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1995년도제2회일반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만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본 예산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먼저 다룰 필요가 있으므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내역으로서 '95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5년 9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청원제2호 마을버스부당행정행위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및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8월 31일 서초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17호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4회 임시회 개의중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총무국장 박우원께서 정부의 여권업무자치구위임계획에 따라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4개 구청에서 일반여권발급업무를 '95년 10월 1일부터 대행하게 됨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여 여권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이유와 총무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그 대강의 사무를 정하여 기재사항변경, 재발급, 여행증명서 등 일반여권발급업무와 여권 반납, 분실 및 소실신고접수, 기타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여권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에서 검토내용은 여권업무를 수임처리하기 위하여 여권과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검토결과는 실, 국, 과 의 설치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구, 직제의 현황을 표로 표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반대 1, 찬성 8, 기권 1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표결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2분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허명화의원! 발언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현 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총무재무위원회 현 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공지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이 회의가 개의될 때 처음에 본 의장이 공지한 사실을 듣지 못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조례안을 먼저 다룰 필요가 있어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는데 그래도 ... (

- 예,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 아니, 허의원 혼자 ...) 다음에 드릴께요, 가만 계세요. (

-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다음에 드릴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

의원 허명화입니다. 모든 회기는 의원들이 의안을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기간이 짧아서 다급한 상황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에 자료를 요청받은 것을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검토해 본 결과, 총무과에서 제출한 보조자료에 의하면 내무부 초과승인 인원 요구 해서 27명 해가지고 38명에서 마이너스 11명 해서 27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승인은 내용에는 통보일자 '95년 8월 16일, 통보내용은 27명을 요구했는데 25명으로 승인됐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심사할 적에는 36명이라고 승인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5명으로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현재 본청에 회의 가서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을 지금 자리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방금 안되면 다른 의원의 질의를 한번 더 받고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본청 회의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질적인 정원은 1,36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비 2명하고 방범원 117명을 포함해서 제외시키면 1,2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기준정원은 1,26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비와 방범원이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무부 기준정원 범위내 여유정원으로써 1,261명에서 1,250명을 빼면 11명 여유정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 여유정원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불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의 초과인원 승인요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날 내무부에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내용은 27명인데 38명에서 11을 빼면 여유인원을 빼면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명을 저희들이 내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8명이 여권과에 소요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무부에서 지난 8월 16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하신 허명화의원 말씀대로 27명에서 25명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실제 38명이 필요한데 36명이 확보돼 가지고 2명이 미확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 이해되십니까? (

-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당초에 1,261명이 정원 안에는 여유분이 11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11명을 민원관리업무 인원으로 계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원에서 더 증원할 인원은 내무부에서 승인한 인원 25명에서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부구청장의 인원을 감원해서 1명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24명으로 해서 지금의 조례개정안에 「930」으로 한다를 「918」로 한다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민원발급 거기 여권발급민원실에는 충분한 인원이 확보된다고 보아 「918」명으로 하면 부족한지 방금 그 답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권과 신설에 따라서 증원을 36명으로 했는데 1명이 삭제돼 가지고 수정돼 가지고 92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의원께서는 내무부의 초과승인 인원이 11명이 여유가 있으니까 918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11명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조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내무부의 초과승인요구이기 때문에 929명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이해가 돼셨습니까? 본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총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이 안을 심사할 적에는 38명을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 36명을 승인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11명이 우리 정원에서 11명의 여유 있는 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모르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 11명의 여유가 있으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918명으로도 36명이 확보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 안은 간단하니까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918명으로 할 것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허명화의원의 토론은 일단은 반대토론으로 간주를 하고 한 가지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 연서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만이 의제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으로 간주하고 허명화의원의 수정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의가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보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 늦게까지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댁이나 또는 개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본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의석에 미리 배부를 드리고 부득이 의사가 진행이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조금 이따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권 주세요.) 허명화의원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안녕 하십니까? 신석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초구청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 8월 26일 서초구청장께서 의안번호 14호로 접수 '95년 9월 4일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9월 4일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국장께서 각각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로 갈음하였습니다. 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나. 주요골자에서 세입은 '94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당초 세입예산에 미계상된 재원발굴 그리고 여권민원실 등 국고보조금이었으며 세출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 여권민원실 등 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제경비 소모성, 낭비적인 세출예산과 청소대행에 따른 세출예산을 삭감조정하여 주민 숙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313억 8,546만원이었고, 기정예산 1,276억 9,779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36억 8,766만 9,000원이었습니다. '95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따로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였으며 예비심사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담당자별로 보고하였습니다. 가. 검토내용, 제2차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특별회계 162억 4,335만 1,000원, 일반회계 1,151억 4,210만원 그리고 총계 1,313억 8,546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변동내용은 3쪽에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결과에서 1,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심사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 세입은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별로 4쪽, 5쪽, 6쪽에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내용이 방대하므로 생략하였습니다. 2,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하나 뿐이었습니다. 세입은 추경예산안 155억 5,287만 5,000원이었으며 주요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4,832만 3,000원, 잡수입중 이자수입 3억 1,047만 1,000원이었습니다. 세출은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조성이 1,030만 등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내용은 방배풍물시장 보수 830만원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심사보고 9쪽, 10쪽,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들은 구정을 염려하고 구민복지를 생각하면서 재정의 효율성은 도모하고자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이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장시간 토론을 거듭하였고 정회를 하면서까지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최선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이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서초구발전기획단 예산이 설치근거 미비로 삭감이 되었고 다만,ENG카메라 기사 다급 1명만 반영되었습니다. 가계보조비는 계산착오로 정정을 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연식정구가 1억 2,994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방배풍물시장 보수는 830만원 시비로 보수할 사항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액을 조정하여 요구한 2억 7,219만 8,000원을 감 4,059만원을 증액조정하여 예비비는 47억 1,981만 2,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예산총칙에서 제3조, 제4조, 제5조의 「없슴」을 「없음」으로 바로 잡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국고보조금 1억 5,823만 1,000원의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에도 국고반영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짧은 시간내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에 골고루 투자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적은 사업들을 과감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투자 효율성이 적을 지라도 주민들이바라고 원하는 사업들은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뜻이 잘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도록 수고하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새삼 감사드리며 뒤에서 성원하고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허명화의원이 제출한 발언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통지서의 내용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심사보고가 이 자리에 배부되게 된 데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방금 신석근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왜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배부해 드리느냐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되어서 현재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있는 규정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방해하지 말고 듣고 얘기해요. 어떻게 ... (

허명화의원 질문 이따가 합시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시간에 토론을 드릴테니까 토론하실 부분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집행하고 난 뒤에 구청의 책임만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의 예산심의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보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장님께 회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허명화의원 다시 나오세요. 지금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다시 나오셔 가지고 요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흥분하셔서 몇 가지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회기연장을 해 달라는 동의가 나왔고 ...

이 자리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

그 다음에 보류동의해 달라는 내용이 나왔지요. 보류동의 ...

그러니까, 예. 오늘 보류동의입니다. 그리고 회의연장을 요청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토론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본 허명화의원이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의장이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사전에 심사보고서를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려서 검토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회기에는 처음부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루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것을 다시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또는 회기가 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회의를 오늘 4시에 하도록 이미 합의되어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예고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난번 제3차 본회의시 다시 한번 짚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의 일치로 의결을 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지시켜 드립니다. 절차상 하등에 하자가 없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본 심사보고서를 사전에 여러 의원님 댁으로 개인 개인에게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허명화의원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더 지대하셔 가지고 어제 예산결산위원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의회에 남으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황을 지켜보신 바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

- 끝까지 다 못 보았습니다.) 끝까지 못 보셨지만 많이 보신 사람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고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두 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는 회기연장에 대한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

- 의사진행 발언에서 동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허명화의원이 하신 회기연장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지 아니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허명화의원이 제출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의제로 성립되지 아니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 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면서 질의시간, 토론시간 묻는다는 것이 의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배려가 되는 건지 정말 회의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는 심사보고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삭감된 것을 정확한 파악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질의시간을 강행하는 것이 이게 ...

허명화의원 질의하실 요점만 회의진행 능률을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쓸데없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빙자해서 너무 이렇게 강행하지 마세요. 심사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동료의원님들 죄송한데 의장님께 잠깐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

제가 의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추가경정예산안도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 또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또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의 규모가 추경의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부 다 손바닥 들여다 보듯 제가 보기에 다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적어도 질의란 것은 심사보고 어제 돌아간 회의내용, 허명화의원같은 경우는 어제 표결을 할 때까지 계시지는 않았지마는 대충 돌아가는 ... (

- 대충 봐 가지 고 어떻게 질의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가셨기 때문에, 알고 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 (

의원 허명화입니다. 정말 의장님께서 어저께 제가 예결위원회에서의 방청을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질의사항만 들어서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개인적인 일로써 그 토론까지 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과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조금전에 그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론하실 거리가 없습니까? 토론하실 ...

있습니다.

있으면 토론하시고 그 발언을,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셔야지 ...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려면 아까 제가 요청한 정회를 해 주셔야지요.

토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난 뒤에 서초구청에서 집행하고 난 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책임은 실제적으로는 그 구청에만 질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간이 짧았던 어쨌던 졸속심의하고 난뒤에 부실예산안이 의결되고 난 후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를 파악은 못 했지만 대충 파악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제추진비가 7,000만원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을 하였는데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1,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해 들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심사보고를 못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과다한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 소요예산 산출내역자료를 검토, 분석해 보건데 선심, 낭비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실제행사에 경상비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그리고 어저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전문위원의 말씀으로는 강남구와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강남구, 송파구, 중구 공보실에 모두다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8월 21일부터 3일 동안에 계약을 했다가 그것은 그 케이블TV 방송국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는 전혀 예산을 하지 않고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유독 서초구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평소에도 서초구는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러한 행사를 졸속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본의원이 모르겠고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배파출소 임시청사시설비 2,913만 2,000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올해 원래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에 안전진단비로 방배2동 동청사, 방배본동 동청사를 안전진단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증축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동청사를 개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파출소에서도 비용을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경찰재정이라는 그런 이해하에 서초구에서 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면 마땅히 임시청사시설비는 파출소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삭감할 것을. 그 다음 서초4동 분소 민원실집기 1,214만 7,000원 전액삭감을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94년 본예산 편성시 과대동분소설치 임차료 4억 연계된 복리후생비 360만원 시설비 2,6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등은 요구편성한 후에 '94년 추경시에 임차료 4억을 경정시키고 다른 예산은 불용시킨 항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95년 추경에 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계획성없는 졸속예산이라고 보아서 만약 분소시켜야 하는 이유가 민원때문이라면 타 동에도 민원이 제기되면 모두 분소시키겠다는 의지인지 의심스럽고 서초구의 전 동을 검토한 후 다시 계획하여야 하며 만약 다수동의 민원이 제기된다면 분동구획선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아 삭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방송장비 ENG카메라에서는 전액삭감? 예, 전액 삭감하였답니다. (

- 그러니까 좀 알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전액 증액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의 답변으로는 송파, 중구에서 매입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송파구에서는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는 조달구매를 하였는데 ENG카메라를 포함한 장비일체를 8,0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초구의 1억 5,400만원 예산은 과다하다고 보아 본의원 7,400만원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 다음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비가 1억 3,045만 9,693원으로 예산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95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획인한 바로는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에 거의 1. 몇%입니다. 그것은 물론 공사비의 전액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지마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 실시설계비가 1억 3,000여만원이라면 공사비를 도대체 얼마를 책정했다는 것인지? 이 좁은 땅에도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다시 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좀 더 검토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아마 증액한 것 같습니다. '94년에 예산, '94년도 예산에 방배2동 노인정신축비를 1억 8,817만 6,000원을 계상해서 '95년 봄에 개관하였습니다. 또다시 방배2동에 구립노인정을 건립한다는 것은 서초구 전체 형평에 어긋나며 기존 노인정을 철거하게 될 때는 동청사건립계획과 함께 기존의 장소에 건립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보아 방배2동 청사건립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노인들에게 소홀하게 취급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보아 삭감하고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 방금 제기한 모든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의사진행상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허명화의원의 반대토론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제안, 제의, 동의란 말을 썼습니다. 삭감동의, 제안, 제의라는 것을 반복했는데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어떤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중에서 동의에 대한 부분만 짚겠습니다. 수정동의부분만 동의에 대한 것은 본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환기를 시켜드리면서 지금 서면서명을 해야 됩니다. 하시면서 일단은 동의란 말씀을 쓰셨습니다마는 반대토론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199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아시다시피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폐회 출석의원( 29 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