 장마철 폭우로 인해 신장2동 관할구역 내 하수도 설치 및 정비를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두 번째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 및 도로 하수도공사를 규격에 맞지 않게 해서 주민피해가 막심한데 재공사계획 유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2동 전 지역 도로변 하수도 준설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신장2동 448번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서 총사업비는 2천7백83만원, 사업량은 121.5m, 흄관 600m/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3일부터 9월2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발주해놓고 공사를 하려다가 문제점에 부닥쳤습니다. 토개공에서 시행한 하류 측의 기존 우수관이 450m/m, 오수관로가 300m/m가 묻혀 있는데 600m/m를 매설해 나가다가 450m/m로 관경이 좁아지면 불합리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장2동 448번지 일대가 역류가 되어 항상 물이 만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건의사항이 800m/m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내 시설물 인수인계후 발생되는 하자는 토개공에 수시로 시정을 요구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즉시 조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 시공되어 주민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토개공과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재공사 여부를 판단하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2동 지역에 대해서 '94년 7월1일부터 '95년 8월까지 준설작업 현황은 하수관거 1,210m를 완료했는데, 이중 기계준설 571m, 제트크리닝 공법을 사용해서 639m를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전체 지역에 대해 '94년도에는 7,050m를 했고,'95년도에는 3,856m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17페이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천 복개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풍천 복개 당초 허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명은 덕풍천으로 준용하천이고,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과 덕풍동, 천현동 지내가 되겠습니다. 당초 허가구가은 중부고속도로에서 덕풍1교간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길이 1,128m, 폭이 30m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 면적은 97필지에 19,419평,폐천부지 발생면적은당초 허가대로한다면 9,183평이 발생되고, 사업비는 '86년도 허가당시 단가를 기준했을 때 54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는 '87년 1월22일 광주군에서 허가를 해 줬고, 수허가자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최정헌씨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87년 1월22일날 허가를 해 줬고, '87년 12월 29일날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설치허가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88년 3월14일날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를 최정헌씨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88년 4월22일날 복개공사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결절이 있었고, '89년 1월 1일 하남시 승격으로 인해 행정소송 관계를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89년 6월15일날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판결이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89년 7월3일 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취소를 하남시가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으며, '89년 11월24일날 상고 기각되어 원고승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이유는 허가취소시에 청문절차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씨가 변경신청을 한 내용이 있는데, 덕풍동 507-5번지 일원에 대해복개규모는 1,138m, 폭은 37m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면적은 94필지에 19,018평, 폐천부지 발생은 복개폭이넓어 지는관계로 6,120평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94년 설계단가 기준으로 2백39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서는 '90년 7월28일날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기술검토를 내무부 지시에 의해 경기도가 했습니다. '90년 10월18일날 경기도에서 기술용역 집행을 했고, '91년 5월23일날 복개폭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의뢰답신이 수문학회에서 내시가 되었는데, 복개하폭을 35m이상으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1년 7월14일날 기술용역 결과를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통보받았습니다. '92년 4월24일날 복개공사에 대한 회시를 최정헌씨로부터 하남시로 제출했습니다. 하폭 37m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95년 1월13일날 하천공작물 설치공사(복개) 변경허가 신청을 최정헌씨로부터 하남시에 접수한 바 있으며, '95년 5월29일 하천공작물 설치공사 변경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반려사유로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 부속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함에 따른 동의서가 미첨부되어 반려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헌씨가 하천법에 의해 허가서를 신청해서우리시의 조건에 맞고규정에 맞는다면 이행사항에 대해 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 아울러서 하천공사시행 변경허가가 처리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정헌씨가 재신청을 한 내용이 없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4-21페이지는 어제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한 사항으로 하천이기 때문에제가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곡천은 준용하천으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94년 5월 27일 경기도 공고 제192호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시점은 상산곡동에서 창우동까지이며, 연장 8,880m, 계획하폭은 6～108m까지입니다. 산곡천은 하천법 규정에 의거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와 성목의 평균높이가 1m이상인 다년생 수목을 식재하는 행위,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영휘의원님께서는 제방뚝을 포장하여 체력단련장 활용은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안아파트에서 삼일공사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화가 되어 있어 별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산곡2교부터 한강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덕풍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용하천으로서 '95년 4월 18일 경기도 공고 제192호에 의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총 연장은 8.5km, 계획하폭은 20～109.5m가 되겠는데, 이곳도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한 후 체력단련장 활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23페이지, 하남시 관내에 고시된 미개설 소방도로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유진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로 3류이하는 총 노선수가 146개이며, 길이는 35,321m인데, 이중 개설이 65노선, 23,807m가 개설되어 있고, 미개설은 59노선에 11,514m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추정했을 때 8백45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12m이하) 미 개설부분의 소요사업비가 8백45억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됩니다. 시재정 형편상 단시일 내에 완전한 개설은 어려운데,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가 크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곳부터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4-24페이지, 유진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하남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는 우리시 재정 여건상 시비로 확보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상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는 양여금 교부금 등 국비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등은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 수혜도가 높고 사업비가 적게 드는 사업은 시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4-25페이지, 덕풍3동 31-6번지 일원이 아스콘 포장도로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에 따른 가옥 침수 피해가 상존되고 있다고 박병원의원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나룰마을로서 마을회관 근처가 되겠는데, 기존 횡단 배수구가불량하기 때문에 동에 사업비를 배부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4-26페이지, 덕풍3동 308-3번지선에 대하여 농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51-3～주택가 중심까지 200m는 복개후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어 통행불편 및 집중 호우시 주민피해가 발생됨에 따른 향후 대책을 박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285번지선, 사업량은 BOX복개로서 2×2×3련, 연장은 575m로 1차 275m는 완료했고, 2차로 3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은 폭은 10m, 연장 600m를 계획해서 1차로 500m를 했고, 2차는 1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억7천8백만원인데 이중 도비 6백만원, 시비 2억7천8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4년 11월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1차 공사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95년 6월2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차 공사구간은 '95년 4월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광주농지개량조합과사용승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농수로를 복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농지개량조합에 사용 승락을 요청하니까 농조측에서는 하남시가 농수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면적이 42,437㎡를 포함해서 현재하고자 하는 것과 합해서 가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금액에서 50%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금액을 환산하면 1억원정도가 됩니다. 이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저희도 농지개량조합장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농수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도 일부러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농수로를 복개했을 때에는 농지개량조합시설이 보강되는 시설이 아니냐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 방문하여 다시 협의해서 금년중에는 발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덕풍3동 산23-6번지 자노아파트 입구 일원에흙탕물이 범람하여 주민피해가 발생되는데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빗물받이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터파기 위치에 도시가스관이매설되어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측에 현재 공관로인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협의중에 있고, 추후 결정되는 대로 공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4-2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시행여부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과 같은 내용입니다. 덕풍동 산22-6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시설명은 소로 2류 4호선으로서 사업량은 연장 12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12억8천만원이소요되는데,보상비 12억원, 공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도시계획도로는 소요사업비와 주민 수혜도 등을고려해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도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4-30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현황 및 준설장비와 요원 현황에 대해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하수도 시설은 67,797.2m가 되겠는데, 원형관이 58,525.9m, 박스는 4,422m, 측구 시설은 2,289m, 개거는 2,559.5m가 관내 현황입니다. 하수 맨홀 및 빗물받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가 1,972개, 이중 맨홀이 1,112개소 빗물받이가 86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현황은 '94년 7월1일부터 '95년 7월31일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준설연장은 7,470m로서 자체준설이 5,036m, 용역준설이 2,434m가 되겠습니다. 맨홀청소 1,112개소, 빗물받이 청소 86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장비는 준설기 2대, 준설요원은 총 9명이 있는데, 이중 조정원 2명과 준설원 7명이 있습니다. 4-32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계획에 대해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보안등 수는 2,618등이고 행정동 별로 보안등 수는 천현동에 296등, 신장1동 117등, 신장2동 142등, 덕풍1동 161등, 덕풍2동 193등, 덕풍3동 185등, 풍산동이 350등, 감북동 290등, 춘궁동 220등, 초이동 211등이 있는데, 도시동 보다는 농촌동에 보안등 수가 많습니다. 참고로 가로등수가 9개 노선에 1,581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팔당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수를 포함한 숫자 입니다. 올해 가로등 설치 계획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필지가 있는데, 13등에 천84만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25일날 계약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각동의 보안등설치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보안등 보수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안등 보수계획은 324등으로서 접수가 된 후 보안등 보수가 안 된 것이 8월말 현재 56등이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예산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2백70만원중 재료비 7백70만원과 보수비 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천5백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안등 보수인력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1명(청원경찰), 장비는 고소 작업차 1대(5TON)가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 자재사용 현황이 구입, 사용, 잔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전담계가 없는 실정으로 현재 토목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전담요원이 청경 1명이 정비하고 있는데, 여름철 장마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점은 5톤의 정비차량을 갖고 다니는데 골목길 불법 주차나 진입이 어려운 곳은 인력부족과 함께 어려움이 많은데 전문인력 부족으로 보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 인허가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속점용허가 현황은 총 204건으로서 면적은 228,947㎡가 되는데, 이중도로부지 83건에 13,983㎡, 하천부지 47건에 197,968㎡, 구거부지 74건에 16,996㎡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신규점용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건으로 6,872㎡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14건에 4,123㎡, 하천부지 4건에 384㎡, 구거부지 1건에 2,365㎡가 되겠는데 세부내역은 4-36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국유재산 점, 사용표 부과징수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한 것이 1억4천2백20만9천백10원을 부과해서징수는 1억3천7백52만2천5백60원이 징수되었고, 미징수액은 4백68만6천5백50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3백26만5천8백60원, '94년도에 86만2백70원, '93년도에 56만4백2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구거사용료는 총 1억7천9백60만천8백30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액은1억7천9백3만천9백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56만9천9백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57페이지의 국유재산 점용료 고액 체납자 현황(십만원 이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조장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산동～상사창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명은 중로1류 12호선(L=3,466m, B=20m)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으로서는 춘궁동～상사창동 간 도로개설공사이며, 위치는 하남시 춘궁동～상사창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km이고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폭은 10m가 되겠으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도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27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5년 5월23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95년 5월25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신청을 했고,'95년 8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8월22일부터 9월15일까지 공고기간인데, 이 기간에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95년 9월에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해서 '95년 10월에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고 같은 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분할을 해서 '95년 11월부터 편입용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60페이지, 조장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시계획도로 확정 진척사항(초이동, 춘궁동, 도비 책정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이동～광암동간 도로개설과 춘궁동～상사창동간 도로 개설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초이～광암간 도로개설은 대로 2류, 4호, 폭원은 30m, 연장은 2,874m가 되겠습니다.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은 중로 1류 11호선, 폭원은 20m, 연장 3,466m가되겠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초이～광암간 도로개설의 총 사업비는 61억원이 소요 되는데, 도비가 34억5천만원, 양여금이 26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도비 2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96년도 확보계획으로서는 33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도비 19억5천만원, 양여금 13억5천만원, '97년도 확보계획은 2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궁동～상사창동간 도로개설 사업도 총 소요사업비는 63억9천5백만원, 이중 도비가 34억4천8백만원, 양여금이 29억4천7백만원이 되겠고,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총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96년도에는 25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97년에는 33억9천5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기본도시계획에 반영된 도로로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를 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실시하겠고, '96, 97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는 어제 시장님 답변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폭우 대책 및 하수도 정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한 신장2동 관할구역 내 하수도 설치 및 정비를 맨 처음 비가 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1～2백만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주민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건의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지연해서 폭우 때 마다매번 주민피해가 발생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예산운용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이 있어서 지원이 쉬웠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제도가 변경되어야만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데, 바로 시행치 못했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피해가옥에 대해서 30만원씩 위로금인지, 보상금인지 이재민 구호 지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 완급이 있듯이 이렇게 급한 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지연되다보니까 보상금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개공에서 하수도공사를 했는데,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재측량을 제대로 공사가 안 된 곳은 규격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토개공과 현지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거나 시공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을 할 때 위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하수도를 준설할 때 엉터리 공사를 하고 그냥 간답니다.

위탁준설이다라는 것은 젯트크리닝공법은 위탁공사를 하고, 자체준설은 준설원들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민이 봤을 때 이곳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여건상 못하는 경우가 한두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맨홀과 맨홀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준설기를 집어넣지 못하는 곳이 있고, 중간에 꺽어진 부분에는 반드시 맨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공사를 한 곳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다가 못하고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못한다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수도 준설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2동 6통의 경로당앞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제가 확인해서 이의원님께 개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하남시 관내에 고시된 미개설 소방도로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시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와 또 미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해 연차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없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른 순위결정, 이런 사항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사항으로 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상부로부터 최소한도 집행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공문을 받고 있고, 현재 저희가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완료되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기가 9월말이나 10월까지는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원의원입니다. 4-25, 26페이지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 소요 사업비를 배부 조치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배부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약45가구 2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풍3동 308-3번지선에 대해 농수로 복개공사를 완료해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0여 미터에 대해 포장공사가 덜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이 포장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이곳만이라도 빨리 포장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3동 31-6번지 사업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빠른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3동 308-3번지의 농수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전히 한 바 있는데, 저희도 현지를 답사해 보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농조장과 얘기를 했을 때 하남시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농수로를 복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농조에서도 저희가 내놓은 의견에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업과나 농조와 관련된 과에 합심해서 농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조와 협의가 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버스가 회차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분할발주 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분할발주는 할 수 없는데, 마을버스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서 정리 작업 또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발주하기 어렵다면, 그곳의 도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석분이라도 몇 차 뿌려서 회차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굴착시 집행부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굴착시 집행부에 일관된 출착 승인 조건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개최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굴착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로굴착사업 조건부 승인시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4-2페이지, 민원예방을 위해 사전설명회, 반상회, 현수막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착공계 제출시 실적을 사진 첨부제출하고 향후 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과 한국통신의'96년도 전화선로대·개체공사를 도시가스와 '95년도에 병행 굴착토록 조정하니 한국통신과 사전 협의하여 동시 굴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승인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조건부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줄때는 행정적 절차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제반문제가 발생될 때 마다 현지출장을 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자적 입장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지하실에 물이 스며든다든가, 배수가 잘 안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와 실무계장, 직원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할 때 사진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안내판 등 이런 것을 저희한테 사진을 근거로 제출했고, 반상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게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대한도시가스에서 만든 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이 가가호호 배부가 안 되어 저희가 대한도시가스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96년도 전화선로 대·개체공사를 도시가스와 병행해서 굴착토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통신에서 현재까지는 '96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단독으로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실무과 입장에서 6m미만에 대해 전면포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취합해서 보완통보를 했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굴착한 부위가 복구가 안 된 상태가 1공구, 2공구가 있었고, 대한도시가스에서 저희한테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보면 굴착부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이 있는데, 직접영향 굴착부분은 원인자가 복구하고 간접영향은 통상적으로 도로굴착부위에서 양쪽으로 30cm씩 영향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m미만의 도로는 복구가 가능하겠다고 판단되어 간접손괴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도로굴착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신청 전에 이러한 사항을 시행한 다음에 결과를 첨부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진을 제출했으니까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전 주민에게 골고루 배포되거나 알려졌다고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굴착 후 8월12일 이후에 덕풍2동 통장단 회의시 담당계장을 출장시켜서 그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행이 잘 안되어 대책회의 전에 굴착승인 허가를 내주고 그나마 나중에 촉구를 하니까 그만큼 조치된 사항이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승인조건대로 잘 되도록 차후에는 신경을 써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그리고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일관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그렇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 특혜시각이 있지 않았나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에는 조건부에 전면포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되는데, 일관된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행여부를 초지일관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감독이 원만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한도시가스로부터 아침마다 어느구간 어느구간을 굴착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점의 문제점으로 전화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침에 보고를 받거나 전날 보고를 받으면 그 구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보하라는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굴착하는데 일관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현재 도로 굴착하는 기관은 하남시를 비롯해서 통신공사, 전기, 가스, 상·하수도등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는 그런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조건이 왔다 갔다하면 행정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일관된 조건으로 운영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정한 폼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1동 사무소에서 신장2동과 경계부분인데, 신장2동 446번지선입니다. '93년도에 전화선로를 지하 매설할 때 도로굴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0～100m에 대해서는 굴착만하고 복구공사를 안했습니다. 전화국에 물어보니까 복구 공사비를 시에 이체했다는데, 2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윤곽은 파악되는데,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복구가 안 되었다면 복구방안까지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산곡천 하천정비공사 및 차집관로 사업추진내역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이 8,880m, 사업비 2백3억원정도 소요되고, '95년도에 기 추진이 하천정비는 880m, 차집관로 827m를 시행해서 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을 보면 백96억원이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권과 가깝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구간까지나 천현동사무소까지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는 그대로 두고 차집관로 공사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번 국도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은고개가 현 상태보다 1m높아진다고 광주군청과 건설관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회신된 내용을 보면 현 상태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광주군 쪽만 공사를 하지 하남시 쪽은 공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천에는 하천정비는 그만하고 차집관로를 매설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하천정비 기본 계획을 보면 현행 하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맞는다면 되지만, 굴곡부위를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그렇게 시행을 해달라는 기본 계획입니다. 이의원님은 차집관로는 급하고 하천정비는 뒤로 미루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천정비를 하지 않고도 차집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집관로만 하고 하천정비를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백9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을 확보할려면 앞으로 10년이 되도 못합니다. 물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마는,미군부대앞에서천현동사무소까지는 원형그대로 놔두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 차집관로를 먼저 매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현재 천현동부터 미군부대 앞의 고속도로까지 몇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물을 대기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런 구조물로 인해 하천의 단차가 심한 곳은 2m까지 됩니다. 이런 곳은 어차피 손을 대야지만 차집관로를 매설할 수 있고,이런 사항이 제가 본 견해 입니다. 복지회관 들어가기 전에 있는 낙차공을 보면 밑에는 굉장히 파헤쳐져 있고, 위에는 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사항을 총 망라해서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은고개에 침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먼저 매설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호 국도 은고개 부분은 광주군 지역에서 주민민원이 이 고개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광주부터 은고개까지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비록 은고개만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고, 탄벌리쪽에도 낮춰달라는 민원도 발생했습니다. 은고개는 3m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감리단에서 3m를 낮추는 방안과 6m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다음 소요사업비가 얼마 된다고 서울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한 모양인가 봅니다. 그런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절대다수의 민원이 아니라는 쪽으로 답변하고 당초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런 결과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남시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시와 광주군도가 어차피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견과 의회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총 망라해서 민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남시장의 입장에서 서류를 만들어 회신을 받아보겠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를 무시하고 하남시는 낮춰서 공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의원님 말씀은 하남시 의견을 절대적으로 관철하라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입장이 아니라 관원의 입장에서 서울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4-18페이지를 보면, 덕풍천 복개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1987년 광주군수의 허가를 득해서 최정헌 외 2인에게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 허가이후에 하남시에 많은 시장님이 바뀌고 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허가자와 몇 번이나 접촉을 했습니까?

제가 '93년도에 부임해서 최정헌씨와 많은 접촉을 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92년 4월24일날 한국 수문학회에서 복개폭을 35m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회신 되어 최정헌씨가 '92년 4월24일날 37m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35m와 37m는 차이가 있는데,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단면폭이 35m인데 이 중에는 기둥 폭을 뺀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 92년도에 잠정결정을 했는데, '94년도에 경기도 건설국장, 취수과장, 하천계장, 실무자, 하남시에서는 시장님, 개발국장, 하수계장, 최정헌씨 등과 대책회의를 했었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37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 1월13일날 신청을 했고, '95년 5월29일날 저희가 조건이 맞지 않아 반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허가청인 하남시에서는 복개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개문제가 전체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남시의 하천인지, 개인의 하천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현재 덕풍천을 보면 오수, 우수관로가 따로 매설되어 물이 참 깨끗해져서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90년도에 큰 장마가 발생되어 덕보교가 찰랑찰랑 할 정도로 위험수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7m까지 수허가자가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37m로 허가를 했을 때에는 복개가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은 못 드리고, 덕풍천 복개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면 하천법으로만 다루면 됩니다. 그러나 덕풍천은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법과 도시계획법을 병행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단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광주군 당시 허가가 되어 약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하천을 이용해서 시민편익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도대체 복개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반려한 이후 최정헌씨가 신청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4-26페이지, 농수로 점용용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16일날 하남시장 명의로 농업용수로 복개공사 협의요청이 광주농조에 정식 공문으로 접수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귀 조합의 농지개량 시설부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키로 하겠으니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빨리 동의를 해서 덕풍동 285-5번지를 복개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회신도하남신시가지도로의 사용료 협의를 이행하는 조건을 전제로 공사시행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회신되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가 일관성 없이 농조에다 요구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94년 3월24일자 공문에는 하남시장이 귀 조합과 별도 협의이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고, '94년 4월10일날 농조에 보낸 공문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이오니 '94년도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동의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전년도까지 시행분과 금년도 시행분이 42,437㎡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현재까지 사용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농조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나 요구했냐면 1억36만3천5백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농조 측의 얘기로는 1억36만3천원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 고 협의를 하자는데 하남시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복개해주면 너희도 좋은데 우리가 복개해서 너희 편하게 해 주겠다는데 왜 복개하는데 동의를 안 하느냐, 이 생각은 하남시의 생각입니다. 농조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된 얘기입니다. 현재 농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도로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농조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무상 증여에 따른 감사상 문책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두 번째 는도로 무상 동의에 의한 조합원의 조합불신 풍조가 예상되고, 세 번째는 조합원불신풍조에 의한 조합과 조합원간의 유대가 약화된다, 네 번째는 시의 도로 이용상 조합과의 이견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이견이라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만들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농조에서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조합원들과 불화가 생길까봐,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데, 결국 조합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되는데 이런 사항을 감안해 보셨는 지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 4를 보면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에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도를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 정관 제54조를 보면, 시설의 목적의 사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보면 하남시가 돈을 안 줄려고만 애를 썼지, 관련 법 조항을 따져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수로 복개문제는 덕풍3동 285번지 한군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망월동 36-22번지, 선동, 창우동, 천현동 등 몇 개동에 전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복안을 갖고 확실하게 대응을 가져야 농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일관성 없이 농업용수로 복개문제는 별도 협의하겠다,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마련해서 줄 테니 동의해 달라는 식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다가 이제 와서 농조와 협의가 안 된다, 동의를 안 해준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겁니다. 확실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법조문도 참조하시고 아니면, 농림수산부장관을 찾아 간다든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무상사용이 안 된다면 제일 저렴한가 격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현황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준설은 계획준설인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준설하는지와 현재의 장비와 요원이 수시준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준설 때를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금번 폭우의 예를 보더라도 하수도 준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장비와 요원을 확충하여 계획준설을 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작년에 285번지 복개시에 하남시와 농지개량조합과 공문이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농조를 갔을 때 하남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표를 보여 줬습니다. 덕풍동 285번지를 표시해서 42,437㎡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법조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158조의 목적의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을 알고 있습니다. 수로부지는 사용되고 부수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법조항을 검토했지만 충분히 내실 있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대화한 결과와 또 지금말씀 하신 지적사항을 갖고 한번 더 대응론이나 협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조에서 우려하는 것은 무상사용에 따른 처벌이 무섭고, 조합원간의 불신문제,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문제 등 조합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최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상양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차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협상을 할 때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힘닿는데 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준설과 수시준설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준설원 9명이 1년 365일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순찰을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준설을 요하는 사항, 젯트크리닝을 요하는 사항 등 작업일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의 문제점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준설이다, 수시준설이다 라고 한정하기에는 모호합니다. 땅속에 있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어제 젯트크리닝을 했다고 해서 올해는 안 해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 준설을 했지만 또 막혔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계획준설과 수시준설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설의 필요성은 작년에는 비가 얼마오지 않아 고마움을 못 느꼈는데, 올해 7월에 772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준설의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획준설, 수시준설이라고 한 가지만 못 박아 두지 않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로가 67,800m정도 되는데, 장비2대에 준설원 9명은 상당히 벅찹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지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동까지 있는데, 도시동에는 구부러진 부분이 많이 막히지만 농촌동에는 쓰레기, 거름이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비확충 방안이나 인원확충 방안은 건설과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이라든가, 인력동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확충한다, 인력을 충원한다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와 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21페이지, 산곡천과 덕풍천의 제방뚝을 일부 활용하자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남시에 인구는 증가되고, 청소년문제, 어린이 보호대책 등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말로만 끝났지 청소년과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하남시 실정입니다. 그나마 그린벨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장소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린이 놀이 공간, 청소년 체력단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하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산곡천 같은 경우에 하천법 규정에 의거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뚝마루를 포장하여 체력단련장 활용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겨울에 양쪽을 막아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시민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장과 휴식공간이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질문들 드린 겁니다. 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또 사회진흥과에도 말을 하니까 여러 가지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로라스케이트장과 겨울에 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위배가 안 되니까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뚝이라도 이용해서 나무라도 심어서 하남시의 명소인 축제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무 식수하는 것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덕풍천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든가, 상징적인 거리를 조성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저도 동감합니다. 하천을 다루고 있는 부서로서 체력단련장이나 스케이트장 등의 시설은 하천 내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스케이트장같은 것은 겨울에 물만 막아놓으면 시설이 가능하고, 또 롤라 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고수부지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 배드민턴장과 같은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천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어떤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거리를 조성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뚝마루를 지나면서 도로와 제방의 경계선에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제가 4～5년간에 걸쳐 경기도 각 시군의 시청, 군청, 구청을 전부 다녀봤는데, 모든 행사를 추진할려면 학교운동장을 의존해야 합니다. 각 시군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다 있는데, 왜 우리시는 이런 시설 하나 없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남시가 예산이 없고 여건이 맞지 않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천을 이용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감북동 배다리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보안등이 꺼져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실무자들한테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지내에는 보도위에 서 있습니다. 나머지 외곽도로에는 노견 쪽에 설치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자동차로부터 피해가 발생되고, 노견에 흙이 쌓이면서 안정기 쪽으로 유입되고, 누전이 되는 등 이런 이유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라인에도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안 들어 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사람이 작업차량을 갖고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수차를 구입하기 이전보다는 많이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고장 난 부위가 집중적으로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땅속에 배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원인분석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작업을 하다가 끊어놓고 그냥 묻어 버리면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을 찾아야지 고치면 고장 나고, 한군데에 몇 십 개의 가로등이 끊어지면 제품을 잘못 썼다든가, 하자가 발생되어 그런데, 전부 선이 보도 밑으로 배선되어 있습니다.

감북동에는 자동점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부터 점검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의장님께서 시가지내에 가로등이 너무 안들어 온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가로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보수계획에 있어서 56등에 대해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청경 한사람과 고소작업차 1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전처럼 동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보수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동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갖고 올 때도 일부 동에서는 동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전체동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작업차량이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동에서는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장으로 신고를 합니다. 4-33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에 사용되는 부속품들을 나열했는데, 대개고장 원인을 보면 등이나 안정기 고장이 많습니다. 전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다보니까 전업사에 의뢰를 하는데, 제때 보수가 안 됩니다. 등이 1개 망가져서 보수해 달라고 그러면 전업사에도 고소작업차량이 없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볼려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의 고장 난 등이 발생되어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한달이 더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박의원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방법에 인원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등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것을 모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소요되는 보안등 보수비를 계산해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백만원미만동부터 3～4백만원까지 소요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천만원내외의 보안등 보수비를 갖고 있었는데, 연간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 보안등 보수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동으로 다시 내려 보내기보다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검토해서 기동성을 발휘한다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하나는 4-57페이지, 십만원이상 체납자가 4명이 있는데, 양윤희씨를 보니까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점용허가를 계속 득했습니다. 서울사람이면서 감일동에 와서 16평에 대해 허가를 득했는데,50만원이나 체납하고 있는데, 징수기간이 언제입니까?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 의회감사 때 체납이 많다고 지적을 받아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체납액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산압류 조치를 2건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양윤희씨도 독촉을 해서 10월중에는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납기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1년분입니까, 아니면 3년분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그 사람이 금년 10월중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사람은 도로부지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서 분할해 줄 수는 없습니까?

현재도 용도폐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해관계인이 없고 순수하게 폐지 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즉시 회계과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윤희씨가 점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 또 상황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해서 있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용도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예를 보면 이해관계인이 없고 그 도로가 폐지해도 상관없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받고 있죠?

용도폐지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체납액은 몇년도 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분입니다.

나머지 3사람은 점용허가 내역에도 없는 사람인데, 체납자 명단에는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덕풍3동 산23-6번지 자노아파트 입구입니다. 그곳이 비탈면으로서 비만 오면 흙탕물이 범람되어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어 시공업체와 시공위치 및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29페이지, 덕풍동 산22-6번지 일원도 아침 출퇴근시간에 약7～8백명의 주민들이 우회를 해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선적으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3동 산23-6번지는 저희도 현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와 빨리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수계 직원들이나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컷팅까지 했던 곳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덕풍동 산22-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연결공사에 대해서는 유진각의원님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했거나 자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사항을 귀담아 듣고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혜로 인해 재해대책본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개설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43번 국도가 이번 장마로 파손된 곳이 많을 겁니다. 그 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해 주시고, 춘궁동～상사창동간 도로도 조장환의원님의 말씀대로 공사착공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가로등도 보수를 빨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미체납자에게 대해서는 내년부터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체납자 명단에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 해 두셔서 일하시는데 효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입니다. 수도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시화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고지대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수도물 공급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용량이 60,000톤이며, 총 인구는 112,723명, 급수율은 85%, 1인당 급수량은 334ℓ입니다. 고지대 급수현황은 우리시 관내 덕풍2동 386번지선 상경주택 주변 및 덕풍1동 일부 지역이 고지대로 수압이 낮아 700세대 약 2,870명이 상수도 급수불량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공사비 약9천여만원을 투입해서 가압장을 신설하여 '95년 8월2일 가동하므로써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7-2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공사 내역 및 설치비 부과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내역은 '95년 3월부터 6월까지 신청건수가 총 388건으로 전체 승인처리 하였으며, 388건에 대한 부과금액은 4억3백5만8천원중 공사비가 3억4천7백65만2천원, 시설부담액이 5천5백40만6천원이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54건 7천8백58만6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수 금액은 3억2천 4백47만2천원중 공사비가 2억7천7백11만천원, 시납부금액이 4천7백36만천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에 대한 정산금 환불액은 16건에 백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기타 54건은 본인이 포기 및 공사비 미납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내역에 대한 것은 7-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조장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하수도 계획 및 상수도사업 진척 사항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입선(상수도)예산(주민부담)근거 및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입선 공사는 현재 주관로에서 5～10가구이상 집단가구가 있는 지역에는 시에서 급수관을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상수도 미급수 지역은 간이상수도11개소이며, 정호수 116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하수가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간이상수도를 개발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 부존량이 부족하여 계속 탐사 중에 있습니다. 가정 인입선 공사비는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의규정에 의거 시에서 매년 고시를 하게 되며, 계량기 20m/m까지는 기본 20m 정액제로 산출하며, 20m초과시 실비를 산정하여 추가로 부담토록 하며, 25m/m이상은 정산제(실액제)로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고시 제7호('95. 3. 2) 정액제 공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3m/m인 경우 신설시 20m까지인데, 공사비가 58만2천9백50만원, 관급자재 만천8백40 원, 시설분담금이 8만7천원으로 총 68만천7백90원이 되겠습니다. 20m/m인 경우에는 공사비 66만5천4백80원, 관급자재 만7천백50원, 시설분담금이 14만원으로 총 82만2천6백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조시에는 10m까지 13m/m는 40만6천5백60원, 20m/m는 47만8천8백10원이 되겠고, 1m당 추가 공사비는 13m/m는 만7천7백10원, 20m/m는 만8천8백1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포장복구비는 별도로 계상되겠습니다. 7-4페이지, 두 번째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문제점 및 추진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하남시 배알미동, 상산곡동, 하사창동 일원이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2백20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2백43억7천5백만원,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 입니다. 시행자는 한국 수자원공사이며, 사업목적은 수도권 일원 생·공업용수 공급이 되겠고, 관로연장은 우리 관내가 총 12,111km중 터널이 9,025km, 지하관로 3,086km이며, 총 편입면적은 162필지에 26,351평이 되겠는데, 이중 토지 146필지에 14,661평, 임야가 16필지에 11,690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4월8일부터 '93년 5월25일가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을 건설부에서 시행한 바 있고, '94년 6월21일 실시설계(2차분) 용역착수를 건설부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3월9일 5단계사업(2차분)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 올린바 있습니다. '95년 3월31일 5단계 사업(2차분) 실시계획 승인 협의를 경기도에서 우리시로 협의한 바 있으며, 동년 5월9일 5단계 사업(2차분) 실시계획 승인 협의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 '95년 6월12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춘궁동 통과반대 진정서가 우리시에 제출된 바 있는데, 건의내용으로서는 임야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송전선 철탑 지중화요망,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를 타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을 '95년 6월28일날 했는데, 회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다만, 하단에 금년 8월23일날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2차분) 실시계획 승인이 건교부에서 관보로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전에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 사업계획을 확충한 것과,5단계 사업 관로의 변경을 요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향후 대책으로서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시에서는 '95년 7월19 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주민대표 및 관련부서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부서 및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김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동 5통(대사골) 상수도 설치계획 유무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이 5통 대사골은 30가구에 6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간이상수도이용가구는 15가구에 약 25세대가 이용하고 있으나, '94년 8월24일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가 허용치 10mg/ℓ보다 초과되어 대체 수원을 개발하고자'95년도 예산에 3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5월에 2차에 걸쳐 수원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부존 지하수가 없어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수도 공급을 검토해 본 결과 서부농협 초이지소 앞에서 검토하여 관로연장이 약 2.5km에 총 소요 공사비가 약2억원으로서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현 상수도 배수지 지반고가 현재 70m이나 대사골은 평균 75m가 되어 자연 유압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므로, 제2안으로서 '95년 8월 29일날 지하수 개발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열성개발에 수맥조사를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결과가 회신되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하남시에서는 급수공사비, 시납부금은 언제까지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 대행점에 납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고, 만약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2페이지를 보면 설치비 부과내역 중 공사비미납부 54건,78만56만8천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산금 환불금액 16건에 대하여 백93만7천원에 대해 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금관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면서 납기일을 보통 15일을 주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공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재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산금은 공사비중에 시납부 금액이 있고 공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략 25m정도였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23m밖에 안 되었다면 나머지 2m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본인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지서에 4백83만8천6백50원을 내라고 그래서 수납창구에 돈을 납부했습니다. 돈을 납부하면 시에서는 계약을 해서 지급된 돈이 백28만2천5백80원이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있고 관급자재,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총 합해서 13m/m인 경우에는 68만천원정도가 됩니다.

내가 납부한 돈은 4백83만8천원을 냈는데,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집행 잔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백만원이라면 쉽게 말해 계약금액은 98만5천원이 된다든가, 이런 금액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몇백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과장님께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이 5통 대사골에 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 열성개발에 수맥조사 의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수맥조사를 해서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끌어오는 방법도 검토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오는 관로나 우리시 관로를 연결하는 것이나 공사비가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배수지가 70m정도 되는데, 대사골은 평균 75m가 되기 때문에 자연유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약 25가구에 2억원을 들여서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곳이 30가구에 60세대가 됩니다. 60세대든, 70세대든간에 지하수는 불합격 판정을 내려놓으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금년에 3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회에 걸쳐 시추를 해 봤으나 부존량이 적어 이번에 다른 곳에 수맥조사 의뢰를 했는데,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수맥조사를 해서 물이 부족하다면 수도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처리해야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2억원의 예산과 가압장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를 개발하든, 간이상수도를 넣어주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식수를 공급해 달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수맥의뢰를 해서 물이 부족하다면 상수도를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 있고, 수맥조사도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가구수, 세대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판정을 내렸으니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재정형편상 2억원의 예산과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가압장만 설치를 안 해도 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해 드린다고 답변할 수 있는데, 가압장을 설치해서 운영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남시 풍산동 41번지 상수도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공기관인 광주경찰서 황산파출소가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서 예산상 조기 시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데, 공공차원에서무상공사가 가능한지와 만약에 무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면,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제13조를 보면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사를 시행해 주고 내년에 경찰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에 공사비를 받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이동 식수문제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수질검사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려 식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2억원의 예산이 없다, 가압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수가 적다는 등 따질 소지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급수대책을 세워서라도 급수공급을 해야지 날자를 끌면 됩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먼저, 6-1페이지, 그린벨트 내 건축물대장과 그린벨트관리대장 정정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비대상이 3,648동이고, 8월말현재 정비실적은 2,769동이며, 현재 정비중인 것이 71동이 있으며, 앞으로 정비 대상이 808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측량대상이 285동, 실사대상이 523동입니다. 지연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장 실사인원 부족 및 면적정정 등 실사대상은 등기소의 등기부확인 절차가 복잡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건축과 인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권 매매로 인한 정정이 시급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서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도시계획지구 내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1일부터 '95년 7월31일까지의 건축허가 현황은 148건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제외한 순수 신축건물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건물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 15건, 주거지역 133건이며, 용도별로는 주택이 63건, 주,상복합 39건, 상가 39건, 기타 7건으로 총 148건입니다. 지연처리로 인한 민원 향후대책은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 중 처리지연된 사례는 없었고, 앞으로도 처리기한 준수는 물론 처리기간내에 신속히 처리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허가시 인근 토지를 고려치 않고 건축주가 기존하수도와 미연결 시공으로 인해 도로에 물이 범람하여 추후 시재정으로 하수도를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규모가 4층이 하나 연면적 2,000㎡미만의 경우에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건축물로서 금년도 1월까지는 건축사가 현장여건 및 주변현황 등을 조사해서 작성된 설계도서에 의거, 허가 여부 적정성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하수도법 개정에 의해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 신고를 받아서 기존 하수관의 위치와 방류량, 연결부분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에 적정하게 계획되었을 경우에만 허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검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하수관로가 없는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될 때에는 주변 피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에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지시된 조건이 적정하게 시공되었 는지를 확인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도시지역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주민신청 반려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서 반송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방법은 공동주택건설방식과현지 개량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설방식은 토지를 선 보상하고, 기존 건축물 등을 완전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나, 동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토기가격이 높아 보상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공사기간 중에 기존 주민전체에 대한 이주대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지개량방식은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 기능보완 및 시에서 도로나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시설용지 확보에 따른 토지나 건물보상비가 약 90억원이 소요되는데 따른 재원확보가 곤란하며, 건축 허가시에 자체 기부체납 등에 의하여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동의서를 반송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약100억원이 소요됩니다. 토지 편입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약3,000평으로서 평당 3백만원씩 계산되면 약90억원이 소요되고, 도로포장공사비와 하수도공사비가 약1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동 마을은 도시계획도로변에 새로운 건물이 계속하여 건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없이 '96년 이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년차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관내 대형주거건물 건설현황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중간 점검 여부 및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5개 단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호 3차 직장주택조합 및 서해종합건설, 한국종합건설, 라인건설 및 4개 주택조합, 남광토건에서 시공 중인 쌍용아파트 등 5개단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서는 현장소장 및 감리자 교육을 상반기에 두 번 실시를 했고, 안전점검실시는 분기1회, 수시점검은 중간검사 신청시에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방법, 또 입주자 및 관련부서 사전점검은 입주 1～2개월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9일 아전대책점검반을 편성해서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했고, '95년 3월10일부터 14일까지는 부시장, 개발국장, 건축과장이 합동으로 5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5월24일부터 30일까지는 건축사와 대학교수 등 안전점검 대책반을 편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13일은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철근내근상태를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실시 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건축직 공무원이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건축과는 담당계장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나 충원될 전망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부실공사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G·B내 건축물대장과 그린벨트관리대장 정정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린벨트관리대장을 도시과에서 접수를 받는데, 여기에서 지연되는 사유를 질문 드렸는데 건축과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준공이 되면 도시과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건축과로 넘겨줘야 관리가 제대로 될 텐데 여기에 대해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얼마 전까지 대장작성이 안되어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급한 것부터 작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분부터 정정해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직원이 4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부실공사 방지를 하고각종 대장을 정정합니까?

그린벨트 대장정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정정작업을 해서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확인해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번정정은 측량이 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정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주거건물들이 건축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되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같은 대단위 건물도 수도 없이 하자가 발생되고 그 하자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중간검사 신청시 또는 수시점검 요구시에만 점검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내 집은 내가 짓는다는 자세로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도 완벽하게 실시하여 대형건물에 입주하게 될 장래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교범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와 같이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실정이라면 내년 1월전에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어떻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준공받기 전에 입주자들이 1～2개월 전에 조사를 해서 하자사항을 제출하도록 했고, 그 외의 공동부분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14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각 분야별로 조사한 후 그것이 시정되어야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95년 5월24일부터 30일간 안전점검 대책반으로 현장점검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공무원들 인력이 모자란다면 다시 한번 안전점검 대책반을 편성해서, 현재 폭우가 내린 이후니까 재편성하여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이 11통 개미촌 마을에 대지는 분할이 되었는데, 건축물대장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장2동 더우개 마을 주민들이 전체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올린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관계 공무원이 1차적으로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했던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2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걸쳐있던 주민들은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심지어는 헌집을 그냥 놔두고 그 옆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여럿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할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지원을 받더라도 시에서 4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재정 상태로 봐서는 그곳에 그렇게 많은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한 겁니다.

원래 도시계획선의 토지나 건물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땅값이 비싼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예를 들어 100원을 들여서 해결해야 될 것인데, 지구지정을 하면 55%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구지정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 없이 시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 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지, 한번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 이후 연차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더우개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를 파악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 지역부터 개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죠.

아직까지 그곳은 시급한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곳이 시급한 지역인지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지원금도 없이 '96년 이후에 연차별로 하실 계획이신데,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55%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시에서는 도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러이러 이유만 가지고 반송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도움 없이 '96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5-1페이지, 김시화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G·B내 주민불편 해소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1차로 '71년 7월 30일 감북, 춘궁, 초이동이 지정고시 되었으며, 3차로 '72년 8월25일 천현, 신장, 덕풍, 풍산동에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면적은 86.41㎢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대책 추진사항으로서는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고, G·B내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 개정건의를 '95년도에 2회에 걸쳐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창고 신축허용 등 23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산업의 쇠퇴로 축사의 공장 용도변경 증가와 음식, 소비문화에 따른 이동식 좌대, 좌판, 그늘막 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음식점의 주차장 기준면적의형질 변경면적 협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G·B관리는 절대와상대로 구분관리토록 관계법규 개정건의를 추진하고 절대 G·B는 임야를 중심으로 영구보존하고 집단 취락지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상대G·B는 규제완화로 쥔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적극 수렴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 단속, 철거 위주에서 행정지도 및 자진 원상복구토록 최대한 유도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행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준년도는 1993년을 기준하였고,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고, 인구 32만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3년 9월 15일부터 '93년 3월14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94년 6월2일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를 득하고 '94년 7월11일 하남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94년 11월26일 경기도에 승인신청 한 바 있으며, '94년 12월30일 경기도에서건교부에 승인신청 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3일 계획인구 수정조건으로 하남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승인조건으로서는 계획목표년도까지의 개발가능지만을 고려한 계획인구 15만으로 수정·보완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량전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G·B활용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목표년도의 계획인구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계획인구로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G·B의 지정과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된 개발제한 여건으로 발전 지향적인 도시 미래상 제시가 지난합니다. 대책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현실적으로 지난하므로, 개발가능지만을 고려한 계획인구에 대하여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는 부문별 사회지표를 수정·보완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향후개발제한구역의 완화와 경량전철건설사업에서 오게 되는 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택지개발지구 인수와 관련 인수한 부분과 인수 못한 부분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남시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898, 877㎡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서울지사장)입니다. 시설물현황은 도로 49개소, 하천 2개소, 공원 10개소, 녹지 17개소, 광장 2개소, 공공용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면, '89년 4월22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90년 12월19일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94년 12월31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95년 7월19일 기반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95년 7월29일 해당부서별로 시설물을 관리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인수내용은 배수공, 맨홀, 배수펌프장, 교량, 지하차도, 지하보도, 포장, 상수도 관로, 제수변, 하천, 가로등, 공원 등은 계획대로 인수하였으며, 조경수목은 49,418본 중 35,870본을 인수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조경분야의 하자수목 13,548본은 보식이 계절적으로 지난하며, 시설물 인수인계 후 시공상 하자인지 또는 유지관리상의 하자인지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토개공과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설별 인수 전담부서에서의 인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기간은 '95년 12월31일 중 완벽히 보수완료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조성공사 하자기간은 '95년 12월14일, 조경공사는 '95년 12월18일, 가로등공사는 '95년 11월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축사 불허가 사유(상산곡동 구자홍, 조동주, 유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면, 농어촌 발전계획('94～'98)에 의한 축사신청자는 상산곡동 구자홍, 조동주, 유준씨이며,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 가목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가 적용 되겠습니다. 불허가사유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축사 신축지가 기존 주택에 서 항상 관리 가능한 인근 토지로서 정확한 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가시권 내에 있고 관리거리가 약300M정도로서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 객관적인 형평성에 의거 허가 처리하고 있으나, 상기 신청자의 신축지는 비가시권 내에 있으며, 관리거리가약500M 이상으로 입지조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상 관리가능거리 확대 해석시 무질서한 G·B구역 훼손초래로 G·B구역지정 목적 상실 초래가 우려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관리거리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토지매립 허가내역 및 미준공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5-11페이지와 5-13페이지는 시장님 답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시장 설치허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면, 허가처리 한 실적은 없습니다. G·B내 불법 설치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천현동 166-1등 3필지가 되겠고, 조치경위는 '95년 7월12일 야시장설치 장비 투입한 바 있으며, '95년 7월13일부터 28일까지 구두계고 및 철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95년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영업을 실시하여 '95년 7월3일 고발 조치하고, '95년 8월2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야시장 설치는 원천봉쇄하여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설치시 즉시 철거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야시장설치 예정공한지에 대해서는 성실 경작토록 유도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8월 현재준공미필상태로 6개월 이상 불법 사용건물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해당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9월중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허가 후 사용검사 미필상태에서 사전입주 등 불법사용은 건축법 제18조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즉시 원상복구토록 유도하여 이행치 않을 시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5-17페이지, 하남시 선동 축구 잔디구장 건설계획에 대한 시의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남시 선동 115-1번지외 11필지, 부지면적은 31,441㎡, 건축물이 2동에 336㎡이며, 시행자는 대한축구협회가 되겠습니다. 시의 견해로는 별도의 축구장 및 부대시설 등을 하남시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하고자 하며, 향후 시의회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축구협회 및 토지소유자인 현대학원과 대책협의 후 하남시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관계과에서 시설의 필요성과 하남시가 필요한 시설을 취합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한 축구협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도 시장님 답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내 불법현황(토지건축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 이전부터 '95년 현재까지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이 300건, 용도변경이 690건, 신·증축이 636건으로 총 1,6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축사허가 및 반려내역('94. 1. 1～현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67건, '95년도에 50건으로 총 217건으로서 세부내역은 별첨 5-22페이지부터 5-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내역은 '94년도에 87건, '95년도에 42건으로 총 129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및 조치내역('95. 1.1～현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 현황은 총 36건으로서 허가내역은 5-32페이지부터 5-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의법조치사항으로서 감북동 387번지 소유자 박인호, 행위자 이학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조장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객토, 매립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발생 현황은 접수된 바 없으며, 9월중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허가지 및 무단형질변경 등이 발생될 시는 즉시 원상복구토록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고발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는 시장님 답변사항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김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주주택 인·허가 및 반려내역('94. 1.1～ 현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축 인·허가 현황은 '94년도 82건, '95년도 25건으로 총 107건으로서 허가내역은 5-40페이지부터 5-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내역은 '94년 21건, '95년 16건으로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B내 주민불편 해소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1차, 3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므로 말미암아 20년 이상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전과자를 만들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98.5%가 G·B구역으로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이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96년도에 본 예산을 확보해서 G·B내 주민불편사항을 홍보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G·B내 주민불편 사항을 백서로 제작하여 경기도, 건교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질문을 드렸는데, 기본계획이라면 장기계획인데 하남시민들이 비젼을 갖도록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승인조건은 계획 인구가 15만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지언정 하남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비젼을 갖도록 해 주고 또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하였으니까 원래 계획인 인구 32만 계획대로다시 올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한 부분과 인수 못한 부분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94년 12월31일날 준공이 되어 조경·토목은 하자가 발생되어 다시 보식을 해달라고 그래서 인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인수를 받았는데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시행자와 의견이 대립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로등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개선 건의사항과 주민홍보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백서 제작은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수용인구를 32만 명으로 재수용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건교부에서 검토를 해서 조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올려도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여건이 변화되어 충족을 시킬 수 있다면 32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인구수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재작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인수와 관련하여 가로등이 많이 파손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완전히 하자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보수가 끝난 다음에 인수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최종보고서는 언제쯤 제출할 겁니까?

9월중에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상산곡동의 구자홍, 조동주, 유준씨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축사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불허가사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관리거리가 500미터 이상으로 입지조건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향후 대책을 보면 관리거리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 답변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관리법 제6조를 보면 대지와 인접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나 기존 대지가 부족하거나 대지에 인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 또는 환경 미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상 관리가 가능한 지역, 같은 부락 내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사람들은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동네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냄새도 많이 나고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축사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가 70～100마리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에 지역실정에 맞도록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거리를 분명하게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관리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반려를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리나 가시권을 따지지 말고 현재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교범의원님이 질의했던 축사반려내역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사가 '93년 12월31일까지는 90평으로 제한하고 20～30m이내에만 축사를 지으라고 허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4년도 1월1일부터는 그린벨트 주민에게 300평까지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축사위치가 너무 멀어서 관리가 안 되어 폐사된 곳이 있다고 신고 들어왔습니까? 도난당했다고 신고가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오토바이를 타든, 차를 타면 1～2km에도 가능합니다. 농촌에 땅이 어떻게 생겼냐하면 옛날부터 마을단위로 생겨서 땅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주민들이 여태껏 피해를 보고 있었으니까 완화를 했는데, 하남시에서는 목을 조이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까?

저도 하남시로 부임한지 한달도 채 안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불법행위건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340건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하남시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5-8페이지의 향후대책을 보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남시민들이 고통을 덜 받겠느냐에 대해 고심 중입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과 의견교환을 충분히 해서 하남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숙제로 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축사신청을 했습니다. 쌍방 합의하에 농로개설을 해서 기존에 소를 키우던 옆에 축사를 더 늘릴려고 신청을 했더니 도로사용에 대한 사용승낙서 미첨부로 반려를 했습니다. 쌍방이 타협을 해서 도로를 사용하기로 하고 축사신청을 했는데 사용승낙서가 없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린벨트법이 완화되어 농로를 개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20～30m 근처에 축사를 지으면 파리, 모기, 냄새 등으로 비농가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겁니까?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축사허가 및 반려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허가내역만 있고 반려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시회 때 질문·답변을 들을려고 요청한 것이지, 추후 제출하겠다면 뭐 하러 임시회개최해서 질문합니까?

임의로 자료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고, 세부내역을 발췌하다보니까 약1,800건 정도가 됩니다. 질문을 받고 자료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없었는데, 현재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원의원 입니다. 5-15페이지, 야시장 설치허가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남시에 야시장이 설치되어 750여개의 업소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야시장이 약10～15일간 영업을 하고 가면서 약 5～7억원 정도의 돈을 벌어 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750여개의 업소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위생상태도 불량하고 인근 주민들이 고성방가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소는 단 10분이라도 영업시간을 넘기면 고발조치가 되어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난번의 야시장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힘을 써서 철거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형편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울타리 내에서 천막이라도 치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또 감독하는 요원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이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벌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남시 청원경찰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청원경찰들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으면 밀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방침은 감시원이 고정 배치되는 것 보다는 수시로 교체를 시켜서 단속이 되어야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16페이지, 금년 8월 현재 준공미필상태로 6개월 이상 불법 사용건물 현황에 대해 질문 드렸더니 관내 해당건물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당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준공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감북동 우체국입니다. 이곳이 불법 사용건물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축사허가 반려내역은 세부내역 발췌 중으로 추후 서면제출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9월15일가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상일～마천동간 도시계획선 말소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노선계획을 변경코자 추진 중,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계획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 계장과도 자세한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은 대책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에게 홍보할 내용 중 제도개선 23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유인물로 제출 해 주시고, 그린벨트 홍보대책 예산편성을 국장님과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대안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인수와 관련해 인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진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사허가를 할 때 거리제한으로 반려를 시키면 농촌 지역은 주택가에 축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파리, 모기, 냄새 등으로 상대적 민원이 발생합니다. 98.4%의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집단부락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 밖으로 축사를 짓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