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5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부안 군수 로부터 95년 8월 5일자로 부안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95년 8월 19일자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부안 군수 로부터 95년 8월 24일자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95년 8월 28일자로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95년8월 29일 허금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부안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95년 8월 30일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에 따라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를 공고 하였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는 95년 9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5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9월 6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장 김명석 입니다. 내무 위원 회 소관으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과세 면제등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로부 터 시.군세 감면 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농외 소득원 개발 대상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기준일을 "취득일"에서 "최초과세 기준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업배치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받은자의 감면 대상 기준을 설치신고 및 분양임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확대하여 농외 소득자에 대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원안 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7월 16일 보건 사회 부령 제892호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 되어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종전에 보건 사회 부령 으로 징수하던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수수료 , 치과기공소 양수신고 수수료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 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개정되어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5가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 에서 심사 한 결과 원안 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95조 및 주민 등록 법 제2조에 의거 군수 가 관장하는 주민 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시켜 현실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군수 가 관장하는 주민 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 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읍.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의결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및 변동이 있을시,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하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범위중 일단의 토지 400㎡이하를 700㎡이하의 토지로 확대 조정하고 관사관리에 운영비의 부담을 종전에 1급 관사에만 적용된 전기요금. 수도요금,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통관리비를 1,2급 관사에 한하도록 재조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8조의 2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700㎡이하의 토지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700㎡이하로 상향 조정하면 수의 계약 범위가 확대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쟁입찰 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져서 군 재정 수입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수정 의결 을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 조례안 내용 끝에 실음 ---------- 10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부안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허금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석 내무 위원장 님과 허금기 운영 위원장 님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그리고 활발한 질의 와 토론을 거쳐 상정 된 안건 으로 본회의 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두 위원장 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안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 금번 회기 내 처리하여야할 안건 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제5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