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윤재석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날 행정구역 통폐합 지침에 따라 산고 끝에 남양주시가 탄생된 지도 어느덧 반년하고도 2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기도에서 유일무이하게 남양주시가 제일 먼저 통폐합됨에 따라 서울과 비슷한 수도권 제1의 웅시요, 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도·농 복합형 도시로 가장 조화를 잘 이룬 선망의 시가 탄생되었다고 극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민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정부의 많은 홍보와 약속을 믿고 갈등과 기대 속에 통합을 택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시청을 찾는 주민들이 제1청사, 제2청사를 오고 가야만 하고 대중교통이 연계되지 않아 서울을 경유하거나 값비싼 택시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불편을 겪어가면서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초대 민선시장을 탄생시켰고 제2대 의회를 개원시켰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장을 우리의 손으로 열어가고 실천하며 책임져야 할 주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의회와 시장은 과연 그간에 주민을 위한 시정,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노력하고 실천하였는가를 다같이 반성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와 8월 8일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시장의 시정방향을 보면 열린 시정,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미래지향적인 남양주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은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교육시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바 날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한 모자라는 초·중·고등 학생들의 교육시설은 어떻게 확충하고 확보할 것인지 교육시설문제에 따른 시정방향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는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보전, 문화복지 사업으로 쾌적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문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바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는 남양주시의 임야면적은 332.04ha로 시 전체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 경기도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산림 전반에 대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산림조합이 없어 남양주시를 비롯하여 구리,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군 등 5개 시군의 산림시책을 맡고 있는 의정부시 소재 양주군 산림조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주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많은 불편과 많은 비용부담을 타지역 타기관에 부담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양주산림조합에서 분리하여 구리시와 같이 남양주시 산림조합이 설립되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어느 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1월 1일 남양주시 발족과 동시 개청된 시청 청사는 제1, 제2청사로 구분되어 동일 청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업무들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한 군데만 가도 될 것을 두 군데로 왔다갔다 해야만 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음은 이 또한 유감스러운 일들로 그 사례를 들어 말한다면 제2청사 지적과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발급 내역을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3만1,308건으로 1일 평균 729건으로 그 중 등기를 목적으로 등록세 자진 납부키 위하여 발급 받은 것이 3만6,488건이며 1일 평균 203건으로 동 203건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직접 제2청사 지적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자동차편으로 제1청사 세무과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다시 등기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1일 203건이나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나머지 506건은 읍면동이나 시본청 종합민원실에 접수되는 각종 허가 등 일반민원에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토지분할 합병건수가 989건으로 1일 평균 5.5건으로 그중 도시계획지구 내의 건수가 397건으로 1일 평균 2.2건으로 해당 주무과와 협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본청에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반복되고 있고 협의과정에서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또한 토지거래 허가사항이 본청 각 실과소와 협의 결재 받는 사항이고 토지등급 조정 등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 업무와 가장 많은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가 본청에서 멀리 떨어진 외청에서 업무를 집행함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그 대안으로는 본청 보건소를 제2청사에 통합 이전하고 현 보건소 건물과 종합 민원실을 잘 조정 배치하여 제1청사 내에 지적민원실을 이전하여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취급함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종합청사 장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천마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로 남양주군 시절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민자유치를 위한 많은 검토가 되어 오던 사항으로 이제 민선시장이 깊이 검토하여 결단을 내릴 때라고 봅니다. 천마산관리사무소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81년부터 82년도에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심신수련장으로 국·도·시·군비 12억4,500만원을 투자 개장하고 83년부터 남양주군수에 위임되어 천마산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남양주군천마산관리사무소설치에관한조례를 공포, 천마산관리사무소를 설치, 순수 군비로 운영, 90년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청소년을 위한 심신수련시설로써 연도별 수지현황을 볼 때 90년부터 94년까지의 입장료 수입은 6,880만4,000원으로 연평균 1,376만원으로 이용객은 연평균 5만2,176명으로 사무관 1명 외 11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연평균 2억4,886만2,000원으로 매년 2억3,510만2,000원의 적자운영으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수하여야 하는고로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용객이 남양주시민도 아닌 서울 등 외지인으로 재정자립도가 34.5%의 열악한 재정으로 매년 적자를 보면서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실정에 맞는 사 업으로 사업계획을 추가 변경하여 민간자본이 과감히 투자될 수 있도록 흑자사업으로 전환케 하고 기구를 축소시켜 인건비를 절약하고 지방재정 적자를 흑자로 유도함이 남양주시 지방자치단체를 운용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경영방법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시 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 동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의 관례를 보면 예산만 확보되면 설계회사에 용역 체결하고 용역회사로부터 설계도서가 납품되면 형식적인(수정불가로 강조) 주민 공청회와 집행부 게시판에 게시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의회에 제출,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케 한 후 제기된 문제점 등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은 채 의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것이 관행으로 20년만에 변경된 진접읍 도시계획, 구리 도시계획에 적용 받는 퇴계원면 도시계획, 호평·평내동의 도시계획과 공업지역 지정 모두가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으로부터 소외 받는 우를 범하였음에도 남양주시 발족과정에서 얻어낸 남양주시 통합도시계획마저 사전 협의 없이 95년 4월 14일 용역 시행됨은 관행에 따라 20∼30년 전 방식대로 용역회사 기술자의 틀에 박힌 도시계획을 자기네 뜻대로 만들겠단 말이 아닙니까? 통합과정에서 당시 의회가 통합 도시계획을 요구한 것은 시·읍·면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읍·면·동의 특성있고 미래지향적인 남양주시의 발전계획을 하나로 통합 시행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들여 용역발주 하였어야 할 사안이고 이제라도 기초 조사된 자료를 갖고 의회와 협의, 의회의 의견이 담긴 도시계획으로 설계 입안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함은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안하라는 뜻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은 시설결정 되기 직전에 입안된 도시계획이 지역실정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만 묻는다는 절차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향후 남양주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를 의회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군 통합 원칙에 의하면 통합되는 시·군에는 교통망을 정비하고 시내요금으로 조정하여 통합시민에게 혜택은 물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 주민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요금의 실례를 들면 광릉내에서 청량리 좌석버스는 700원, 일반 입석버스는 800원이며, 서울시내 구간에서만 시내버스요금에 적용 받고 같은 남양주시 구간에서 승·하차하여도 시외버스요금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고 있음은 즉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버스노선을 제1청사 중심으로 일부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대중교통을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지역이 많으며 특히 진접 지역의 주민이 남양주시청을 방문 이용하려면 7-1번 대진버스 광릉내-교문사거리 제2청사까지 1일 3회 다니는 것을 이용하거나 부흥교통 55-1번 버스 광릉내-교문사거리 경유 동대문까지 실제로 1일 약 20회 운행하던 버스를 이용 교문사거리에서 갈아타고 다니던 것마저 지난 8월 20일자로 운행이 중지되어 시청을 찾는 주민과 동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던 주민이 광릉내-갈매-망우리 경유, 경동시장을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 망우리에서 차를 갈아타고 다녀야하는 엄청난 불편과 시간을 낭비하여야 하는 점, 구리시에 소재한 남양주세무서 외 각급 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을 위하여 버스노선을 연장함과 동시에 1일 30회 이상 증설하고 광능내-장현-오남리회차 다시 장현 경유 서울로 운행하는 7-1번 버스노선을 사능 경유 제1청사 금곡동까지 연장 운행케 하고 연평-신월리간 지방도가 연평 2리까지 확장됨에 따라 장현에서 연평 2리 와촌부락까지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회사버스 또는 공영버스가 운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청원경찰 9명을 배치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되며 선 지도 후 단속이 되는 교통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5분 경고제, 즉 5분 이내에 자리를 옮기도록 경고 고지문을 부착하고 5분이 경과하여도 이행치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정차 위반 범칙금을 부과 고지하는 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있는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단속요원을 50% 여자요원으로 교체하여 1조 남녀 각 1명씩을 조 편성하여 지도 단속업무에 임한다면 조화로운 시정, 다정하고 부드러운 행정이 구현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포천군 소흘 면에서부터 시작하여 광릉내 수목원 앞을 경유 진접읍 부평리 왕숙천에 합쳐진 하천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원상태로 유수가 흐르고 있는 하천으로 하천법에 의거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어 하천도에 등재되어 있는 봉선사천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에는 부평리 산99번지 산림청소유 영구 보전림으로 되어 있어 산림청으로부터 규제를 받아 부평2리 주민과 인근 건너편 농경지 토지 소유자가 행위제한까지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던 교량 하나 설치하지 못하여 하천으로 돌려 줄 것을 산림청에 계속 건의한 바, 작금에 와서 현실 하천임을 인정하고 분할측량비용 원인자 부담하여 관리청이 이관하여 가도 좋다는 답변을 받은 바, 산림청과 협의하여 하루속히 남양주시에 분할 측량하여 하천으로 지목변경하고 동법에 따라 이용 관리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5년 6월 27일 우리는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도약을 위하여 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시장을 중심으로 1,100여 공직자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우리 23만 여 남양주시민은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이에 부응하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34.5%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은 이렇듯 열악한 재정환경을 재정확충방안을 위해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는 면적 465.34㎢와 인구 23만, 행정구역 3개 읍, 6개 면, 6개동의 거대한 면적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듯 거대한 면적과 자원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행정, 교육, 환경, 문화, 산업, 건설, 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란 지역 내의 주민을 기초로 공공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하에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살림을 하여 나간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와의 유대강화 및 협조체계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실공히 처음 시작되는 지방정부로서 작은 것부터 또는 비 예산 사업으로부터 23만 시민 모두의 손발이 되어 모든 공직자는 봉사할 때입니다. 이에 부시장은 친절봉사 서비스 행정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업무보고에서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시 노후 건축물(공동주택) 3건을 보고하였는 바, 이는 극히 형식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험시설물 중점 관리대상 21건에 대한 세부현황을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개 읍·면·동의 건축물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문제점을 돌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획담당관은 생활개혁추진에서 맑은 물 지키기를 부처 4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및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조세와 중앙 및 도에서 교부하여 주는 예산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살림을 해야 하며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이를 위하여 어떤 방법이나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여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았는지 있다면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시정보고에서 지방일간지 11개 사, 지역신문·주간지 5개 사를 통하여 시정의 주요시책홍보는 물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특색사업은 무엇이며 주요시정과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 시는 23만의 시민과 1,100여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국장은 시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회진흥과 시정보고 시 1억 7,100만원을 투입, 농촌생산소득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본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촌지도소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과 이를 농촌지도소로 이관하는 방안 등 동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세무과 소관으로 세무조사 및 세원확충에서 연간 목표 27억원 중 상반기에 12억5,700만원을 부과 징수, 연간 목표액이 47%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실적위주의 안일한 행정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회관이 지난 8월 12일 금곡동 산 74-3번지에 준공되어 노인복지회관 및 새마을회관과 함께 위치하게 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류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별내면 광전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매립처리 방법은 사람의 살을 째고 독약을 집어넣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맑은 물을 지키고 지구촌을 살리자는 거대한 용어가 무색하게 쓰레기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다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답변은 이제 시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보건사회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사회국의 시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쓰레기분리 수거료는 3억2,400만원인데 비하여 95년도 상반기 규격봉투 판매액은 7억4,400만원으로 규격봉투 판매액이 쓰레기 수거료의 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시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농촌이나 독립가옥에서는 소각처리하고 있어 더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질 좋은 서비스와 도시환경을 위해 쓰레기용기를 이동식 소형으로 제작, 공급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각 노인회별로 청소년 예절교육을 확립해 나가고 어린이 놀이터 지원 등 노인 및 청소년을 위한 보다 많은 지원과 시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지역별로 확대보급 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의 발전계획으로 보건사회국장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늘어나는 농기계 구입과 영농기계화 단지조성 등으로 판매만 있고 서비스는 없는 실정인데 농기계 지정수리센터는 남양주에 얼마나 되며 부품 충족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산업경제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주부들의 시장 바구니를 계속해서 인근도시인 서울이나 구리시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 농산물 임시판매장을 상설 시장화하여 아파트 주민과 농촌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경제국장은 시정보고에서 도시가스배관은 9km라고 보고하였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향후 공급계획과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가스공사 기본 설계도를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산업경제국장은 주차질서를 바로 잡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주차시설이 예산을 낭비하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장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녹지과 식수계 영림계획의 채산성을 조사 보고하는데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 산주별로 조사하고 향후 속성경제림을 식수할 계획은 구상해 보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시정보고에서 도로 104개 선 노선연장 4,967km를 보고하였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관리 면에는 엉망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독되는데 향후 대책을 구상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금곡동 한림타운, 경기주택은 지난번 시 자체 건축물 안전점검결과 위험건축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렇듯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주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건축의 문호를 활짝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또한 수시로 민원이 대두되지만 신속한 해결이 없어 행정의 공백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시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간이상수도관리에서 양호가 13개, 보수대상이 94개, 폐쇄대상이 2개, 기타가 1개소 총 110개소로 보고하였는데 시민건강에 우선인 급수시설을 보수대상 94개를 포함하여 97개소를 오늘 이 시간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일이며 아울러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시설을 제일먼저 점검하여야 하는 데 했다면 그 증빙자료를 의회에 오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상태나 관리상태를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 아닌가 하며 수리나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10개소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 93년도, 94년도, 95년도분 오늘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스물세 번째, 1972년도 지적 고시한 도시계획도로 중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향후 세부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금곡택지개발지구 보상금 이의 신청자 김명원 외 13명(건물 6동, 토지 15필지 8,708m²)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석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3만 남양주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시정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함께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민선단체장의 탄생이후 첫 번째로 시정의 궁금한 사항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정책토론의 장이며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시정을 함께 구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소득 1만불 시대를 추구하고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세계화를 향한 노력과 함께 지방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온 국민의 열망과 헌신적 동참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터전 위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 계기를 놓치지 않고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계층과 온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으며, 이에 우리 의원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여, 막중한 책임과 역사의식을 먼저 통감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식이 강한 지역주민의 창의성과 애향심,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주인의식을 갖고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공동목표를 앞당겨 성취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써 이를 발전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거의 꿈과 바램만으로 또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이루는 행정의 조직·제도·관행과 형태의식의 변화,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시민의식에 있어 자기 희생과 헌신을 기초로 하는 변화된 의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시대, 변화한 시대에 23만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한 막중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께서는 평소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으로 민선시장의 꿈을 키워 오시던 중 지난 6월 27일 선거를 통하여 시정의 책임자로 선출되셨습니다. 시장으로 선출되기 전과 선출된 후의 본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소감을 우선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 취임이후 과거 관선시장 체제하에서의 차별성과 변화를 갖기 위하여 취하신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선단체장 행정체제하에서의 제도, 관행과 형태, 민원서비스와 공직자의 자세 등 변화된 모습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임 초기 적절한 변화의 모습과 관선체제하에서의 불합리한 관행과의 단절 노력,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취하였다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은 무엇이며 이 약속을 시장당선 이후 시민에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예산 확보 및 추진방안, 사업추진 부서의 확정 등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는지의 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 시장께서 기이 공약하신 그 내용만으로 과연 21세기의 경쟁력 있고 비전 있는 지역개발을 성취할 수 있는 알차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믿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께서 기이 공표한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6.27선거를 통하여“남양주 시민 스스로를 위한 남양주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교육시설 부족, 교통지옥, 생활편의 시설 등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불편한 도시다”라고 하셨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단순히 선심성, 선동성에 호소한 공약인지, 구체적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모 일간지의 기사내용입니다만 진접읍 광릉수목원에 산림 전문대가 신설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입지조건이 쾌적한 화도읍 주변에 전문대 신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께서는 시장취임 시 취임사에서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남양주시 주식회”로서의 남양주시의 운영방향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 라는 개념으로 행정의 목표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제공에 있는 것이지 주식회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는 데, 시장께서 주장하는 주식회사는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단순한 용어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행정자체의 목표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영개념은 하나의 수단일 뿐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살림을 꾸려 가는 근간의 요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지방재정의 확충과 행정의 경영기법 도입에 대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무엇보다도 23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조직관리와 복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단체 등 그 조직의 목표달성과 효율의 증대는 조직의 활성화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기구와 조직으로 새시대, 새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행정기구의 능률적인 성과를 위한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조직을 개편할 계획과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 조직을 끌어갈 조직 구성원의 질적 향상과 체질개선을 위한 시장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제도를 주먹구구식이나 혈연, 학연, 지연 등 친분관계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도 진취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놓치지 말고 관리하고 발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시정의 능률적인 추진과 지역내 무분별하고도 산발적인 개발을 막고 보다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차분히 집행 가능하도록 시 종합발전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겐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참여를 촉진시키며,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 행정 시책발전과 마련된 시책의 집행과 성과분석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만한 정책개발연구 기능을 갖춘 상설 가칭“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발전기획단 구성을 제안한다면 과거의 형식적인 구성에 단순 공무원의 파견으로 그치는 비 실무적이고 비능률적인 형태와 관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제도 및 운영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지난 95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의회에서 각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저조하고 부진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엄중히 촉구하였음에도 7월 30일 현재 50% 이하의 공정인 사업이 41% 그 중 21%의 사업은 미착공 및 사업이 취소되는 등 저조한 실적으로 곧 닥쳐올 동절기에 사업을 착공한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1%의 미착공 사업과 취소된 사업은 어떤 것인지 건별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본 시청건물을 건립하였음에도 금년 장마와 우기시 누수가 되어서 지하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체가 바닥은 질퍽거리고 벽면은 모두 곰팡이가 슬어 회의를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또한 1층 사무실 군데군데 물통을 즐비하게 받쳐놓고 근무를 해야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93년도 12월 31일 준공된 건물로써 현재 청사 전체의 부실로 인한 하자는 어디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는지, 또한 하자보수는 요구해 보셨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엄청난 금액인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앞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주민불편 해소와 체계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제2청사 내 차량등록사업소, 종합복지회관, 지적과를 본청과 통합하고 본청의 보건소와 2청사 보건지소를 2청사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활용과 의료장비 확보로 주민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향상 및 의료서비스를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직원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금년 1월 1일부로 도·농 통합의 웅시로 시작되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복잡다난하다고 생각되나 새로운 민선시장을 보필하여 단합된 시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새출발을 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시장 취임 경축을 위한 본청 정면 프랑카드가 2개월 가까이 그냥 내 걸려 있어 시민의 빈축을 산 사례가 있었고 의원들의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각 실과 담당자를 만나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고 있을 때에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하는 직원의 태도, 아직도 복지부동, 무사안일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민선시장과 더불어 대 민원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직원자세를 확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원종합관찰제를 운영함에 있어 본 의원이 관찰통보서를 8월 24일 담당 부서에 제출한 바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바 있는지, 조금만 수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 보고가 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답답함을 금치 못해 주민의 입장에서 관찰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관찰제라는 좋은 제도를 왜 적극 활용하지 않는지,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양주시의 오지 지역인 수동 지역에 인·허가와 관련하여 법적 범위를 이탈, 과잉규제 또는 직원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실질적 주민이 원하는 민원은 부정적으로 처리 반려하고 특정인 업자 및 특정단체에 대한 민원처리는 긍정적으로 처리해주는 이러한 사례가 지난 8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현지조사시 실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숙원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 기금 확보 및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수동노인정에 대한 시설보수 및 샤워실 설치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제2권역인 수동천에 대한 상수도설치계획과 현재 용역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화도 수동간 지방도로변의 인도라기 보다는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최소의 인도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농가주택 및 축사의 표준설계도면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주민설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다섯 번째, 하천감시원인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는 멀리한 채 정당한 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는 지역주민 건축 현장의 공사를 방해하고 주민을 괴롭히는 청원경찰을 줄이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사업 시행 시 그 지역 지도자 및 개발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득한 후 사업시행을 하도록 4년간을 촉구하였으나 아직 이행치 않아 부실공사 및 사업시행 장소가 변경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 소규모 사업은 이장, 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할 믿을만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촌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 4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하였고 도급계약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농촌 가로등은 항시 40% 이상이 1년 이상 고장 방치되고 있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보수체계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본 의원은 계속해서 지속관리 주시하겠으며 의회를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주체는 누구인지, 왜 지방자치는 잘 이루어져야 하는지 바로 알고 옳게 인식해서 21세기를 향한 무한경쟁시대에 세계화를 향한 노력과 정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수해로 시정에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이 있으리라 사료되나, 이번 기회에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모든 시정의 정책, 시책, 제도 민원은 오직 주민을 바탕에 두고 주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가 혁명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정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학 의장님, 그리고 김영희 시장님!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부조리가 없는 사회,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하는 만큼의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 빛이 모두 차단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이제껏 획일적이고 기계적이며 무사안일 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햇볕 나는 쪽만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살아온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국리민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가 공복의 자세를 잃지 않을 때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 스스로가 노력해서 공복의 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남양주시는 발전할 것입니다. 과거의 관료적인 관행과 전횡을 깨고 과감하게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나는 아픔을 격지 아니 하고는 우리 남양주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4일간에 걸쳐 시정보고를 하시느라 더운 날씨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공직자 여러 분, 그리고 열심히 경청해 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장님 시정연설 서두에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시민 제일주의, 시민 만족행정을 최우선에 둔다고 했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편다고 했지만 시장 따로, 공직자 따로, 시장의 시정방향을 공직자 대다수는 외면하고 또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예를 들면, 모든 사업은 공청회를 거치면서도 그 공청회가 주민들의 참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식행위로 그쳐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이 시간부터 그러한 공청회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를 분간 못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중에는 친절봉사를 통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실과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본 의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또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화합하는 밝은 미래의 남양주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시 우리 남양주시의 향후 청사진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장은 시의 시정방향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마이크상태 불량) 또 기획담당관실의 보고도 어떤 대안이 없어 남양주시의 종합발전계획을 어느 모처에 맡겼다고만 합니다. 도면으로 우리 시의 청사진을 그리기에 앞서서 말로써는 안 되는 것인지, 또 그 청사진이 금년 말에나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 믿고 일손 놓고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남양주시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34%밖에 되지 않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원발굴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관변단체 사무실을 하루빨리 이전해 주시고, 관변단체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T. V 난시청 지역의 시청료 징수를 유예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의 무단이석을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고 제2청사 친절봉사 행정이 아주 미흡하니 철저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은 행정정보공개법 제정 이후의 공개된 행정 모두의 목록을 작성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고충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고충처리 제도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상회를 통한 주민숙원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현황 및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이후 미금 및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건은 몇 건인지와 회사별 공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공사발주 및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호평·평내 택지개발 지역내 도로포장공사가 미비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하천 옹벽 공사 후에 미설치 된 가드레일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 공부방이 1,460만원, 일반 공부방은 84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읍면에 편중된 복지회관건립을 동에는 건립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이자수입 18억6,000만원 중 공금이자 5억9,000만원(32%), 정기예금 1 2억원(65%)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7,000만원(3%)의 내용과 내역의 금리를 보고 바랍니다. 세금징수유예처분 사례가 있다면 그 액수와 처분의 근거와 결손처리의 합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93년도 공시지가보다는 94년도 지가가 훨씬 높고 95년 공시지가 특히, 수용당하는 택지개발 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등급 및 가격이 훨씬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서민들의 축산폐수는 청문회를 통해서 단속을 하면서 협동산업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제껏 방치했다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완공예정인 폐수종말처리장은 공사가 완공이 되었는지도 말씀해주시고 호평동 공업지역 지정에 대한 환경평가는 제대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각 동에 탁아소나 어린이집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참고로 서울시는 1개 동에 2,500만원씩의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시약 구입현황과 수도료징수현황, 원수생산현황과 수도료징수현황을 비교해서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호평동에서 제2청사까지의 마을버스노선을 연장허가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의향과 증차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금성교통의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규칙적인 시행운행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아파트 이면도로의 주차선 확보와 무질서주차 통제계획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는 임목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전국의 45.82m², 경기도 42.28m²로 남양주 42.23m²로 남양주시는 전국평균, 경기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95년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림사업에 투자한 돈이 140ha에 3억2,505만1,000원이 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평지역의 인공조림 한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은 조림사업의 허·실을 들어낸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공업지역내의 조림면적이 11.4ha가 되고 있습니다. 잣나무 1.9ha, 잣과 낙엽송 9.5ha입니다. 남양주시 산림훼손 허가내역과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우리 호평동 지역의 택지개발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전쟁을 치른 지가 약 17개월 이상이나 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그 택지개발지역 바로 옆에 공업지역으로 책정한 것은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보복행정이 아닌가 싶으며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공청회 시 그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한 자체를 외면한 것은 공청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느끼면서 공청회서 본 의원이 새로 탄생되는 시장님과 시 의원 그리고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작품을 만들자고 6월 9일 시의회 의결을 한 사실을 건의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현지실사 한 번 하지 않고 도면으로 그려 댔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재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지정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병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아프며 성생단지 옆이나 협동산업 쪽으로의 이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소불위로 이루어지는 성생, 협동쪽의 정비계획과 병행해서 공업을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호평·평내동 택지개발에 대한 그간의 절차, 진행된 전과정과 도시계획 도면을 첨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절차, 계획도면을 소상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93년 12월 29일 이후 토지거래 신고처리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 현황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재정비계획과 실시계획 중에 변경된 내용과 변경 사유별 조서를 서면으로 답변 바라며 건설부와 토개공이 행정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향후 호평·평내 지역 도시계획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정건과 관련하여 건영아파트의 현장확인 및 삼신아파트의 현장확인결과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건실한 공사를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 편익보다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여러차례 진정했다고 하는데 조기에 수습치 못한 책임은 주택과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나 도시국 전체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검은 유혹이 많은 곳이고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가 많은 곳이니만큼 관리감독을 시장께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건축과장은 나환자촌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양주시의 시민전체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똑같이 향유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농촌의 변소와 담장설치 시 블록 한 장 얹지 못하게 하는 지금까지의 현 행정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산림훼손은 물론 불법건축물의 무법천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며 특혜인지 직무유기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직무유기라면 좀 챙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제 편파행정은 삼가합시다. 본 의원은 불사조 같은 감시로 여러분을 주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사회과장님은 가장 또렷하고 예절바르게 공손한 자세로 보고해 주셨고 수도과장님 또한 남양주시의 물 책임자답게 물 흐르듯 시원시원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장님 또한 또렷한 목소리로 시원시원하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 분께는 특히 마음 속에 우러나오는 우정의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임시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또한 언론인 여러분! 많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요구와 질책을 통해 우리 의회도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 언론인 여러분의 공정한 보도와 사회를 선도하는 책임감으로 우리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하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의회가 1국에 2계, 본청 4국 25과 77계, 보건소 2과 7계, 농촌지도소 2과 8계 4지소, 사업소 5개 사업소, 읍면동이 15개 읍면동이며 정원 총 1,069명 중 의회가 1 8명, 본청이 501명, 보건소가 64명, 농촌지도소 51명, 사업소가 78명, 읍면동이 351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부처기구를 통폐합 축소하여 효율적인 작은 정부 시책추진 등 과감한 행정개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도 과거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 불합리한 지역불균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리한 통폐합을 하였으나 양 시군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지 않은 가운데 방대한 행정기구와 인원을 증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양주시의 실정은 과거 미금시나 남양주군 당시보다도 민원처리나 행정처리가 더 늦어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을 통폐합한 관계로 여기에 따른 양 시·군의 공무원인력 재배치와 행정기구 세분화로 행정구역은 과거보다 넓어지고 업무량은 계속 많아지고 있으므로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과거를 불식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양주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개편, 기구를 통폐합하여 능률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차원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개발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과감한 행정기구 축소 개편이 현재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과감한 행정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남양주시장께서는 취임 후 그 동안 지방화시대의 민선시장으로서 앞으로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는데 따른 기획단을 구성 현재 국·실·과·소·계의 업무를 정밀분석 진단하여 행정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이 잘 안 되는 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키고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기구는 인원을 보강 증원시켜 획기적인 기구개편으로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남양주시 행정이 시민 모두가 바라는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기구개편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현재 어느 과·계는 정원이 많아 쉬면서 일하고 있는 반면에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원은 1개 과에 11 또는 13명, 1개 계에 3명 정원으로 행정업무가 폭주해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몰라 민원적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와 계가 있습니다. 읍면 또한 획일적인 과·계의 설치보다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과·계 인원등을 탄력있게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방화 남양주시 출범에 따라 획기적인 행정기구 개편으로 직원상호간의 이질감 해소와 공직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신바람 나게 지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기틀이 꼭 마련되어야만 우리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구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시정보고 시 기획담당관이 남양주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양주시 95년도 지방세 세입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445억7,800만원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34.5%이며 교부세 및 보조금 의존 수입이 847억6,100만원(65.5%)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운영 하시는데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남양주시는 앞으로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여 나가야 되겠으며 앞으로는 국가의존을 탈피 중앙의 간섭 없이 우리 지역의 지방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시의 최우선 과제는 전 공직자가 남양주시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에 일면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안양이나 부천, 과천, 용인 등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개발 하는데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지만 모든 고난 극복 속에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여 지방자립도를 90% 이상 달성 현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시·군으로 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시군 살림을 펼 수 있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가 급선무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방대한 면적과 개발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앙 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 행정 살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의존재원에 매달려 눈치를 보아가면서 예산을 교부 받아 지역개발과 시 행정살림을 수행하여야 할 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요즈음 일간신문을 통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동결, 증원되는 인원은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교부금 타 목적 사용 시는 교부금을 감액한다, 철도시설투자의 자치단체 부담금 요즈음 중앙간섭이 더욱 가해지고 있는 바, 신문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행정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남양주시에서는 앞으로 과감한 개혁으로 대기업 또는 민간 소기업을 유치 읍면동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우리시도 지방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획기적인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연구 검토는 해 보셨는지, 시에서는 우리 시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산림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실정을 감안 산지를 최대한 개발 공단조성, 레저 및 관광산업시설 등 기업을 많이 유치시켜 고용증대로 시민생활 향상과 세수증대로 지방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연구과제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7월 1일 취임사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남양주기업을 창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살기 좋은 남양주건설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남양주시의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한 앞날의 청사진을 구상해 보셨는지,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계신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 남양주시에 많은 부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어떠한 것이고 얼마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거 부채를 갚아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타 시·군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지역의 참 일꾼이 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정말로 수고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말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원간에 질문요지를 제출했으면 중복되는 것만큼은 단일로써 합쳐 가지고 한 사람이 질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시간상으로도 유익하고 또 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답변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복된 안이 접수될 적에는 관계관이 거기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질문요지로 시청통합안과 시청의 위치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접수시킬 적에 물어 봤습니다. 이 안이 다른 데서 들어온 바가 있느냐, 물었더니만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접수된 이후 어제는 김경진 의원님이 1차로 동일안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윤재석 의원님이 또 동일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세 번째 가서 제가 이 안을 가지고 말하려고 보니까는 다른 의원님이 안을 제시한 것을 중복하는, 반복하는 이러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사실 질문할 기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 마음에 먹었던 것이니까 이제부터 제가 생각했던 일단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이 단일되었어야 될 일인데 제1청사와 제2청사로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23만 시민 전체에게 불편과 피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은 청사통합에 대한 의견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청사 위치는 옛 군청청사자리가 제일 적격인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인즉, 그곳에 가기만 가면 등기소의 일을 볼 수 있고 경찰서의 일도 볼 수 있고 교육청의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시청 청사를 양쪽에다 나누어 놓고 보니까는 제1청사에 볼일이 있고 제2청사에 볼일이 있으면 제1청사에서 일을 보고 제2청사로 또 가야 됩니다. 또 때로는 2청사에서 볼일을 보고 1청사에 왔다가 또 등기소에 볼일이 있으면 또 등기소로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시민에게 정말로 불편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지금동 과거 군청자리로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양주군 군청자리는 우리 전국에서 제일 시범행정타운으로써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시·군 통합 과정에서 시청을 두 쪽으로 쪼개놓고 이쪽에다 본청을 만들어 놓고 저쪽에다 제2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하여 시청은 반드시 구 군청자리로 옮기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니까 시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와부 월문리에 건설중인 레미콘공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허가 과정에서 360명이라는 주민들이 이 공장이 들어오면 교통상, 공해상, 식수상 모든 것이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진정서를 관계 요로에다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허가 해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공장을 짓고자 하는 업자 측에서 지역에다 막대한 돈을 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그러면 이 지역에다 이렇게 돈을 뿌릴 적에 허가 낼 욕심에서 기관엔들 어째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감에서 지금 지역에서는 여론이 분분하고 요전에는 심지어는 수백 명이 모여서 그 공장허가를 취소하라고 데모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공장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또 그 의혹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공장이 가동될 시에는 그 도로가 협소하고 한 관계로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모로 주민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차선책으로 덕소에서 월문리까지 4차선 외곽도로가 이번에 건설 중에 있는데 그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공장을 가동시키도록 이렇게 시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줄 수 없나 하는 이러한 주민의 요망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주민의 피해를 막아주시는 뜻에서 시장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으나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이 두 가지로써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시장의 선출과 함께 시민들이 갖는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욕구도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분출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많은 변화를 바라고 있으며 시정은 그러한 변화의 기대 속에서 이젠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시민을 위함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변화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함께 보장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수준 높은 복지제도가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선진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시민을 선도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고의식에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잘못된 관행, 모순된 법과 제도 등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내일의 비전과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재정확충이야말로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수익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재정자립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인 바 어떠한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친 제12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필수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가 극히 부족하고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수 증대 방안으로 두 가지를 보고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APT건축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4만4,865세대 입주예정에 대한 수시 및 정기분 세입추정 368억원과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세수증대 124억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도시의 팽창과 대단위 아파트건립 예상에서 기인한 자연적인 세수증가로써 시정의 자구적 노력으로 인한 확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재정확충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이 방면에 다소 소홀한 듯한 보고를 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노력이 결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절약은 곧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확충도 해야겠지만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철저한 관리도 간접적인 확충효과로써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은 억제되고 경제원리에 입각한 바람직한 운용이 우선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또한 조직의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더불어 현대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감축관리를 함으로써 예산은 절약되고 행정서비스는 향상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둘째,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과 인접되어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업으로 농외소득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오늘날 국가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요체는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한 중소기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자금란과 생산시설의 낙후 및 노후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설비투자의 의욕마저 상실한 채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자그마한 도움도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고 용기와 의지를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까지 펼쳐지는 각종 사업들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사업들로 전락하여 극히 일부에서나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어려운 기업에게는 사실상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는 기업인회도 있고 기업을 위하여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해 가지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사실상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자면 근간에 남양주 전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주택건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건립공사에는 건축자재를 비롯해서 많은 부품들이 소요됩니다. 관내기업들이 생산하는 자재나 부품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품목을 이용토록 권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행정의 지원으로 당기고 미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청의 현관에 신토불이라는 안내표시판 밑에 진열대를 설치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진열해 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다방면에서의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사실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화도, 수동, 조안면은 자연환경보전권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첩되는 제약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과 더불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을 일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 것이고 부담은 해야 하겠지만 이젠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이 지역 주민에게 제약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부담으로 오염방지시설물을 설치한 후 조합활동이나 축산업을 규제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권역 내에서 축산농가가 폐수처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약 3, 4천 여 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를 부담하면서 축산업을 할 농가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금남리 하수처리장은 그 처리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증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 최대한으로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차집관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하수권역을 확대하여 주택건설업자나 제약받은 기업들을 구제해 나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오염방지시설설치에 따른 시의 부담액은 얼마이며 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은 어떠하며 수계별 처리장 설치의 타당성에 관하여 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화도읍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춘철도변의 시설녹지에 관하여 묻습니다. 같은 철도변이면서도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처리계획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기존의 건물이 수십년간 위치하면서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 등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년간 증개축도 못하고 생업활동에 커다란 고통을 겪는 우매한 시민을 구할 수 있는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화도읍 시설녹지에 대한 지번별 산출면적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춘국도의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춘국도는 하절기,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성적인 체증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민의 교통이용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사고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신호등, 좌회전 구역의 대기차선 미확보, 무분별한 운전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대책이 별 무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호등의 위치조정, 좌회전 지역의 대기차선 확보, 사고다발지점의 육교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치터널은 조명이 밝지 않고 벽면이 어두워 시설개선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도로확장이나 다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화도읍 마석우리와 창현리를 관통하는 금마천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개를 하여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 동 복개된 하천주위의 폐천부지는 기이 그 용도가 폐지되어 주민생활에 오래도록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이를 실사용 주민에게 불하할 수 있는지 현황과 절차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현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46번 경춘국도변 마석국민학교에서 창현 3리, 녹촌 1리 입구까지 택지개발지구내 기존의 도로가 대형 중장비의 통행으로 도로가 심히 파손되어 인근 주민은 물론 마석국민학교 1,600여 학생들의 통학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극심하게 초래하고 있으니 시민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동 구간의 도로를 우선 개통하도록 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춘국도변 및 기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소공원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현황에 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충분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윤재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느라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 전반의 사항을 깊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신 사항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바로 1청사-2청사간에 셔틀버스가 현재 운행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허나 1개월 정도 운행되다가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참모들이 시장님의 답변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그 답변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점검하셨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이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의도와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청사문제는 시장님 단독 결정사항이 아니라 남양주시민 23만의 뜻이 한데 결집된 시 청사 계획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1청사, 2청사간에 통합과정에서 몇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주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지적민원실과 시 본청사의 종합민원실을 개선해서 통합청사가 되기 전까지의 임시조치라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의지가 없다면 과연 시민을 생각하시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모든 답변 중에서 수요일날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다 이래서 기업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겠다 했는데 과연 1주일에 1번씩 몇 사람의 시민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23만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지, 1,100여 공직자 모두가 시장님과 같은 입장에서 시장님의 위치에서 일을 해 준다면 시장님이 별도로 주민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제도 자체가 필요 없지 않느냐, 또한 아울러서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키겠다 해서 새로운 민원서비스행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답변 중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언제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23만 시민이 원하는 시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이 시청만은 우리 주민 시민 전체가 원해서 이 자리로 정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만치 23만 시민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옛 군청자리인 지금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얘기가 들리는 것이 그 시청자리에다가 복지회관을 하면서 수영장을 거기에다 만든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 세수증대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세금을 어느 부분에 얼마쯤 올리실 생각이고 또 올린 세금의 구체적 액수가 얼마인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꼭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방재정을 늘려야 하는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하지마는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그 답변도중에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1, 2가지라도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데,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월문리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 공장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이니 만치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시장님은 특히 민선시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님으로서 우리 와부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피해를 줄여주는 방법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거기에는 제일 시급한 것이 덕소리 일대, 월문리 일대를 월문리가 5개 지역, 덕소리가 거기에 통과하는 것이 3개 리가 됩니다. 한 8개 리의 중간을 통과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만큼 대형 트럭이, 대형 차량이 거기를 통과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진동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있고 또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만치 덕소와 월문간 외곽도로를 될 수 있는 데까지 좀 빨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 외곽도로로 대형트럭이 통과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든 피해에 대해서 많이 안도감을 갖게 될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그 점을 깊이 착안하셔 가지고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윤균입니다. 윤재석 의원님과 허석태 의원님,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석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써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은 금년 4월 14일 주식회사 동명기술단과 계약체결 하여 현재 용역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안의 확정 전에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시에서 교통망을 정비하고 버스요금을 조정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광릉내에서 청량리 구간의 좌석버스는 650원, 일반버스는 800원을 수수하고 있고 남양주시 관내에서도 시외버스 요금 요율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진접지역 주민의 시청방문 시 대진운수의 광릉내-교문사거리-금곡까지 1일 3회 운행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광릉내-교문사거리 경유 동대문까지 운행하던 부흥교통 55-1번의 폐선은 주민교통 불편해소 대책과 연평-신월리 간 도로확장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과 공영버스운영계획은 어떠한지와 주정차지도 단속 5분경고제 시행제도 채택과 단속요원 50%를 여성 근무자로 교체 편성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남양주시 발족에 따라서 시청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와부권역, 진접권역, 별내권역 등 3개권역으로 하여 1차 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정비하고 지역별 실정을 감안한 순환버스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요금에 대하여는 통합 전에는 승차지점을 기준으로 8km 이내에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매 1km마다 할증을 가산토록 되어 있었으나 통합 후 금년 요금인상은 버스요금체계를 관내운행시 기본요금을 320원으로 하여 최고 기본요금 320원에서 360원을 적용하고 매 1km초과 시 44원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어촌 버스의 기본요금은 320원에서부터 360원이고 서울시내 운행버스는 340원으로써 20원의 차이는 있으나 관할시계를 벗어나 운행할 때에는 관내업체나 서울시 업체도 시계의 할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원거리에 한하여 농어촌버스요금이 좌석버스요금보다 다소 높게 산정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농어촌 버스의 비수익 노선에서 오는 경영악화 방지차원에서 1km당 44원의 할증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주민들의 시청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진운수에 대하여 금곡까지 연장운행 하였으나 1일 3회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1대를 증차운행토록 하였으며 연평-신월리간 도로의 확장에 따라 장현에서 연평리를 경유 금곡까지 공영버스를 투입 운행계획은 추진중이며 주민교통편익을 위하여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릉내에서 교문사거리를 경유 동대문까지 운행하던 부흥교통이 건설교통부 재결에 의해 폐선됨에 따라서 진접읍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으로 광릉 내에서 반포-퇴계원구간을 운행하던 대진운수에 대하여 2대를 증차 우리 시에서 계통 연장운행 하고자 관할관청인 포천군에 협의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동서울 방향 이용 주민을 위하여 대진운수 측에 광릉내-동대문구청간을 운행하도록 포천군에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5분경고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5분예고를 실시하고자 주차 위반예고문 스티커를 제작 중으로 금월 11월부터는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추가 확보하여 여성 단속원을 채용 단속업무에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으로 고시된 봉선사천내 호평리 산 99번지는 산림청소유 영구보전산림구역으로 규제가 많아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는 바 산림청과 협의하여 하천 지목변경 후 관리되도록 조치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평리 산 99번지는 준용하천으로 고시된 봉선사천 내 임야로 현재 산림청소유이므로 각종 행위시에는 산림청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있었으나 현황하천에 대하여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분할측량 후 소유권을 건설교통부로 관리전환 후 지적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이후 공장을 설치 허가처리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각종 주요사업이 7월 31일 현재 50%이하의 공정인 사업이 4%, 그 중 21%의 사업은 미착공과 사업이 취소되는 등에 대한 사유와 미착공 사업과 취소된 사업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314건 중 50% 이하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사유는 상반기 중에 토지사용 동의 각종 행위허가 등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진도가 늦어졌으나 예산부족,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는 사업이외에는 동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미 착공된 사업 51건 중 10건은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주전산기 설치사업 외 4건은 예산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사능 3리 새소득 작목 개발사업외 11건은 각종 행위허가가 신청 중에 있으며 무대-도곡간 도로개설공사외 17건은 설계심사와 설계 중에 있고 금곡 4리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 외 5건은 사업계획변경, 민자전환, 주민 설득 중에 있으며 취소된 사업은 한일개발에서 재가설하기로 협의된 금곡 6, 7교 가설공사 2건과 사업장 위치가 부적합한 금곡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하자발생 현황과 하자보수요구 추진실적 및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준공이후 시청사 하자발생 현황은 총 72건으로써 금년 8월 현재 38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조치 34건 등에 대해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하자보수 미조치 34건에 대해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누수가 27건, 계단 등 침하가 2건, 배수불량 1건, 기타 4건 등으로 전체 미조치 하자보수건수 중 누수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요구 통보한 조치로써 94년 9회, 금년도는 7회 등 총 16회에 걸쳐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통보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업무폭주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미 조치한 하자발생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태영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금년 9월 1일 사장과 부사장 등 관계자 4명이 현지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늦어도 금년 11월말까지 모든 하자를 철저히 보수 완료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으며 문서로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청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기간을 정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보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하자보수보험협회인 건설공제조합에 통보, 하자보수보상금을 인출, 우리 시가 직접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7월 1일 시장 취임 경축프랑카드를 7개월 가까이 걸어두어 시민의 빈축을 산 사례가 있으며 의원들의 지역주민 민원해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건물 정면에 부착한 홍보용 프랑카드는 함께 이룬 지방자치를 화합으로 꽃피우자고 하는 취지에서 자치시대의 원년과 민선시장의 개막을 알리고 범시민적으로 홍보, 시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약 2개월간 게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시정방침을 정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시정구현을 위한 구호를 8월 30일자로 그 자리에 부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는 공무원 본연의 의무로써 시민제일주의, 시민 만족에 우선하여 친절, 신속, 공정한 자세로 가능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답습적이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있다면 마땅이 도태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주민의 참봉사자라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8월 24일 제출한 관찰통보서에 대해 보고를 받을 바가 있는지와 지역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파악에 관찰제를 왜 적극 활용하지 않는지,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은 관찰사항의 즉시 처리를 위하여 실과장으로 하여금 전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관찰하여 통보하여 주신 화도-수동간 지방도 변 관찰사항에 대하여는 총 5건의 처리사항을 보고 받고 이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중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제 운영은 출퇴근 시간, 출장 시에 보고들은 관찰사항을 수시로 관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운영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8월말 현재 178건의 관찰사항을 접수하여 이중 16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전 공무원의 관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수 관찰자에 대한 시상제도 등을 마련, 종합 관찰제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지역의 인허가와 관련, 법적 범위를 이탈한 과잉규제와 직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주민의 민원을 부정적으로 처리하고 특정업체 등에는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등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을 편견한다거나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민원사무기본법에 근거하여 신청된 민원중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불가, 반려 등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 법률의 일탈 여부와 재량권의 남용, 특정인에 대한 편견처리 등의 불공정한 사항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본인도 이와 같은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국토를 잘 보전하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민원처리 과정에서 현장의 이해나 여건의 정황 등을 잘못 판단하는 민원담당자가 없으리라고는 단정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불친절 공직자나 불공정 민원처리에 대하여 신고 창구를 각 읍면동과 종합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수요일은 시장과 대화의 날로 정하여 어느 누구든 제한 없이 의견개진과 고충 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하순부터는 이동시장실 차량을 운행해서 찾아가서 듣고 해결해주는 민원봉사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올바른 행태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자별 처리실태를 분석 평가하여 신상필벌 하는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원이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 수동, 조안면 지역은 환경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되는 개발 제약으로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재원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중의 피해이고 지역주민에게 제약만 건의하지 말고 국가 부담으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 활동이나 축산업을 규제 받지 않고 있어야 하겠으며 금남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처리용량과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여 아파트 건설 등 제약받는 그런 것들을 규제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시의 부담액과 폐수처리장 설치계획, 수계별 처리장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조안, 수동, 와부읍은 우리 시에서 개발제한이 많은 지역으로 조화 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이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꾸준히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현재 1일 1만t 처리규모를 2만5,000t 처리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이 현재 착수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구운천 수계인 수동면 전역과 화도읍 구암리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계획 수립 중에 있는 도·농 통합형 도시기본계획도 지역특성과 부합되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계속 검토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개발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며 빈약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투자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시의 부담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의 경우는 총 사업비 206억6,300만원 중 국비부담이 47%인 97억2,400만원, 도비부담은 12%인 24억3,900만원이고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창현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41%인 85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7,2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금상환에 따른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대한 총 이자의 5%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수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총 사업비는 55억원이며 1차년도인 금년에 22억3,100만원이 투자되고 이중 70%인 1 5억6,9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와 시비는 각각 15%인 3억3,1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되었으나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어 소요사업비가 확정되면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의 형편을 감안, 시 부담액이 최소화 되도록 국비와 도비의 추가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하수처리지역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도시구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다세대 주택부지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하수처리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도·농 통합시의 출현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농 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균형 있는 도·농지역 개발을 위하여 동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계획인구,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기본 계획수립 완료 즉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계별 처리장 설치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화도읍의 경우에는 묵현천 수계이고 수동면의 경우에는 가운천 수계로 지역 여건상 각각 별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춘국도는 하절기,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성적인 체증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민이 교통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 신호등의 위치조정, 좌회전지역의 대기차선 확보, 사고다발지점은 육교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 모색과 마치터널은 조명과 벽면이 어두워 시설개선이 필요한 바 대책이 무엇이며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도로확장이나 다른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춘국도는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경춘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도 47호선 진관인터체인지에서 금곡동까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4차선 확장사업추진중인 390호 지방도의 사능인터체인지부터 마치터널을 연결하는 도로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마치터널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므로 도로확장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발주중인 통합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경춘국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유기적인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춘국도 신호체계와 관련한 문제로써 천마산스키장 진입부등 경춘국도상 좌회전 대기차선과 불합리한 신호등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을 일제 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로관리청인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교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읍 구간 중 육교설치 대상지점은 현재 2개소로써 천마산 휴게소와 천마산 심신수련장 입구에 육교설치 타당성이 있는 바 우선 천마산휴게소 앞의 육교설치를 위해 국고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이 요청한 사업량은 길이가 20m, 폭이 3m, 높이가 4.7m이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써 교부세 1억원, 도비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마산심신수련장은 차기계획에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치터널 조명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터널은 총 560m로 편도 2차선으로 터널 내 조명등은 240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과 배전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87년 터널공사 시 벽면처리를 현재의 콘크리트면 그대로 시공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동 터널구조개선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개선사업은 벽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일등을 부착하여 반사빛을 최대한 반영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상 사업량으로는 벽면타일부착 2,950m²등으로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수계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각종 규제 및 제약받는 내용 중에 건축면적의 제한 또는 하수처리권역 환경정화 부담금의 가중과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의 수계별 전업농가 등 기본처리시설이 자금과 단순히 비권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심리 등을 국가 및 상수원 수혜 지역의 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익자 부담원칙 하에 재원을 요구할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도읍 금남리 지역은 근린생활건축물의 신축 시 환경보전법상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시 400m²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양주군수의 졸속판단으로 200m²만을 신축할 수 있다고 축소 규정하여 농사에 종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바 차제에 400m²로 환원하여 정상화시킬 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특별대책지역인 화도, 수동, 조안지역에 대해서 각종 기본시설비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지난 9월 1일자로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조례와 21세기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저희 시·군에서 각종 제도와 법령을 개정할 사항들을 위해 건의도 하고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면적을 현행법에는 400m²까지 되어 있으나 과거 남양주군 시절에 200m²로 강화해서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행법대로 400m²로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400m²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시 축소 저희 시에 200m²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깊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제가 질문한 대로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그 동안에 많은 친절봉사교육을 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민이 요즘 제보한 대로 그대로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제보에 의해도 그렇고 제가 전화를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전화를 받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주 불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를 받아 가지고 자기 부서가 아니면 “어디로 돌려드릴까요”하는 정도로 해도 좋지만 그냥“모릅니다.”“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저는 담당이 아닙니다.”한 사무실에서도“내가 담당이 아닙니다.”하고서 그냥 끊어 버린 답니다. 그게 어디 기초준비부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4년간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재선되었지만 그 친절이라는 것도 바로 정문에서 아가씨가 앉아서 안내를 하는 것도 며칠 동안은 서서 잘 안내를 하다가 얼마간 기간이 흐르면 그냥 사람이 들어가도 빤히 쳐다보거나 아니면 그냥 책이나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실정이고 이런 사항이고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도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문제도 이것은 구차한 얘기지만 우리가 꼭 의원들이 예우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어느 시민이 찾아오든 쫓아 나가서 사실상“무엇을 위해서 어느 부서를 찾아오셨습니까?”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대로 방치해두고 놓아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비 예산적이고 돈이 안 들면서도 잘 해 나가 수 있는 기초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민선시장이 대두되었다는 것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의원 열 여덟 분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마는 달라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달라져야지, 서류로, 보고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달라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부시장님이 총괄감독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틀림없이 내일부터는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모든 면이 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철저히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직자가 뭐 전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에게 욕을 보이고 또 우리 공무원의 불신을 받는 이와 같은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교육과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는 계속 변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변화하는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석 의원입니다. 교통지도 단속공무원에 대한 현행 청원경찰 9명중에서 50%를 여자로 바꿀 수 없느냐라고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서 내년도 증원하는 인원을 여자로 증원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답변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역이 원래 광활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추가단속요원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하는 인원은 여성으로 충원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장시간 동안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주요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7월 30일까지 50% 이하의 공정인 사업이 41%, 그 중 21%의 사업은 착공이 되지 않고 취소되는 등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다 착공이 되고 현재 안 되고 있는 사안은 토지보상이나 관급자재가 도착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수동지역에 보게 되면 작고 큰 교량이 5개가 있습니다. 미착공 내역서를 보니까 파위교량 1개만 지금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둔교라든지 안마산교라든지 돌머루교라든지 해서 지금 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수해 당시에 한 바퀴 돌았을 때에 착공이 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착공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착공이 계약만 이루어지면 착공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자가 선정이 되면 착공계를 1주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가 들어오면 일단 착공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이와 같은 우리 토목공사의 주요자재들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지적해주신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관급자재가 빨리 수급이 되어서 원활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곧 닥쳐 올 동절기에 사업이 착공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동절기 전에 완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공사규모와 성질에 따라서 연내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조치라든가 동절기로 인해서 강행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급자재는 어디에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시멘트는 시멘트 생산회사에서 저희한테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철근도 역시 철근생산업체에서 저희 현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올해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또 못하네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자연히 그게 공사연기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시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관급자재 수급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만큼을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20∼30%씩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공사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남양주시만이 관급자재를 잘 안 준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국적인 현상이지, 우리 남양주시만이 관급자재가 적기에 조달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괜히 관급자재가 나오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고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자재로 인해서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 자체가 자재를 지금 생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이것을 사급으로 돌렸을 때에는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급을 하지 않고 현재 관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전국적으로 시멘트, 철근, 각종 골재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특히 시멘트에 대해서는 중국산까지 도입을 해서 질이 좀 안 좋은 시멘트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또 우리 건설경기가 많은 물량이 나와 가지고 이와 같이 건설자재 파동도 있고 또한 지금 생산회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가가 너무 싸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급자재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소한 사항입니다마는 오고 가는 길에 지난 8월 24일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날 6가지의 사안을 화도읍 가곡교 교량난간 파손 부분에 대한 것은 95년 8월 30일날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했고 수동면 송천리 급커브지역 방호벽파손, 가드레일·반사경 파손, 그 다음에 마석진입로의 아스콘 부분 파손, 여기에 지금 방호벽 한 가지는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는 되지도 않았으면서 8월 30일과 8월 25일, 8월 28일날 완전히 보수완료 되었다 해 가지고 시장님 도장 찍어 가지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자상하고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열심히 보고는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믿을게 없습니다. 아! 시장도장 이렇게 꽝 찍어서 전부 완료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다보니까 완료된 게 한 가지 뿐이 없어요. 앞으로 부시장께서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하고 보수가 다 되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계관에게 엄중히 제가 경고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주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내용을 통해 경춘철도변의 시설녹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녹지에 대한 애로사항은 아마 부시장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주영 의원님께서 경춘철도의 시설녹지안에 각종 건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했으나 부시장님이 행정가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시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 또는 현안사항,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질문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답변자료를 작성한 시청의 국장 이하 관계자가 내가 시장이라는 차원에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충분한 답변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믿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민선시장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모든 규정과 조례가 그대로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규정이나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오늘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규정과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조례와 규정은 관련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해서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구 조직도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새로운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할 부서는 기구를 그 쪽으로 보충을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 각 부서가 골고루 일을 하는 부서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 역시 그와 같이 한다라고 해서 제가 9월 2일 도에서 주관하는 부시장 회의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토의된 내용들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를 조정하는 권한, 계 이하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과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시안을 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전부 일방적으로 직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 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황금용 의원님, 허석태 의원님, 이보혁 의원님,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용 의원님께서 시정보고 시에 1억7,100만원을 투입, 농촌생산 소득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본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이를 농촌지도소에 이관하는 방안 등 동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시 1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농촌생산소득기반 시설사업은 농촌지역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촌의 생활 편익제고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문화복지개선사업, 생활소득기반시설사업으로 분류되어 총 48건에 8억 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마을진입 도로포장, 하수도설치공사, 흄관 매설공사, 옹벽설치공사, 소교량 가설공사, 석축공사 등 농촌생산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사업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농촌소득증대사업과는 사업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의 농촌생산소득사업은 작목개발이나 농업기술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의 시설투자사업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도로포장 등의 토목공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황금용 의원님께서 세무조사 및 세원확충에 연간 목표액 27억원 중 상반기 12억5,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의 47%를 올리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는 실적위주의 안일한 행정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목표 책정은 예년의 과세 누락이나 과소 부락,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추징한 실적이 지방세 목표액이 6.5% 수준이어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대비해서 세무조사 목표액을 27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 세무조사실적은 비업무용 토지, 오피스텔 등 사치성 재산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목표액의 47%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과세누락, 불성실하게 서면 신고한 법인에 대한 방문조사, 도급계약 대상 건축물 등을 중점 조사해서 목표액 이상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님께서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는 멀리하고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주민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모두 110명으로써 주요 시설장 방호 또 일반지역 및 G·B지역의 불법행위 단속, 철도건널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총 71명으로써 상수원보호에 5명, 산림감시에 48명, 교통질서계도에 6명, 취·정수장 시설보호에 9명, 하천감시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상 공익근무요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읍면동의 청원경찰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근무자세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주어 빈축을 사는 공직자는 조사해서 인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형태는 병역법 제27조에서 상수도보호나 하천감시, 공원녹지감시, 궁이나 릉 보호,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보안시설 등의 경비, 우편물의 분류, 국제협력봉사, 예술, 체육 분야 등에 근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공개된 행정 모두의 목록을 작성하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는 93년 11월 1일에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행정정보공개 청구건 수는 총 118건이 접수되어서 111건에 대해서는 문서열람 또는 복사본 제공 등으로 공개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자료가 없거나 개인의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개된 행정정보공개목록을 별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의 고충처리제도 운영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서 국민의 고충을 수렴 처리하고 있으나 시도단위 이하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금년도 2월 25일부터 종합민원실에 주민신고 및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1건을 접수해서 37건을 처리하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민원실에서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월 하순경부터는 이동시장실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민원봉사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구석구석, 각계각층 시민의 고충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보혁 의원님께서 반상회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시고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찾아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건의된 반상회 건의사항은 예산사업이 132건, 비 예산사업이 143건 등, 와부읍사무소 청사이전 여부 등 49건은 해결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중 송천 2리 노인정보수 요구사항 외의 58건은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결하였습니다. 퇴계원 4리부터 왕수장구간의 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 등 73건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재정부담능력, 주민수혜 등 사업의 적정성을 진단해서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주민수혜도가 낮은 건의사항이라 할지라도 해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의사항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의 경우 별도의 사업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부서에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하므로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100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반상회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읍면동장이 이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주민의 불편과 숙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전에 총무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9번에 시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는데요?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것은 그냥 일반서비스이고 권익 보장이 아니죠.

아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답변이던데요.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의도는 각종 조례를 개정 시 이해관계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개선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준비를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죠. 권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중에 네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94년 이후 미금시 및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은 몇 건인지와 회사별 공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공사발주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제가 11번째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27억원 중 상반기에 12억5,7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시정보고에서 나왔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이것이 의례적이고 자연발생적이라는 일반적으로 안일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시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12억5,7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라면 그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도에서 목표액이 예년에 대비해서 목표액이 5%면 5%, 10%면 10%, 이렇게 증가해서 매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과세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또 법인의 업무용이 비업무용으로 되었다든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 신고를 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추징한 결과 한 6.5%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면 한 27억원 정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 조사를 했다가 걷어 들여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하면 예산사장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12억5,700만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있죠?

네.

아직 활용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쓰실 예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항목별로 지출을 하게 되니까는 꼭 그 돈이 어느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상시 매년 실적위주로 이렇게 예상치를 잡아가지고 실적위주로 돈을, 수입을 걷어 들여서 세원발굴자원의 수당도 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시 파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더라도 중간에 필요한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자원도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추경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아직도 추경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건사회국장에게 질문하신 황금용 의원님께서 2건, 허석태 의원님께서 1건,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등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값 부담이 많아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고 쓰레기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도시환경을 위해서 소형이동식 쓰레기용기를 공급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주민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지침에 의한 규격봉투판매가격을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의 우리 시 주민이 수수료를 담당하는 30%를 곱하여 봉투제작비에 판매이익금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수수료 자립도를 상향조정 2001년에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전액 주민이 즉, 배출자 원인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관리구역 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청소과, 읍면 청소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취약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올 8월말까지 불법소각행위자 52건, 불법투기행위자 180건 등 모두 232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해서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쓰레기불법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에 쓰레기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에 배치된 청소원으로 하여금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원으로 지정해서 매주 수요일날은 오전, 오후로 갈라서 읍면동 자체로 불법투기를 단속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바도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2만원을 지급하는 내실 있는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용기를 소형이동식으로 제작 공급하는 문제는 저희가 95년 3월에 남양주군과 미금시에서 2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 쓰레기 각종 각량의 분리수거함을 공급한 바 있으나 이 활용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롤온박스의 규격봉투쓰레기를 제대로 넣지 않으므로 해서 오히려 다시 청소년이 쓰레기를 재분류하여야 하는 그러한 일이 초래되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규격쓰레기봉투를 완전하게 넣는 그런 마을부터 이동식 소형쓰레기통을 제작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회 지원, 청소년예절교육 강화, 어린이놀이터 지원 등 노인 및 청소년을 위한 보다 많은 지원과 시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지역별로 확대 보급하여야 함에도 우리시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의 발전계획과 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노인들이 고도의 산업화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및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현실 속에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중점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효자효부, 전통 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 등을 적극 발굴 표창을 실시함은 물론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충효교육을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두 2,05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경로우대증을 활용한 경로우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노인 승차권을 지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또한 산업사회로 인한 가정에서 자신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2만원, 80세 이상 거택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 공동작업장 5개소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보장분야의 지원내역으로는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적기치료를 받도록 하여 노인건강수준향상으로 노인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무료 노인건강진단을 금년에도 300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정부지원안으로는 연료비등 부족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제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238개소에 대하여 연 78만원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재활용분리수거 우수경로당시상, 노인교통봉사대 식대 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경로당 후원자를 모집 결연을 함으로써 후원자로 하여금 항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은 물론 후원자와 경로당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원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관내 어린이놀이터 136개소 중 6개소에 대하여 보수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놀이터관리인에 대한 수당도 12개소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한 바 공동주택내의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상태를 점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 하계수련대회, 어울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충효교육 및 심성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비행청소년발생 예방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노인복지분야로써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우노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한 기회확대제공 및 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분야의 노인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 읍면동 분회의 운영비를 연 78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 900만원과 노인체력단련비를 위해 각 경로당별로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고자 4,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쾌적한 경로당시설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시설보수비, 집기교체비 7,0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소년소녀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후원자 결연 및 현금지원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후원금관리 및 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적극 실시 사회에 쉽게 적응하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불우이웃뿐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시책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기금확보 및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수동노인정에 대한 시설보수 및 샤워실 설치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확보 및 추진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남양주시 통합과 함께 제정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로 기금 목표액을 5년간 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으나 통합시, 웅시로서의 규모를 감안 95년 6월 조례를 개정해서 5년간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하여 95년도부터 2억원씩 출원하여 99년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완료 후 발생되는 이자를 노인복지사업에 사용케 하는데 이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노인회 수동면분회 경로당은 72년 5월에 건축된 건물로써 우리 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93년도에 22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1차 개·보수를 한 바 있으나 추가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추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샤워실 설치는 현재의 경로당시설상태로는 어려우나 이용 노인들에게 필요 시설이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와 실태 등을 조사 해서 읍면동 분회경로당을 우선하여 실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에 탁아소나 어린이집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이 19개소, 놀이방이 15개소 등 정원이 951명이나 현재 747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 상반기 신규인가 및 신고처리된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이 8개소, 놀이방이 7개소, 합계 15개소로 44%를 금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특히, 종교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와부읍 도곡리에 사회복지법인 동심어린이집이 100평 규모로 신축중이며 저희 청사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도읍, 진접읍에 대하여는 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 2개소에 어린이집을 추가설치 운영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97년도까지는 보육시설설치를 위한 융자희망자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종교단체, 개인 모두에 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없는 조안면, 오남면, 호평동, 양정동에 대하여는 각종 융자 및 보조사업을 우선 실시해서 지역별로 보육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취약지인 오지 및 영세민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공립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해서 소외계층 및 맞벌이 부부들의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협동산업의 폐수방출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한편 95년 8월 30일 완공예정인 폐수처리장이 준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산업은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94년 10월 25일까지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관장하던 사업이나 그 후 94년 12월 20일부터는 저희 남양주시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폐수의 주원인은 나염 10개소, 화학 1개소해서 1일 약 1,000t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간의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9월 1일 700t 처리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경기도에서 득하였고 93년 4월에는 운영일지 미 기록에 대한 형사고발 및 행정경고를 하였고 94년 10월 13일 협동산업내 무허가업소 7개소에 대한 공동방지시설 불량에 대한 경찰청수사 및 입건조치가 있었으며 동 경찰청 수사 시 허가된 700t 이외 1일 300t의 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처리되는 것을 인지하게 된 바 있고 95년 2월 폐수처리방지 시설보수 및 증설에 따른 부적정운영신고를 받아 1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분에 대하여 올해 2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차 배출부과금 2381만4,000원을 부과하였고 계속 오염도를 측정 공사완료와 동시에 최종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95년 6월 5일 협동산업 내 폐수배출업소 11개소를 49개 통합한 전공정에 대하여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사항으로 특혜를 준 사실은 없으며 조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중입니다. 95년 8월 30일 완공예정인 폐수처리장은 기존시설 1일 700t의 처리시설은 95년 8월 21일 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하였으며 1일 1,800t의 증설부분은 7억5,000만원을 자체로 들여서 95년 8월 30일 시설설치허가가 완료되어서 준공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시험가동중이며 준공 후 폐수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86억원의 공사비 중 우리 시가 63억원을 들여 구리시와 합동설치중인 96년말 준공예정인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97년부터 동 폐수가 차집관거 됨으로 해서 약대천 등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바로 완벽하게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아까 호평·평내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규정 제4조에 의해서 30만m²이상의 택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택지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 니다.

제가 한 가지만 빨리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쓰레기용기를 조기에 만들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쓰레기는 서비스 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대형박스보다는 쓰레기가 감량되는 수치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나 시골농촌, 자연부락에 빨리 공급이 되어서 그 쓰레기를 원활하게 잘 처리를 해야지 오염이 되지 않고 남양주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될 수 있으면 이 소형박스를 빨리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또 대형박스는 지금 자꾸 가지고 가라고 그럽니다. 쓰레기를 오래 방치해 두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뜻을 받아들여서, 서울이라든지 선진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저희가 표본조사도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먼저 만들어서 공급했다 그러는데 먼저 것은 항아리 식으로, 드럼통 식으로 해 가지고 쓰기가 쏟기가 나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리어카 식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보혁 의원입니다. 호평동, 조안면 지역에 탁아소나 어린이집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고, 협동산업폐수관계 문제인데 협동산업 폐수로 인해서 약대천이 전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청문회도 다녀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대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협동산업의 나염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경고나 벌금형 정도로다 가볍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8월 30일까지는 8억3,0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완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쪽에 협동산업쪽의 폐수는 차집관로를 거기까지 묻기는 묻었습니다마는 그 관이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천마산 입구까지 묻혀져야 됩니다. 또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 지역에다 다 그런 차집관로를 묻어서 실질적으로 생활폐수나 오수가 그 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 록 해야만이 약대천이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동산업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나 오수도 부단히 단속을 하셔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허나 협동산업에서 내려오는 폐수는 저희가 색도를 보면 흉하지만 또 저희 규정에 의해서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의뢰해 본 결과 폐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말씀드렸듯이 내년 말에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8월 30일로 준공예정인 종말처리장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신고만 들어와 있는데요. 시험가동기간이 한 60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다음에 저희가 완벽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치에는 못 미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을 보면 아주 빨갛다시피하는 물이 흐릅니다.

색도가 문제인데 이것이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폐수를 관리하는 규정에, 단속에는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인데 볼상은 사나워도 폐수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만 그렇다면 마셔도 괜찮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동면, 진건면 일대에 그 물을 대서 농사를 짓게 되면 벼가 되질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구요.

이번에 1,800t의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색도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이나 시립학교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2,5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지침이 하달된다고 그러는데 남양주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두 군데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접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지 지침 내려온 것을, 시에서만 알고 제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안이 있다면 확대 보급해서 빨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선별된 것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럼 읍면동으로 그 공문을 하달했습니까?

네, 공문을 하달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공문발송 한 근거를 좀 보내주세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30만평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저희 호평지역에 지구 지정된 데는 8만평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지구가 아직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공업단지도 그것과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황금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산 74-3번지 상에 노인복지회관 및 새마을 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교통편의시설 제공이 절실한 실정이나 이곳으로 현재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향후 버스 정류장 설치계획과 그곳이 주차질서를 바로잡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주차시설이 예산을 낭비하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새마을 회관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 금곡역 앞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회관 앞까지는 100m 거리이나 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심히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정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장소는 도로 구조상 고개 및 커브와 연결되어 버스정류장 설치에는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관련 단체인 도로교통안전협회 및 경찰서의 교통공안협의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량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차질서 및 주차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이 22개 지역에 22km로써 주정차 단속원 17명이 견인차 3대 봉고차 1대를 활용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 시 민원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5분 예고제를 실시키 위해 5분 예고제 스티커를 지금 제작 중이며 이를 9월 12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5분 예고제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은 총 20개소에 1,494개의 주차 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화도읍 금마천 복개지 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위탁관리 중이며 금곡동 400-89번지 구 시청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0일 입찰로 위탁관리자가 결정되어 위탁관리계약 중으로 10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도농동 155-6번지 소재 동양레미콘 입구 주차장에 대하여는 위탁운영 포기로 지금 도농동장에게 위탁관리제를 추천토록 지시해서 추천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해서 10월 중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 96년도에는 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유료화 하여 세수증대와 아울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늘어나는 농기계 구입과 영농기계단지 조성 등으로 판매만 있고 서비스는 없는 실정인데 농기계 지정수리센터는 얼마나 되며, 부품 충족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지정수리센터는 대리점이 4개소 수리점이 5개소를 합해서 총 13개의 수리센터가 있는데 관내 4개 대리점은 판매뿐만 아니라 농기계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수리점을 병행 운영하는 한편 자사제품에 대한 필수, 일반 부품 확보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함으로써 부품확보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으나 노사분규로 인해 일부 부품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적기에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인 생산라인 가동으로써 부품 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96년도에는 자사제품에 대한 부품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리점 및 수리점에 부품확보를 위한 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융자금을 확대 지원,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농기계 부품 부족으로 인한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도 농촌진흥원 농기계 이동 수리반과 우리 시 농촌지도소 수리반을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주부들이 시장 바구니를 계속해서 인근 도시인 서울이나 구리시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 농산물 임시 판매장을 상설 시장화하여 아파트 주민과 농촌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꼭 이룩되어야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자치시대의 지방발전에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써 각종 경제활동의 제약을 가장 심하게 받는 과밀억제지역이 6개 동 전 지역이며 자연보전지역이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전지역으로 되어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외 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몇 가지 제조업을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 진접읍, 진건면, 오남면의 일부지역과 와부읍 월문리가 사실상 성장관리 지역으로 공업지역 조성이 가능하며 공업지역 지정계획을 위하여 원진레이온 폐쇄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으로 호평동 지역에 약 8만평을,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진접읍 일원에 약 12만평 지정을 관계 부서와 협의 심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동지역에 지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구성될 시발전기획단으로 하여금 연구케 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도시형 업종의 기업을 유치토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다 하도록 전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금년에는 57개의 중소기업에 업체당 5,000만원에서부터 2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으로 총 53억5,000만원을 지난 8월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도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 자체에서도 보다 유리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5개년 계획으로 50억원을 조성, 공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96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각종 시설자재를 우리 지역의 건설사업장이나 우리 시민이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공산품 신토불이운동을 남양주시 기업인회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에는 건설업 관련 기업인 초청간담회를 개최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는 건설사업자와 기업인회 건설자재 제조업자와 시청간부가 합동간담회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고리의 틀을 마련하여 공직자, 기업체 간부, 모두가 세일즈맨으로 앞장섬으로써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앞으로는 업종별, 분야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 난 8월 17일과 21일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부와 연계해서 업종이 다른 업종과 정보교환 및 교류를 위한 교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품 신토불이 사업은 건설업 관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품도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우리 지역 주민이 우선 구입 사용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각 기업에서 우선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별로 일정을 수립, 정기적으로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기업인간의 연속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공산품을 널리 홍보하고자 실제 여러 사람이 제품을 볼 수 있는 상설전시대를 저희 시청 청사 외에 읍면동사무소 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조성되는 공업단지 2개소에 대규모 전시판매 상담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화도읍과 진접읍 지역의 3개소에 재래식 5일장이 열리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5개의 상가가 시장개설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상가가 상설시장 형태로 개설될 전망이며 현재 진행중인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에 2만8,000㎡가 상업지역으로 지정계획으로 있어 우리 지역에 맞는 대규모 상설시장으로써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중앙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임시판매장인 상설 시장화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현재 관내 농산물직판장설치는 총 14개소로써 이에 대한 운영주체는 후계자, 연합회 및 작목반 단위이며 농협자체에서 연중 상설직판 및 공판으로 개장,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직판장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94년도에 관내 서울 등지에 8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95년도에도 1읍면당 1개소씩 선정하여 도농간 직결을 연계 추진계획으로 관내 농산물에 대해 판로망을 개척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인 먹골배 판매를 노면직판 및 가두판매를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예년과 같이 강구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의 77개 작목반으로 하여금 생산되는 농작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여 향후 도·농간 교류촉진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배관 9km를 보고하였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향후 공급계획과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퇴계원면과 지금 도농동 일부 지역에 2,5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고자 95년말까지 와부읍 지역에 990세대에 공급계획이 있으며 장기계획으로는 2000년도까지 금곡동, 화도읍 택지개발지역 등 9개 읍면에 8만2,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도시가스배관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공급회사와 합동으로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 대처,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조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시설공사 시 가스안전공사의 전문현장감독관을 임명,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중간검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굴착 등 각종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 관망도를 일제 정비, 관계 부서에 배부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가스사고발생 신고체제 및 유관기관별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생활과 재산보호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의 채산성을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 사유림별로 조사 보고하고 향후 속성경제림을 식재할 계획을 구상해 보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총 임야는 3만3,204ha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65%에 비하면 산림의 비중이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영림계획의 채산성, 소유자별로는 94년말 산림기본통계에 의하면 총 임야면적 3만3,204ha에 임·목·축업 154만7,836m²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총 1,315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국유림은 전체면적 3만 3204ha 중 2,889ha로써 8.7%에 해당되며 총 가액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은 10%에 해당되는 3,391ha로써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유림은 98ha로 0.3% 해당이 되며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림은 전체 면적의 81%로써 2만6,826ha로 98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은 목재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수익 외에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토사유출방지, 보건 휴양, 야생 동식물 서식 등의 공익적인 기능과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며 이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며 1ha에서 연간 산소 12t공급, 44명이 숨쉴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물은 7,500t 저장 등 그 금액을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년 동안에 63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산림행정에서 보면 그 동안 헐벗고 황폐한 우리 국토를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제1, 2차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모두가 합심일체가 되어 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토를 녹화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재생산에 필요한 속성경제림 조성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 제3차 계획을 수립해서 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특히나 획일적인 잣나무 조림에서 최근 3년 전부터는 경제수종인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의 수종을 40ha를 식재하였으며 그 중에 금년도에도 20ha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제수종에 대해서 식재를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속성경제수종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청 임업육종연구소에서 다각적으로 연구 개발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조림사업은 50년에서 100년의 장기적인 투자사업이며 투자비에 비하여 소득이 적어 최근 들어서 산주들의 산림경영의욕이 상실되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경제림수종을 확대하여 식재함으로써 산림이 울창한, 산림의 부국으로의 꿈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시가스 향후 공급계획을 2000년도까지 잡고 계시는데 도심지나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이라 하더라도, 읍면이라 하더라도 대단위로, 집단으로 주택이 들어선 그런 지역은 빨리 관로를 설치해서 공급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극동도시가스와 한 번 협 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도 관계관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기계부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채 및 콤바인의 고장 시 전국 수배를 해서 4∼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시간을 쪼개 써야 할 수확시기에 부품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농촌에 지장이 많은데 대리점 및 수리센터를 수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대리점 및 수리센터를 교육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기계지정수리센터와 아울러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교육도 시키고 또 서비스 면에서 개선 내지 부품확보에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교육과 아울러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한 사실은 없습니까?

저희가 하지 않고 이것은 지도소하고 진흥원 이동수리를 하는 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기술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안 했습니다. 다만 지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도시가스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도시가스라는 것이 지금 황금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시리 얼른 되는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도시가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되는 것으로 그 전에는 알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나 하나 큰 대형사고를 바라보면 상당히 아주 위험한 거예요. 불을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도시가스회사에서 들어오든지 벨브장치 지역이나 배수관 묻는 모든 것을 가스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꼭 민원이 뒤에 따르지 않도록 모든 협조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가스를 시설하는 가스회사에 공사감독관이 있고 또 가스안전공사에 전문 공사감독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기술직이 사실상 기계직이 있습니다만 그 기계직을 앞으로도 투입을 해서 안전공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가스가 지금 많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나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 경제면으로 돈 많이 안 들이고 하려고 안전공사다 하지만 주민의 편리를 모두 도모해 주고, 우리 지역에 한번 놓으면 다시 뜯어고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이나 모든 것이 요즘 의정부로 가는 메인가스관 공사가 주류천을 따라서 요새 공사가 일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퇴계원서 따는 문제도 진정서가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농기계지정수리센터 1 3개에 대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현황을 의회로 보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업소에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제때 수리를 해주지 않는 형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수리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회사별 기계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부품이 가장 많이 손실되었느냐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서 그 기계부품을 사서 보관했다가 급할 때 농번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아울러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죠?

현재 그런 것을 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이시니까 유휴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주부들에게 부업을 알선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유휴노동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좋은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인력이 있을 때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일본 같은 데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놀고 있는 주부들에게 그런 유휴노동력을 이용한 부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향후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부녀복지에 대한 사항은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노동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인회라든가 각종 업체하고 현황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노동력이 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오는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연간 계획으로 스터디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관리면에는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총 도로는 104개 노선 496.7km이며 이중 우리 시에서 책임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국도, 지방도를 제외한 96개 노선에 380.74km입니다. 이중 시도 2개노선,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77개 노선이 되겠으며 포장은 262.04km로써 유지관리는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도로소파보수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보수공사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장마 후에 우선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입 긴급 소파보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나 전체파손부분에 대하여 임시보수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보수는 못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도구간 중 국도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덕소, 장현, 퇴계원시가지구간은 건설교통부에 도로부수 및 포장을 건의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구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및 재포장공사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금용 의원께서 금곡동 한림타운, 경기주택은 지난번 시 자체 건축물안전점검결과 위험건축물로 조사되었다 하시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주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건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소재 한림주택은 85년 11월 27일날 준공된 4동 3층 규모 90세대의 공동주택으로써 지난 2월 7일부터 실시한 해빙기 안전검사결과 구조체의 심각한 결함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내부설비, 급배수관 등의 노후화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건물로 이러한 시설은 입주자가 수시로 보수 또는 재시설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을 점검 후 안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공동주택 중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있는 부분은 안전점검대책부를 구성하여 위험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노후불량공동주택으로 결정된 주택은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이 수시로 민원이 대두되지만 신속한 해결이 없어 행정의 공백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농촌가로등에 대하여는 허석태 의원님께서도 농촌 가로등 40% 이상이 1년 이상 고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보수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신호등에 대하여 지난 8월 일제조사를 실사한 바 총 5,572개소로써 이중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620개소이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농촌가로등이 864개소, 보안등이 4,08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 관리 가로등 620개소에 대해서는 8월초 일제조사 한 결과 145개소가 미 점등 상태였으며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와 함께 유지관리전담반 편성 및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미 점등 가로등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도 일제조사를 실시 현재 추경예산 요구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운영하여 읍면동장 책임 하에 미 점등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총 124개소로써 사거리신호등이 6개소, 삼거리신호등이 26개소, 횡단신호등이 56개소, 점멸등이 33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도로교통관리부서인 남양주경찰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시설비와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남양주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 지점은 남양주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호체계 조정 등으로 교통체증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종전 공중위생법에 의한 간이급수시설로 관리해오다 작년 7월부터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관리계획수립을 위해 금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간 관리상태의 부실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관리부실의 원인은 간이급수시설 당시 관리주체가 주민으로 되어 있어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수도시설로써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써 간이상수도 110개소에 대한 금번 조사결과 폐쇄 2개소 중 율석 2리 목동간이상수도는 자가펌프시설로 급수중이며 일패동 서포부락은 95년도에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보수대상 95개소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4억1,200만원이 소요되므로 5개년 계획에 의해 시급한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개·보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리 면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여건상 간이상수도로 유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공공상수도로 공급하는 방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께서 지정 후 20년 이상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초로 1976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10년에서 20년 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총 연장 1만418m에 면적 30만6,850m², 10년 미만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8만561m에 면적 130만5,198m²로 이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7800억 정도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개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개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께서 금곡택지개발지구 보상금 이의신청자 김명원 외 15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보상금 수용재결취소청구 등의 소송진행사항에 대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원 외 15명이 서울고등법원에 보상금수용 재결취소청구 등의 소송진행상황을 답변드리면 김명원 외 7인, 조원협외 1인, 김윤분 외 5인 등 3건이 본시를 상대로 소송계류 중으로 김명원 외 7인은 수용결재된 보상금을 변경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19일 소송제기하여 4회의 공판을 하였으며 95년 7월 12일 현재 법원 감정 중에 있습니다. 조원협외 1인은 수용재결된 역시 보상금을 변경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94년 12월 8일 소송제기 하여 4회의 공판을 하였으며 95년 4월 10일 현재 법원에서 감정하였으나 아직 별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분 외 5인은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변경지급 하라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7일 소송제기 하여 5회의 공판을 하였으며 8월 16일 현재 법원감정평가서를 소송대리인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건에 대한 공판이 9월 6일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상금 추가지 급여부에 대하여는 법원판결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윤주영 의원님께서 화도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경춘철도변 시설녹지의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시설녹지면적 산출근거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시설녹지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사고발생 시 피난지대설치 및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로 94년 화도도시계획재정비 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변경 입안하여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완충녹지 지정취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계획재정비 시 철도청과 경춘철도의 복선화 계획 등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요구하신 시설녹지의 지번별 면적은 측량에 의해 산출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시계획 지적고시도면 사본을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화도읍 마석우리와 창현리를 관통하는 금마천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개를 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복개된 하천주위의 하천부지는 기이 용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주민이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절차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마천에 대한 복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발생된 폐천부지이므로 하천법 제77조에 의한 양여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검토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양해를 득하여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이 추진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영조 외 27인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화도읍 마석우리 30 6-16번지 등 29필지 6,264m²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금년도 5월 30일 경기도에 양여 신청을 하여 현재 절차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양여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으로의 관리가 불필요한 토지는 점용자에게 불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창현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춘국도변 마석국민학교에서 창현 3리 입구까지 택지개발지구내 기존도로가 대형중장비 통행으로 도로가 심히 파손되어 주민 및 학생들이 통행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공사차량을 단지구역으로 통행하도록 하여 시민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동 구간의 도로를 복구하도록 바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현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 내 아파트건설과 각종 구조물공사로 인하여 외곽에 별도의 대형 중장비 통로의 확보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구 내 기존도로가 훼손되어 주민 및 학생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춘국도에서 마석국민학교간에 기존 포장도로의 보수와 보도를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되었으며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저희가 독려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건설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건축 문호를 개방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 중에서 또한 제가 지적해 준 주택단지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내부시설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 제2항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는 법 제3조 제9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4조 5호에 보면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식 즉 구조적 결함이라 하는 것은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하는 자가 인정하는 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3년 3월 20일부로 본 호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남양주시 전체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건물은 기한이 20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연도에 관계 없이 문제가 있고 위험을 내포한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량으로 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 건물이 어떤 심각한 구조상의 위해요인이 있어 가지고 향후 붕괴되거나 이런 것이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경과연수를 따지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권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구조상의 결함이나 이런 문제성이 없는 건물은 주민들이 유지보수 차원에서 건물을 관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금곡동의 한림타운과 경기주택의 경우는 준공된 지 10년, 또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인데 이렇게 조기 노후화되는 건물의 조기노후화 현상은 물론 당초의 부실시공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유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하면 건물의 수명은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문제는 단기간에 준공된 지 몇 년 안 되는 이런 재건축은 국가 차원에서 보아도 어떤 재산의 낭비요, 어떤 실질적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도 주민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건물이 노후화 되고 또 그것이 붕괴우려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 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은 공청회를 잘 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지요?

무슨 공청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어떠한 공청회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 공업지구지정에 대한 공청회 등등 요식 행위로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는 요식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들어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할 경우는요?

그것은 주민들이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저희로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호평·평내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주민들과 건설교통부와 토지개발공사 등이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건설교통부의 패소로 끝날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이 앞날의 이런 것을 지금 이보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어떤 패소를 전제로 어떤 향후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호평·평내의 개발이 절대다수가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이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절차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호평·평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는 상수도물량만 해도 3만t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이 장차 입주하게 되면 학교라든지 도로, 공원녹지 이런 각종 시설의 개발도 주택과 함께 같이 시설해 나가야 할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보혁 의원님께서 행정소송이 만약 패소했을 때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 그 상황시점에서 저희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곡동의 김명원 외 15명이 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토지보상을 해줄 적에는 m²당 93년도인가는 80 몇 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금곡지구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다음 해 년도에는 m²당 30 몇 만 원으로 뚝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정행위가 한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업지구로 지정한 땅들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는 땅들은 등급서부터 가격을 전부 다 떨구어요.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구요. 틀립니까?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네, 질문한 것입니다.

이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는 물론 어떠한 토지소유자가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도 저희 물론 금곡택지개발지구도 저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의도적으로 택지보상액을 낮추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상가격은 감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80 몇만 원 하던 땅이 갑자기 93년도에는 30 몇 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것은 지금 이 의원님께서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 같은데 어떻게 80만원 하던 땅이 30만원으로 떨어지는지?

그것은 본 의원이 거기 토지대장이나 모든 행정소송에 들어간 모든 서류를 모조리 보았기 때문에 아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여기 남양주시가 통합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 같으신대 그 부분은 나중에 토지등급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발췌해 보시면 왜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지 금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평·평내지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보상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우려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최대한 주민입장의 편에 서 가지고 최대한의 보상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면 하루종일해도 못 다할텐데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문하셔야 되니까 이만 그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황금용 의원님과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용 의원께서 대형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 21건에 대한 세부현황보고와 15개 읍면동의 건축물을 철저히 재조사 요구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위험시설물 21건에 대한 세부현황을 보고드리면 노후 건축물은 와부읍 신앙촌 연립주택, 화도읍 창현리 부흥연립주택, 도농동 구 신우연립주택등 3개소가 되겠으며 대형 공사장 3개소는 도농동 혜전연립주택 재건축 공사장, 금곡동 미라보아파트 신축공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장 등 3개소이고 3개의 옹벽은 호평동 남양아파트 옹벽, 평내동 진주아파트 옹벽, 금곡동 인정프린스 옹벽이 되겠습니다. 교량 12개소는 진접이 평촌교, 진벌 3교, 진벌 4교, 오남면의 오남2교, 화도읍의 맹골교, 진건면의 용정2교, 사능교, 신화교, 진관교가 되겠으며 수동면의 신촌교, 조안면의 시우교와 마진교가 되겠습니다. 이중 진벌4교, 시우교, 마진교, 오남2교, 진관교와 진주아파트 옹벽 등은 2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완료하였으며 평촌교, 진벌3교, 맹골교, 용정2교, 사능교, 신화교, 신촌교와 호평동 남양아파트 옹벽, 금곡동의 인정프린스아파트 옹벽 등은 9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수중 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건축물 3개소는 현재 주택과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공중인 대형 건축물,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기타 사고위험시설물과 같이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동 사항과 관련해서 안전사고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안전점검계획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육안으로 그것을 보니까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안전점검 장비인 철근부식탐지기 외 5종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도 아울러 덧붙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추진과제 4대 부처 중 하나인 맑은 물 지키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활개혁 4대 부처 중 추진과제의 하나인 맑은 물 지키기에 대한 실천계획과 방법을 보고드리면 생활개혁추진은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6개 대책반으로 편성 운영 중인데 이중 맑은 물 지키기는 맑은 물 공급 대책반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1,900여 만의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수질 보호에 중점을 두어 상수원 불법행위 단속, 축산폐수시설 지도단속, 감시 등 인력장비와 국민운동 전개, 생활오수 줄이기 등의 세부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주변 음식업소, 숙박업소, 공장 등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단속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및 감시원 그리고 공무원을 전담요원으로 편성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음식업소, 공장 등의 생활하수 및 오폐수정화활동에 자진 참여토록 주민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단체 및 부녀회원, 지역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자율적인 상수원보호와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 는 맑은 물 지키기 특별대책반 상황실을 365일 운영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오염행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강변 400m²이상 숙박시설물, 음식점 29개소에 대하여는 6회에 거쳐 오·폐수시설 단속을 하였으며 그 조치결과 5개소는 행정조치를, 10개소에 대해서는 3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사고대비를 위하여 방제장비를 비치하고 사고의 신속한 인지체제 확립을 위하여 수질 자동측정기 장치 등을 확보했으며 오폐수의 상수원 유입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116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방법 및 계획구상과 예산절약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투자가 무엇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문제는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상비와 전시적인 사업은 가능한 한 억제 운영토록 하고 예산운영 시의 사업비를 적시에 배정하고 자금운영은 꼭 필요할 시에 배정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일반 경상비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5∼7%의 예산감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약된 예산으로 시민복지에 뚜렷하게 투자한 것은 없으나 향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거 당장 시민들께서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불편해소에 따른 민간의 보조등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기반의 필수요건인 사회간접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에 집중투자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는 11개 단체로써 그 내용을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시지회에 연간 1845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840만원, 새마을부녀회가 840만원, 자유총연맹이 480만원, 대한노인회지부가 600만원, 남양주문화원에 830만원, 남양주시체육회에 480만원, 상이군경회에 400만원, 전몰군경 유족에 4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에 4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예산액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충실하게 하느라고 하셨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 21건에 대한 세부현황은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육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앞으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험진단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맑은 물 지키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365일 아주 가동해서 잘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강으로 유입되는 개천으로 약대천을 통해서 왕숙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홍릉천이 한강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생활폐수가 그대로 내려가고 있고 또 협동산업에서 약대천으로 그냥 오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물은 색깔이 문제가 없다라면 그 물에서 모든 미생물이 다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기획담당관은 하수도공사를 민자를 유치해서 발족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65일을 운영 가동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대책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요원이 저희 공익요원도 있고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것을 적발했을 때에 저희 상황실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이 365일 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총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116억5,800만원을 해서 각 사업소에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나열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하수에 대한 그 계획단은 똑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저희가 아직 하수에 관한 기본계획이 서 있지가 않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이 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실 운영이나 이런 것은 종이조각 행정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요식 행위만 갖춰서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물이 맑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이,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지 못했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1만 불 시대를 맞이해서 잘 살게 되었다면 이제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과감하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하수도공사를 발족시켜 가지고 하수도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돈을 받으면서 시설비도 받으면서 이렇게 맑은 물을 가꾸고 해야지, 직각으로 따로따로 묻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울러 더 덧붙인다면 서울시에서 그 상수도 사업비를 서로 분담하자 이런 식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 예요. 앞으로 그러면 남양주시 지나가는 관로를 우리가 끊어 버리고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으려면 서울시에서도 남양주시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조치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내가 가혹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지방일간지 11개 사, 지역신문 5개 사를 통하여 시정의 주요시책홍보는 물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특색사업은 무엇이며 주요시정과 시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강압이나 힘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통제 또는 통보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당위성 확보는 불가분의 요소이며 또한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고 협조와 동참이 따라야 성공적인 시정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홍보시책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서 시민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는 증대되고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성공적인 시정수행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정을 말씀드리면 시정방침에서 밝히고 있듯이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시정아래 이루어지는 신뢰받는 봉사행정, 화합하는 밝은 사회, 조화로운 지역개발, 맑고 푸른 생활환경 조성이 큰 시정 목표라 하겠습니다. 시책은 이러한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으로 대형 안전사고 예방, 생활개혁 맑은 강 가꾸기 사업, 친절봉사 행정, 복지행정, 쓰레기종량제, 복지농업기반조성, 도로 교통망 확충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현장중계 민원실을 운영, 기관장 민원상담실 운영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 실·국·소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난시청 지역 시청료징수유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는 한국방송통신공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통신공사법 시행령 제20조 1항 10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의 범위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지정을 하고 있으며 수신료 면제 절차는 수신료 면제신청서를 작성,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서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의정부 영업소에서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관내에도 6개 읍면동에 27통·리가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되어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수신상태가 불량한 난시청지역이 있다면 면제신청서를 일괄 제출되어야 하므로 연명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당해 읍면동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지금 답변 내용에서 지방지 11개 사, 주간지 5개 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용이 되면서 시에 대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지역신문은 과거와는 달리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정보고에 의하면 지금 천마산에 있는 시립공원을 군립공원으로 시정보고에 기재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시립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명칭도 이제 시가 되었으니까 시립공원으로 변경되어야 되겠고 수동면의 관광지도 역시 신문에다가 문화담당관은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시에 대한 모든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홍보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 특별시책을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특색 있는 시책이냐 이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기본 행정을 홍보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남양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서 그래도 수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그 동안에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실운영을 하면서까지도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갖는다면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수익사업과 관련되어서 수동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방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수동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현실적으로 홍보할 만한 그런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 왔는데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공원이나 관광지보다도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지방지에다가 홍보를 해서 널리 홍보가 되어 가지고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만용입니다.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무단이석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제2청사 직원들의 친절봉사 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남양주시 전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깨끗하고도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복무점검을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당직 근무실태, 비상연락망 확인 여부, 또한 규정시간 준수여부, 무단이석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설날 전후, 선거기간, 여름휴가철, 대통령 순방 기간 중 더욱 공직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되는 시기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이에 적발된 공직자중 징계처분 3명, 훈계 15명을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무단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을 동원하여 본청의 각 층별로 담당제를 실시하여 일일이 한 사람씩 체크하는 등 무단이석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목적과 동일하게 출장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지인 현지에 직접 추적 확인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인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실시로 기강이 바로 선 공직사회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민원행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 편의위주의 민원처리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자 지난 8월부터는 반려, 불허가, 취하 민원은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허가 처리되어야 할 민원이 불허가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행정 구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친절 봉사행정을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확대간부회의 시와 월례조회 시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전화통화요령에 대한 공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전국에서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농협중앙회 친절봉사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2청사 직원들의 친절봉사행정은 제1청사와 떨어져 있어 교육 및 통제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제2청사 직원들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10분 전에 전 창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시민과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시 본청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물론 제2청사의 친절도를 수시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문제를 야기시키는 공직자는 철저히 적발하여 엄중 문책함은 물론 친절한 공직자는 포상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시정과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주입니다. 허석태 의원님과 이보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석태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 각종 사업시행을 사전 설명회 개최 및 명예감독관제 도입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통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활용하고 있으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시도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명예감독관제 시행을 보완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공무원에게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케 하며 설명회 시 주민모두가 감독자로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포장공사가 미비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94년 3월 10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선행되므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어 사업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호평 4통 하천 옹벽공사 후 미설치된 가드레일 조속 설치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역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이기는 하지만 주민통행이 안전관리측면에서 96년도 주민숙원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보혁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시범공부방은 1,460만원과 일반 공부방은 8 4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공부방은 양여금, 도비지원 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운영되는 시범공부방은 개소당 1,460만원을 지원하고 이것이 양여금 50%, 시비 50%로 도 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시범공부방으로 운영중인 양여금지원 공부방은 2개소로써 화도 청소년공부방과 평내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운영하는 일반 공부방은 개소당 720만원에서부터 1,200만원까지 그 시설규모에 의해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을 보면 수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720만원, 21명부터 40명 이내에는 840만원, 41명부터 60명은 960만원, 61명부터 80명은 1,080만원, 81명부터 1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데는 1,200만원씩 각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반 공부방으로는 월문 1리 청소년공부방은 24석(24명)으로 840만원, 호평동 청소년공부방은 30석으로 840만원, 남광아파 트 남광청소년 공부방은 20석으로 720만원씩 각각 지원되고 있으며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4개 읍면에 편중된 복지회관건립계획을 동에는 건립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15개 읍면동중 복지회관이 건립된 곳은 와부, 화도, 수동 3개 읍면이며 진접, 별내, 퇴계원 3개 읍면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라든가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건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이 완공 및 발주된 복지회관은 당초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도비 및 시비를 부담하여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회관건립 후 활용실적을 분석해 볼 때 예식장이나 민방위 교육장,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투자비용 및 건축목적에 비해서 이용도는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지역에 대한 복지회관 건립은 읍면 지역에 건립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감안해서 결정하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낭비요인을 막기 위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접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역별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봉섭입니다. 먼저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8억6,000만원 중 공금이자 5억9,000만원, 정기예금 12억,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7,000만원의 금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으로써 94년도 이자수입 징수액을 기초로 하여 목표액을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이자수입 징수액은 22억9,000만원으로 목표액인 18억6,000만원보다 4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금액은 5억9,591억원으로써 그 중 신탁예금 1년예치 12.5%의 금액이 120억원, 정기예금이 471억원 중에서 1년 예치 9%의 금액이 70억원으로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 시세 불균일 과세 회복 등 자치단체 내에서 자체 세수증대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중앙단위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5년도 세입목표액은 사용료가 1억2,200만원, 수수료가 11억5,500만원, 지방세가 558억2,200만원이며 이중 순수시세는 305억8,400만원으로써 약 55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수익금 관리는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과 징수 등 제반 관리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소별로 검토해서 자체조정 가능사항은 물가상승과 비교해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으며 시세감면규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행상 불균일 과세의 회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500여 개의 법인과 대형 건물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치성 재산과 각종 사업시설, 또 가옥 일제조사, 국산담배 판매 홍보 등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법상의 세제개편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층 전망은 전화세, 상수도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줄 것과 관광차원에서의 세와 환경오염세를 신설할 것, 도세 징수교부금 30%를 50%로 사용할 것, 검인제도에 대한 30% 세액감면제도 폐지 등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 및 중앙에 건의 한 바 있으나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분간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확충은 불투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새로운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주영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95년도 남양주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남양주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연리 9%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금번 신탁 같은 계좌에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연리가 한 3% 정도 높은 12%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개편해서 유휴자금을 활용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75억원의 9%의 예금 401억원하고 6개월 예치 5%의 금액 70억이 있는데 이것은 기 이자 1년 거치에 대한 예금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를 환불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이 만기(완료)가 되면 신탁예금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회계연도 12월말이 지나야지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본다고 하면 기왕지사 왜 그렇게 높은 금리를 찾지 못하셨는지 그러한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는 행정적으로 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리상으로 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각 시군 공통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부천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의 답변 내용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금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화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부터 금리를 환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20억원을 지금 환원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기가 되는 것은 전부 교체해서 신탁예금으로 해서 11.5%의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세금징수유예처분사례가 있다면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보혁 의원님께서 세금징수유예처분 사례가 있다면 그 액수와 처분의 근거와 결손처분의 합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는 지방세법 제41조에 의해서 첫째는 풍수해 등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재산손실을 당할 때, 둘째는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셋째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 넷째는 납세자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다섯째는 위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6개월 안으로 기간을 정해서 징수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95년도에는 징수유예 처리한 실적이 없고 94년도에 1건으로써 양주 C.C에 재산세를 4억5,900만원에 대해서 2개월간 징수유예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3에 의거해서 납세자의 재산이 없을 때,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경매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분배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4년과 95년도에는 결손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산과 거소를 조회해서 거소가 불명하거나 유재산 환용 시에는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도희입니다.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사무실 이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국민운동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93년 3월부터 시·군·구 청사 내에 무상 사용 중인 사회단체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4년 4월부터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95년 8월말 현재 본청사 내에는 전부 정리를 하였고 사업소 내에 무상사용중인 일부 단체 사무실 중 보건소동의 미금의용소방대는 현재 금곡동에 건축 중인 소방파출소 완공과 동시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청사 내 보건지소 동에 문화원과 보훈단체, 본관지하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으나 95년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상사용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자체 재정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선뜻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사업소내의 무상사용중인 각종 사회단체사무실을 정리하기 위해 환수조치 또는 유상 임대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부간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요구가 있으셔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유철입니다. 이보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시지가보다는 94년도 지가가 훨씬 높고 95년도 공시지가 특히 수용당하는 택지개발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등급 및 가격이 훨씬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호평·평내 택지개발지역 지정은 94년도 3월에 지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94년도 3월에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가가 오히려 높아졌으나 떨어진 곳은 현재 없습니다. 95년도 지가산정하여 읍면동 지가심의회를 거쳐 남양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동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당초 산정된 지가보다도 높게 심의 처리한 바 있으므로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가가 훨씬 떨어진 곳은 없고 등급이 떨어진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택지개발예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2,796필지에 대하여 등급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내부지침 및 경기도 지시에 의거 토지 등급을 수정하게 된 것으로써 당초 95년도 정기토지등급조정 결과 94년도 정기분 대비 200% 이상 급격히 인상된 토지와 94년도 개별지가 대비 100% 이상 급격히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시에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토지등급업무 개시이래 최초로 하향 조정토록 지시되어 이 지침에 하향 조정된 것이지 택지개발지역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며 공업지역은 계획 중이므로 확정고시하나 지가산정 시 고려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등급이 떨어진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격은 등급대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하고 등급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그런데 아까도 도시국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곡지구택지개발문제로 김명원 외 15명이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가 세금을 받아들일 때는 m²당 80 몇 만 원을 받아들이고 보상을 해줄 때는 30 몇 만 원씩 보상을 해준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상가 찾아가라고 한 지역이라구요. 그러니까 대다수.

그 지번에 대해서는 일러주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에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번을 알려 주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개괄적인 사항이고 번지가 10여 만 필지 이상되는 것을 일일이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번지가 그렇게 상향되었는지 하향되었는지를 알려주신다면 제가.

우리 금곡택지개발지구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사실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상가를 재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보상가격 재조정관계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등급이나 아니면 공시지가가 잘못된 사항이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