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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승기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5-09-05

김승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웅

이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일곱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과장 박이지)
판규

양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9회 임시회의 회기중 의안접수현황, 위원회에서 의안처리한 현황,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접수현황은 김성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9월 2일 접수되어 심사중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9월 4일 접수되어 심사중인 예결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오염 등에 대한 조사계획서가 특별위원회로부터 9월 4일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3건을,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 하천오염등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심의등 5개 위원회에서 총 11건을 심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을 보고드리면 예결특별위원회의위원장에는 김승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기호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하천오염등조사특별위원장에는 김용분 의원님이 간사에는 임종빈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 중 회부된 각종 안건심사 및 현지확인 등 위원회별로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본 회의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5.9.5, 의회운영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14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4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364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중 제3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13명으로 하며"를 삭제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직원이 정원은 총 정원제로 의회에 두는 의사과 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고 있어 정원을 이중으로 분별해 명시함이 불편함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성수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995.9.5,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5.9.5,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1995.9.5,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6.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1995.9.5,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15시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49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52번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5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65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하신 내무위원장이신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의원님들 연 6일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유인물로 해서 견출지를 달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9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청취하신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정원 총수에서 의회사무과에 2명,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2명, 동에 1명을 증원 배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유가 각각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심사결과만을 말씀드리면 1989년 1월 1일 자치구 설치 당시 준칙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설치된 조례로 그 운영실태가 미미하고 위원회 심의기능이 구정조정위원회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행하여도 가능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번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등을 공포 또는 공시할 경우에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던 것을 공보에 의해 하도록 단일화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제 1,2차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가결하였으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제4차 회의로 번의 가결을 하려 했으나 간담회에서 논란 끝에 당초 의결한대로 결론짓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 의장을 경유해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런 행정절차 없이 보건소 이전부지 매입을 보건지소 부지매입으로 또한 주차장 건립사업계획을 내용 변경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구청장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득이 당초 안대로 번의를 하려다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종합체육관은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립하고 남선공원내 주차장은 공원의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건립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심사보고서 별첨>
길웅

이길웅의장

내무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승인안은 1건이나 내용별로는 3건이므로 각각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신축이전부지매입의건을 보건지소부지매입의건으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명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
덕규

이덕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이덕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3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주거지역에 비하여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6천평 이상이나 되는 공원부지를 훼손해 가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인공공원까지 만들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녹지공원을 훼손해도 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해야 당연함에도 주민의 혈세로 부지까지 매입하여 녹지훼손에 앞장선다면 우리 주민들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또한 팽창되는 도시발전과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면서 환경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려는 국민정신에 전면대치됨으로 본 안건을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예, 이덕규 의원님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의원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재민 의원님! (
의석에서 : 원안가결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회 이름으로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40만을 육박하는 많은 인구가 현재 서구에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로 분포도를 살펴보면 대덕구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보다 훨씬 적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중에 있고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 군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들을 많이 짓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서구 앞선 서구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지역이 둔산신시지 개발과 더불어 사실상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음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행정부에서 지금 도마2동에 있는 그 지역이 사실은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는 지역인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하기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갔다오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월평공원이지만 사실은 도마동과 변동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가보면 현지는 논과 밭으로 거의 6천평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변동에 출신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모든 주민들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늦은감은 있지만 체육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주민 모두에게 건강과 또 하나의 화합된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체육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현장을 네 번, 다섯 번 다녀오면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심사숙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도어 40만이 넘는 서구 구민에게 밝은 희망이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찬반 양론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찬반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는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사안이 간단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어차피 반대하시는 분도 자연을 아끼자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의결하자는 분들도 주민을 위해서 하고 하는 똑같은 마음이니까 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예, 거수로 하자는 송재민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인 이덕규 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 내리십시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명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사에 동의하신분이 다섯분입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동의하신 의원님이 스물한분입니다. 한분 기권,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스물한분이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선공원내주차장건립의건을 심사보고한 수정안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수정안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및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의안문서 처리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부득이한 수정안은 집행부의 결재권자의 결재 후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겠으며 제출된 수정안 등은 의장의 결재에 의거 해당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조금 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1995.9.5,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1995.9.5,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9.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1995.9.5,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10.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1995.9.5,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15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53번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54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55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56번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한 사회건설위원장이신 송창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송창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번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약자, 산업재해자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체력단련, 건강증진, 재활, 건강회복 등 복합적인 시설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상 세부세항의 보완을 요구하며 유보의견이 제안되어 표결한 결과 원안이 통과되어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징수된 차량관련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설치 주차시설의 확충과 주차관련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조례로써 대전시 일부 구청에서는 기 설치 운영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를 보아 본 구청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써 본조례안도 타 시·도의 자치구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주차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를 보아 본 구청에서도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6번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써 주정차 위반차량 및 고장,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견인료를 징수하고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 3조 1항과 2항의 고장차량과 사고차량을 견인자동차 사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통과하자는 의견의 토론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원안통과 의견으로 가결되어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길웅

이길웅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순서에 의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995.9.5,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15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61번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하신 예결위원장이신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5년도 8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31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 9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 확인 등 밤 9시까지 진지한 심사를 하였고 '95년 9월 5일 11시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843억 2,800만원보다 118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961억 8,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4.5%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중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에 있어 심사결과 종합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이 설정된 경상적 경비는 지침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한편 자본 지출과목의 사업성 경비는 기 편성예산을 집행도 않고 삭감하는 사례가 있음은 비합리적이나 민선구청장 출범으로 새롭게 주민의 복지증진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대체로 바람직한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책사업 예산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효과성 검토 및 주민여론 수렴이 선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감액한 것은 14억 2,204만 4,000원 중 서구의회 장비 휴대폰 사용료 및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 수정예산안중 1억 5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에서 증액하고자하는 목을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7,280만원을 증액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활력과 주민복지 행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더 생산적이고 짜임새 있는 실현 계획에 의한 소요 경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 숙고하여 편성하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5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예결위원장님 지금 삭감내역 중에서 의회 핸드폰 관계 삭감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승기

김승기의원

예.
길웅

이길웅의장

; 예, 그 내용이 들어간거죠?
승기

김승기의원

이것이 총 감액에서 현재 빠져있지 않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뺄 시간이 없어서 밑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14억 2,204만 4,000원 중에서 핸드폰 구입비는 그 중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것이죠?
승기

김승기의원

예.
길웅

이길웅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이거 증액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헌구

이헌구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에 따른 추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헌구

임헌구구청장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49회 임시회에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등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95년도제2회추경예산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2대 서구의회 개원이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지난 홍수시에는 전 의원님들께서 수해관련지역 상황변경에 따른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구정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낡은 의식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자치와 참여」의 조화 속에 편안한 서구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구정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통과된 예산이 합목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균형적인 지역사회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2. 하천오염실태등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1995.9.4, 환경조사특별위원장제출)

15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65번 하첨오염실태등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특별위원장이신 김용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의안번호가 366번입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지금 하천오염실태에대한 조사계획서가 의안번호 365번 맞지 않습니까?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366번으로 나와있는데요.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의안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를 말씀 드리기전에 우선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포된 문서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안번호 36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배포한 하천오염실태등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366번으로 된 것을 365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보다 철저한 확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65번 하천오염실태등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김용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번호 365번 하천오염실태등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목적으로 서구 관내는 흐르는 갑천과 유등천이 매년 오염도가 심각하여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하천오염원인 공장폐수 및 정화조시설 문제점등 실태조사를 하여 고통받는 주민의 아픔에 동참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둘째 조사대상으로는 갑천, 유등천의 오염상태와 정화조 시설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내용으로는 가. 각종 공장폐수, 축산폐수 배출상황조사, 나. 정화조 시설의 문제점 파악과 진단, 다. 관내 하수관 관리상태, 라. 갑천, 유등천의 하천수 수질검사, 마.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넷째 조사일정으로는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방법으로 가. 주민들의 여론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수집 정리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나. 환경특위 위원들이 환경전문지식이 부족한바, 이는 환경전문가와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일정부분 의뢰하여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여섯째 기타로는 가. 폐회기간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지속함, 나. 위원회 활동기간 중 집행부의 관계직원, 장비 및 기타 관련업무 적극협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채택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상정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송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이 수질검사 또 정화조 검사과정은 상당한 고도의 지식과 장비가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갑천, 유등천에 수질검사나 아니면 정화조 검사를 할 때 교수에게 협조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교수에게 협조받는 것 외에 고도의 지식이나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숙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않구요. 중간보고 결과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상구

이상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상구 의원입니다. 정화조 시설에 문제점과 파악진단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야 되겠는데요. 각 동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도 해당이 되죠?)
용분

김용분의원

그렇죠. (
상구

이상구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것 적극 좀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길웅

이길웅의장

예, 송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조사계획서에서 조사내용 라항에 보면 갑천, 유등천의 하천수 수질검사 도 마항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천오염실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구도 아닌 유성구에 있고 또 이것이 대전직할시에서 소관 사항으로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의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소관 사항을 여기 구의 어떠한 고유권한이 아닌 범위를 벗어나 조사계획을 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광역시와 구와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 유등천의 수질검사도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쪽은 중구이고 한쪽은 우리 서구와 밀접해 있고 또 유성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와 구를 연결하는 그런 하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조사할 차원을 좀 넘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신 것인지 본 의원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저희가 이 조사계획서를 만들때에는 물론 서구 관내에 하천 오염상태를 조사하려고 한 것인데 하천수질검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연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조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됐구요. 그리고 중구에 있는 환경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면 꼭 관내에 해당한 것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문제라는 것이 그리고 하천문제가 어디까지가 딱 경계라고 굳이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인 것을 다룰려면 시에서 다루는 것이 전체적이고,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은 구에서 다루는 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계획서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가 있겠습니다. 뭐 서구 사는 사람이 유성구 것을 가본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서구 주민의 대표의 성격을 띠고 의원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치구 의원이면 자치구의 의원에 걸맞게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조사하고 계획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해서 본 의원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라항인 마항은 계획서에서 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하셨으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조사내용 가항에 보면 공장폐수, 축산폐수 배출상황 정화조시설 문제점등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룰려면 상당히 특위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원하시는대로 의원님들에게 의결을 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이 조사계획서를 만들 때 위원장 혼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위원 여러분들의 숙의를 거쳐서 이 조사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물론 서구 관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구 관내 외에 하천조사는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과 충동할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위에서 다시 한번 숙의토록 하겠습니다.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대청호 수질관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구간에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 거수)
길웅

이길웅의장

예, 이기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
기호

이기호의원

의석에서 : 이기호 의원입니다. 조사일정에 보게되면 70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6조 가항에 보면 피해기간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기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 지을려고 생각을 했구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내에 의사일정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기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종빈

임종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송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길웅

이길웅의장

특위 위원이시죠? (
종빈

임종빈의원

의석에서 : 예.)
길웅

이길웅의장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송재민 의원 질의내용 보충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김용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고 임종빈 의원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빈

임종빈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 유등천에 하천수 수질검사가 대전광역시에 관리문제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송재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유입수가 상당부분 저희 서구 관내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저희 지역은 분류식 수거방식에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분류식이 아닌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분류식으로 했을 때 하수종말 찻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 및 방류수를 참고로 한번 조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떤 대전광역시와 저희 서구와의 문제의 제기를 하자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천오염 실태 등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임시회의동안 의원님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