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표재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면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문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을 직접 시장님께서 답변드림이 마땅하오나 부득이 충주절을 맞이하여 관내 15개 읍면동의 저소득층과 불우이웃을 방문 격려 중에 있어 부시장이 대신 답변드림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남,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국 다트포드시와 중국 무순시간 교류계획을 살펴볼 때 의회, 행정, 문화, 교육 등 선진문물을 교류하기 위한 자매결연추진에 있어 구체적인 시장의 견해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장과 공무원, 기업인이 95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영국의 다트포드시 방문은 여행성으로 생각되는 바 이러한 국제간 결연은 최소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후 추진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국제간 결연은 최소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후 추진하여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남양주군 당시 교류계획에 의하여 무순시 간부가 남양주군청 군의회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당시 남양주군에서 실무자인 당시 내무과장, 현 보건사회국장이 사전 탐방하여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95년 5월경 영국 다트포드시장으로부터 자매결연을 위한 방문요청이 있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기업인이 방문한 것은 여행성 방문이 아닌 선진국의 동등한 시로 생각되어 시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무순시와 다트포드시와의 자매결연과 국제교류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영국의 다트포드시에서는 우리 방문을 희망하고 있어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0월 중순경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추진되는 세계화 추진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상남, 이종진, 표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반대에 대한 서울시와 우리 시의 협의사항과 앞으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안상남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과 광주군수가 대통령께 건의한 사실에 대하여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종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주변의 주택개량사업비 보조 불가와 정수장 부지에 포함되었다 제외된 5세대의 협의 이축허가와 정수장내 체육공간이용 협약체결, 6만t의 수돗물 공급에 따른 시설비 분담에 따른 대처방안을 표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사항으로는 2회에 걸쳐서 불가통보와 2회에 걸친 현지조사 및 회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대책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상수도보호구역 예정지의 모든 지역 오수를 전량 차집,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으며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경기도, 구리, 하남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 주변의 주택개량사업은 주변 여건과 GB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5세대에 대하여는 보상 요구 시 협의 보상하겠다는 답변이 서울시에서 있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6만t 공급에 따른 분담금 60억원 요구는 당초 경기도와 서울시간 수도권 행정협의회 시 정수된 물을 공급키로 되어 있는 바 분담금 부담은 불가함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남, 용명덕,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관리대책은 있어도 주민 생계와 생활대책은 전혀 없으므로 이 분야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안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묶여 있는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해제시키겠다고 공약하신 바 이에 대한 이행방안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련하여 각종 현황과 통계자료를 말씀해주시고 현 시점에서 주민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여론 수렴, 조사하여 그 의견을 집약,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요구하면 시장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향후 관리 및 완화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써 동 구역 내에서는 각종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나 동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계획 시 타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정부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구역조정은 신중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또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장 등과 회합을 가진 바, 앞으로 GB지역에 대한 모든 사안은 남양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리, 하남, 광주, 양평군의 시장 군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경기도와 중앙 부처에 건의, 그린벨트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사안은 하남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지사님 방문 시 건의사항 제1호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민원처리 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주민 입장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통계현황은 94년말로 인구 2만7,749명에 8,640가구이고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117.51㎡, 밭이 19.79㎡, 논이 27.36㎡, 대지가 8.48㎡, 잡종지가 1.46㎡, 기타 21.72㎡로 전체 면적은 196.32㎡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 전체 1만6,583동 중 주거시설이 1만147동, 농림업시설이 4,539동, 공공시설 745동, 광공업 시설 237동, 부락공공시설 14 1동, 기타 774동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94년도에 644건이었으며 금년도에는 건축허가 365건, 형질변경 146건으로 95년 8월말 현재 511건을 허가하여 전년도 대비 약 20%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다음은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소재지권 개발, 위락시설 유치, 기계화 농공단지 조성,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같은 중장기적인 근본대책과 보완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B지역의 법적 제한사항 관할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 및 중앙건의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B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 연계, 공동 대처토록 하겠으며 중복 규제의 완화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 보완하여 승인 요청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후 능내 송촌 간이오수처리장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승인 요구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조안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중복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4억5,000만원을 투입, 송촌간이오수처리장 차집관로매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발족할 시정발전기획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연구 검토하고 현재 용역중인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검토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명덕 의원님께서 조안면 8개리를 관통하는 국도 신설공사로 인해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의 생계대책이 묘연한 실태이고 또한 3개 리가 자연부락단위로 양분되고 방호벽까지 설치하게 되면 더더욱 주민불편은 가중될 것이고 당초 광주군 퇴촌면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화도읍 샛터에서 조안면 능내 3리까지 7㎞ 사업구간이 변경된 데 대하여 조안면 주민들은 반대 의견 진정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금도 계속 반대 의견에는 불변인데 이 국도 개설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5호선의 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 출신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유기적인 협조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세수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총 558억2,200만원이며 이중 순 시세는 305억8,400만원으로 목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에 인접하여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권역 등 제한 요인이 많아 지역개발 및 세원발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호평 평내동과 진접읍 지역의 18만9,000평의 공업지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권역인 와부읍 월문리에 무공해공장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발전기획단에서 진건면과 오남면에 무공해 가구 공장 설치를 검토하여 유치토록 하겠으며 도시 계획구역 수정 시 각 읍면동에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약 4만5,0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등 현재 운영중인 양주cc 골프장 1개소와 공사 중인 광릉 cc, 남양랜드 골프장 2개소에 현재 사업승인된 백봉, 대동 골프장을 조속 착공토록 유도하고 아직 계류 중에 있는 신한성골프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함으로써 일시적인 도세입이 약 1,500여 억 원이 되겠으며 정기적인 시세입은 200여 억 원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실업자 구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자의 고용기회확대와 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개인의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인력수요 충족을 위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고용촉진훈련, 직업전문학교 교육, 취업전산망을 통한 취업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관내에 있는 고령자, 주부, 실업자, 부녀자, 비진학 학생 등을 위주로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상담을 통하여 관련된 직종의 사설학원에 6개월에서 장기 12개월의 위탁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정보처리, 자동차 정비, 간호조무사, 선반 외 4개 직종에 72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25명이 전문 기술인으로 취업되었으며 현재 교육 중인 자가 45명, 기타 5명은 군입대 등으로 미취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업학교 교육은 청장년층을 위주로 해서 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 농민교육원, 공공기술학교에 6개월 합숙과정으로 주로 용접, 전기배선, 자동차정비, 전자계산, 설계 등의 전문 직종의 교육을 통 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16명이 입교하여 3명이 취업하였으며 13명이 전문 기술인이 되고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및 취업희망자를 위한 취업알선창구를 시 지역경제과에 설치하였으며 인근 지역업체에 알선을 하고 있고 95년 현재 20명이 생산직, 경리, 사무직 등에 취업되었으며 보다 나은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노동부 취업전산망과 온라인 연결이 되도록 하겠으며 취업은 라인이 설치되면 전국의 구인, 구직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많은 취업알선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오남, 월문리, 진건면 일부 지역에 소규모 무공해공단을 조성하여 취업이 되도록 하고 실업자 해소를 위하여 계속해서 고용촉진훈련, 직업훈련, 전문학교교육, 취업전산망 등을 확대, 추진하여 실업자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시장유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서 도시가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도읍과 같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특정지역에 대규모 상설시장이 개설될 입지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사료되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5개 상가가 시장 개설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지역에서는 금곡동 금곡, 화도읍 창현, 와부읍 덕소, 진접읍 장현 등의 택지개발이 추진중에 있으며 호평·평내 택지개발지역에 지정된 2만 8,000㎡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정 규모의 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상호연결 유통되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와부, 화도, 진접읍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호평동 및 진접읍 지역에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 직거래 방안을 강구, 유통단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알맞는 상권형성과 유통단지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 시장경제, 지방경제 활성화로 조화로운 지역개발의 기초재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판로개선 활성화 방안으로 94년도에는 관내 및 서울 등지에 8개의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각 읍면동별로 1개소씩 선정하여 도농간 직거래를 연계 추진할 계획 이며 또한 일반지역을 주민 농어민 시장 등을 개설하는 등 관내 농산물 판로망을 확대, 개척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님께서 양정동이 면으로 명칭변경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양정동은 전형적인 농촌동으로 동행정보다는 면행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는 읍면동이 존치되는 특수한 행정조직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상호간에 비교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장께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부시장한테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남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서울 동북쪽 약 25㎞ 지점에 위치한 수도권동북부지역의 거점도시이며 국도 6호, 43호, 45호, 46호, 47호선이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천마산, 철마산, 백봉산, 예봉산 등으로 도시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고 서측 및 동측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경사가 심한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 수계를 보면 동측의 수동천과 서측의 왕숙천 그리고 남측의 한강이 흐르고 있어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94년말 인구는 22만7,2 62명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9%로 매우 높은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금년 1월 1일 도·농 통합시로 발족되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우선 도·농 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2 016년을 목표로 하여 계획인구는 5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대단위아파트 건설 등 인위적인 인구증가 요인으로 계획인구에 대한 검토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에 우선 구리시, 의정부시에 포함된 도시계획구역을 우리 시로 단일화하여 행정구역과 도시기본계획수립지역을 일치시키고 도·농 통합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구역 내 농촌취락에 대한 생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환경정비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농촌취락지역과 기존 시가지를 유기적으로 상호연결 할 수 있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간선도로가 교통체증 현상이 극심함에 따라 시가지 우회도로 계획도 아울러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역지정 취지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준농림지역 등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설치가 용이하고 개 발의 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예정지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존자원 및 산업구조상 타지역에 비하여 우선 순위에 있는 특화사업 및 기반사업을 선정, 중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호의 국제화 추세에 대한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환경 및 경관계획과 특히 관광 휴양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미래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골격을 만드는 계획으로 경제, 사회, 제정 등 장기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과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보호 및 확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고 시민소득 향상, 산업의 발전,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므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분별 계획수립 목표를 보고드리면 도시특성으로 우리시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분석, 도시의 기능을 현재 도시상황을 토대로 하면서 개발 가능한 잠재력을 발굴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의 성격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으로 하되, 도시의 자족기능보유를 위한 공업단지조성과 우리 시 천혜자원인 관광휴양기능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주거단지 조성 등 복합적인 도시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의 지표는 1994년을 기준 년도로 해서 2016년까지 20년 내에 장기계획으로 하고 매 5년 단위로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계획하고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인위적 인구증가요인을 감안, 목표년도 인구계획을 추계하고 주택,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통신 등에 관한 생활환경지표와 의료, 교육, 문화, 사회, 복지시설, 환경 등 복지환경에 관한 지표, 또한 운동, 공원, 유원지, 녹지 등 위락환경에 관한 지표 등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요소와 복지환경에 관한 필수요소, 위락환경에 관한 선택요소의 지표를 설 정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 구상은 도시의 지형, 개발상태 등 여건과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타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구상, 2개안 이상의 도시기본골격을 작성 각 안에 대한 계획의 합리성, 경제성, 경제적 타당성, 적정성 등 장단점을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시의회와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기본계획에 인구배분, 토지이용, 교통, 정보통신, 공공시설, 산업개발, 환경, 공원녹지, 사업개발, 도시방제재정계획과 도시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관광 휴양지 조성계획 등 우리 시 21세기 개발전략을 수립, 완전한 지방자치에 대처하는 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상남 의원님께서 대형공사 및 각종 인허가 사업승인 시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편의의 피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제도적 개선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정비 등 기본계획이나 시책결정 시 주민결정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시행 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립 참여와 협조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및 단체의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시 관련법상 주민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주변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님께서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건축조례에서의 읍면과 동 지역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해당되는 사항인지와 통합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는 몇 건이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현재까지의 정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조례 이외의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예를 들어 시혜가 있는 보조금, 지원금 등의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차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법령, 훈령, 예규 등은 몇 건이며 관계법률 및 조문과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따른행정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의 적용기간은 동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나 시군통합이란 본래 지역 특성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이고 우리의 법이나 정책 등에는 시·군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시·군을 통합하는 경우 이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의 합리적 조정은 통합대상 시·군 어느 일방의 갑작스러운 부담증가나 이익 상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특례법에서 규정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당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무한정 계속 적용되어야 할 조항은 아니라고 보면 지역간 격차해소 등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불이익 배제의 원칙은 향후 정부의 입법 및 정책집행과정에서 적절히 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축조례에서 읍면과 동 지 역을 차등 규정하고 있으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 중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차등 규정하면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례에는 시세조례, 수도급수조례, 건축조례 등 3건을 들 수 있으며 조례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조례는 개인별 주민세율에서 읍면과 동 지역에 차이가 있고 수도급수조례는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와 수도요금에서 차이가 있으며 건축조례는 건폐율, 건폐율의 완화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율,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기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총 68개 조항 중 43개 조항이 읍면과 동 지역을 차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의 차등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직접 발의로 지난 3월에 개정 공포되었고 그 후에 개정하지 못한 것중 시세조례는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국소적인 주민세율의 가감조정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하지 못하였으며 수도급수조례는 우리시의 수도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읍면동 구분 없이 조정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써 10월 중 시의회의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조례에서 읍면과 동 지역의 차등을 두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읍면 지역에 유리한 조항과 동 지역에 유리한 조항이 혼재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과 함께 도시형태의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법으로써 건축조례 또한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장기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변경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되, 읍면지역과 동 지역간의 차이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과 관련되어 시군간에 차등조항을 두고 있는 법에는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오지개발촉진법은 지방세법이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오지개발촉진법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차등 규정하면서 읍면 지역을 군 지역으로 인정함에 따라 우리 시로서는 유리한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차등을 두고 있는 상급기관의 훈령, 예규는 본인이 아는 한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 훈령, 예규에는 차등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양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성질에 따라서 건설과, 하수과, 주택과, 건축과 등 전문기술부서에 통폐합하도록 조직과 업무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 각종사업, 가로 환경정화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266건으로 그 중 79건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전문기술인력부족으로 공사설계에서 시공완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기술인력, 토목 7급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감독 등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 전반에 걸쳐 조직과 인력진단을 통하여 기구 통폐합, 업무의 재분배, 인력조정 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생산적 조직개편으로 직원의 전문성 확보로 모든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양 의원께서 생활불편사항처리에 따른 전담기동처리반운영제도를 채택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공무원들이 출장 현장에서 관찰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 해결케 하는 종합관찰제도가 있고 종합민원실에 주민생활불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간에는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 기동처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즉시 시정되지 않는 불만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실을 개방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은 민원실에 시장실을 설치, 매주 수요일 정례화하여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시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하여 9월 하순부터 이동시장실 차량을 운행하여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전담민원 기동처리반 설립운영을 권고해 주신 이주양 의원님의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 관련 장비 및 예산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주양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직장운동경기종목인 카누팀을 대중적 운동종목이나 인기종목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체육특기자를 청원경찰 신규임용 시 특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청 카누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는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국위선양으로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도체전, 전국체전, 올림픽을 대비하여 선수를 육성하고자 각 시·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비인기종목을 우선 선정,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남양주시에 카누종목을 지정하여 86년 1월 1일자로 창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출전실적은 금년 전국 회장배 카누대회 k1 1,000m에서 1위, 해군참모총장배 k1 500m에서 2위를 거양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두어 남양주시의 명예를 고취하였습니다. 현재 카누팀의 대중 인기종목으로의 전환문제는 경기도 체육회와 협의한 결과 불가하며 현재 소속선수가 여자 한 명이고 연령이 24세로 체육연령한계에 있어 지속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므로 타 종목으로 대체 육성하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특기자의 청원경찰 특채임용은 체육특기자들에게 취업기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아 체육특기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청원경찰임용 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은 도·농 통합시를 이룰 때 기존에 읍면동을 그대로 끌고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여건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권한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이 사항을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표재학 의원님께서는 현재 동을 면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글쎄, 읍면동으로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이 꼭 면으로 되는 것이 승격이라고, 글쎄요, 대등한 입장인데. 단지 동과 면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각종 기준들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동이 면으로 되는 것은 인원도 조금 늘고 하니까 승격이라고 물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등한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표재학 의원님께서 일패동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건설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배수펌프장은 한번 건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 도가 주최한 부시장, 부군수 회의 시에 이 내용들이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라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저지대로서 배수펌프장으로 끌고 갈 것이냐 또는 성토를 해서 그 지대를 높힐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을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이익이 가는 것인지를 계량을 해서 배수펌프장과 성토를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시장,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창길 의원님과,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즘이나 전에도 경계측량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측량을 하는지 또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지적공사에 재측량 할 수 밖에 없는데 지적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 번째, 그리고 우리 시에서 쓰는 지적도는 몇 분의 1도를 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에 원래 지상경제를 찾아내어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을 말하는데 여기에 기초점, 삼각점과 도근점을 설치하여 좌표에 의한 방법과 지상의 구조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차이로 물의가 있거나 측량성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확한 판단 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에 지적측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원 회 구성은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내무부에 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민원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지적도는 도회지적으로써 지적도는 1/1200의 지적도를 사용하고 임야도는 1/6,000을 사용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내무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토를 수치지적도로 전 환하는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석1통 옹벽 및 호안블럭 설치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닌지 해명하기 바라며 하자보수 가능여부 및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추가하자보수 해야 할 곳이 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1통 옹벽 및 호안블럭 설치공사는 94년 8월 26일 남양주시 도농동 291-1 소재 광인건설 주식회사와 4,100만원으로 도급계약을 하여 94년 8월 30일 착공, 94년 12월 7일 공사완료된 사업으로써 동 공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여 준공 처리된 사업이며 95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강수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공사구간이 침수되어 성토부분의 토사가 포화상태에 있어 한강수계가 낮아지면서 지면이 침하되어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 사업이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 보수하여 원상복구토록 할 것이며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본건 주위에 추가하자 발생된 곳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과 서울리조트의 경우 현재 회사가 부도상태에 있는 바 체납액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 처리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과년도 총 체납액 이월액인 68억2,500만원중 7월말 현재까지 18억6,300만원을 징수해서 27%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현재 과년도 총 체납액은 46억6,1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는 39건에 29억1,700만원으로 서울리조트가 12억8,700만원, 한산건설이 5억7,300만원, 창현건설 주식회사가 2억3,100만원, 개인 박승후 군이 6,700만원, 홍택선이 5,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8월달과 9월달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각 읍면동 담당 책임징수반을 7개조로 편성 집중독려하고 1일 복명회를 실시 체납세정리에 전 직원이 최대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과감한 결손처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관허 제한으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울리조트는 회사경영이 회복될 시 우선 순위로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겨울에 스키장 영업이 시작되면 입장수입을 압류조치해서 체납세 정리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완화하여 세수확대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인허가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통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써 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허가 제도의 완화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동법 제21조 4의 규정이 완화되어야 하는 바 이는 정부차원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95년 7월 1일부터 농지의 자경목적 허가 시 전에는 토지소재지에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실제 거주로 완화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시 본제도의 완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상급기관에 개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본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적극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내 도시가스 및 액화가스 누출대비에 대한 재난대비 훈련교육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가스누출대비 비상사태 교육은 유독가스 누출의 일환으로 국민행동요령, 유독가스 화생방을 전민방위대원 3만8,507명에게 비상소집훈련 시에 교육시키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가스누출 시 행동요령이 되겠으며 95년도 2월 15일 민방위훈련의 날 실시하였습니다. 가스누출대비 사태수습훈련은 유독가스 누출대비 군관경 합동훈련으로 95년도 2월 15일 민방위훈련의 날 실시하였습니다. 가스누출대비 사태수습훈련은 유독가스 누출대비 군관경 합동훈련으로 95년 4월 15일 와부읍 소재 와부정수장에서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민방위대원 200명을 동원해서 재난대처 및 사태수습, 인명구조,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연 8시간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시간에는 화생방 실시교육 시간을 통하여 유독가스 누출 시 주민신고요령, 행동요령, 방호요령, 주민대피유도를 95년도 상반기 1시간씩 실시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강화계획에 재난관리체계도 및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지역경제과 및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 및 액화가스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요원교육과 주민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남양주시 제2청사 운동장에 이것저것쌓인 것이 많은데 시민건강을 위해 제2청사 운동장을 토요일 15시부터 일요일까지 시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운동장은 상시 개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요즘에 운동장 구석에 농촌지도소 건축자재와 강북수원지 공사용 수도관이 일부 적재되어 있는데 공사가 진행중인 만큼 지도소 자재는 대부분 치워졌고 수도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양 의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읍면동과 사업소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근무 중에 원거리의 식당을 이용하는 불편해소와 구내에서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바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 복무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사업소까지 식당을 확대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마는 자체식당을 운영할 경우 시설비, 운영비 및 급식인원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현재로써는 운영계획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근에 식당이 없어 곤란한 호평동과 양정동, 환경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식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읍면동별 기초실태를 파악한 후 구내식당 운영여부를 검토 판단하여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편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진접읍하고 오남면 쓰레기는 연평리에서 적환을 하고 있구요 그 외에 나머지 13개 읍면동 것은 이패적환장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현실에 맞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우리가 서면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짚고 나가야 할 사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3일간의 질문에 거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또는 상임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안상남 의원님, 한창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안상남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어제 부시장님이 갈음하신다고 해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한창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LPG가스통 관리에 허점이 있어 대형 사고가 유발 될 위험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방법의 교육 및 홍보내용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LPG 공급에 있어 가스판매업자의 공급규정에 공급자 의무규정이 있는 바 이에 LPG가스통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자체 전문안전관리자를 채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재 아파트에 가스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득하여 공급하고 있는 가스집단공급시설은 와부읍 우성아파트 집단 공급시설 등 13개소와 가스판매업자 30개소로써 취사 및 난방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정기적으로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안전수칙의 생활화, 가스보일러의 관리, 가스누출 시 응급조치요령, 가스용기 옥내 보관금지 및 노후 된 LPG용기 교환조치 등 안전에 대한 내용의 주민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반상회 및 관내 유선방송을 통하여 중점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가스사용이 증 가하는 동절기에 집중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한 청정연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립주택 등의 건축허가 시 LPG 연결호스를 강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상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로 가스사고에 대한 대 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규제방법은 무엇이며 기본요금구간에 대하여는 승차거부를 하는데 운전자교육은 연중 몇 회 실시하는지와 버스전용차선구간 내에 사업용 택시 병행운영이 가능한지? 또한 시청 앞 버스정류장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연립 및 주택밀집 지역의 차량 과다 주차로 화재나 긴급을 요할 시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따르고 대형주차장 계획과 가운 2통 유료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면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해서도 집중 병행 단속을 하여 8월말 현재 한 건을 적발하여 처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사업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1회 적발 시는 운행정지 60일, 2회 적발 시는 사업면허취소처분 사유가 됩니다. 개인택시 시지부를 통해서 수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대리운전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거부행위자에 대한 운전자교육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교육은 업체별로 월 1회 실시하며 미실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확행하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 8월말 현재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승차거부, 무자격운전, 부당요금징수 등 79건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기본요금구간의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집중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구간 내 사업용 택시 병행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의 설치근거인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하면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은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택시의 경우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진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행하는 제도인 만큼 전용차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남양주시청 발족에 따라 시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협의를 거쳐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는 바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야간주차로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곤란 등 주차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을 인식하고 주택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주차안내문을 카드로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사시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추경예산에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주차선 조사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말까지 이면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96년 상반기까지 주차구획선 도색작업을 완료 실시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현재 계획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러한 사항은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농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농동 338-1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을 설치코자 추진 중이나 소요사업비가 1억7,000만원으로써 95년도 본예산에 9,700만원이 계상되어 다음 추경에 부족분 8,300만원 사업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동 주차장은 위탁관리 포기로 인해서 도농동과 지금동장에게 위탁관리대상자를 추천토록 지시한 바 추천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해서 10월 중에 위탁관리코자 지금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직판장 현황과 부실운영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현석입니다. 한창길 의원님께서 남양주시문화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에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문화원의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년 2월 27일 남양주문화원이 창립되어서 초대원장에 배동욱 씨가 선출되어서 배동욱 씨가 91년 2월 26일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91년 2월 27일부터 제3대 원장으로 우종길 씨가 선임이 되어서 근무를 했었는데 주소지 이전에 따라서 임기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따라서 임기전 사퇴로 인해서 원장직무대행을 부원장인 서연원 씨가 잔여 기간인 95년 2월 26일까지 대행키로 하였으나 94년 9월 13일 문화원조성법이 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법인등기과정에서 원장 서연원으로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필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문화원의 법인등록임원은 원장, 부원장, 총무이사, 이사 4인, 감사 2인,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등기되어 있으며 정관상의 임기는 2월 26일로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에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구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원장 서연원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원장과 타 임원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95년 1월 26일 부원장 이창수가 긴급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95년 2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고 그 총회에서 서연원 원장을 제명 결의하였으며 부원장 이창수가 직무 대행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95년 4월 26일 부원장 이창수가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을 함으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여 위원장으로 구종서 씨를 선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준비위원인 서연원 씨께서는 서연원 씨가 임의 선정한 25명으로 남양주문화원 설립지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95년 8월 14일 문화원수습대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8월 18일 총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8월 18일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과 수습을 위한 대책으로 9 5년 8월 25일 이인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인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정관상 원장이 소집을 기피할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진행회의는 하자있는 회의로 상대방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및 원장 직무 대행자 지정신청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다 보면 장기간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그 주요원인은 외적인 영향보다는 내적인 불화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협화음이 잔존되어 있었고 상호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원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감정과 사심이 내적 합의도출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편협된 시각으로 일관하고 자기 가상을 사실로써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도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관계인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화합이 될 때 자체 수습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으로써는 문화원은 독립된 법인체로 행정기관의 관여를 가급적 지양하고 최대한 자체 수습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문화원 정관상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서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임원 선출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모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현재로써는 대 의원 과반수 이상의 회의소집요구에 의한 총회 소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회원의 서명을 받고 있어서 조만간 승낙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감정, 사심 등을 일소하고 문화원 본래의 목적대로 제기능과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통합된 이 시점에서 과거 미금시적의 유능한 인재들도 대거 영입을 시켜서 통합된 문화원으로 거듭나서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 문화창달에 전념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의 시청률이 높고 유선방송의 프로그램이 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난시청지역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TV에서 방송된 것을 녹화를 해서 재송출, 방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제작이나 또는 상업용 테프의 방영은 현행법상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TV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들 자녀들의 교육과 정서함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방영되지 않도록 유선방송업체에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에서 해결할 문제이겠으나 지난번에 저희가 무궁화 인공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난시청 지역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지일입니다.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농산물 씨앗이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값도 비싸고 구입하기도 어려우니 농촌지도소에서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을 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을 하여 공급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종자보급체계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인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식량작물인 벼, 맥류, 두류, 감자 등을 농민과 계약 재배로 생산하여 고급 종으로써 공급하는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다른 하나는 원예작물종묘로서 종묘생산면허를 받은 업체가 생산해서 시장기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판매 공급하는 방법으로써 두 가지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벼종자도 새로 개발된 신품종이 농민 손에 들어가려면 4∼5년이 걸립니다. 그리하여 지도소에서는 2∼3년을 앞당겨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 채종터를 농가에 지정,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실례를 들 것 같으면 금년에 새로 지정된 주안벼가 있습니다. 관내에 0.4ha를 현재 재배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전량 공급한다면 40ha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감자는 조안 지역이 주산지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종자를 높은 값으로 사 오고 있으므로 농촌지도소에서 설치된 조직배양실에서 대량 생산,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이 고소득 작목입니다만 종묘증식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도소에서 조직 배양함으로써 생산, 분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동양란, 양란 등을 6만8,000여분을 공급했고 값으로 따지면 한 2,000여 만원이 됩니다. 시중가의 70%선에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육모중인 것도 7만6,000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높으나 묘 증식이 어려운 두릅이 있습니다. 두릅도 조직배양으로 육묘하고자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예종자는 주로 1대 잡종 종자이므로 고도의 생산기술을 요하므로 종묘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생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종묘에 대해서 종묘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남양주시의 통합으로 미금지구 농민상담소가 잦은 이사를 하여야 하므로 자체 건물을 지을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남양주군과 미금시의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금지구 농민들의 사랑방인 농민상담소가 몇 차례 이전케 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금지구 농민상담소 청사 설치는 내년도에 후보지 물색과 예산을 계상하도록 검토해서 미금지구 농민들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님께서 유기농업을 적극 개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기농업은 아직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유기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백화점, 대형슈퍼 등에 직거래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편 우리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도 방지하면서 우량청정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어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안면 일부 지역에서 18개 농가가 유기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유기농업 생산자를 한데 모아 가지고 조직체를 결성해 가지고 현재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그 발효 퇴비원료를 낮은 값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런 원료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팔당호수에 많은 수초가 있습니다. 이 수초가 팔당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이 수초를 없애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어 가지고 이것을 말려서 태워야 되는데 이 업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다시 뚝에다 내놓기 때문에 이게 썩어 가지고 다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유기농에 활용한다면 이중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카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도 요구를 했고 경기도에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는 사업비가 없다고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이래 가지고 현재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유기농업을 지금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책과 또 청정채소를 생산하는 입장 또 농가의 소득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시비라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부터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대지도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써는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꼭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용명덕 의원님, 한창길 의원님, 이종진 의원님, 표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상 저희 국에서 추진중인 사항과 향후 검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좀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답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계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