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양윤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섭
노종섭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시09분
양윤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6일 즉, 오늘 하루간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의건(김홍규 의원외 14인발의)
19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9월6일 김홍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홍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의원
김홍규 의원입니다.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도, 농 통합시의 설치에 따른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 단일화와 노선 조정경과의 실태를 소상히 밝히고자 함이며,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도, 농 복합형 시설치에 따른 자동차 운수사업, 시행지침 이행사항,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한 사항, 요금 단일화 및 노선조정사항, 업체의 미이행 사항, 버스 노선별 운행실태 및 요금 징구사항 등입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명칭은 시내버스 요금 및 노선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의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김홍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하여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
19시15분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면중 의원, 박시우 의원, 박태진 의원, 서광오 의원, 안병웅 의원, 오상옥 의원, 정영빈 의원, 정지호 의원, 제진옥 의원, 하해봉 의원, 정영빈 의원, 황경규 의원, 이상 열한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9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지호 의원, 간사에 하해봉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9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하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봉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하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내버스 요금 및 노선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는 '96년9월6일 제1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는 도, 농 통합시의 설치에 따른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시킴에 따라 요금 단일화 및 노선조정 경과의 실태를 소상히 밝히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도, 농 복합형 시설치에 따른 자동차 운수사업 시행지침 이행사항,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한 사항, 요금 단일화 및 노선 조정사항, 업체의 행정 미이행 사항, 버스노선별 운행실태 및 요금 징구사항 등입니다. 셋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조금전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넷째, 조사일정 및 장소는 1995년9월7일부터 10월6일까지 30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으로 부터 업무보고사항 청취후 자료검토, 위원간 의견교환,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 출석 및 증언, 현지답사 확인조사 활동, 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순서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소요경비는 4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곱째,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9월7일부터 10월6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시장, 지역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이 되겠으며, 현지확인은 9월7일부터 10월6일사이에 실시하겠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류제출요구서 및 보고 요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시내버스 요금 및 노선조정 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당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하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9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강면중 의원, 조호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노선조정에 대해 업체에서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민의 생활이 불편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높고 여타 농촌지역에서는 집단 행동으로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촉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조사로 그 결과를 도출시켜 시민에게 알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양 업체의 의견 조율로 원만한 타결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