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인이 잠시 동안이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 진행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종필위원
유종필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을 정식으 로 동의합니다.

김동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유종필 위원으로부터 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는 지금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종필위원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용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동수위원장직무대행
유종필 위원이 이용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부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용부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임시 의장을 맡아주신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해 나가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롤드 R.테마가 개발국에서의 지방정부라는 저 서에서 이런 구절을 저는 읽어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지방자치의 수준은 두 가 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과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평가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처한 지방자치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내무부 행태만을 보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봉사하고 활동하는 데 따른 실비적 변상마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초적 관념이 내포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가 하면 지방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좌관 제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발언을 여론화시키고 있고, 그 외에도 중앙정부 각 부처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도가 각종 법령에 잔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화시대에서 전환되어야 할 의식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지방자치시대를 가로막고 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었고, 그 3기 서울시의회가 끝나고 난 4기 서울시의회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모였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용기가 지방 자치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되어서 지방자치발전사에 기록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의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님.

홍승채위원
홍승채 위원입니다. 위원회조례 제14조에는 간사의 수를 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 본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이므로 위원수를 감안하여 1인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구두호천에 의해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용부위원장
지금 홍승채 위원님으로부터 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는 지금 구두호천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 간사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승채위원
저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모두 적극적이십니다 만 저는 지용호 위원을 간사로 구두호천합니다.

이용부위원장
홍승채 위원께서 지용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용호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용호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 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지용호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용호위원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간사의 역할을 맡게 된 데 대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막내로서 또 그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방자치발전특위 활동에 보탬이 되는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산회