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8월 29일,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9월 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같은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 29일,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일,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 30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현재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김갑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8월 28일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회시하였으며, 또한 정홍식, 이성심, 허기회, 신동현, 양창석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문서가 8월 25일, 8월 28일, 9월 1일 각각 접수되어 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외 위원장 엄한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8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제40회 임시회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과정을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억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5.4％ 수준이며, 이줄 일반회계는 42억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9％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서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총 19억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봉투 매입비 4억6,10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6억4,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58억500만원과 지정재원 2억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시액 조정에 의해 보조금 총5억6,4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42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비관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정액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보전하였고, 의원 명패제작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운영비 부족분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 활동기준 경비에서는 의원의 증원과 의원1인당 의정활동비의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관을 말씀드리면, 구 직원과 공익요원의 급여성 경비 4억6,500만원, 복리후생비 4,200만원 등 주로 경직성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향후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각종 온라인망을 집중 관리하고자 6억1,600만원을 구청 전산화 추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비관에서는 구정화보 발간계획 사업비 2,100만원과 문예작품 전시회 경비 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문화재 유지관리·수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성대 유지확장 공사비 2억원은 당초 본예산시 공시지가로 편성한 예산을 감정평가에 의한 현시가 보상액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관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1,100만원과 노후 전화기를 교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키폰전화기 설치비로 1억4,900만원, 민원인 휴게실설치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민원인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이 타구로 전출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6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단체활성화를 의한 행사경비 등 구구민운동관련 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민 종합체육센터의 실시 설계비 9,200만원을 감액하고 신림본동 청사부지 매입비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관위 위탁금 3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관에서는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고, 체납정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사업비 5,000만원과 부과업무 운영경비를 위한 사업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업비관은 장애인 탁아시설 장비 구입비 1,000만원, 저소득노임 취로사업비 10억370만원 등이며, 그외 국·시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경정과 '94회계년도 결산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봉천제9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4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억5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그외 결산반환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관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경비 600만원, 식품 유상수거료 80만원과 보건복지사무소 운영경비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 업무추진 사업비 16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경제비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수당으로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관은 12억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목재 등 대형쓰레기처리 소각로 설치비 4,000만원, 청소파 대폐차 감액경정 1억8,000만원, 기타 쓰레기처리 운영경비 추가소요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관에서는 우리 구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비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활동비 7,250만원,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 5,600만원,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비 3,700만원등 모두 2억2,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임 및 소요경비 980만원과 대형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소요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관은 가로환경정비 인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증액하였고, 제방 진입로 차단시설비 200만원과 가로환경정비 용역비 48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총 5억6,400만원으로 봉천동 1593번지 3호로부터 1592번지 1호까지 도로건설 외 도로개설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억6,660만원이며, 그 외에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으로 되어 있고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1억6,800만원, 육교등 개량공사 5,800만원 등으로 주로 지역 생활도로개설 및 정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관은 유수 소통원활 및 둔치포장 등 도림천 정비공사비에 1억원, 그 외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임 인건비 5,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비관에서는 어린이공원 지반정비공사 5,600만원, 임야 및 그린벨트 관리초소 증·개축 3,700만원, 도시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보호판설치 8,400만원, 남현동일대 임내 정비공사 4,000만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비 9,000만원, 낙성대 꽃묘식배 4,200만원 그 외 공원관리 인부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보전경비 7,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관에서는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7,000만원, '9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81억9,900만원의 9.0％인 7억3,8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030만원으로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진료 홍보비 60만원과 '9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세입은 '94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으로 4,200만원이고 이 예산전액을 저소득시민가구융자 사업비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민간견인수수료 9,000만원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7,46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5억360만원, 불법 주차단속비 1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감액경정하여 제출한 상임위원회 회의비 546만원과 의원 산업시찰비 780만원을 당초 '95년 본예산대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회에서 '95년도 본예산 편성시 계상된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동 내용이 없다고 하여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였으며, 보사위원회에서는 부녀교실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감액하여 장애 탁아시설장비 구입비로 증액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항)공원녹지관리 세항)녹지관리 목)시설비의 산불피해지 조림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목)자산취득비 산화진화장비로 증액하였으며, 항)도시계획관리 세항)지역교통 목)시설비의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에서 2,10만원을 감액하여 세항) 주택행정 목)일반운영비의 철거 장비유지관리로 200만원, 항)건설행정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의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8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로 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부녀교실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삭감시 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가? 또한 장애 탁아시설 장비구입비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산불피해지 조림사업비를 삭감하여 산화진화장비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셋째,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를 삭감하여 철거업무추진비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은 무엇인가? 넷째, 세입증대를 위하여 자본금 100억원이상 회사가 우리 구 관내에 많이 소재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항)지방의회운영 세항)의정활동 목) 업무추진비 중 회기 외 상임위원회 회의비 546만원과 목) 보상금 의원산업시찰비 780만원은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감액경정하고, 항)일반사회복지 세항)사회복지 목)자산취득비 중 부녀교실자산취득비 780만원을 감액하고, 목)민간자본이전 중 장애 탁아시설 장비구입비로 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항)공원녹지관리 세항)녹지관리 목)시설비 중 산불피해지 조림 사업비 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목)자산취득비중 산화진화 장비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항)도시계획관리 세항)지역교통 목)시설비 중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 중 2,010만원을 감액하여 세항)주택행정 목)업무추진비중 철거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항)건설행정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중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810만원 계상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여 구청장님을 대리한 총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출석의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 의견과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시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정장님의 동의를 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접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제40회 임시회에서 '95년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통과시켜 주신 예산은 '95년 본예산과 함께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구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본회의에서의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의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 시행상의 시정요구, 질책은 매우 뜻있는 임시회로서의 깊은 감명을 받은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이런 좋은 사례와 현상은 앞으로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이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의회와 구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1,700여 공무원은 심기일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써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방향에 대해서 60만 구민을 위하여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과 복지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여러 의원 댁내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5.8.23. 명석호 의원외 8인이 발의하여 '95.9.2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결산검사 위원의 실비보상이 그동안 우리 구 의회 의원의일비와여급의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지급됐습니다만 지난 7월 18일 제39회 임시회에서 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가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실비지급 근거 규정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이 1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여비지급 기준중 현지 교통비가 1일 5,000원에서 6,5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어 이에 준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적법하게,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검사위원에게 우리 구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명석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5.8.17.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의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95.6.20.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치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한다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의 지방화 차원에서 국가사무를 가능한 많이 지방으로 이관시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쉽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주민들을 위해 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바람직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심사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명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8.17.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당초에는 과태료부과 시에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95.6.5. 대법원에서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안건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인 바,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허기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8.17.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제2조제3호인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어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인 바,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양창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8.18.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7.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에서 시·도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다른 기준에 해당된 때에는 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되, 적은 금액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해당 조문을 정리하는 사안인 바,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같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정현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동의(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95.8.23.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계속 이양됨에 따른 자치구 관장업무의 증가와 직제증설로 현 청사 면적이 협소하고, 이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어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타워 철거지와 수위실 자리에 부속건물 2동을 신축하여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하는데 대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은행이 연면적 410평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동지역에 건설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그중 50평은 상업은행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고, 나머지 360평은 구청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민자유치로 기부채납을 받아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인만큼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같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신림11동 이창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95년 8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제출한 원안의 주요내용울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은 조례제정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하도록 이를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부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의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 제266조제4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구매, 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안입니다. 위와 같이 당초 제출안의 조례개정안은 '95년 2월 28일 개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제조례 내용 중 애매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던 바,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과거의 부과 또는 감면했던 지방세에 대한 적용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수정안에 포함시켜 즉, 동 조례 제7조제2항 중 "3개월 이내의 기한"을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제27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2항의 일반적 경과조치중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를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2항의 일반적 경과조치 중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개정하여 수정안을 출석 위원 전원 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95년 8월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회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과 관련 부지취득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안건으로, 관련 부지취득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안건으로, 관련부지는 신림9동 소재 209번지 1호 등 총 8필지7,604㎡입니다. 서울시에서 인구 30만명당 1개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도서관 건립 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약 44억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함께 문화관도 건립하여 명실공히 우리 구가 문화·교육의 지역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성북만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 위원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 해당규정을 정리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을 현재 0.02에서 0.025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현행조례에 명시 규정이 없는 공사시설물에 「어스앙카」를 추가로 삽입함으로써 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의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산정하여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할 경우 관로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여 그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사항으로 가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