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위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부시장, 김인태 국장, 이재수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약 30일간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임무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사보다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사료됩니다. 34만 진주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운행문제가 회사측과 집행부간의 불협화음과 회사와 회사간의 이해득실로 인해서 전면 운행중지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지경올시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금석지감이였습니다마는 수수방관 할 수 없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옥석을 가려내어 진주시민에게 소상하게 보고코자 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임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옵는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을 편파적으로 조사하여서도 안될 것이며 엄정중립으로써 양심의 가책이 없는 티없는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모두가 개진해서 겸허히 수렴해 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의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지역경제국장 김인태입니다. 이번 도, 농 통합에 따라서 노선 및 요금인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시내버스 요금 및 노선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특위위원들께서는 방금 경청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자료요구내용을 기재하셔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속개될시 자료를 전부 준비하여 가지고 각 위원들에게 1부씩 나눠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부로부터 '94년12월17일에 시달된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지침, 다음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보낸 회시, 이것은 질의내용에 대한 교통부의 회신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를 경유해 가지고 진주시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2월 20일자입니다. 다음 진주시에서 발송된 각 업체에 보낸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통지, 다음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발송한 1995년 2월 14일자 행정처분시정조치지시사항, 다음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들에게 보낸 1995년 4월 10일자 시내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시달, 다음 진주시에서 각 업체에게 발송된 '95년 8월 14일 시내버스 노선조정 변경인가사항 이상 말씀드린 자료를 오후 2시에 회의가 속개될때까지 각 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진주시는 요금조정보다도 전환버스의 노선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요금 조정을 하게 되었던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두번째 질의입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보고서의 첫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교통 38개 노선에 170회가 인가노선인데 조정을 할때에 왜 9개 노선을 줄이고 29개 노선으로 조정을 하였는지, 또 하나는 횟수를 170회가 인가되었는데 145회 노선으로 즉 35회를 줄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조금전 대충 설명하였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44회를 연장운행시킨 이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지 질의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선 노선조정 후 요금인가, 25회 감, 44회 삼성, 신일 증, 선 노선 조정이라는 얘기는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이 되고난 후에 요금조정하는 것과 같이 시행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선 노선조정의 의미는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후에 같이 요금조정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저희들 판단은 시내의 부산교통이 주장하는 수익노선에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또 선 노선을 충분히 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노선조정을 원만히 적정 수준에 했기 때문에 요금과 동시에 선 노선을 조정한 후에 요금과 함께 인가를 시행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선조정이 원만히 되고 요금이 또 원만히 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노선조정 자체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바꾸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요구하는 시내의 수익노선에 많이 넣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걸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의 조정은 충분히 됐다라고 판정을 하고 요금과 동시에 조치를 했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0월에 전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조정보완하겠다라고 하는 첨언을 달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소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을 해주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말미에 9월 10월에 여러분에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하는 행정의사를 분명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조금 부언하면 그러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업자간에 이해다툼을 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을 먼저 해놓고 요금을 조정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논의를 항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선조정이라는 것은 평소에 버스운행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 교통이 아주 복잡해 가지고 차량이 상당히 모자란다. 시민들이 불편하다 또는 어느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어 가지고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를 안보내준다 이런 경우에 노선을 조정해주는 것이 옳은 노선조정입니다. 새로운 교통수요의 발생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해주는 것인데 이번에 하는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시외를 뛰는 부산교통이 단일요금으로 인해서 자기들 주장은 800원정도가 평균 요금이라고 그럽니다. 500원에서 1,600원까지인데 이것을 410원으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면지역으로 뛰던 차량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의 지시는 단일요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결손을 보충해 주는 원칙에서 시내에 돈벌이가 되도록 버스노선을 연장해 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노선조정을 먼저하고 요금조정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한 내용은 다만 이것은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희망하는대로 어디로 가고싶다. 이것을 최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가 저항하는 것이 저것이 들어오면 내 노선을 침해하기 때문에 내 수입이 감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업체들이 저항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시에서는 800원 평균요금이 410원으로 절반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 희망노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노선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감소되는 수입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대로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이 되는 것보다는 시에서 추진해진 조치는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인사말씀을 드리는 중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느회사가 잘못했다 어느회사가 잘했다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질의.토론시간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특위에서 소상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진주시민에게 보고를 드리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진주시민들이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시장께서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앞으로 위원장 직권으로서 그러한 말씀하실 때에는 속기록에서 배제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말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위는 어디까지나 편파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중립으로써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조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간도 감정의 동물이라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올바른 판단기준을 정립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 분명히 도.농통합형 시에는 노선조정부터 완전히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가지고 있고 또한 국장께서 말씀하실때 충분히 전환업체에게 많이 할애를 하셨다.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봤을 때에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충분히 노선을 조정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마는 업체들이 봤을 때에는 협의가 아니고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일방적인 지시로써 조정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시고요 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회수관계 있죠.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어느 업체를 비호하고 어느 업체를 비방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장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다보면 우리가 볼때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히 어느 회사를 들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특정회사를 비방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위원장께서 탓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선조정을 선행을 해야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지시를 안했느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결손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선행보다는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회의 감 문제는 지금 부산교통에서 170회를 기존 시외를 다녔습니다. 그것을 100% 연장을 해서 시내로 170회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5회가 감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5회의 감이라고하는 것은 회수의 감이지마는 시내에 연장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25회의 감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적자의 보존에는 충분히 감안이 된 부분이다. 조금전 선 노선조정 후 요금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요금과 노선은 아주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노선이 좋으면 요금이 쌀 수도 있고 노선이 나쁘면 요금이 비싼 그러한 논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25회의 감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5회 증회문제를 이의제기하면 우리가 정당성여부를 판가름해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상호 업자간에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어느업체를 비호해주기 위해서 행정이 이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오해의 꼬리를 물고 밀어 부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의입니다. 44회를 왜 늘여줬느냐 이 문제는 도.농통합의 원칙에 보면 기존버스는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만 돌고 시외버스를 수익노선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되면 손님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이 갈라지는 부분을 가지고 전환업체의 적자를 보존해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 시내버스도 아픔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연장을 해가지고 비수익 노선을 같이 부담을 해라 하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비수익 노선 나가라 이래가지고 25회의 남겨진 부분하고 19회를 증회를 해가지고 대곡, 반성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44회입니다.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중에 기존 시내버스는 각 면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도.농 통합의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왜 그럼 기존 시내업체가 면 지역으로 운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는 안나가도 되는데 시내는 안나가면 자연히 손님이 감소되어 가지고 예를들면 부산교통에 빼앗기니까 수입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부산교통으로 가기 때문에 삼성.신일교통은 상대적으로 승객은 한정되어 있고 수입은 줄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평균을 이루도록 되어있는데 시내버스가 그러지 말고 시외버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너희가 비수익노선으로 좀 나가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합의를 해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나간 것이 44회 읍.면지역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대곡 나가고, 대곡서 한실, 월암 나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신일에서 나가는 버스가 대곡까지는 어느정도 손님이, 그것도 물론 비수익노선입니다마는 어느정도는 손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곡 가 가지고 한실이나 월암을 회수를 반반으로 갈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곡이 4회를 가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비수익노선 중에서도 더 비수익노선, 한실이라든지 월암 같은데를 반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부산버스는 기존으로 다니지마는 삼성.신일은 가 가지고 두번쯤 가는 부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버스측에서 대곡은 비수익노선이지마는 그래도 좀 나은 곳이다. 그말은 또 맞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전환업체버스가 시내에 잠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시내업체의 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면 지역으로 운행하도록 조정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 지시를 업자끼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하니까 서로 업체끼리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행정조정을 이렇게 해준 것입니까?

자기들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 시내버스는 면 지역으로 운행을 안해도 되지마는 전환업체가 시내에 와서 운행을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자기시내업체에 적자요인이 되어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 업자끼리 협의를 해서 면 지역에도 기존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조정되어졌다 이말씀입니까?

아니 조금 다릅니다.

아니 부시장께서는...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서 물론 담당국장이지마는 뭔가 위원들께 설명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갑갑하네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고 조치를 했느냐 그것을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회에서 145회로 된것은 기존 시내에서 면지역으로 가던 버스가 시내에서 진양호, 이현동, 대룡골, 경상대학 이렇게 연장을 해주니까 운행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증차를 안하는 조건으로 시외버스가 연장운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를 좀 감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을 해야 원활하게 된다. 시내는 기존 시내버스에다 보태지니까 오히려 교통량은 좋아집니다. 면 지역에는 줄어드니까 기존시내를 좀 내보내가지고 메꾸어주자 그런뜻이 있고, 또 한편에는 시내에 다니는 회수가 시외로 좀 나가면 아무래도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산교통 버스에다 승차할 수 있는 기회를 더주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가 290원을 받다가 통합되지 않는 시는 330원으로 오릅니다. 실제 시내의 기존 시내버스는 330원이면 경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410원이기 때문에 80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을 어떻게 부산교통에 넘겨주느냐 그 넘겨주는 방법은 시외버스를 시내에 운행하도록 헤고 또 기존 시내버스를 내보냄으로써 부산교통쪽으로 승객을 배분해주자 그런뜻에서 노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질의 신청을 하신 박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당국과 회사대표자 또는 실무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회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회사측의 대표도 계시고 그런일도 있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제출할 수 없습니까? 다 적어놨죠? 회의록에는.

뒤에 첨부해둔 내용의 회의록 말씀이십니까?

예, 별도로 협의하는 회의록이 없습니까?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런것이 없습니까?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과 차한잔 드시면서 사장들하고 박사장, 김사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양보를 해달라 하는 그것이 상호 회의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넘어가고,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러면 이 정도로써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이것으로서 끝나는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회사의 모 사장이 이런 발언을 하고 다른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또 행정당국에서 이러이러한 권유와 발언을 해가지고 절충안을 제시했다든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결과적으로는 44회, 25회, 19회 해가지고 44회인데 거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자간에 너무 첨예한 대립을 하기 때문에 모여 놓으면 원론적인 얘기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개괄적으로 정리해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7월 27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대충 큰 타이틀의 내용들이, 토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실마저 부인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비공식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여기에 시장실에서 무슨 사장, 무슨 사장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뭔가 합의를 붙여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모회사측의 대표자께서는 그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회의 자체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회의록에 기록이 되었으면 뒤에 그분들 오셨을때, 질의도 하고 했을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회의록을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조치 예정일까지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 액수가 380만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치를 내린 실적이 있습니까? 또는 돈을, 예를 들면 과징금을 20만원씩 내놓아라 했는데 통보한 실적과 수납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구 진양쪽에서는 통합을 반대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구 진주에서는 그 당시 찬성을 한 분위기속에서 일단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노선과 요금의 문제보다도 또 더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다니던 동네에 버스가 안옵니다. 그 실태조사도 또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노선조정을 해가지고 요금조정을 해서 8월15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회사는 진양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곡까지 가느냐 또는 금곡 어디에서 출발해 가지고 무슨 교통이 어디로 가느냐, 또 그 노선에 있어서 어떤 회사에서 이행을 잘 안하고 많이 어기느냐 이런 객관성 있는 조사 내지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구 진양.진주, 통합 진주시의 전체 지도를 놓고 빨간줄을 긋던지 노란줄을 긋던지 해가지고 노선별로 노선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주 정도 회의할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노선에 무슨 교통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7시 되어서 출발하고 또 종점에서 8시반에 도착을 한다. 어느 기점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조금전 강면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외에 답변하실 말씀이 있죠?

회의록 관계는 그 뒤에 상세하게 장소 참석자를 해두었습니다. 어느 업자가 부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의 실마리는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자체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네 노선이 좋고 내 노선이 안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둔 부분입니다. 일일이 안건이라고 보면 노선조정, 증차, 그것이 노선조정과 증차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그 자체의 내용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선인가 이후의 읍.면의 개량된 부분, 조사한 부분을 제시할 것과 도면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셨는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관계는 강 위원께서 조치를 안한 것으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를 했습니다. 수납은 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했고 그 기일이 경과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조치예정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6일까지는 기 했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알아들으면 돼죠?

예.

강면중 위원,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예. 자료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그러면 하루 세번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점심때 세번 왔다갔다해도 조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외를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거의 같이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문제, 서로 폭발을 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운송질서를 근원적으로, 요금도 그렇고 회수도 그렇고 교란을 시키고 있는 일부도 있습니다.

확정된 시간이 없다고 하면 옛날에 다니던 시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노선을 결정할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큼 수령했느냐 알고 싶은데요. 예를들어 면으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면에서 임시 반상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노선등을 조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과 시에서 조정을 했느냐 이런것도 앞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경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에 황경규 위원입니다.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기존 44회 노선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기 삼성이나 신일이 가는 노선을 연장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시고, 통합법에 보면 기존 시내버스는 시외로 안나가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가는 노선은 면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보다 더한 이반성이나 지수, 사봉등은 상당히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특권에 의해서 더 연장을 시켜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수곡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신청은 하신것 같은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곡도 진주시의 한 면인데 노선조정문제는 여기에 상세히 되어 있지 않고 가장 어려운 곳이 면 지역은 이반성이나 수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성에게도 가장 A급 노선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노선조정은 왜 하지 않았는지 알고싶고, 그리고 가장 먼곳인 이반성, 수곡, 지수같은 곳에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먼곳이 이반성이나 수곡같습니다. 그런데 수곡은 사천시의 경유로 말미암아 도지사의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와 의논해서 진주시의 우회노선을 신속히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노선의 조정단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전환을 인가하면 시내버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시장의 직권으로써 노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서 넘어와야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절차로 봐서는 지금은 노선조정의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있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선은 자기들이 어디어디 노선을 요구한다라고 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수익노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아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경우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 44회를 직권으로 시장이 재조정 명령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다가 행정이 이것을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정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까지는 재조정할 의향은 없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다루어 보시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행정에서 한 것이 정확하다 그런 자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 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시장 직권으로써 재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방침은 44회를 다시 변경시킬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양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시장에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고려해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동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1개가 미비되어 있고 2개 인가가 되어있죠? 그렇다면 계속 행정명령만 내릴뿐 양 회사의 요구조건에서 시장이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양 업자가 합의를 하고 진주지역사회의 여론을 무마시키는 의미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온다면 수용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원칙과 조금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마는 보고서 말미에 보시면 어제 저녁에 일어났던 부분을 조금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양 회사가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화도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첨예한 대립중에서도 어제 저녁에는 이해를 많이 하고, 시도 그렇고 양 회사도 그렇고 덕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출혈이다, 감정대립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해서 근원적인 문제는 다소 합의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속단해서 100% 실현이 될 일이다 아니다를 외람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은 안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연일 시내버스 요금조정과 노선조정관계로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방침에 보면 읍.면지역 운행 횟수는 현행 횟수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면 지역과 시내지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의 시내버스는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고 통합지역인 구 진양군 면부는 버스가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단일화가 되었지만 과거 구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면부의 면민들은 통합이 되면 시내버스 요금에서 엄청난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했고 좋은 진주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은 구간 요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간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금곡면 같은 경우는 밤 22시에 막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아침 7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4일간 이 차를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운행안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학교에 통학을 하다가 10시 막차를 타야하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차를 못타고 택시를 타고 왔고, 빈곤한 면 지역 근로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진주시내에 와서 막노동을 하고 퇴근을 해가지고 10시 차를 타야되는데 타지 못했을때 택시 요금은 1만2,000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되는 것입니까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시행하고 있는 시간을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현황파악을 해보셨으며 앞으로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의 경우에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10시에 결행을 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운행정지 기간때 대행을 해서 운행 할 수 있는 대책사항등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은 하지만은 우리 면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집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근로자와 학생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느껴서 집행부로써 결정을 단호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병웅 위원께서 정말로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한 하나의 말씀이었고 아픈곳을 찔렀습니다.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요금을 시행했음에도 이행이 안된 부분, 또 노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시내지역에는 정체가 되고 면부에는 노선결행, 시간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배차시간을 받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시간대로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의 방향이 시내는 이번 도.농 통합의 결손보존이라는 의미에서 시외버스가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노선에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횟수가 늘고 따라서 정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읍.면 교통은 상대적으로 요금은 내렸지만 사람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결행 내지는 미운행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행을 하다가 적정시간에 중앙로타리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상호 같은 비율, 다른데로 우회시키는 문제, 진양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 저희들도 진양호에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전환시내버스가 진양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적정선으로 낮추고 또 읍.면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금은 적지만 사람이 적고 하기 때문에 결행과 미운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안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결행이라든지 미운행부분이 있으며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미운행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안병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진양호에 운행하는 버스대수는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만치 택시이상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부쪽에는 보면 버스가 안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배려를 다 했겠습니다만 업자들의 수익성, 비수익성 이것을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부쪽에 계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방금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 조사특위도 현장을 직접 나가서 검증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에 대해 불충분한 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장수가 많은데 페이지를 메기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필히 페이지를 메겨서 자료를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뒤에 질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중복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환시내버스도 기존시내버스와 같이 1일 운행거리를 적용 상정토록 한다라는 부산교통의 요망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보면 고속.국도에서 4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구간에는 1일 650㎞까지 가고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선 미만의 포장구간은 1일 550㎞, 비포장도로구간은 1일 410㎞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5% 범위안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번 도농통합에는 기존 시내버스가 뛰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의해서 전환버스도 감안을 해서 줘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신일이 한시간에 뛰는 거리를 전부 합하면 운행거리 전체가 나옵니다. 거기에 차량대수를 나누면 1대가 몇 ㎞뛰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리와 마찬가지로 전환버스도 적용해가지고 차를 증차 해주라 그말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그 정도로 됐고, 두번째 질의는 적자보존을 시내수익노선으로 보존을 해라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 회사간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농통합지침에 보면 수익노선을 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노선의 개념과 정의가 도농통합을 하면서 진양호에는 27대가 가는데 몇회선에서 170회가 되니까 100회를 넣어주라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노선으로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현동으로 가는 것은 수익노선이냐 아니냐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행정에서 수익노선이라고 보면 업자들은 진양호보다는 비수익노선으로 볼 것입니다. 이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노선은 지금 기존 버스가 다니는 계통의 회수가 전부가 다 수익노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2번 노선이라든지 이런것은 비수익노선이거든요.

국장, 답변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안됐는데 원칙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고 양 회사와 집행부간의 어떤 합의하에서 노선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절대 합의에 의해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업자가 보는 수익노선하고 시장이 보는 수익노선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해도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 미합의점 해가지고 합의하고 미합의가 있는데 합의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합의를 봤다고 보는 겁니까? 업체간에 합의가 되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완전 합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인 합의입니다.

묵시적인 합의면 미합의라고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묵시적인 합의라고 하면 답변이 안됩니다.

그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100% 합의를 볼 수도 없고 합의가 전체적인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정확하게 보고 정당하게 해서 객관성 있게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객관성있고 양 회사의 절충점을 찾아서 적어도 자신있게 행정처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예, 묵시적인 합의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합의된 11개부분에 대해서 업자간에 어떤 미합의가 된 사항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얽혔던 여러가지 업체간의 감정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직권조치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 직권조치에 대한 회사간의 어떤 조치에 순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까?

순응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이 직권조치에 대해서 두 회사간에 수긍을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할런지 안할런지 모르겠다.

그것은 제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고 속단할 수가 없고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업체간의 직권조치에 대해서 조정이 안된다고 했을때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입장은 계속 법적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운수업체의 집단적인 행동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단행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곡의 경우는 차를 운행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곡은 운행을 안한바는 없습니다. 8월 31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고가 생겨서 한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그날 밤 2시까지 시장과 같이 부산교통 사장과 논의를 하고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뒷날 새벽에 우리 직원들도 다 나가고 제가 현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대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시키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곡에 안간것은 없고...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는 아까 위원께서 말씀을 한 사항인데 진양호를 계속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는 관광객도 많고 주택밀집지역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양호를 기점으로 해서 종점까지는 노선이 얼마나 됩니까?

약 470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업체와 집행부간의 어떤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생각치 않고 업체는 물질적인 욕심에만 차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450회 정도 되는데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전환업체가 그곳을 황금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서부지역의 인구가 약 35,000명인데 앞으로 2000년대 가면 십만 한 오천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학생인구, 관광객하고 포함해서...

아닙니다.

상주인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7개와, 관광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이런것은 감안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는가 황금노선 거기에만 급급해가지고 1분타임 2분타임으로 차를 출발시킨다는 것은 아주 대책없이 했다는데 대해서 너무 무모한 짓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황금노선을 찾고 버스타임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지금 시간은 12시10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면중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업체별 노선계통이라든지 운영횟수, 시간단위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브리핑챠트 같은 것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번에 조정된 노선을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만 도면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실때 가지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휴식시간에 위원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내용을 보면 일정별 협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오후에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2시쯤 되어서 회의를 속개해가지고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도 받아보고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과 질의를 갖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를 안한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해봉 위원 말씀 계십니까?

하해봉 위원입니다. 특위가 결성될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계셨으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차질이 없을텐데 오늘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자료요청이 있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면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자료가 미비하다보면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연속되어 회의가 아무 보람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 그리고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확실하고 완벽하게 갖춰질려고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하해봉 간사의 의견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오전에 회의했던 내용이 원론적인 대화로서 계속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가 여러가지 광범위할 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전부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사만 해가지고 오늘 위원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면 되겠고, 여타의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것 중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시간내 준비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나중에 와서 언제까지 되겠다고 알려 주십시요. 우리가 보통 특위에서 자료요청하는 것은 2, 3일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드립니다만 제가 왜 오늘 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내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우리 특위도 휴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가 속개될때 좀 더 진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아까 강면중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도면관계는 저희들이 14일 회사별로 해가지고 노선을 만들어서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는 어디를 가면 어디로 간다 그것밖에 모르지 회사별로는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면중 특위위원께서 자료요구 해 주신것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금전 서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시내버스 기점이 진양호를 두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대곡까지 예를 들어 10회가 가야 되는데 5회만 간다든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 저도 타당한 자료요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 자료복사하는 문제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자료가 오늘 안되면 2, 3일 정도 늦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오후 회의는 14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오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안건이 시민사회에 하나의 심각한 사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농통합시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사회에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통합시의 시내버스 조정관계 협의내용을 보면 금년 7월 27일부터 즉 불과 한달전 부터 업자와 협의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된지는 금년 1월 1일 출범이 되었는데 당국에서는 그만큼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전에 업자와 협의가 한번도 없었는지, 또 만약에 없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아시다시피 사실 시내버스 운수업자는 집행부에서 노선조정과 현행요금조정이 이 업체자체가 하나의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때 과연 집행부에서 노선조정과 요금 조정사항을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공평하게 결정이 되어졌는지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께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성을 감안할때 뒤늦은것 아닌가 그런 질의인것 같고 행정처리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적정한 처리냐 그런 질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7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문산선부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아까 강면중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신바 있습니다만 1월에 교통대책위원회도 하고 업자의 협의도 많이 거쳤습니다만 그때마다 특별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15일 조치를 하기 위한 채널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노선조정을 절충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처리가 저울로 재고 잣대로 재서 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정선에 합리적이고 적정선에 객관성있게 조치를 한 것이다. 거기에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황경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44회의 조치사항을 시장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면 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행정처리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우리 시민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차원의 보류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공정성 있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소신있게 집행을 해 나왔다면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될때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법대로 조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 1월부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통대책협의회를 수시로 열었다고 하는데 그 대책협의내용도 여기의 협의와 같이 간단하게 기록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없으시면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일단 종료하고자 합니다. 특히 집행부에 부탁말씀드릴 것은 오늘로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참석하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과 그 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다음 회의가 속개될때 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 간담회시간에 합의된대로 오늘의 회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국.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추절 제사를 편안히 모시고 12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특위위원실에서 뵈옵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